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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제사법)] 국적의 충돌

{I. 서설국적은 생래적으로 또는 출생 후 다수의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국적이 각국의 자율적인 국적 부여로 이중국적 또는 무국적이 되어 국적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적은국제사법상 당사자에게 적용할 본국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그 국적의 충돌에 관한 국제사법의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II. 본론1. 국적의 적극적 충돌- 의의 : 한사람이 출생 또는 혼인, 이민등에 의해 이중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1 외국국적 상호간의 충돌a 규정 및 의의 : 제3조 1항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 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관련이 있는 국가 의 법을 본국법으로 규정하고 있다.b 학설 : ㄱ.혈통주의에 의해 취득한 국적을 우선하며 ㄴ.현재 주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본국법으로하며 ㄷ.당사자의사존중의 원칙에 따르고 ㄹ.속인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하며 ㅁ.대등한 지위에 두나라이면 거소를 제2의기준으로 하고 ㅂ.최후의 기준으로 혈통에 의한 국적을 출생지주의보다 우선시한다.2 내외국적 상호간의 충돌a 규정 및 의의 : 제3조 1항 단서로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본국법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내국국적을 우선시 하고 있다.b 학설 : 국적법은 강행법이므로 내국국적이 우선하며, 내국적을 우선할 이유가 없음으로외국국적 상호간의 충돌과 동일하게 해결한다.2. 국적의 소극적 충돌- 의의 : 한 사람이 어느 국가의 국적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제사법의 규정 : 제3조 2항에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그의 상거소지법에 의하고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 : 이 또한 제3조 2항에 의한다.

법학| 2005.05.18| 2페이지| 1,000원| 조회(316)

국제사법, 국적, 국적의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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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인랑을 보고 평가A좋아요

