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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GATT1994 분쟁사례

G A T T 1 9 9 4 분 쟁 사 례국제통상법목 차Ⅰ.G A T T 1 9 9 4 란Ⅱ.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Ⅲ.우 리 나 라 의 분 쟁 현 황Ⅳ.주 요 분 쟁 사 례Ⅴ.우 리 나 라 의 주 요 제 소 사 례Ⅵ.우 리 나 라 의 주 요 피 소 사 례Ⅶ.주 요 조 항Ⅷ.감 상 문G A T T 1 9 9 4 란■WTO 3대 협약?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함께 WTO의 3대 협약중 하나임.?GATT 1994)-UR협정 타결로 1947년 체결되고 7차에 걸친 라운드를 통해 수정?추가되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범 전체가 세계무역기구체제에 편입되었다.-1947년 원래의 GATT협정과 WTO의 GATT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GATT 1947', 후자를 ’GATT 1994'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GATT 1994'는 WTO에 편입된 기존 GATT규범과 UR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GATT규범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GATT체제에 포함된 협정으로는 농업협정, 동식물 위생검역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 교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선적전검사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등이 있다.-UR협정에서는 GATT에 관련된 기존 협약들 중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면허절차협정, 반덤핌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GATT 1994로 편입함으로써 종전에 개별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오던 것으로 WTO 가입국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GATT 규범 + UR후 추가 및 강화된 GATT 규범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WTO 분쟁해결 절차 개요?WTO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경제질서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UR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음?특히 GATT 체제하에서는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패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확보C)의 주장①Lom'e회의에 따라 ACP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대한 관세 우대조치는 GATT의 결정에 따라 1조1항에 대해 유보받은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또한 제3국에 적용되는 바나나 관세와 쿼터는 WTO국가들이 농산물에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농산물협약(Agreement on Agriculture)의 관세체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②GATT제13조는 수입제한과 관련된 수입면허를 뜻하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국경에서 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바나나 수입쿼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펼쳤다.?패널 판정 내용?관세문제에서 EC가 ACP국가로부터 전통적인 수입쿼타로 인정된 물량은 Lom'e Waiver에 의해 면책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바나나 수입에 대해서 관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GATT 제1조1항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Lom'e유보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분배문제(관세쿼터)에서 EC가 ACP국가들에게 1991년 이전이 최고수출물량을 초과하는 쿼타를 배정하는 것은 GATT 제13조 1항의 물량제한시 비차별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수입면허절차에 관련하여서는 GATT제1조1항이 최혜국대우원칙과 제3조4항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배하였고, 나아가 GATS 제2조의 최혜국대우원칙과 제17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EC는 바나나 수입체계를 GATT와 GATS의 의무사항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다.?의 의?GATT와 GATS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GATS는 원래 GATT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 즉 서비스 무역을 다루려고 의도 되었다. 그러나 실제 분쟁사례에서는 상품과 관련된 측면과 서비스와 관련된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만약 GATT와 GATS를 상호 배타적으로 볼 경우에 상품이나 서비스 중 한쪽을 통해 다른 쪽에 간접적으로 영양을 미치는 조치들이 사용되어 양 협정의 제정의도를 무력하는 관행도 그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뿐 아니라 미국 및 다른 시장에서도 독점적 취급의 상관행은 널리 퍼져있다.ⅴ. 