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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비정규직증가로 인한 노동문제와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1.서론】지난 봄, MBC에서 방영한 ‘신입사원’이라는 드라마를 매우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다. 드라마 내용 중 극중 이미옥이 재계약에서 제외되자,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재계약 성사를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그 당시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때문에 그저 고졸의 학력을 가진 계약직 여직원의 애환 정도로만 치부하고 말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요즈음 인터넷 뉴스에서 혹은 신문과 방송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자 과연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무엇이 길래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을 뛰쳐나와 시위를 하고 분신자살까지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때문에 이번 레포트의 주제를 선정할 때 망설임 없이 비정규직에 관해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하는 동안, 드라마 ‘신입사원’에서처럼 가볍게 쟁점화하여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은 단순히 국내 노동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제시 되어왔고, 그 해결책을 위해 신중한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단지 고졸 이하의 학력자 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 심지어 박사취득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뿌리 깊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현재 여러 노사 관련 이론들과 실재하고 있는 많은 노사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나에게는 비정규직 문제가 언제까지 강 건너 불난 집 구경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어 차별 철폐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는 주인공이 될 수 도 있기에 비정규직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차별들이 존재하기에 그토록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과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2. 본론】1) 비정규직 근로자란?①비정규직의 개념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성 여부가 관심이 되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비정규직의 범위는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②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분기준형태계약기간 설정여부임시직(1월 이상 1년 이하계약)일용직(1월 미만의 계약)계약직(특정기간의 계약: 기한 고용부)직접고용 여부파견근로(고용계약: 파견회사, 작업통제: 근무지)도급/용역근로(고용계약: 도급/용역회사, 작업통제: 도급/용역회사)사내도급/소사장(고용계약: 하청/소사장, 작업통제: 다양함)특수고용관계(개인사업자 성격: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근로시간의 다양화시간제(주 36시간 이하 근무자: 단시간근로)근로장소의 다양화재택근로/통신근로/원력근로/텔레워크(근로장소가 공간적으로 기업과분리되며 컴퓨터 등의 노동수단을 사용)출향(협력회사에 근무하는 본사의 직원)[표1. 비정규 근로의 구분]출처:『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Javillier(1994) 및 미국노동부(DOL &BLS)"』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①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노동부는 10월 2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수가 503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3.6%를 차지, 지난해 539만명(37%)에 비해 37만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비정규직은 548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그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파견근로, 사내하청, 위장도급, 위임계약, 위탁계약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 외에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차주, 채권추심역 등 간접고용의 형태로 사용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실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60~70%의 비율이 될 것으로 추정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1.7%에서 50.8%로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더욱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딱 절반에 근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임듬소득 불평등 OECD 1위[그림9. 시간당 임금 기준. OCED 국가간의 임금 격차]『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자료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임금격차(90/10)를 계산하면,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평균 5.3배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OECD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4.3배)보다 크게 높다.◈노동시간 차별[그림7.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2001-2005년)]『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자료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정규직은 노동시간이 49.6시간에서 47.3시간으로 2.3시간 단축되었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7.6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2001~2004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지만, 2005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비정규직은 24.5%에 이르고 있다.◈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차별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이 증가하고는 있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과 시간외수당 지급률이 80%를 상회한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5년 31～33%로 10%이상 증가했 부담을 더 이상 수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부담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여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1997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이미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인 내부자와 직장을 찾고 있는 실업자인 외부자간의 차별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취업중인 내부자는 교섭력을 가지고 자신의 계속적 고용과 유리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려 하고,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실업자인 외부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를 꺼리게 된다. 셋째로, 실업율의 증가도 비정규직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실업율은 노동의 공급량 증가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에서도 양질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여지가 충분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노동관계법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 업종의 비중 증가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원인에 한 몫 거들고 있는 것이다.②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점비정규직의 증가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명시적 비용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경기변동에 대한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통하여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더는 등 긍정적 요인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져온 비정규 비율의 증가는 많은 부작용도 유발하고 있다.첫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고용구조가 취약해지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실제로 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인 'WorkNet'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들 중 72%가 정규직 취업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더 많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노동부문 최대공약이었던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보호’는 뒷전으로 내밀리고, 오히려 임금소득 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 등의 완성차업계와 비정규 노조와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류기혁씨의 자살에 이어 지난 9월 15일에는 화물연대 김동윤 조합원이 분신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거 등의 극한 사태마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장단기 탄력성, 조정속도, 변동성 등의 지표로 추산해 볼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의 유연성 정도가 가장 높다는 미국보다 수량적 유연성이 크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고용, 임금, 노동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용과 생활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더욱이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불안마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시장의 정책은 수량적 유연성은 제어하고 노동자의 교육훈련, 작업조직 재편 등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②한국 노동법의 한계와 문제점기업은 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마련이다.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의 이념은 현실적으로 기업들간의 경쟁과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그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정규직을 전제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 산전후 휴가, 퇴직금제도, 연차휴가, 주휴일 등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게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고, 기업측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을 꺼리고 있는다.