사실 애니메이션이라고는 거의 알지 못하는 나로서 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사실 수업시간에 처음 본 내용으로는 영상의 질에 대해서만 기억이 날 뿐 거의 모든 내용은 그림처럼 지나가고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시 애니메이션을 구해 두 번째 보고난 후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인랑, 늑대 인간이 아닌 인간 늑대라는 제목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먼저 이야기는 1960년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의 초반 시대를 설명한 후 격렬한 시위의 모습이 비춰지고 강력한 진압대인 수도경의 특기대는 무장 저항 세력인 섹트 를 지하 하수도에서 찾아내어 고도화된 장비로 그들은 순식간에 진압이 아닌 몰살을 해 버린다. 그 사이 시위대 사이로 한 소녀는 태연하게 수류탄을 전달하고 다음 장소로 전달을 하려다 한 특기대에게 적발된다. 하지만 이 특기대의 일원인 후세 는 순간 소녀의 눈과 마주치면서 쏘려던 기관총을 멈칫하고 다른 대원들이 도착하면서 그의 수신기에는 사격하라는 무선이 계속 들려온다. 멍하니 서 있던 후세는 소녀의 행동을 바라보며 왜……. 라는 말을 하려 하지만 다른 특기대원들이 도착하는 것을 본 그녀는 잠시의 고민 뒤 가방안의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버리고 자폭을 한다. 그 순간에도 바라만 보고 있던 후세는 동료의 보호로 땅에 엎드려지고 고도화된 갑옷으로 그는 눈앞에서 터진 수류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타박상만을 입게 된다. 그 후 징계대상이 되어 그는 다시 양성원으로 보내져 다시 훈련병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의 동기이자 친구인 헨미를 통해 그 소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된 그녀의 납골당 앞에서 그녀의 언니인 케이를 만나게 된다. 그녀의 언니인 케이는 오히려 그에게 밝은 모습과 그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에게 다가가고 그런 그녀의 모습과 그녀에게서 전해 받은 빨간 두건 동화책은 그와 그녀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어 그 둘의 사이는 가까워진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후세는 훈련 시에도 표적이 케이로 보이거나 꿈에서 케이가 자신에 의해 늑대에게 물려 죽는 꿈을 꾼다. 이러한 문제로 양성소 내에서 그의 훈련은 정상적일 수 없었지만 케이와의 만남을 계속하면서 그는 더욱 케이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갔다. 하지만 케이는 수도경을 없앨 음모를 꾸미는 공안부에 의해 만들어진 인물이였으며, 그 죽은 소녀의 언니 또한 아니었다. 그리고 케이의 배후에는 그의 친구이자 동기인 헨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음모 아래 후세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는 대원으로 그들의 작전에 말려서 빨간 두건의 전 멤버였던 케이와의 스캔들에 표적이 되었고 공안부는 이런 스캔들을 만들어 수도경을 통합시켜 버리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를 것 같던 이 음모는 이미 인랑이라는 수도경내의 비밀조직에 의해 알려진 상태였고 후세는 그 비밀조직의 도움으로 음모를 역으로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카이는 그전의 테러리스트라는 죄명과 수도경의 적인 공안부로 부터의 위험요소로 남게 되어 결국은 후세의 손에 의해 죽게 된다. 이로서 이 애니메이션은 마치게 된다.이 애니메이션을 보며 처음에는 계속해서 늑대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사실 본인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왜 늑대일까? 사나운 짐승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인랑이라는 제목 또한 인간늑대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금 애니메이션을 보며 인간 늑대라는 제목을 상기하며 보았을 때, 후세의 꿈에서 나타난 그 늑대, 그리고 특기대 양성소에서 자주 말하는 짐승이라는 표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특기대 그들은 자신을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라 표현하지 않고 인간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하였다. 늑대 그리고 짐승,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늑대는 무리지어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일부일처제를 고수하는 신기한 동물이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생활하는 것과 같이……. 하지만 이 늑대는 개와는 달리 포악하며 잔인하고 강한 육식성을 보이는 야생동물이다. 그리고 사육하기에도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항상 단체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를 만드는 인간들, 앞을 모습은 고상한척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잔인함, 감독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늑대에 비추어 표현하길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특기대 그들은 자신들이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닌 인간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곳,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는 살 수 없고 짐승이 인간으로 살아가기에는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는 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과연 이 특기대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감추고 겉치레와 가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판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짐승으로, 감추지 않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 보자는 표현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호세를 곤경으로 몰아넣어야 하는 역할을 한 카이, 그녀는 정작 자신은 전의 과오로 인해 자신을 포기하고 주관 없는 선택으로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호세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도 호세에게 사람의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다가온 호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만이 아무것도 모른 체 이용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하도에서 그가 결국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역할극을 마치고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호세의 뒷모습에 카이는 자신의 감정을 눈물과 함께 쏟아내며 차라리 같이 죽어서 자신이 누군가 한사람에게라도 기억되길 바랬다는 알 수 없는 연민과 그간 자신이 걸어왔던 삶 속에서 자신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자신에 대한 한탄을 내어 놓는다. 한편 결국은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뒷모습을 보여주는 호세, 정작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자폭을 하려하는 소녀에게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자신을 배신한, 자신의 숨통을 물으려한 자신의 친구 헨미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죽이는 여유까지 보이는 잔인함을 보이는 짐승이지만 그 안에 어디선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그의 인정. 이처럼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두 인물을 통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위선의 가득함 속에서 결국은 이용만 당하는 자본주의의 삶, 그리고 현대의 삶. 자신이 먼저 적의 숨통을 끊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짐승의 세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이해하지 못할, 우리 자신도 막상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 그리고 사랑. 이같이 아이러니컬한 우리의 삶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서 후세와 카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는 동화 빨간 두건, 하지만 이 동화 빨간 두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어오던 그 빨간 두건의 동화와는 조금 내용이 다른 듯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두건은 엄마를 찾아가는 빨간 두건이 아닌 엄마의 심부름으로 편찮으신 할머니께 가는 빨간 두건이 늑대를 만나고 그 늑대가 먼저 가서 할머니를 잡아먹지만 빨간 두건이 결국 늑대에게서 할머니를 구하고 늑대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내용 이였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빨간 두건은 오랫동안 엄마를 보지 못한 소녀가 엄마를 찾아가다 늑대를 만나고 그 늑대가 빨간 두건 보다 먼저 가서 엄마를 잡아먹은 뒤 빨간 두건까지 잡아먹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호세와 케이가 서로 빨간 두건의 이야기를 나눌 때 소녀가 엄마의 살과 피를 마시고 늑대에게 가서 엄마의 이상함에 대해 묻는 것과 그 늑대의 대답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던 것이 마지막 호세가 결국 카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할 때 카이는 자신을 죽이지 마라, 죽이라는 표현 대신 엄마의 귀가 어쩐지 큰 것 같아요. 엄마의 눈도 어쩐지 큰 것 같아요. 엄마의 손톱은 왜 이렇게 크지요? 엄마의 이빨은 왜 이렇게 크지요? 의 말을 계속한다. 이 말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포기한 체 이용 당했던 그리고 그 와중에 호세에게 이름 모를 사랑을 느꼈던 카이가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른 체 엄마로 변장한 늑대에게 다가가며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결국은 늑대에게 잡혀 먹는 소녀가 그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관 없는 선택에 의해 아무것도 모른 체 이용만 당한 카이를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데리고 온 호세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체 온 소녀와 같았고 결국 호세는 그녀에게 있어 그녀의 갈 길을 먼저 알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녀를 자신의 희생양이 되게 하는 늑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두건 속에 숨겨져 있던 큰 귀, 큰 눈, 큰 손톱 그리고 큰 이빨이 결국은 그녀의 거짓을 더 잘 듣고, 더 잘 보고, 마지막에 먹이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낚아채기 위해,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잡아먹어야 하는 후세의 자신에게 갖추어 지고 가지고 있는 그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같이 느껴졌다. 순간 카이의 눈물에 그녀의 사랑에 대한 아쉬움, 자신의 삶에 대한 한숨, 그리고 자신의 과오로 인한 지금의 결과가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후세의 비명은 결국은 짐승이여만 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싫은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한 비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독후감/창작| 2005.05.18| 3페이지| 1,000원| 조회(564)