일련의 조치가 결합하여 GATT 제23조 제1항 b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미국이 문제삼은 일련이 조치는 거의 20년의 세월동안 발동된 조치들로서 이를 결합하여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고려할 수는 없으며 설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각 조치는 개별적으로 수입품에 불리하게 경쟁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③ 패널의 결정패널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근본적으로 일본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시장구조는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코닥(미국)은 시장점유율을 문제삼아 코닥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80%인데 비하여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패널은 그 점을 주목하여 후지(일본)의 일본 시장점유율이 80%인 것은 코닥의 미국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GATT 제3조 제4항 위반 제기▶ GATT 제3조 제4항수입품의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운송, 유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칙, 요건에 관하여 국내산업의 동종상품에 허용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① 미국의 주장「유통구조에 관한 조치」에 의하여 수입품은 국내산업의 동종 상품에 허용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일본의 「유통구조에 관한 조치」는 일본의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외국 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ⅰ. 정부 관리들이 정부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의 입장에서 행한 조치(「유통구조에 관한 조치」)는 모두「법률, 규칙 또는 요건」해당한다.ⅱ. 「유통구조에 관한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필름 및 인화지는 동종의 일본 상품에 비하여 일본 시장에서 불리한 대우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기에, 정부가 아닌, 민간부분의 상행위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협정의 범위판단의 문제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반경쟁행위에 정부의 관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WTO분쟁처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또한 코닥-후지 분쟁은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이 만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었다. 코닥의 미국정부는 일본 시장의 경쟁제한적인 조치에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국외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자국의 법을 상대국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으며 상대국이 협조적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1988년 통상법 제 301조의 발동요건에 ‘불합리한 관행’에 외국정부가 자국내의 사기업들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반경쟁적인 관행을 묵인함으로써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접근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코닥-후지 분쟁에 이 법의 역외적용을 시도했으나, 후지의 일본정부가 이 분쟁의 본질은 무역정책이 아닌, 경쟁정책으로 보았고, 일본정부가 분쟁의 본질을 경쟁정책으로 봄으로써 무역정책만 다루는 WTO협정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점과, 만약 속한다 하더라도, WTO체제가 출범한 시점에서 무역 정책 분쟁은 WTO에서 다루어야하며 따라서 미 통상법 제 301조의 절차상의 양자간의 협상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이 분쟁에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점도 있다. 따라서 분쟁판결이 그 기준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미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한 향후에 다루어질 경쟁라운드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우리나라에 주는 판결의 의미국내적 관점에서 코닥-후지 분쟁이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주는 의미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코닥-후지 분쟁의 핵심이, 반경쟁적인 요소이며, 그 중심에 리- 원화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97.11～12을 전체 조사기간에서 분리하여 다른 방식으로 계산- 스텐레스 판재의 국내판매의 경우 미화표시 거래내용을 원화표시 거래로 취급?평 가?덤핑마진 산정과 관련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서 반덤핑제소 남용 억제에 기여■미국 탄소강관 세이프가드?경 위?2000.3.1미국, 수입산 탄소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2000.6.13우리나라,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2000.7.28양자협의 개최?2000.10.23패널 설치?2001.10.19패널보고서 배포?2001.11.19미국, 상소?2001.11.26우리나라, 상소?2002.2.15상소기구 보고서 배포?2002.3.8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2002.4.29 우리나라, 이행기간 결정을 중재에 회부?2002.7.16~24 중재와는 별도로 한?미간에 비공식협의 개최?2002.7.24 이행기간을 6개월로 하는 등 이행문제 합의?주요 승소사항?할당관세(TRQ)의 형태로 세이프가드 적용시 기존 수입추세를 반영토록 규정한 GATT 13조 위배?심각한 산업피해의 구제 또는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to the extent necessary“) 조치를 적용하도록한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한 조치를 적용?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수입의 증가와 수입증가외 요인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아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함.?모든 수입국을 포함시킨 조사단계와 달리 적용단계에서 NAFTA 회원국을 제외한 것은 “Parallelism” 위반?평 가?미 탄소강관 분쟁은 과거의 유사한 세이프가드 분쟁인 미- Lamb Meat 분쟁, 미국-Wheat Gluten 분쟁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뿐만 아니라 조치 자체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판정을 이끌어 냄으로서 향후 세이프가드 협정의 해석과 운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미국 Byrd 수정법)?경 위?2000.10.28Byrd 수정법 발효?2000.12.219개국 WTO 공동제소- 정지지)

