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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문화론]백제권 가요의 존재양상

들어가는 말백제권이란 한반도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과 전라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곳은 예로부터 비옥한 농토와 온화한 기후로 농사를 주 생업으로 삼았다. 5월 농사를 시작하며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마한에서 볼 때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요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부르는 노동요, 농사 후 휴식이나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유희요가 다양하게 발달했으리라 생각된다. 기록에는 이 시기 이지역에서 불렸다고 하는 몇가지 노래의 제목이나 내용. 노랫말등이 전해지는데 이런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백제권 가요의 존재양상을 추측해 볼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백제권 가요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문헌의 단편적 기록을 통해 그 종류와 기능, 내용 및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가요가 현재 어떠한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백제권 가요의 존재양상◎1 제목과 내용만 전하는 노래(1) 선운산가요 선운산은 이 산위에서 한 여인이 부른 노래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남편을 그리는 노래라 하더라도 선운산을 배경으로 한 지리적 아름다움과 정역에 나갔다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풍자 등 다른 노래와는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고 단순히 집안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부른 일반적인 노래와는 달리 산에 올라 불렀다는 점은 내면 독백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우러러 자신의 바람을 기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2) 무등산가요 무등산은 산에 성을 쌓고 백성들이 부른 노래이다▶한 개인에 의해 창작된 노래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성을 쌓으며 또는 성을쌓고 난후 광주 고을의 평안함을 기리거나 즐기며 부른 노래며 성을 완성한뒤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서 부른 노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등산은 노동요이면서 의식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3)방등산방등산은 도적에게 잡혀간 여인들이 남편들의 구원을 기다리며 원망과 풍자를 담은 노래이다.▶앞에서 본 선운산의 경우 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정조가 강하다면 이 노래는 오지않는 남편을 원망 하는 정조가 강하다.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력한 남편에 대한 원망을 노래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권위적인 남편의 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수 있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4)지리산지리산은 구례에 사는 한 여인이 왕의 강권을 물리치고 절개를 지키고자 맹세한 노래이다.▶죽기를 맹세하고 좇지 않았다고 했으니 왕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담고 있으며 한 지아비를 섬기고자 하는 열녀의 이념이 담겨져 있다.이 시절은 아직 열녀에 대한 이념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지만 고려사가 편찬된 조선조 시절의 이념이 이런 방식으로 투영 되었을 것이다.2. 한역되어 전하는 노래(1) 산유화가(2)완산요완산요는 후백제 견훤과 그의 아들에 관한 설화와 함께 한역된 노래로 백제권에서 민중에 의해 불려져 참요적 성격을 띤다▶영웅으로 불리며 백제의 부흥을 내세웠던 견훤을 잃고 결국 후백제의 꿈이 좌초될것임을 예견하는 동요로 이는 전봉준과 동학군의 패배를 예언하던 새야새야의 노래와 같은 성격의 것이다3. 가사가 전하는 노래(1) 서동요서동요는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의 연애담에서 형성된 노래가 아니라 마한의 성읍국가인 건마국의 무강왕과 서라벌의 선화공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노래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서동요는 마한, 백제의 노래로 전승되다가 후대에 향찰로 기록되어 신라의 노래처럼 여겨지게 되었을 것이다.(2) 정읍▶전주는 고려 시대 이후의 명칭이므로 고려의 노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백제의 노래가 고려사 악지에 오른게 백제에 형성된 노래가 고려 시대까지 불렸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정읍의 여인이 행상을 떠난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산에 올라 불렀다는 노래로 앞서 노래의 제목과 내용만 전하는 노래들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며 산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는 점은 선운산. 방등산등과 같이 이 노래의 기원적 성격을 나타내 준다◎백제권 가요의 전승실태◎-백제권 가요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는 계열의 민요를 들 수 있다.산유화(산야)산유화가산타령.(산아지타령)불리는 형태전북 옥구군 대야면 보덕리. 회현면 대정리.-.김제군 광활면 옥포리 .청하면 월현리-옥구군 회현면 금광리-※최근의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전승이 활발하던 당시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불리어졌으리라 생각된다부여군 세도면 장산리-전남 동부 산간지방:고흥.보성.승주군 일대와 여천. 화순군 일부지역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학동-충남의 일부 지역- :아산-(뒷소리)에야데야 에헤헤헤야 에야데야 산이로다.천안-(뒷소리)에야 디야 에혀허 디야 에허 디여루 산이로다어조메나리조 (가드랗고 길고 처량하게 늘여 빼는 식으로 발성해서 구슬프고 애절한 느낌을 준다)-강원도 정선아리랑조긴소리-매기는 소리가 “산유화야 산유화야”로 시작하며 받는 소리는 “에헤헤아아아 에헤이 에헤에혀여루 상사뒤여”를 되풀이함자진소리-매기는 소리는 산유화라는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네마디의 소리로 이어지며 받는 소리는 “어화 어화 상사디여”를 되풀이함

