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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 정치] 프랑스의 정치, 입법 행정 프리젠테이션

프랑스의 정치개관 행정 입법프랑스의 헌법제 5 공화국 헌법 대통령의 권한 강화프랑스의 행정대통령 총리 각료 기타 주요 행정 기구 공무원 지방 행정 조직대통령지위 : 국가원수 임기 : 5년, 재선, 임기 보장 선출방법 : 국민의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AP)벨기에 브뤼셀서 열린 EU 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중인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대통령권한 : 총리 임명권, 각료 임명권, 법률공시권 , 의회해산권, 국군통수권, 외교권, 사면권,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회부권 계승권자 : 대통령의 유고 및 사망시 제 1승계권자는 상원의장총리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 행정부의 기능을 지휘하면서 국방 및 법률집행에 대해 책임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 부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AP)프랑스 국회서 이라크 문제와 관련한 회의서 연설중인 프랑스 총리 장 피에르 라파랭총리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수상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수상에게 사임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는 있다.각료국가 장관 (Ministre d'Etat) 장관 (Ministre) 위임 장관 (Ministres Délégués) 국가 비서 (Secrétaire d'Etat) http://www.premier-ministre.gouv.fr/fr/p.cfm?ref=31822기타 주요 행정 기구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고등재판소 (la Haute cour de justice) 경제사회심의회(Conseil conomique et social) 국가회의 (le Conseil d'Etat) 회계감사원 (la Cour des comptes) 참사원 (Conseil d'Etat)공무원프랑스 국적, 공민권 공기업의 임금 적지만 평생 직업 보장. 진급은 진급 선발이나 내부 시험 국립행정학교(ENA) : 고급 관리를 양성지방 행정 조직REGION DEPARTMENT COMMUNE 중앙정부와의 관계 ※ 각급 지방단체 별로 기능을 분화하여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있음Region개수 : 26(본토 22, 해외령 4) 기능 : 지역개발정책,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경제개발 촉진, 환경보호, 지역문화재 보호, 교통정책 조정, 역내 국토개발, 중등교육, 직업교육 *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45%Department개수: 100 (본토 96, 해외령 4) 기능 : 보건 및 사회정책, 의료기관 지원, 노인 아동문제, 장애자 지원, 학교 설립지원,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지원, * 교육을 후원Commune개수 : 36,551 기능 :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 - 건축허가 - 도시 대중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교 육 - 초등 교육, 유치원, 국민학교 시설 및 운영담당 도로행정, 하수 및 오물처리, 호적사무(중앙정부 권한의 위임)중앙정부와의 관계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제 지사(PREFET)제도 위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를 대표 기능 : 중앙정부의 대표, 중앙정부의 정책시달.지방자치행정 적법성 감독프랑스의 입법의회 선거제도 정당 최근의 정치 현황 좌우동거 (꼬하비따숑)의회상원(Sénat)과 하원(Assemblée Nationale)의 양원, 하원중심 권한 및 의무 : 법률안 발의, 심의, 의결권 대정부 통제권 하원 : http://www.assemblee-nationale.fr 상원 : http://www.senat.fr선거제도선거 운동 : 벽보, 우편, 라디오 텔레비전 유세. 길거리 유세 없음 선거권 : 프랑스 국적, 18세 이상 성인, 공민권. 선거 방식 : 두 차례에 걸쳐 단일 투표 형식 과반수 다수결인 투표 방식. 후보자는 지지 투표권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당선.프랑스의 선거대통령 선거 : 5년 직접 보통 선거 하원의원 선거 : 5년 직접 보통 선거 유럽 의회 의원 선거 : 5년 직접 보통 선거 의회 상원의원 선거 : 3년 1/3씩 선거, 간섭 선거 마을 의회 의원 선거 : 6년 직접 보통 선거 일반 의회 의원 선거 : 3년 1/2씩 직접 보통 선거 지방 의회 의원 선거 : 6년 직접 보통 선거 국민 투표 : 대통령이 선거권자들인 국민에게 직접 자문을 구함. 