경영/경제| 2005.04.22| 29페이지| 2,500원| 조회(901)

GATT, 분쟁, 분쟁사례, GATT1994, 분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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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GATT분쟁사례(파워포인트)

GATT 1994 분쟁사례국제무역학과 4학년 983072 주지동 국제무역학과 4학년 983073 진민하 국제무역학과 4학년 012840 현희영 국제무역학과 4학년 023133 하진경GATT1994STARTI N D E XG A T T 1 9 9 4분 쟁 현 황바 나 나 수 입 분 쟁필 름 / 인 화 지 분 쟁휘 발 유 분 쟁GATT 1994GATT 1994 란GATT 1994GATSWTO 3대 협약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은 해적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지적재산권분야를 망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포괄 협정이 되고 말았다. TRIPs는 '국제협약 플러스 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파리협정 등 기존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협약을 지금까지 등장한 어떠한 협약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은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교역을 규율하고 있다. UR 서비스 업종분류표는 서비스를 사업,통신,건설,유통,교육,환경,금융,은행,건강,여행,오락,운송 등 12개 분야로 나누는데, 법무서비스는 사업서비스 중 전문서비스로 분류되며 위 분류표 중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 GATS는 다른 자유화 관련 협약들과 마찬가지로 국별양허표가 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되어 있다. 이 국별양허표는 각국의 개방약속을 담은 표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의 적용분야 및 적용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GATS는 서비스 교역에 반드시 수반되는 자본거래나 서비스관련 인력의 출입국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전반적으로 국제협약의 운용과 관련되어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국제협약의 해석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GATT도 1948년 1월에 발효된 이래 몇 차례에 걸친 조문의 수정,해석,주석의 추가,규정의 신설 등으로 협72000 20 0 3 112001 3 0 0 232002 6 2 1 172002. 12. 31 기준1030연평균 분쟁건수GATT체제(GATT 1947) WTO체제(GATT 1994)(단위: 건)(4.25건)(33.8건)202002. 12. 31 기준주요국별 제소현황2.4%3.7%36.1%57.8%미국-EC기타 개발도상국총 271건한국일본구 분 제소건수 %계 271 100미국-EC 156 57.8일본 10 3.7한국 7 2.4기타 개도국 98 36.1우리나라의 분쟁현황(당사자 참여)구 분 분 쟁 명 분쟁대상국 결 과DRAM 반덤핑 미 국 승소스테인레스 반덤핑 미 국 승소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미 국 승소BRYD 수정법 미 국 승소철강 세이프가드 미 국 승소HYNIX DRAM 상계관세 미 국 승소주세분쟁 미국,EC 패소혼합분유 세이프가드 EC 패소쇠고기 수입규제 호주,미국 패소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미 국 승소조선보조금 EC 승소제소 (6)피소 (5)2004. 12 기준구 분 분 쟁 명 분쟁대상국 결 과컬러 TV 반덤핑 미 국 조치철회합성섬유 반덤핑 필리핀 조치철회농산물 검사/검역 미 국 양자합의식품유통기한 미 국 양자합의먹는샘물 수입제도 캐나다 양자합의통신장비 조달제도 EC 양자합의제소 (2)피소 (4)2004. 12 기준우리나라의 분쟁현황(양자합의)구 분 분 쟁 명 분쟁대상국 현 황수산물 수량규제 일 본 제소(2004. 12. 1)DRAM 상계관세 EC 패널설치(2004. 1. 23)제지 반덤핑 인도네시아 패널설치(2004. 9. 27)제소 (4)피소2004. 12 기준조선보조금 EC 패널설치(2004. 3. 19)조선보조금 EC 제소(2004. 2. 13)우리나라의 분쟁현황(진행중)바나나 분쟁바나나 수입 분쟁1996. 2. 5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이 EC에 제소 1996. 3. 14~15 분쟁국간의 협의 1996. 4. 11 패널설치 요청 1996. 5. 8 패널설치 1996. 5. 29 제소국이 사무총장에게 패널구성요청 1996. 주장전통적 ACP국가들에 대한 우대조치는 Lome waiver 에 따라 면책됨. 그밖에 바나나관세 및 쿼타는 농산물 협약(Agreement on Agriculture)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사안임. GATT 제13조는 바나나 수입쿼타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임. 따라서 GATT와 GATS에 위배되지 않음.피소국의 주장(EC)바나나 수입 분쟁관세 및 쿼타 수입면허절차패널 판정내용전통적 ACP국가에 대해 1991년 이전의 최고 수출 물량으로 인정되니 전통적 수입은 Lome waiver에 의해 면책된다.