인문/어학| 2006.03.13| 4페이지| 1,500원| 조회(329)

서동요, 산유화, 선운산, 남도문화, 남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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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방법론]컨닝에 대한 의식 조사

조이름:**1. 설문 작성에 참여한 조원의 명단2. 확정된 설문지**대학교 학생들의컨닝에 대한 의식 조사안녕하십니까?이번 학기 행정학 전공 과목인 사회조사방법론 실습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컨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요즘 장학금 혜택, 진로 선택의 이유 때문에 컨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컨닝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합니다.본 조사는 귀하의 성함을 묻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묶어서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순수한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일련번호 :조 사 일 :조 사 자 :※ 해당사항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1. 귀하의 성별은?① 남 ② 여2. 귀하의 학년은?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3. 다른 학생들의 컨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인정할 수 있다.② 인정할 수 없다.③ 잘 모르겠다.4. 컨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실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컨닝 페이퍼 작성 등 준비 행위도 포함)① 있다. (문항 4-1로) ② 없다. (문항 4-2로)4-1. 컨닝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① 시험공부를 하였음에도 부족하다 생각될 때② 공부 할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였을 때③ 습관적으로4-2. 컨닝으로 인해 고학점이 보장 될 수 있다면 컨닝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① 할 수 있다.② 절대로 하지 않겠다..③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다.5. 성별에 따라 컨닝을 하는 빈도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있다. (문항 5-1로) ② 없다.5-1. 성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쪽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 남 ② 여6. 귀하는 학년에 따라 컨닝을 하는 빈도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있다. (문항 6-1로) ② 없다.6-1.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 저학년 (1, 2학년) ② 고학년 (3, 4학년)==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3. 전체적인 표본 확정수3학 년1234계성 별남여남여남여남여160인문계열5555555540사회계열5555555540자연계열5555555540공대계열5555555540연번일련번호설문조사대상자조사자1001-010인문계열 1학년 남:5 여:52011-020인문계열 2학년 남:5 여:53021-030인문계열 3학년 남:5 여:54031-040인문계열 4학년 남:5 여:55041-050사회계열 1학년 남:5 여:56051-060사회계열 2학년 남:5 여:57061-070사회계열 3학년 남:5 여:58071-080사회계열 4학년 남:5 여:59081-090자연계열 1학년 남:5 여:510091-100자연계열 2학년 남:5 여:511101-110자연계열 3학년 남:5 여:512111-120자연계열 4학년 남:5 여:513121-130공대계열 1학년 남:5 여:514131-140공대계열 2학년 남:5 여:515141-150공대계열 3학년 남:5 여:516151-160공대계열 4학년 남:5 여:5**조의 조사목적저희 **조의 조사 목적은 시험기간마다 컨닝 문제가 불거지므로 컨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컨닝의 개념에 실제 컨닝 행위의 실행뿐 아니라 사전 준비 행위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컨닝의 개념적 정의: 잘못 쓰이는 외래여 표기이며 본래의 어휘는 cheating[cribbing] in an examination ?컨닝을 하다 cheat[crib] in an examination 페이퍼 a crib; a pony가설: 학년과 성별에 따라 컨닝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빈도분석과 교차분석 표 설명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유효 남여합계808016050.050.0100.050.050.0100.050.0100.0성별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유효 1학년2학년3학년4학년합계4040404016025.025.025.025.0100.025.025.025.025.0100.025.050.075.0100.0설문지 배부는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 학년별로 40명씩, 총 남녀 80명씩 160명을 조사하였습니다.성별에 따라 빈도수전체있다없다성 별 남여전체41*************0160성별에 따라 차이전체남여성 별 남여전체*************14283이 교차표는 성별에 따라서 컨닝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목적을 전제한 설문 조사의 결과입니다.이 교차표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남녀 차이가 근소하게 컨닝을 하게 빈도수 빈도수가 ‘있다’ 라고 하기에 별 차이가 없으며 그래도 컨닝을 한다면 여자가 더 많이 한다고 나왔습니다.학년에 따라 빈도수전체있다없다성 별 남여전체*************8080160학년별 차이가 있는가?전체저학년고학년성 별 남여전체37*************0160이 교차표들은 학년에 따라서 컨닝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저학년이 많이 하게 되는지 고학년이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남녀 모두 학년에 따라 컨닝을 하는 경우에 저학년이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성별에 따라 차이전체있다없다학년 1학년2학년3학년4학년전체*************217*************성별에 따라 차이전체남여학년 1학년2학년3학년4학년전체**************************3이 교차표는 학년과 성별에 따른 빈도를 교차해 놓은 것입니다. 1학년~4학년까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설문해 본 결과 근소하게 차이가 났으나 전체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며 역시 여자가 더 많이 한다고 나왔습니다.학년별에 따라 빈도수전체있다없다학년 1학년2학년3학년4학년전체*************915165640404040160학년별에 차이전체저학년고학년학년 1학년2학년3학년4학년전체**************************04이 교차표는 저학년과 고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차이를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역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많이 하며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에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빈도분석을 하여 결과를 얻었는데 성별에 따라 컨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남녀 차이가 있다고 보며 여자가 남자보다 컨닝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나왔습니다.학년별 역시 차이가 있다고 나와 저희가 던진 가설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닝을 하게 될 때 부정적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다들 경험을 한번쯤 해 보았거나 주변에서 본 경우도 있으며 컨닝을 위한 준비를 하려다 포기한 경우의 사람들 역시 컨닝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과학| 2006.03.13| 8페이지| 1,500원| 조회(597)