대답은 '찬성' 아니면 '반대'정당대중 운동 연합 사회당 (PS : Parti Socialiste) 공산당 (PCF Parti Communiste Francais) 국민전선(Front National) 녹색당(Verts)대중운동연합(UMP)당수 : Alain Juppe 2002년 6월 총선시 우파의 정권확보를 위해 Chirac 대통령의 제안으로 우파연합 결성 공화국연합, 프랑스민주연합, 자유민주당 등 3대 중도우파 정당으로 결성 2002년 6월 총선 : 47.26%대중운동연합(UMP)이 정당은 그동안 공화국연합(PPR), 프랑스민주연합(UDF), 자유민주(DL) 등 프랑스 3대 중도 우파정당이 결성해 있던 정당 성격의 정치연합체였던 '대통령여당연합(UMP)'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창당절차를 밟은 것이다. 대중운동연합은 총 577석의 하원에서 365석을 차지해 압도적 다수를 형성프랑스의 집권당이자 최대 우파 단일정당인 '대통령여당연합'은 17일 창당대회를 열어 당명을 '대중운동연합'(UMP)으로 바꾸고 초대 총재로 알랭 쥐페(57·사진) 전 총리를 선출했다.사회당 (PS : Parti Socialiste)이념 : 사회주의, 유럽주의 주요 지지기반 : 신흥지식층(Bourgeoisie Intellectuelle),사무직, 교원, 중산층근로자공산당 (PCF Parti Communiste Francais)이념 : 공산주의 지지기반 : 노동자, 빈민층, 일부 지식층국민전선(Front National)이념 : 국수주의, 극단적 경제자유주의 지지기반 : 중상류, 청년층, 도시빈민층, 구 공산당 유권층녹색당(Verts)이념 : 환경보존, 지방자치 강화, 평화주의 대외정책 지지기반 : 대도시 중상류 지식층최근의 정치 현황97.6.1 사회당이 이끄는 좌파의 총선 승리, 죠스팽이 총리 입각. 좌우 동거정부 탄생 총 각료수가 26명으로 작은 정부 추구 2001.3 : 지방자치선거 50.3%가 우파 지지 - 파리, 리용 등 대도시에서 좌파 승리 2001.4 : 2002년 대선, 총선의 일정을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채택 - 2002년 4월말 혹은 5월초 대선 실시후 6월말 총선 실시 예정 2002.4.21. 대선 1차 선거, 5.5. 대선 2차 선거최근의 정치 현황2002.5.5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Chirac 대통령 82.04% 제6대 대통령에 재선 2002.5.6, Jospin 총리 및 전내각 사퇴 Jean-Pierre Raffarin 자유민주당(DL) 부당수 겸 상원의원을 신임총리에 임명 2002.6.19 총선 결선 투표에서 UMP가 370석 UDF가 29석을 획득 우파가 399석 차지, 좌파는 사회당 154석, 공산당 21석, 녹색당 3석으로 총 178석에 그침 Raffarin 총리는 국내치안정책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한 정책 전개 개시좌우동거동거 정부는 프랑스 정치 과정의 독특한 형태 동거 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방과 외교에 국한되고 총리가 경제 등 나머지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1997년 총선에서 사회당을 주축으로 한 좌파 연합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프랑스 5공화국 사상 세번째로 좌우 동거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3.07.12| 32페이지| 2,500원| 조회(351)

선거, 프랑스, 행정, 정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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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 정치] 프랑스의 정치, 입법 행정

Overall-헌법, 권력구조1958년 제 5 공화국 헌법제 5 공화국 헌법은 제3 4공화정의 공통적 현상인 평균수명 6개월의 약체내각을 강화하고,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에 강대한 권한을 부여한 반면, 국민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다.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입법부는 하원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되어 있다.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 하게 되어 있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함프랑스의 행정프랑스의 행정권은 대통령과 수상이 나누어 갖고 있다.따라서 국가적인 일이나 외교상 해외에 갈 때에는 항상 대통령과 수상이 같이 가곤 한다.대통령(Pr sident)가. 지 위 : 국가원수나. 임 기 : 5년 (2000.9.24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현 CHIRAC 대통령부터 적용)재선이 가능하며, 어떠한 권위도 진행중인 대통령 임기를 종식시킬 수 없다.다. 