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한 관세혜택 및 쿼타배정은 GATT 제1조 1항 및 GATT 제13조 1항에 위배되면 면책되지 않는다. GATT 제1조, 제3조 및 제10조에 위배됨 GATS 제2조 의무에 위배됨⇒ EC는 바나나 수입체계를 GATT와 GATS의 의무사항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함바나나 수입 분쟁GATT와 GATS가 중복적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줌. WTO의 당사자 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유보시한이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시사.의 의필름/인화지 분쟁필름/인화지 분쟁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후지사 등이 일본 시장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 일본의 필름 및 인화지 시장의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Kennedy,Tokyo, Uruguay Rounds에서 관세양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관계 또는 경쟁적 지위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사건의 개요필름/인화지 분쟁 - 관련조항다른 체약국이 협정조항의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 어느 체약국이 GATT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이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신청 또는 제안할 수 있다.GATT 제23조 1항 b호필름/인화지 분쟁 미국 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GATT 제3조 4항 위반 제기필름/인화지 분쟁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근본적으로 일본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시장구조는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의 「유통구조에 관한 조치」가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불리하게 경쟁적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GATT 제3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다.패널 판정내용필름/인화지 분쟁코닥-후지 필름의 분쟁은 WTO협정 조항에 위반된 조치가 아닌 것을 분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 반경쟁행위에 정부의 관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WTO분쟁처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다.의 의일본과 산업구조적인 면에서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제소를 당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쟁정책부문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관여가 많은 편이며 이를 다른 회원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와 함께 향후 경쟁 라운드를 신중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 주는 판결의 의미휘발유 분쟁휘발유 분쟁1995. 1 베네수엘라 미국대상으로 협의 요청 1995. 2 협의에 의해 결과 도출되었으나 만족하지 못함 1995. 4 베네수엘라,브라질 패널 설치 요청 1995. 4 패널 설치 1996. 2 미국의 상소경 위휘발유 분쟁 - 당사국 주장외국 정유업자인 수입업자가 그 외국에 소재한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의 75%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휘발유 규칙은 사실상 특정 국가의 휘발유를 우대하는 것으로 GATT 제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오직 캐나다만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제소국의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4. The margin of preference* on any product in respect of which a preference is permitted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ut is not specifically set forth as a maximum margin of preference in the appropriate Schedule annexed to this Agreement shall not exceed:GATT 1994 제3조 1,4항휘발유 분쟁 - 관련조항1. 체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w}

경영/경제| 2005.04.22| 36페이지| 2,500원| 조회(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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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관계론] 차이나 임팩트 요약

★★★ The China Impact ★★★목 차프 롤 로 그.새 로 운 나 라 중 국 을 주 시 하 라…………1성 장 을 멈 추 지 않 는 나 라.새 로 운 중 국 의 탄 생…………2.중 국 경 쟁 력 의 기 반…………4중 국 발 전 의 키 워 드 , 메 가 리 전.주 장 삼 각 주 와 창 장 삼 각 주…………5.발 전 을 거 듭 하 는 신 흥 메 가 리 전 들…………7.일 본 과 가 까 운 둥 베 이 3 성…………8그 레 이 터 차 이 나 의 예 감.아 시 아 를 위 협 하 는 중 국 의 성 장…………9.중 국 의 정 치 적 향 방…………10일 본 경 제 는 어 디 로 갈 것 인 가.일·중 관 계 의 향 방…………11.지 역 국 가 전 략…………11.일 본 경 제 의 선 택…………11에 필 로 그.2 1 세 기 번 영 의 모 델 , 중 국…………12차 이 나 임 팩 트 를 읽 고 나 서…………12프롤로그. 