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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중국의 대약진운동단계(1958~1965년)/문화혁명 후 재건단계 (1966~1977)/개혁개방시기(1978년 이후)

1. 대약진운동단계(1958~1965년)중국은 1958년에 대약진운동이란 종래의 소련형 경제개발정책에서 벗어나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근대적 부문과 전통적 부문을 동시에 발전시키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공업화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공사제도가 도입·실시되었다. 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인민 자신들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대중 동원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인민의 보다 열성적인 노동, 창의력, 조직력, 실업인구의 최대활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특히 인민공사운동은 농업경제의 위축을 극복하고 중국이 자력으로 급격한 농촌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농촌의 보수성을 타파하고 사회주의적 정치의식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할 개혁수단을 찾고자 하였다. 자율적 재생산구조인 인민공사는 35호 정도가 모여 조직하는 생산대를 기초로 하여 6~8개의 생산대를 묶어 1개의 생산대대를 형성하였고, 10개 내외의 생산대대를 묶어 1개의 인민공사를 이루게 하였다. 1958년 전국에 설립된 인민공사의 수가 2만 6천여 개로 전국 농가의 99%에 해당되는 1억 2천만의 농가가 참가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부녀자의 생산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시책으로, 공동식당, 탁아소, 세탁소 등 모든 공공시설은 이를 전담하는 집단작업으로 전환시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남자와 평등하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상승되게 하였으며, 급격한 육아시설의 증가 및 여성들로 하여금 육아시설 종사자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케 하였다. 일례로, 이 당시 공동식당을 중심으로 세탁소, 유아원, 봉재소, 탁아소, 양로원 등 사회시설을 운영하여 20%의 아동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인민공사인구 중 80%는 이러한 공동식당을 이용하였다.한편 1960년 도시에서는 노동조합체제의 기본활동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으며, 작업단위의 집단복지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상부상조, 보조금 지급, 일상생활 서비스, 상담 등의 노동조합 자체 내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당시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는 종래의 호구제도를 강화하여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어느정도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초기에는 허용하였으나, 점차 인구이동이나 직업의 전환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식량, 의복, 주택 등의 생활필수품의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통제를 가하였다. 이 제도에 의해서 중국은 전국민을 ‘도시 거주자’와 ‘농촌 거주자’로 분할하였고, 도시 호구를 가진 주민들에게는 식품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상대적인 특혜집단으로 대우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로의 이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이주 희망자는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많은 행정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또한 대약진운동기간에 출산을 장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산력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현실에서는 정부의 인구정책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우선 경제적 조건이 곧바로 출산력에 강한 효과를 미쳤다. 특히 1959~1961년의 전국적인 기근 때문에 사망력과 더불어 출산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다음으로, 생산체제의 집단화가 초래한 인구학적 결과가 가족 내의 출산동기에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다양한 집단적 제도들은 전통적인 가족생활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근본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가족 내 세대간 부의 세습이 집단생산체제하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전통적인 대가족 규범이 치명적으로 약화되어 출산력이 저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대약진운동 기간에 농촌가족들이 공동농장이나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공동체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같은 건물에서 함께 취침하였던 인민공사화 추진기간 동안 특히 두드러졌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가족관계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가족생활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약화된 결과는 집단생산체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모택동은 “대인구를 국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하여 산아제한에 반대”하였지만, 대약하면서 발발하였다. 이로인해 처절한 권력투쟁이 진행되었고 중국 경제도 마비 상태로 전락하였다. 이후 대 혼란은 일정 부분 수습되었으나 좌파 노선의 영향으로 경제 분야는 거의 정체 상태였다.문화혁명은 생산관계혁명이라는 계기를 지녔다. 그것은 기존의 분업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심화한 분업 중 특히 도시와 농촌의 분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그 주요한 공격대상이었다. 도시공업의 발전에 농촌의 발전이 종속된 발전전략을 탈피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은 탈집중화와 인민공사제도였다. 지역단위에 자립성을 부여하고, 인민공사를 통합된 공동체로 만들려는 시도가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이다.