선출방법 :국민의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에서의 상위 득표자 2명중 그 다음 일요일에 결선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됨라. 권 한 : 국가의 계속성, 독립 및 영토보존의 보장자이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짐총리 임명권각료 임명권법률공시권 및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의회해산권 : 총리 및 상하원 의장과 협의후 의회(하원)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해산 후 20-40일 사이에 총선 실시), 률안(시행전)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대통령, 수상, 상, 하원의장 또는 60명 이상의 상하원의원은 위헌심사 청구 가능b. 고등재판소 (la Haute cour de justice)구성 : 하원에서 그들의 동료로써 선출된 12명의 하원 의원과 상원에서 선출된 12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기능 : 헌법에 대해 심각한 위배가 될 경우에 대통령의 행위나 정부 내각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일부 경우에 재판을 할 수 있다.c. 경제사회심의회(Conseil conomique et social)구성 : 230명의 노조 및 사용자측 대표 (노조, 직업 단체 또는 협회로부터 2/3 임명, 정부에 의해 1/3 임명)임기 : 5년기능 - 정부가 제출한 경제, 사회적 문제에 관한 제의, 계획, 법률안 등에 대해 의견 표명d. 국가회의 (le Conseil d'Etat)구성 : 내각회의에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이며, 해임될 수 있다.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기능 : 1800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한다.첫째,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줄 수 있으며, 행정적인 문서들을 해석할 수 있다.둘째, 행정 부처끼리 논쟁이 있을 때는 그 분쟁을 판결하는 책임이 있다.e. 회계감사원 (la Cour des comptes)구성 : 정부로부터 임명된 파면될 수 없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의 보고서는 매해 언론에 배포되고 공표되고 있다.기능 : 국가 예산의 집행과 행정 부처의 경영을 감시하고 있다.f. 참사원 (Conseil d'Etat)기능 - 법률안 기초에 있어서 정부에 자문 역할 - 행정재판소 최고심 역할프랑스의 공무원프랑스 국적을 가져야 하며, 공민권을 누리고 고용의 범주와 경쟁 시험의 형태에 따라 나이 제한과 교육 수준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공기업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개인 기업에 비하여 적다. 하지만 일부 심각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의 연결기관지사(PREFET)제도지역지사(PREFET DE REGION) : 각 지역에 중앙 정부가 임명도지사(PREFET DE DEPARTMENT) : 각 도에 중앙정부가 임명* 기초단체인 COMMUNE에는 지사가 없음지사의 위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를 대표지사의 기능 : 중앙정부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시달. 지방자치 행정 적법성 감독(지방 자치단체의 결정이 법규에 저촉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프랑스의 입법의 회 (Assembl e Nationale, S nat)가. 의회형태의회는 상원(S nat)과 하원(Assembl e Nationale)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하원중심의 양원제로서, 행정부에 대하여 약체성을 띠고 있다.나. 상원선거법간접선거 (선거인단 : 각선거구내 하원의원,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피선거권 : 35세 이상의원임기 : 9년 (매 3년마다 1/3씩 개선)다. 하원선거법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 의한 직접선거(86.3. 시락 행정부 취임이후 비례대표제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환원)피선거권 : 23세의원임기 : 5년라. 권한 및 의무법률안 발의, 심의, 의결권대정부 통제권 - 하원은 대정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하여 내각이 총사퇴케 할 수 있음. 또한 의회는 대정부 통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면 및 구두질의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통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상원은 하원과 대체로 동일한 권한을 가지나 그 정치적 비중은 하원보다 약함(지방자치단체, 국외거주시민의 권익을 대표함)의원은 각료직 및 기타 공직이나 사기업에서 주요직을 겸할 수 없음(단 지방의회 의원직이나 시장직, 구주의회 의원직은 겸직 가능). 