새로운 나라 중국을 주시하라'잠자는 사자'로 불리며 침묵만 지키고 있던 중국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13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에서 나오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탄탄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특히 중국과 같은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생산비 면에서의 경쟁을 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정면으로 부딪쳐봤자 그들 즉,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그러나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위협론 이나 중국 진출 매뉴얼, 또는 중국의 한계와 중국 붕괴에 대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장과 진단을 이야기하고들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기에는 부족하다.중국의 사정을 가장 잘 이용해서 성공한 일본 기업으로는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을 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상품개발이나 판매는 자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제조는 중국의 위탁공장에 맡기는 이른바모든 측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은 1979년부터 꾸준히 '경제특구'와 '개방경제구'를 지정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시장경제'에 대한 실험을 실시해 왔다.지난 1992년 당시 중국의 최고실력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1국 2체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대만과 홍콩이 중국에 통합된 이후에도 경제시스템만은 종전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그가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였는데. 특별구에서 실시한 시장경제체제의 실험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여 경제개방구를 모두 서른두 곳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선전이나 상하이 등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한 시장경제 방식에 자신감을 갖게 된 덩샤오핑이 연안부 뿐 아니라 내륙에 위치한 도시에까지 경제개방조치를 균등하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검토해 보면 덩샤오핑식의 개방경제 노선은 애초에 의도한 바대로 균등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먼저 여섯 개의 거대한 경제권을 완성한 후 그 지역들을 거점으로 서서히 발전을 확장해나가는 식의 구도를 낳게 되었다. 이 여섯 개의 거대한 경제권을 저자는 '메가리전'이라 부르기로 했다.중국의 변화는 메가리전이라는 자연발생적인 경제 단위의 출현과 더불어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결국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중국이 현재 '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자립을 꾀하고 있는 몇몇 지역 단위를 포함한 총체'로서의 '1제도 복수국가'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할 수 있다.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적인 정치가나 경제학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마음 한편에 끊임없이 '중국이여, 언제까지라도 잠들어 있어라!'라는 희망을 간직해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통해 그들이 머지않아 세계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고도 중국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의 창출'의 측면에서 볼 때 가히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 즉, 중국은 부의 '분배'보다는 '창출'에 있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이다.두 번째 '연방제'를 보자면 최근 매우 활발한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경제적 측면만 따진다면 실질적인 연방제국가라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과 가장 유사한 통치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다.마지막 세 번째로 '네 개의 C'인데 여기에서 네 개의 C란 자본(Capital), 기업(Corporation), 소비자(Consumer), 커뮤니케이션(Cummunication)을 말하는 데 중국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위의 네 가지 모두를 손아귀에 넣었다 할 수 있다.. 중국경쟁력의 기반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향사으이 과정은 일본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 제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 인식인 '싸고 질이 나쁘다'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그들은 일본처럼 천천히 단계를 밟은 것이 아니라 한번에 껑충 뛰어오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자도입을 통해 기술력을 흠수한 후 갑자기 따라잡아버리는 식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였다.중국 기업들은 효율적 생산관리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GE의 '식스시그마'나 'TQC'등의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생산관리의 선진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외자유입의 급격한 증가 또한 중국 제품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중국의 해외 유학파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자신들의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유학생들의 생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선진국에서 공부해보니 우리 중국인뿐 아니라 미국인들 역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대로 미국에서 그들과 경쟁을 벌이고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창 발전중인 조국으로 돌아가면 굳이 치열한 경쟁 없이도 좋은 기회를 잡 경제단위인 메가리전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특이점은 중국의 메가리전은 약 1억 명 규모의 대규모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메가리전'은 현재 중국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중국 발전의 키워드, 메가리전. 