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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여성문제(미혼모)

Ⅰ. 서 론현대는 전통적인 기본 가족 구성인 아버지, 어머니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본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떠나서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 가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사업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미혼모미혼 부모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아기를 임신하였거나 이미 분만한 부모를 말한다. 그 범위는 십대 소녀로 아기를 가진 십대 미혼 부모와 이미 결혼을 하였어도 자기 남편의 아기를 가졌거나 혹은 정식 결혼을 한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기가 생긴 경우까지 포함한 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이혼 부모 중에서는 실제로 여성이 그 결과를 다 맡는 경우가 많아 미혼부보다는 미혼모의 문제로 나타나곤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미혼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미혼모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령, 사회적 환경, 인종적 배경, 개인적 경험에 따라 그 원인이 다양하다. 예컨대 1930년대의 세계 경제 공황을 전후한 시기에는 빈곤결손 가정에 원인을 둔 부도덕적인 적응에 기인했고,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흐름을 따른 현상에서 기인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미혼모의 문제는 하나의 특별한 현상으로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반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임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녀 교육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한 채 무분별한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적되며, 또한 피임에 대한 이해 부족도 빼놓을 수 없는 발생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 보모에게서 받은 교육적 영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겠다.그 밖에도 사회적 요인 중에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대중 문화의 물결을 타고 성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더욱이 일부 일처를 가르치는 기독교에서는 처벌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영국 민법에서는 사생아에게는 이름도 지어 주지 않았고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사람의 자식으로서만 여겨졌을 뿐이다.그러다가 차츰 근년으로 오면서 미혼모의 문제는 윤리적 부도덕성의 견지에서보다는 사회적 결핍 환경에 그 원인을 돌리기 시작했다. 1972년 미국의 대법원에서 ‘어린이에게는 출생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부득이한 상황 하에 미혼모와 사생아에 대한 생활에의 도움을 꾀하기 시작하였다.비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그 깊이의 정도가 경이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핵가족화와 더불어 남녀 평등 사상이나 여성 지위 향상, 결혼관 등 현대의 변화적 양상이 미혼모의 증가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사회 문제를 낳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혼모를 비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 형태 중의 하나로 인정하며 또 정식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B.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1)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현재의 상담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 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도 그 명칭이나 시설 등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할 것이다.(2) 미혼모를 위한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전문화미혼모의 연령이 저연령화 되었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직업 훈련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후유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흔히들 미혼모가 분만의 고통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무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미혼부에 대한 상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미혼모를 상담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미혼모들이 분만직전이나 분만 직후에 병원에서 연락을 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혼모들은 아기를 빨리 입양기관에 인도함으로서 미혼모라는 부끄러운 이름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미혼모 자신이나 아동의 장래를 위한 진지한 상담은 하기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어려움이 있다. 상담이 필요한 미혼모가 상담을 거부할 때 어떻게 이들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애란원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들이 분만 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 격려와 위로였으며 가족들로부터 바라는 최고의 것이 이해와 격려였다. 이것을 생각하면 겉으로 비춰진 이들 미혼모들의 태도가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비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적인 장애의 여러 종류 중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이나 강간,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사망, 이별 이혼 또는 갑작스런 질병 등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대응 방법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증상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몇 일 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나타나는 양상은 우울증, 불면, 반복되는 악몽, 불안 또는 심한 죄책감으로 인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해리 현상 등 다양하다. 월남전에 참석했던 군인들, 지진으로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강간을 당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증상을 많이 보며 이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적절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미혼모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려 미쳐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고립 또는 거부 더나가서는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분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미혼모들의 학업중단, 우울증,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중독 또는 반복되는 임신을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혼모들의 실상태를 연구한 여러 외국의 학자들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해리 상태를 경험한다고 했다. 이는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슬픔이나 죄책감 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아기를 보지도 못하고 아기와 헤어지는 미혼모의 경우 끝없는 우울함과, 외로움 죄책감 등이 다른 미혼모들에 비하여 더 장기화된다고 한다. 어떤 학자들은 (Wells,1993, Roles, 1989) 미혼모가 겪는 상실감은 사별로 인한 상실감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는 포기된 아동에게 마침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혼모는 아기와는 헤어졌지만 그 아동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많은 미혼모들이 표면상으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기를 포기한 후 2년 이내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친모들의 슬픔은 일생을 통해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포기한 아동의 생일이나 아기를 포기한날, 결혼 후 얻은 새로운 아동의 생일 또는 자신이 포기한 아동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보거나 텔레비젼이나 신문 등에서 미혼모나 입양아동의 기사가 나면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 실제로는 아기를 포기했지만 기억 속에 있는 아기는 세월과 함께 자라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미혼모들의 거부와 무관심을 깨고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3)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는 20세미만의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포기할 때 보호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의 근하겠다. 일부의 사회사업가들은 부모들의 불협조 또는 무관심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부모들의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4)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현재에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를 의뢰하는 병원에서도 아동을 의뢰 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 할 병원들의 부조리나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 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6)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시설 입주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하겠다.2.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A. 법, 제도적 측면(1) 보호기간의 개선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출산전후 6월이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보도교육과 연관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한가지 기술을 심도 있게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볼 때 보호기간동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의 기술교육은 수용생.

사회과학| 2003.11.22| 9페이지| 1,000원| 조회(687)

여성문제, 사회복지, 여성복지, 미혼모,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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