SPSS, 교차분석, 빈도분석,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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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학]섬김과 나눔의 경영자 간디

요즘 나는 간디뿐만 아니라 법정스님, 고승덕변호사등과 같은 한시대의 위인(?)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는 편이다. 그중 간디의 삶과 사상은 들여다 볼수록 오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없었기에 그리 생각했던 것 같다. 이 책은 간디의 사상을 성숙한 경영자의 규범에 어떻게 접목시킬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흔히 이런 류의 책들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 흔한 이야기를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이 책은 이런 아류에서 벗어나 있다.남의 영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나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상대방을 위할 때 상대는 감동하게 마련이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이 자신을 버리고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한 간디의 삶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곳곳에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경영자 간디』 이책의 앞 표지를 보면 ?진정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힘은 무엇인가?. 정직과 겸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마하트마간디. 그가 지킨 삶의 원칙들을 통해 성숙한 경영자의 규범을 배운다?라고 자기를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만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부제를 강조하며 독서자의 관심을 유도한다.간디는 진실과 비폭력이라는 두가지 절대가치를 세우고 모든 자신의 삶에서 이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시종일관 보여주었다. 이렇게 절대가치를 세우고 시종일관 그 기준을 실천하는 모습은 화술이나 심리술과 같은 그 어떤 기술적인 리더쉽보다도 훨씬더 큰 힘을 발휘한다. 뛰어난 지도자 간디의 삶을 좌우한 것은 정책이나 수단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관이었다. 기업의 경영자가 정열을 쏟는 것은 그 조직이고 그것은 고객이나 제품, 기술을 통해 드러난다. 자신의 삶자체가 신앙이고 메시지라고 말한 간디의 리더십은 투명한 기업경영과 조직원과 리더간의 믿음이 필요한 이러한 때에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덕목일 듯 싶다.작고 깡마른 조그만 체구의 간디의 모습은 내 어릴적 책에서 본 모습이나 지금의 책에서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숭고함에서 배울점은 아주 많이 다르다. 어렸을때에 받았던 감동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어릴적에는 감동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맞겠다) 과거의 인도와 역사 속에 숨쉬는 그를 이해하는 데는 더할수 없이 편하게 느껴진 것은 사실이다. 비폭력운동이라 하면 흔히 약한자들의 어쩔수 없는 선택 혹은 숭고하긴 하지만 극히 소극적인 저항방식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비폭력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저항방식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간디는 “살인과 테러야말로 비효율적인 행위”라며 단언했다. 테러는 항상 더 강력한 테러를 부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폭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내부의 폭력적 성향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다음 간디는 정교하게 고안된 상징적 이벤트를 통해 비폭력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영국산 면직물에 대항해 물레를 돌리고 소금세를 거두려는 영국에 대항해 10만명의 인파를 이끌고 염전까지 걸어간 일 등이 대표적이다.간디와 반대파들간의 팽팽한 긴장을 지루해하지 않고 왜 간디가 비폭력 저항노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식민지와 종교분쟁이라는 폭력적 상황에서 무력투쟁이 아닌 비폭력 저항이 도대체 현실적 힘을 발휘할수 있는지를 곰곰이 따져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많은 생각할거리를 던져준다. 그래서 간디는 삶 전체에 적용할 절대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이중기준을 버리고 먼저 모범을 보인 것이다. 이 책은 간디의 위대한 업적을 기린 책이 아니지만 나는 간디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이용해서 「이상을 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자기 성찰을 통해 거듭난다.」「집착을 줄이고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도덕적 용기를 통해 참다운 리더가 된다」「나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올바른 가치관에 기반을 둔 봉사를 실천한다」「직접적인 봉사는 감동을 불러일으킨다」「권력과 봉사의 조화를 꾀한다」「절대가치에 근거해서 관리의 원칙을 세운다」「의사결정과정에서 전일성을 추구한다」「의사결정과정의 기준을 바꾼다」「실천은 도덕성의 표출이어야 한다」는 소주제의 내용을 꼼꼼히 되새기며 리더십에 도덕적.정신적인 측면을 도입하고 더 높은 규범으로 나를 이끄려고 한다.인용할만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더십의 개념을 예시하기 위해서는 간디의 삶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간디가 실천으로 보여준 자질들, 예를 들어 개인의 책임, 진실, 사랑,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가짐과 용기등을 우리의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해볼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권력을 손에 넣고 무력을 지배함으로써 획득되는 리더십이 아니라 도덕적 원칙과 봉사에 충실한 영웅적 리더십의 개념을 지지한다. 간디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늘 신과 사랑. 그리고 진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간디가 볼 때 이는 하나이며 같은것이므로 다를수가 없다는 것이다. 간디가 인도의 독립이나 인도인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고 활동하면서도 그가 단지 정치인으로서 보다는 영도자와 같은 존경을 받은 것은 이런 그의 생각과 행동때문 인 것 같다. 간디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당연히 혹은 마땅히 해야할것으로 알았으며, 그리 행동을 했고, 몸소 사람들에게 신의 생각을 보여주며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었다. 실제 그의 글을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였다”는 내용이 많이 보인다. 이책 역시 간디의 그런면을 적극 옹호한다.

교육학| 2006.03.13| 2페이지| 1,000원| 조회(269)