경영/경제| 2005.12.24| 8페이지| 2,000원| 조회(459)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사,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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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평가A+최고예요

-기업이 회계(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재무보고서 혹은 회계보고서(financial statement)란 회계실체의 일정기간(회계기간)동안의 경제적 사건과 그 기간 말에 있어서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보고서로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와 수익, 비용, 순이익에 대한 정보인 경영성과, 경영성과로 인한 잉여금의 변동내역과 현금흐름을 담고 있다.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특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 즉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해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 재정 관계자 같은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요약하여 제공해 준다.그렇다면 외부재정관계자는 왜 기업의 재정상황을 알아야하며, 경영자는 이들에게 재정상황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 일까.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자금을 요청할 때 필요한정보로서 채권자에게는 해당 기업이 이자와 원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돈은 얼마로 불어나 있고 앞으로 얼마나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유무와 그 향방에 대한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회계실체의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그 실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가 회계실체에 관련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기업이나 그 밖의 사회적 조직에 대하여는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 그 작성 및 보고 방법에 관하여도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회계실체의 경영자 또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며 그 정보는 회계실체의 경영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경제| 2005.09.11| 1페이지| 1,000원| 조회(551)

회계, 재무, 작성, 재무보고서, 회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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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위험경영]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이란금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금융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finance)이란 자금의 유통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장래의 원금반환과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경제제도 내의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정부, 외국인 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수입중에서 지출활동을 하고도 자금이 남는 자금잉여주체를 흑자단위 경제주체라 하고,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지출에 충당하기에 어려워 부족액을 외부차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자금부족주체를 적자단위 경제주체라 하는데, 두 경제주체 사이에는 자발적인 자금의 대차관계가 성립되기 마련이다. 흑자단위 경제주체는 자금을 대부하고자 하며, 적자단위 경제주체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금융, 자금을 대차하거나 융통하는 거래를 금융거래라고 한다.금융거래를 통해 흑자단위 경제주체는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저축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자단위 경제주체는 자금부족 때문에 유망한 투자기회를 포기하거나 현재 소비를 연기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금융은 경제제도의 효율성을 보다 더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의 기능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금융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것으로 미래에 닥칠 위기의 신호를 미리 보내고,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영세자금을 모아 대자본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화와 대량생산을 조장한다. 또한 위험발생시 보상 기능으로 저축 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하며 산업자금을 제공하여 유휴 자금을 효율성 있게 활용한다. 그리고 수표와 어음의 발행으로 화폐의 유통을 절약시키고 생산 활동과 유통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통해 신용을 창조하고 가계의 소비, 국가 재정의 공공활동을 순조롭게 해준다.

경영/경제| 2005.09.11| 1페이지| 1,000원| 조회(963)

금융, 무엇, 금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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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나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나"‘철학’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떠올릴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로서 ‘4대성인’으로 불리우는 철학의 선구자이다. 그리고 모함에 의해 독약을 마시고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나 역시 이 책을 읽게 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흔히 알려져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플라톤의 대화’에 실린 ‘소크라테스의 변명’ 부분을 읽은 후로는 그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알게 되었다.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500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의한 판결로 사형을 선고 받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부분은 그가 재판을 받을 당시, 공개 석상에서 재판관과 시민에게 변명 연설을 하는 장면을 그의 제자 플라톤이 옮겨 적은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는 ‘4대성인’으로 까지 추대 받는 그가 왜 사형에 이르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까. 물론 그의 죄명은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나라에서 신봉하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민주주의였던 그리스를 독재정권으로 바꾸려 했던 30인의 폭정 정치의 주도자가 그의 제자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는 반대로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아뉘토스의 주장에 반박하며, 오로지 신만이 지자이며, 인간의 지혜는 보잘 것 없으므로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고 사색과 깨달음을 통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하고, 또한 그것이 인간의 소명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만에서 벗어나 신만이 알고 있는 절대적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탁을 통해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지만, 결코 이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판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특별한 변론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소크라테란 사나이가 있는데, 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탐구하며, 약한 논의를 강하게 하는 묘한 지혜를 가지고 있소"라는 근거없고 타당치 못한 고소내용에 대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고발한 고소인들과, 유죄로 판결한 재판관들을 역설적으로 비판하며 그들이 올바른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또한, 그는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절대적 진리 추구라는 그의 사상에 따라 -동정을 받아 형량을 낮추는 것은 법률을 깨는 것이고 이것은 곧, 법률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깨는 것- 이라며 대부분의 죄인들이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동정을 요구 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발언들은 사형을 선고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을 것이다. 재판 결과를 보면, 근소한 차로 인해 그의 사형이 결정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에 그의 죽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 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국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 받게 된다.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판결을 지켜보며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어리석은 정치 즉, ‘중우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철인정치’ 즉,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선택받은 소수의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국가론을 주장하게 된다.