주장 삼각주와 창장 삼각주.주장 삼각주여섯 개의 메가리전 중 가장 먼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발전하기 시작한 곳은 주장 삼각주와 창장 삼각주이다. 이 두군데의 GDP 총액은 약 2,300억 달러, 전체 GDP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이다.이 두 지역은 현대 중국 IT 산업의 집적지이다.주장 삼각주는 현재 세계 최대의 컴퓨터 산업 집적지로 IBM, 델컴퓨터 그리고 컴팩 등 세계 주요 컴퓨터 회사들의 대부분이 들어서 있다.주장 삼각주의 성장배경에는 '충실한 부품 산업'이 버티고 있는데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대규모 생산을 지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까이에 위치한 홍콩이 제품 수출입 창구 역할을 하는 주장 삼각주는 이런 유리한 조건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한 것이다.한편 창장 삼각주는 첨단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는 곳으로 에릭슨, 지멘스, 히타치, 소니 등과 같은 세계적인 첨단 IT업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지역 자체가 중국의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산업도 함께 발전되어 있다.두 지역 모두 특징이 다소 다르지만 대외경제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따져볼 때 중국 내 여타 지역들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만은 동일하다.주장 삼각주는 선전을 기점으로 둥관, 광저우, 순더, 중산, 주하이 등의 도시를 아우르며 관둥성의 주장 하구 유역을 빙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다.광둥성은 1997년 홍콩반환 이후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허화그룹 회장인 후잉샹이라는 사기업가가 BOT(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이 건설 후 일정 기간 통행로 징수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방식)방식으로 홍콩에서 광저우까지의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다.이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홍콩과 선전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하이에는 최근 개발구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통신 등 중국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속속 밀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석경제체제를 통해 개발되고 성장하는 국제도시 상하이의 모습이다.. 발전을 거듭하는 신흥 메가리전들.베이징·텐진 회랑베이징·텐진 지역은 여섯 개의 메가리전 중에서도 특히 하이테크와 IT분야의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중국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춘에 있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수는 총 200개도 넘는다.중국이 일본과 다른 점이라면 무엇보다도 중국과학원이나 메이징 대학, 칭화 대학과 같은 공적기관, 즉 국가연구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관련 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전체의 하이테크 산업을 리드해나가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산학협동이 결과적으로 실적 상승과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텐진은 수도 베이징의 외항으로서 내륙수운이 크게 발달한 곳이며 공항시설 역시 매우 훌륭하고 수도 베이징과의 고속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철도의 분기점으로 육상교통의 요지이어서 산업 발달과 도시 개발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베이징·텐진 회랑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다른 메가리전들과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나머지 다섯 개의 메가리전들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명성에 걸맞게 제조거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반면, 이곳은 제조 분야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의 특징을 점점 더 부각시키면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이런 추세로 보아 베이징·텐진 회랑이 머지않아 '세계의 R&D' 센터로 불리는 날이 올 것이다..산둥 반도산둥성은 일본을 상대로 하는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의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중국의 농산물 수출기지로서의 기능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일본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문제가 되어 '세이프가드' 즉,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 중국산 대파도 이곳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이 대부분이G다.