현직 각료가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각료직과 상원의원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며, 하원의원이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하원의원직은 그의 입후보시 지정된 대리후보(Suppl ant)가 승계하게 됨마. 회 기정기회기는 단일회기로 년간 120일 범위내에서 개회되며 매년 10월 초부터 다음연도 6월직접 보통 선거로 치른다.일반 의회 의원 선거 : 매 3년마다 1/2씩 직접 보통 선거로 치른다.지방 의회 의원 선거 : 매 6년마다 직접 보통 선거로 치른다.국민 투표 : 대통령이 선거권자들인 국민에게 직접 자문을 구함. 대답은 찬성 아니면 반대정당가. 대선다수연합(Union Pour la Majorite Presidentielle)1) 조 직당수 : Alain Juppe (현재 임시직, 2002년 가을중 선출 예정)2) 특 징2002년 6월 총선시 우파의 정권확보를 위해 Chirac 대통령의 제안으로 우파연합 결성3) 지지세력 추이 (득표율)2002년 6월 총선 : 47.26%나. 공화국연합(RPR) ---> 대선다수연합으로 완전 흡수우파 정당 가운데 제1당으로서 드골파에 의해 1976년에 창당되었으며, 1995년까지 현직 대통령인 쟉끄 시락끄에 의하여 주도외어 왔다. 1995년의 현직 대통령인 쟉끄 시락끄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1995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론이 분열되어 시릭끄와 발라뒤르 두 명의 후보를 낸 이래로 양파간에는 알력이 계속 내재하고 있다.다. 프랑스 민주연합(UDF : Union pour la Democratie Francaise)1978년에 창당되었으며, 6개의 분파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이 중 두 주요 계파는 사회민주주의중도파(CDS: Centre des democrates sociaux)와 공화당(PR: Parti republicain) 계열이다. UDF는 계속 우파 정당 중 2위의 정치세력을 구축해 왔으나, 극우파인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UDF는 1981년 이래로 공화국연합당(RPR: Rassemblement pour la Republique)에 비해 정치적 자율성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1) 연 혁1978.2. 창당Giscard d'Estaing 대통령 지지세력 규합La Force democrateLe Parti populaire pour la democratie francaiP)과 함께 3당 정치를 펴쳐 제4공화정을 이끌었다.그러나 식민지와의 전쟁 및 CAJM 드골의 재등장에 대처하지 못하고 당세가 쇠퇴하자 6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진당 등과 민주 사회 좌익 연합(FGDS)을 결성, 미테랑을 후보로 내세우는 등 신생 사회당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1) 연혁1905년 : SFIO(Section Francaise de l'Internationale Ouvriere)- 1958 : PSA 분리 독립- 1960 : PSA -- PSU(Parti Socialiste Unifie )ㅇ 1969 : PS(Parti Socialiste)ㅇ 1971년 : EPINAY 전당대회에서 제분파 통합, 미테랑 당권 장악 Union de la Gauche 전략 채택- 1974 : PSU 흡수 통합2) 조직당수(Premier Secretaire) : 공석(2003년 봄 선출 예정)제1서기 : Francois Hollande3) 이념 : 사회주의, 유럽주의4) 주요 지지기반 : 신흥지식층(Bourgeoisie Intellectuelle), 사무직, 교원, 중산층근로자5) 지지세력 추이 (득표율)ㅇ 1978 총선 : 25%ㅇ 1979 구주의회 : 23.7%ㅇ 1981 대선 (1차) : 26.1%ㅇ 1981 총선 : 37.7%ㅇ 1986 총선 : 30.8%ㅇ 1988 대선 (1차) : 33.9%ㅇ 1988 총선 (1차) : 37.7%ㅇ 1993 총선 (1차) : 20.1%ㅇ 1995 대선 : 23.24%ㅇ 1997 총선 (2차) : 44 %ㅇ 1999 구주의회 : 21.96%ㅇ 2002년 6월 총선 : 35.26%마. 공산당 (PCF Parti Communiste Francais)1920년에 뚜르(Tours)에서 창설된 프랑스공산당(PCF)은 일상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대중정당이다. 지방 및 지역조직뿐만 아니라 기업체세포와 전국 노동조합 조직인 총노동자동맹(CGT: 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덕택으로 노동계급과 매우 밀착되어.

사회과학| 2003.07.12| 17페이지| 2,500원| 조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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