리더십, 간디, 의사결정과정, 진실과 비폭력, 자기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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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주5일근무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제1장 서론는 재계와 노동계(물론 민주노총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평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가 정부의 중재 하에 합의를 본 사항인 만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사안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우리의 노사 문제가 언제나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이유는 노와 사 사이에 정해진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와 사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인 만큼 는 빠른 시일 안에 의견을 모아 실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총론에 있어서는 노사가 동의를 했지만 막상 실행에 이르러 각론에 있어서는 양측이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즉 재계 입장에서도 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동시에 휴가 제도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여러 제도들을 같이 손보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를 통해 임금 삭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있었던 월차 휴가 등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하기에 이 제도가 노사 양측의 만장일치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하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양측의 마찰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에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논의가 확산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 또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노동시간 단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제에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 노동시간은 1999년에 2,497시간(주당 47.9시간)에 달해 독일?프랑스?스웨덴?뉴질랜드 등에 비해서는 약 600～900시간 정도 길고,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약 500～600시간 정도 긴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비용 상승분은 생산성 증가로 일정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생산성도 증가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고용창출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노동생산성의 향상 자체는 자동화 및 합리화를 통해 자본집약적-노동절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필요해진 추가 노동수요를 상쇄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대부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생산성 향상이 오히려 고용창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산성과 실업률 간에 뚜렷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3. 고용효과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상 등 정부의 채용보조금, 생산성 증대, 신규 채용시 고정노동비용의 크기, 가동률 변화 등의 요인과 생산방식,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의 유연화 문제이다.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설비의 가동시간을 높이기 위한 변형노동시간제 확대허용 등 다양한 탄력적 노동 시간제를 요구하고 있다. 파트타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조건 완화도 주장하고 있다.노조원에 대한 설득도 넘어야 할 고개다. 현실적으로 기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에 동의하느냐의 여부도 관건이다. 지난 97년 기준으로 임금구성항목별 비중을 보면 초과 및 특별급여가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급여 가운데 법정 노동로 확보할 수 있는 임금이 70, 8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감나누기를 노동자들이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경영상태가 좋아 고용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회식이나 추가 근무없이 일과가 끝나면 직원들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재충전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고 있다.2) 뜨는 업종, 지는 업종내수침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계에는 주5 일제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관광?레저, 항공, 레저용 자동차업계, 컴퓨터 게임사업 등은 ‘대박’을 꿈꾸고 있는 반면 건설이나 전통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늘어날 인건비 걱정에 근심이 늘었다.호텔업계는 주말을 이용한 패키지 여행상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유명 여행지에 체인을 갖고 있는 호텔을 중심으로 여행사들과 제휴해 2박3일이나 3박4일짜리 여행상품을 쏟아내고 있다.여행사들도 사이판이나 괌, 태국 등지로 동남아 단기여행을 떠나는 가족단위 여 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항공업계도 주말노선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조정해 다양한 여행상품을 마련하고 있다.외식업체들도 함박웃음을 지고 있다. TGI 프라이데이, 베니건스, 마르쉐, 아웃백 스테이크 등 대표적 외식업체들은 주말 특정시간 또는 특정상품 이용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특수에 대비하고 있다.