인문/어학| 2004.06.18| 2페이지| 1,000원| 조회(630)

소크라테스, 죽음, 철학, 이유,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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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흥선대원군에대한 역사적, 개인적 평가

*척화비와 쇄국정책대원군의 쇄국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척화비이다. 척화비는 조선정부가 두차례(병인양요, 신미양요)에 걸친 서양의 침입을 막아 내면서 천주교를 계속 탄압하며 서양세력의 침탈을 막고자 전국 각지에 세운 것이다. 척화비의 내용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깨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이다.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움으로써 쇄국정치의 당위성을 부여하였고 더 나아가 통상 요구를 거부한 조선의 대외 정책은 외세 침략의 위협을 막기 위함이었다.대원군의 개혁정책은 서원철폐나 안동 김씨 등 척족세도가의 제거, 군정.환곡의 개혁등에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작업들이 왕권의 강화와 왕실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의 총체적 개혁은 전근대적인 보수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즉 개혁적인 정치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한 채 독단아집적인 개인의견으로 추진되어간 점은 그의 정치적 한계성이라 지적할 수 있다. 즉 서원의 철폐를 단행하여 당쟁재연 등의 폐단을 일소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기존의 신분질서에 반한 것은 아니었으며, 왕실의 회복을 위해 경복궁 중창전에 온 국력을 기울이고 호포제의 경우 양반의 체통을 생각하여 노비의 명의로 납부케 하라 한 그의 개혁은 기존질서를 회복하여 유지하려는 것이다.그러나 대원군의 정책이 근대적인 의미의 개혁이나 보수로의 회귀냐를 따지기 이전에 오랫동안 몇몇 양반 문벌세력의 횡포적 통치에 농락되어 오던 국가기강과 억압, 착취되었던 국민들에게 일대 자극을 주었고, 안동 김씨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권이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어느 정도 일신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다. 대원군의 집권기는 서양세력의 침탈이 심화되어 가던 때였으나 위정자나 일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근대적 진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경험이 없었다. 그것은 대원군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쓰러져가는 왕권을 바로잡아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것이었기에 그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의 대외정책에도 잘 나타나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며 미국 등의 서양세력에 우호적인 면을 보이던 초기와는 달리 집권말기까지 그는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서양세력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폐단을 일소하기 위한 개혁의 내용이 전대로의 복귀적 보수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구휼과 교화정책에까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함에 그 기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10년 각 국왕의 정사를 보필하면서 富國의 정책을 쓰고자 하였으며 또한 두 차례 서양인들의 난리를 감당했다.”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국군 에게 납치되어 청나라에서 심문 받던 대원군이 자신의 집권 기간을 회상한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대원군은 집권한 동안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부국강병 정책보다는 서양에 대한 쇄국정책에 더 초점을 맞춰 그를 평가하려 한다. ‘흥선 대원군’ 이라하면 왕권강화와 당시로서는 파격적일 수 있는 정책으로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했다는 긍적적인 평가도 있지만, 쇄국정책으로 당시 국제 조류를 거부하여 시대흐름에 역행한 결과, 일제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등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가 만연해 있다. 나 역시 흥선 대원군에 대한 업적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떠올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과제를 통해 흥선 대원군 집권기의 당시 조선과 국제 정세, 그리고 그의 업적과 정책의 올바른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내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 가장 큰 오점이라는 쇄국정치론의 대외정책이었다. 하지만 대원군에 관한 책을 접하면서 의외로 대원군 집권기에는 쇄국이라는 낱말조차 등장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실 대원군집권기의 대외정책을 쇄국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었다. 1872년 이후 빚어진 조선과 일본사이의 완전한 국교 단절을 쇄국으로 파악하며, 쇄국이라는 개념은 일본에 의한 개국의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이후 조선 후기의 대외정책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쇄국정책이란 대원군집권기 조선 정부가 개별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었던 당대의 정책 원칙이 아니라, 대원군집권기에 수행된 다양한 대외정책을 후대인들이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일 뿐이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 미국과의 교섭 관계에서 작성된 외교 문서들에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담겨있었다는 점이었다. 집권 초기 외세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었던 그가 왜 갑자기 병인양요를 일으키는 쇄국정치가가 되었을까. 그것은 낯설고 새로운 문명과의 접촉, 당시의 불안한 국정정세의 흐름에 대한 충격이 (대부분의 조선인이 가지고 있었을) 대원군의 가치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친의 묘를 파헤친 서양인이 매우 위협적이라 느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정책이 모두 옳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 어쩌면 당시의 그로서는 나라를 위한 최선의 방책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나는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지나친 쇄국정책으로 인해 자신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경직된 시각보다는, 근대적 맹아가 보이는 여명기에 처해있던 조선을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되었으면 한다. 또한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현 정치 세태에 나라를 위한 신념으로 개혁을 단행한 대원군의 정치 개혁을 본받아 청년실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인문/어학| 2004.06.18| 2페이지| 1,000원| 조회(1,016)

흥선대원군, 평가, 개인적,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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