문화혁명의 시도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을 영속화하는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사용을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공장을 과학적 실험의 장소로, 동시에 기술개량의, 그리고 노동자 자신의 형성의 장소로 전화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권위와 관료제를 파괴하고 정치와 사회의 분리를 극복하려 하였다.1965년 11월 10일 상하이시 당 위원회 기관지인 “문회보”에는 야오원위앤(요문원)이 쓴 “신편역사극 ‘해서파관’을 평한다”라는 글이 실렸다. “해서파관”은 원래 당시 베이징 부시장이었던 우한(오함)이 쓴 수필을 역사극으로 만든 것으로 명나라 때의 암행어사 ‘해서’가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토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관리들이 ‘해서’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만든다는 사회상을 극화시킨 것이었다. 야오원위앤은 이 역사극이 잘못된 사상 인식으로 ‘해서’라는 인물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펑더화이(팽덕회)가 59년 뤼산회의(중국 장시성 북부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 8기 중앙위원회 제 8차 회의)에서 마오쩌둥을 비판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우한 비판은 문예정풍 운동으로 본격화 되었다. “해방일보”는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홍기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에 적극적으로 료주의를 철저히 타파하라는 의미였다. 8월 1일에는 공산당 제 8기 11중전회가 소집되어 문화대혁명의 전면적 전개를 결의했다. 1966년 5월 29일 칭화대학교에서 처음 결성된 홍위병은 “학생들을 적처럼 취급하는 시험제도는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악락한 계략의 일부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인민일보”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교사를 축출하고 학교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합당한 것이며, 혁명은 죄가 아니다”가 공개적으로 외쳐졌다.8월 18일 텐안먼 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의 홍위병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린뱌오(임표)는 “과거의 생각, 과거의 문화, 과거의 관습, 과거의 버릇으로 정의되는 네 가지 구습을 퇴치하라”고 연설했다. 이에 고무된 홍위병들은 시설물이나 건물 등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걸맞는 이름으로 고치거나 현지 견학과 경험교류를 위해 전국 각지를 여행하는 ‘대관련’을 시작했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파괴와 폭력이 난무했다.1967년에 접어들어 각 지역에서 홍위병을 중심으로 한 문혁 세력은 당과 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권력을 빼앗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1,500~2,000만명에 달하는 도시 출신 젊은이들이 전국 각지의 농촌에 배치되었다. 아울러 호구 제도 역시 엄격하게 집행되어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공산당 중앙은 문혁파들에 의해 탈취된 권력을 하나로 모아 혁명 위원회로 통일시켰다. 그러나 조직적 체계를 갖지 못한 홍위병 내부는 여러 갈래의 분파 현상을 보였으며, 그들 사이에서 극심한 대립 투쟁을 보이면서 혼란으로 치닫게 되었다. 마오쩌둥이 구상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당과 행정 기구의 파괴에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행정과 정치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오쩌둥은 1968년 7월 홍위병의 해산을 명령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으로 산간벽지로 하방하여 문혁이 끝난 후에야 돌아왔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하방시키고 그들을 대신할 혁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치며, 단순한 역사적 공백으로 제거할 수없는 독특한 역사경험을 남겼고, 그것이 1980년대 개혁과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드러난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한, 특히 저항권의 확대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문화혁명이 기업 내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세력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당의 권위가 붕괴하였고, 기업 내에서는 경영자의 권위가 붕괴하였다.문혁이 남긴 상처는 매우 컸다.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온 문화혁명으로 경제가 마비되고 생산수단이 저하되었으며, 문혁 기간 동안 박해와 압박을 받은 간부와 군중이 약 70여만 명,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 4000명에 달한다. 농촌에서는 자본주의의 꼬리를 잘라낸다는 이유로 가축의 사육·텃밭의 경작 등 모든 생산 행위가 금지되고, 도시에서의 모든 상거래가 금지되고 공장에서는 기계를 가동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 및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이 요구되었으며,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는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생존이 우선되고, 인간관계를 파편화시킴으로써 중국사회를 비인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문혁은 공산당에 의한 평등주의를 낳았다. 이윤 동기와 효율성은 ‘자본주의 꼬리’로서 배척되었으며, 평균주의를 지향하는 ‘큰 솥밥’이 부활했다. 4년 이상의 장기간의 휴교, 학생들의 농촌으로의 하방 등은 학문 수준과 질을 저하시키고, 과학 기술 발전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중국의 현대화를 이삼십년 뒤처지게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3. 개혁개방시기(1978년 이후)중국의 개혁 · 개방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해 말에 중국 공산당은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약칭 '11기 3중전회 '/ 사회주의 건설 방식에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을 최초로 결정한 중국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중국공산.

인문/어학| 2006.11.13| 4페이지| 1,500원| 조회(550)

문화혁명, 중국, 중국역사, 대약진운동,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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