대규모 관광시설 건설도 붐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SK가 골프장과 스키장 사업 에 뛰어들었고 삼성에버랜드는 에버랜드 부지를 추가 개발중이며, 한화리조트와 한 솔 개발 등도 골프장과 눈썰매장, 스키장 등이 어우러진 종합리조트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자동차업계는 레저용차량(RV) 판매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RV 차량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해온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등은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RV 마케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DVD게임 등 컴퓨터 게임산업이 성장하고 레저. 관광. 스포츠. 공연 등이 한 공간에 서 이뤄지는 복합엔터테인먼트센터가 붐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가계지출 확대와 이 에 따른 여성 취업증가로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탁아소, 청소대행, 반찬판매, 물품임대 등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노동집약적 제조업차 수요를 부양시킨 것이 레저용 차량(RV)이었으며, 이는 Auto Camp 시장의 확대라는 트렌드 변화에 잘 대응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히트상품은 소비자의 지출구조가 오락성을 지향할 것에 대비해 기존의 제품 컨셉을 잘 조정한 상품이 될 것이다.또한 고객 부가가치가 제품 자체보다도 제품과 부수된 서비스나 컨텐츠 등 오락적인 요소로 옮겨져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의 화제성, 이미지 등 소비자가 오락성을 느낄 수 있는 부가가치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매니아 취향의 특수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시간적 여유와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의 확대로 소비자의 상품 지식이 늘어나 소비자의 욕구가 전문화, 다양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제품은 대량판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주문 생산?판매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농산물의 경우 특수 제작한 무공해 제품을 주문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1. 노사관계주5일 근무 법제화에 앞서 자발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다. 직장문화와 노동여건상 주5일 근무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마냥 법제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미리 도입해 두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은행권의 주5 일 근무 도입방침과 맞물려 확산추세가 빨라지고 있다.1) 기업의 노사관계2003년 10월 UBS컨소시엄이 인수한 해태제과는 연월차 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의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는 월차 12일과 연차 14일을 사용해 주 5일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연차가 모자라는 입사 5년 미만 사원들에게 특별 무급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제일제당과 두산, 빙그레 등도 해태제과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월차 휴가를 이용,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나 법제화 이전 시행여부에 관해서는 최종 입장을 정) 외국의 사례주 5일 근무제는 외국에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나라마다 주휴 2 일제나 주당 40시간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이내, 1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가 공통기준이다.세계 각 국의 주 5일 근무 도입 이유는 다양하다. 미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경기 침체 이후에 1인당 노동 시간은 줄이고 그 시간에 새 노동력을 보충해 고용을 늘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다. 일본은 1980년대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법을 바꿨다. 독일은 노사 간의 협의로 노동시간을 줄인 경우다.주 5일 근무제를 가장 빨리 시작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1936년에 주 40시간제를 입법하고 1986년 주 39시간제를 거쳐 1998년에는 법정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까지 줄였다. 프랑스의 노동시간단축 후 총 노동시간은 2.5시간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시간당 생산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점으로 대체적 인정되는 효과이다.포르투갈은 1919년 법정 주48시간제 도입 이후, 1990년에 일부 산업에 주44시간제를 도입하였고, 1996년 1월 체결된 중앙노사정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1996년 6월 법정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이러한 노동시간단축의 배경은 노동시간 편성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에 있었다.일본)은 노동시간단축촉진법이 기업 내의 노동시간단축의 논쟁 체제의 미정비 및 기업 내 수평적 의식이라고 하는 노동시간단축을 발해하고 있는 요인에 착안하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1994년 4월부터 개정 노동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제도는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노동시간제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지게 된다. 반면 일본은 토지가격 앙등에 따른 과중한 주택 재금 주담,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대한 성과배분을 노동시간단축보다는 임금에 대한선호도가 높은 뿌리 깊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과에 .