경영/경제| 2003.11.20| 13페이지| 1,000원| 조회(536)

국제관계, 국제통상, 차이나임팩트,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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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KIKA의 홈페이지 분석

{국내 축구브랜드중 주요수출 브랜드를 뽑으라면 아마도 키카(KIKA)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그런 키카의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온라인 주문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우선 익스플로어에서 주소란에 http://www.kikamall.com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키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일단 접속하면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가운데 만화와 그 옆의 각종 제품을 볼 수 있는 메뉴들이다.그리고 가운데 만화 바로위에는 작은 소메뉴가 있다.메뉴의 구성은 크게1)회원가입2)로그인3)장바구니4)주문조회5)고객상담6)사이트맵7)제품검색8)FAQ의 8개로 나뉘어진다.일단 첫메뉴와 두 번째 메뉴인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편의상 생략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를 둘러보도록 하자.메인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 곳은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 보이는 장바구니와 주문조회 메뉴가 보인다.{그렇다면 온라인 거래를 실제로 해보기 위해 가상으로 축구복과 축구화 그리고 가방등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까지와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지를 형식으로만이라도 확인을 해보자.{{일단 축구하는데 필요한 축구화부터 시작하자. 제품메뉴에서 SHOES를 클릭하면 중앙의 만화가 사라지고 신발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나오며 그 바로 밑에 신발을 용도별로 분류시킨 메뉴가 나타났다.자 여기서 원하는 신발의 이미지를 클릭해보자.그러면 제품의 설명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러각도에서 본 제품의 모습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구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아보자. 우측의 스크롤바를 밑으로 쭉 내리면 상품구매정보기입과 고객평가 게시판이라는 소그룹이 보일 것이다.{{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주문을 할 수 있는 곳에 왔다.원하는 사이즈와 볼사이즈, 색상, 수량을 입력한 후 주문을 해보자.우리는 계속해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할 것이므로 장바구니에 넣기를 선택해보자.{자 클릭을 하면 위와 같이 현재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제품과 총구매 금액이 표시된다.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문할 수 있는 주문하기, 계속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쇼핑계속하기,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비우기 버튼이 있다.또 현재 담은 제품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수정기능과, 구매취소를 할 수 있는 삭제기능이 보인다.그럼 앞으로 축구공 하나만 더 구매해 보자. 쇼핑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BALLS를 클릭해보자. 그런후 축구화와 같은 방식으로 장바구니에 담그면 아래와 같이 조금전의 장바구니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그럼 이번에는 주문과정을 보러 가봅시다.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주문서 작성 창이 나타난다.{{{{{{주문서 작성은 잘읽어보면 로그인인 필요없다 주문서를 좌측과같이 빠지지 않고 적은 후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보자.그러면 수취인 정보 입력 화면이 보이고 자동으로 고객정보와 같음에 체킹되어 있을 것이다.그대로 놓아둔 후 밑으로 내려보면운송방법 선택이 나오는데 30,000원 이상 구매시에는 운송료를 키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운송료가 보인다.그 바로 밑에는 구매정보가 나오는 데 우리는 여기서 107,000원 어치를 신청했으므로 운송료는 무료라는 말이 된다.끝까지 내려보면주문요구사항을을 적으라는 화면이 나온다 영수증 요구를 여기서 하라는 문구도 나온다.밑에 보면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신용카드결제와 무통장입금결제, 온라인계좌이체 3가지가 있다. 일단 무통장입금결제 버튼을 클릭해보자.{{클릭하였다면 좌측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입금해야할 계좌와 예금주명이 나온다. 그 밑에 입금자 이름을 적는 칸과 입금 예정일을 정해야 신청이 완료된다.화면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무통장입금결제 버튼과 뒤로가기 버튼이 있는데 무통장입금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가 되는 것이고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3.11.20| 5페이지| 1,000원| 조회(372)

마케팅, 홈페이지, K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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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세계화 평가A좋아요

{{{{국 제 경 영 Report(세계화-Globalization){{{학 과:국 제 무 역 학 과학 번:9 8 3 0 7 3이 름:진 민 하과 목 명:국 제 경 영담 당 교 수:최 의 목 교수님(제 출 일 자:2003, 04, 30){建國大學校세 계 화(Globalization)Globalization(글로벌화) 또는 우리말로 세계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상의하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별 국가시장 대해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기 보다 전세계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보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한편 글로벌화는 국제화와 비교되는데,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종전의 국가단위로 시장이 구성되었던 상황에서 한 국가에 있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글로벌화는 국경에 따른 시장 구분의 의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화된 환경에서는 제품·기술·서비스가 각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인적자원과 자본의 흐름도 자유롭다.