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스토어

*성*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1. 서론보육은 아동을 보호함과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육은 아동 보호와 교육, 사회서비스, 영양 및 건강서비스 등을 종합한 통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육에 관련된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관한 여러 사안은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함과 그로인한 보육재정의 확충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육아의 문제는 단순히 보호자 가정의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인권조약에도 정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 주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가능하다.2013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인데 보육과 관련한 복지정책의 공약의 이행에 따라 보육정책이 전면 수정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2. 본론1) 무상보육무상보육은 정부가 보육에 관여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질적· 양적 향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크게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실시되는 무상보육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3년 3월부터 0∼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0∼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모든 가구는 보육료,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보육료, 유치원 이용 가정은 유아학비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전면 실시되는 무상보육은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급되는데,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월 28만 6000원, 만 3∼5세는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신청 때의 아이 월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24개월∼만5세는 10만원이 지급된다. 행사비나 기타 필요 경비에 있어서는 0∼2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부담은 없다. 그러나 3∼5세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행사비 같은‘기타 필요경비’항목으로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유치원 또한 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새 정부의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0~5세의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 양육하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가 차등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유도해 국가가 적은 비용만 들이고 영유아 보육을 개별 가정의 도움을 받아 보육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영유아 보육기관 부족으로 먼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 가정의 양육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의 양육수당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국가의 바람직한 보육정책은 부모에게 금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우선 국가가 일정액을 부모에게 지원해 준다 해도 결과적으로 부모는 유아교육기관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민간의 시장가격과 정부가 지원하는 가격 간의 격차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만한 보육기관을 찾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이다. 대다수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선호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시설 확충에 소극적이다. 새 정부 인수위는 1년에 국공립시설 50개소 신축, 기존 시설 1백 개소 국공립 전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공립시설은 아동 수 대비 9.7퍼센트로 매우 부족하다.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국공립기관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한편 새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그간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나뉘어 있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업무를 조정하면서 만 0∼2세의 영아보육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만 3∼5세의 유아보육서비스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관할 부서가 분리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영유아를 둔 가족의 처지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관리부처가 달라져 그 시책에 적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은 자녀를 각각 다른 부처가 주관하는 교육기관에 보내야 하는 불편도 상당할 것이다. 영유아기는 발달 속도가 빠르고 양육자의 민감성과 온정적인 양육 태도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유아기 정부 차원의 관리부서는 동일 부처인 것이 바람직하다.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국가가 대신 아이를 키워 주기 위해 정부와 사회,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새 정부는 무상보육 실시와 함께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정책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2) 누리과정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시작하여(만5세), 2013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이 어느 곳에 다니든지 동일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한 과정으로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학부모는 유치원, 어린이집 중 편한 곳을 선택해 아이의 교육을 시키면 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과정은 취학 전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사실상 12년이 되었다.“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만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였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교육학| 2013.08.13| 4페이지| 1,500원| 조회(125)

보육학개론, 누리과정, 무상보육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