경영/경제| 2005.11.27| 28페이지| 3,000원| 조회(1,168)

주5일근무제, 개선방안, 노동시간단축, 경제적효과, 경제적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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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평가D별로예요

Ⅰ. FTA에 대한 이해1. FTA의 개념□ 광의 :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협의 : seca(special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단기적으로 민감 품목을 제외한 상품과 정부조달 시장등을 개방하는 것2. FTA의 종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 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 예) NAFTA, EFTA□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예)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에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예) 단일시장인 EU 이전단계인EC(European Community)□ 단일시장(Single Market)○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 경제통합 수준을 의미 예)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U3. 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WTO(세계무역기구)○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지역무역협정○ 양자간 또는 소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특혜무역체제○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 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 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 지역무역협정이 WTO의 다자주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에 칠레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칠레 와의 FTA 체결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2) 한국-싱가포르 FTA(1) 한-싱가포르 FTA 추진현황□ 2002년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싱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추진 하기로 합의□ 2003년 10월 싱가포르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정부간 협상 개시 선 언○ 2004년초 협상을 개시,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2004년 11월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싱정상회의시 FTA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2005년 8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문 정식서명 (서울)□ 2005년 8월 국회비준동의안 제출(2) 한-싱가포르 FTA 주요내용□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연계 강화-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 경쟁력강화 및 對한투자 확대 기대□ 동북아 허브 및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번째 FTA로,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및 한ㆍASEAN FTA 협상 추 진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 FTA○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FTA상의 특혜관세 부여 규정 을 마련 하는 선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 척에 기여○ 또한, 상품외에도 서비스, 투자,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정부조 달, 협력 분야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 괄적인 FTA(3) 향후 협상 추진과제 및 전망□ 상품분야의 양허안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안 서비스 및 투자 유보리스트에 대 한 양측간 입장차이의 해소가 주요과제○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 전문가와 협력 , 간담회 개최 ,관계 부처간 대책회의 개최하는 정부의 노력 이 필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0.15% 감소하여 국민소득 및 교역 양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음- 따라서 ASEAN과의 FTA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 제기□ 농업 및 가공식품 등 일부 제조업 분야의 개방이 민감한 이슈로 등장 할 것 이지만,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하여 양국간 FTA의 내용(개방 범위 및 속도, 포괄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연구□ 한?ASEAN 경제장관회의와 고위경제관리회의에서는 한국과 ASEAN간의 주요 통상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한?ASEAN FTA 공동연구 전문 가 그룹을 구성하여 FTA 추진시 제기될 수 있는 양측의 주요 과제를 체계 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경제통합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1년 내외의 연구기간 동안 한?ASEAN FTA를 평가하고, 양지역에서 윈- 윈 전략이 될 수 있는 FTA 방식 및 추진방안 모색□ FTA 추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치?외교적 으로 역할이 강화된 ASEAN 전담부서를 정부내 신설하여 대ASEAN 통상 정책 격상□ 대외적으로 단일시장화하고 있는 ASEAN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EU에서와 같은 ‘ASEAN 무역대표부’ 혹은 이와 유사한 대표기관 설치 적 극 추진2) 한-일 FTA(1) 추진현황□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 개최□ 현재 일본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양허수준을 제시하여 2004년 11월 이후 차기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협상 교착상태□ 일본 측 농수산물 분야 양허안은 무역액 기준 50~60%, 품목수 기준 10% 수준으로 추정□ 정부는 양국정상이 합의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입장을 견지하면 서 일본이 먼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현재의 냉각기를 유지 한다는 입장□ 한일 간이 기술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일본은 고부가가치?