애니메이션, 애니, 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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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사법(섭외적법률관계)] 법률관계의 성질결정(국제사법)

{I. 법률관계 성질 결정의 의의1 법률관계적 측면 : 문제된 섭외적 사건이 국제사법상의 어떤 단위법률관계에 속하는가를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이 어떤 법률관계를 가지는 가에 대한 문제이며 국제사법규정의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2 저촉규정의 측면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에 있어 저촉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을 어느 법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3 입법례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률관계 성질 결정에 대하여 유형의 다양함을 이유로 학설에 위임하고 있고 학설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II. 학설1. 법정지법설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법정지의 실질법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외국법의 적용은 고유의 주권에 대한 자발적 제한이므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은 국내법에 의거해야하며,법정지의 저촉규정의 체계개념들은 법정지의 실질법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2. 준거법설 : 법률관계의 성질은 공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에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법률관계의 성질이 결정되어야 준거법을 결정할 수있으므로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3. 국제사법 자체설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문제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국제사법자체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학설이갈린다.1 비교법설 : 여러나라의 실질법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법률개념을 도출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자는 견해2 저촉규정목적설 : 각각의 저촉규정이 실현되고자 하는 국제사법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그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3 신소송지법설(신법정지법설) :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정신과 목적이나 지도원리를 파악한 후에법정지의 문제된 국제사법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 법정지의 실질법, 동일법계의 타국

법학| 2005.05.18| 2페이지| 1,000원| 조회(763)

국제사법, 법률관계, 성질결정, 섭외적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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