세계가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으로 엮어지는 것을 말한다.그러한 세계화는 크게 시장의 세계화와 생산의 세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Market)란 쉽게 말해 국내시장이 더 이상 어떠한 제품을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의 포화상태일 때 그 제품을 해외시장 즉 아직 그 제품에 포화상태이지 않은 국제시장에 내놓으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둘째, 생산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란 쉽게 말해 소비자에게 보다 싸고 보다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더 싸게 생산하고 더 좋게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컴퓨터를 보더라도 태국이나 미국 혹은 국내에서 생산한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여 만드는데 그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추어진 곳에서 생산되어 조립된 것이다.위와 같은 세계화는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하고 보다 질좋은 제품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하게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하고 기업에게는 국제경쟁력을 갖게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준다.세계화를 촉진한 요인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냉전체제의 붕괴, 국가의 경제활동 통제력 약화와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택했던 국가들의 고도성장으로 개도국의 세계화 자극,등을 들 숭 있다.일단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상품의 국제이동 비용을 줄이면서 세계화를 촉진하였는데 이를 나누어 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상품의 수송비용 절감에 의해 출발된 1차 세계화는 산업혁명의 성공이후 1820-1850년대에 철도망이 급격히 확충되었고 1840-1870년에는 증기선이 원양수송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발생했다.그리고 현재는 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무역 비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2차 세계화가 진행중이다.두 번째로 냉전체제의 붕괴는 동구나 러시아등이 체제전환기간을 마치고 완전히 시장경제를 채택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지출장벽이 없어지고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로워져서 세계화를 촉진시켰다.셋째로 국가의 경제활동 통제역 약화 즉 무역장벽의 완화는 타국의 상품이 자국에 들어오거나 자국의 상품이 타국에 나가는 데 용이하게 하므로써 세계화를 촉진시켰다.이와 같은 세계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세계화는 국가들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1,2차 세계화를 통해 국가간 소득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차 세계화 과정에서는 산업혁명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소수의 국가들이 공산품 수출로 고도성장을 했지만 제 3세계는 원료공급지로 전화되었고 2차 세계화 과정에서는 선진국들의 소득은 상호 수렴했고 아시아 신흥공업국등 일부 국가들이 공업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했으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소득은 196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실질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둘째, 역사적으로 세계화를 시도한 당사자는 그 시기의 리더국가였으며 이들은 국제무역의 확대로 산업의 자국내 생성과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19세기 1차 세계화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증강된 영국이 공산품 관세율을 1820년 50%에서 1975년에 0%수준으로 인하하며 자유화를 선도하였고 그 당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40-50%수준이었다. 2차 세계화에서는 미국이 자유진영의 중심국으로서 구소련 중심의 공산진영과 대치상황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미국의 관세율은 1950년대가 되면서 다른나라의 관세율보다 낮아지고 80년대 말에 4.6%로 까지 하락하였다.셋째, 다국적기업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사업활동의 안정과 수익증대를 위해 세계화의 제도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부가가치생산은 97년 세계총생산의 25%, FDI 스톡은 세계적으로 99년 4.8조 달러, 해외자회사의 매출은 13.6조 달러이고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세계전체의 경제활동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OECD가 추진한 다자간투자협정(MAI)처럼 새로운 시도는 다국적기업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지표와 추이(단위:10억 달러,%)198219901999금액비율/세계GDP금액비율/세계GDP금액비율/세계GDPFDI 유입580.52091.08652.9FDI 유입스톡5945.61,7618.24,77215.9해외자회사의 매출2,46223.25,50325.613,56445.1해외자회사의 부가가치5655.31,4196.63,04510.1해외자회사의 수출6376.01,1655.43,16710.5세계 GDP10,61110021,47310030,061100세계화의 전망은 경제활동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 이유는 저개발국의 빈곤심화, 환경파괴, 경제위기의 발새, 문화의 다양성 훼손등이 세계화의 문제로 이러한 것들이 반세계화의 대표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대안은 없으며 세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저개발국의 고용창출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경영/경제| 2003.11.20| 4페이지| 무료| 조회(1,066)

세계화, 국제경영,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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