고도기 술 분야, 한국은 저부가가치?저위기술 분야로 국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없으 며, 개별 기업의 투자여부는 시장여건, 투자여력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투 자전략하에서 기업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2) 한국-인도 FTA(1) 한국-인도 FTA 추진현황□ 2004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그룹 구성에 합의하고 제1차 (2005.1 뉴델리), 제2차 (2005.5 서울), 제3차 (2005.8 뉴델리) 공동연구를 개최□ 2005년 말 공동연구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정부간 협상개시 예정이다. 인도 의 고관세율(평균 30%)과 높은 수입장벽을 고려할 때, FTA 체결시 큰 폭의 수출 증대가 예상(2) 한-인도 FTA 체결의 필요성①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인도는 80년대 중반이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지속 중이며 인구 규모 세 계 2위, GDP 규모 세계 12위의 잠재력이 큰 시장○ 인도경제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6%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 중국에 이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중의 하나로 부상- 2025년경에 인도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총생산의 13%를 차지하는 3 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2004년도 1분기는 전년비 8.2%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 4.0% 보다 배 이 상 높은 수치- 최근 주목받고 있는 BRICs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전문가들은 인도가 중국보다 늦게 경제개혁을 시작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 의 IT산업과 영어사용이 가능한 풍부한 노동인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 목○ 과열 위험이 있는 중국보다 성장 잠재력은 인도가 더 높다는 평가② 인도의 무역확대 정책□ 인도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무역확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002년 1월 발표된 ?중기무역전략(Medium Term Export Strategy 2002-2007)?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0.7%에 머무르고 있는 세계수출시 장 점유비를 1%까지 확대 계획- 관세SP)이 브라질정부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한-메르코수르 FTA 공동 연구합의에 대해 우려 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유의□ 한국의 제조업제품이 브라질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산업협력 등을 통해 브라 질 제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함□ 브라질 및 메르코수르의 FTA 협상기간이 여타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길고 전면적인 FTA 협정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 상호 관심품목 을 중심으로 한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멕시코정부의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지가 브라질정부의 반대 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자 양국은 2002년 7월 자동차 등 800개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해 상호 교역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한국과 브라질은 산업구조상 경쟁관계 보다는 보완관계 측면이 강함□ 한국의 IT,BT 등 첨단기술력과 브라질의 풍부한 천연자원,거대한 시장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양 지역은 FTA를 통해 상호 교역 및 투자를 확대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에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 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4. 기타 여건 조성중인 FTA1) 한중일 FTA(1) 한중일FTA 추진경과□ 90년대 말부터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중국은 다소 소극적 입장 견 지□ 90년대 말부터 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FTA 공동연구회(99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아깽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고, 학회를 중심으로 한중일 FTA를 제 안하는 등 3국간 FTA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중국은 공식적인 입 장발표를 유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회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아시 아지역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1999. 11)□ 한중일 3국 정상은 마닐라 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연 구를 수행키로 합의함□ 한중일 연구기관,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논의 개시(2000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 원(KI야 함

경영/경제| 2005.11.27| 31페이지| 3,000원| 조회(1,372)

우리나라, FTA,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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