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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의생각 빈자의 생각' 읽은 후 독후감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이번 8월에 읽은 책은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 이다. 이 책은 전에 7월에 읽었던 책인 “노는 만큼 성공 한다” 와 같은 자기계발 책으로 사람의 생각이 중요 하다는 포인트로 책의 내용을 나열 해놓았다.나는 이 책을 읽고 현재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 한 사람이라 생각 하였다. 한 편으로 스티브 잡스 의 명언 중에 “남을 위해 살지 마라” 라는 명언이 떠올랐다.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아닌 타인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이 yes라고 할 때 자신의 생각은 no 이지만, 타인의 방향대로 같이 yes를 외치며, 그 반대일 경우 에도 타인이 no라고 외치면 자신도 같이 no라고 외치는 경향의 사람들이 많다.현재 가장 인기 높은 직업은 “공무원” 이다. 나는 공무원이 싫다. 나는 대학교 교직원을 하면서도 내 자신의 삶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도 모르게 살아 가 곤 했다. 그리하여 나는 과감히 교직원을 그만 두고 나의 꿈을 찾으러 대학교를 편입하고 민간기업으로 진출 하였다.민간기업으로 진출을 하니, 전에 다니던 교직원 보다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이 책의 서론으로서 자신의 상황은 “내가 만들어 간다” 로 어떤 상황이든 남과 달리 생각을 한다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이번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우리 조는 영국 및 브라질과 싸워야 하였다. 다른 사람이 생각 했을 경우에는 먼저 수비공략으로 나갈 것 이라고 예상 했을 것이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다른 사람과의 예측과 달리 공격적으로 진행하여 세계 유명선수들이 몰려 있는 영국을 이길 수 있었고, 아쉽게도 브라질 에겐 졌지만, 일본과의 시합에서 여유 있게 승리하여 사상 첫 동메달을 차지 할 수 있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의 전략이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 하였다면 올림픽 국가대표 들은 동메달은커녕 모든 선수들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했을 것 이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프로축구에 동참 할 수 있는 선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선수들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이처럼 우니라 살아가면서 사람의 한 생각으로 여러 사람 및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게 된다. 저의 생각은 지인들에게 얻은 조언은 50%의 조언이고, 부모님께 조언을 얻으면 70%의 조언이다. 나머지 30~50%의 생각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모든 인과관계는 자신의 속에 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 자신에게는 자신감이 없다.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듣곤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기회가 찾아 올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그렇다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한 개를 잊으면 한 개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 이다.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 하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기회를 찾지 못 할 것이며, 객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만의 주관적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자신의 주관적 생각만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성격이 있다. 고집이 있다. 등 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해야 한다는 것 이 참으로 힘든 생각이다. 이 이론처럼 살아가면 성공의 기회가 올 것이나, 이 이론처럼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무서운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모든 상황에서 이 이론처럼 습관을 들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회는 자신도 모르게 찾아 올 것이다.제2장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세상은 자신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다. 많은 사람 및 많은 나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첫 장부터 나오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 이 다” 라는 문구가 생각이 난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기적 일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태어났을 때 부 터 이기적이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 하는 것 보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치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여겨지는 문제가 될 것이다.사람은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같을 것 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재능은 틀리다. 그러므로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등급을 나누어 분야를 나누게 된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을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디자인을 법무를 잘 할거 같은 사람에게는 법무의 담당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기적인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많은 유혹으로 인하여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빠지냐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지인으로부터 도박을 알게 되어서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을 사회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에는 최대의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고 너무 타인을 돌보는 행동보단 자신의 직업이 아닌 이상, 자신을 먼저 돌보고, 타인을 돌 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수 김장훈의 예를 들어보면 자신은 전세로 살아가지만, 기부금을 10억~20억을 아낌없이 지불 한다. 하지만, 난 그것에 반대한다. 먼저 자신의 삶을 보장한 후, 기부를 하여도 늦지 않고, 너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불우한 사람을 만나면서 불우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면 다른 기부 마인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돈만 지불한다고 천사적인 기부자일까? 자신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사람을 모집해서라도 직접기부보다는 간접적인 기부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다.지금 현재 현실사회에서 문제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힘든 직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체하고 있어,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한국청년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번 주변을 둘러보아 남이 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공략해 보는 것도 성공의 한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론이다.다음으로는 제3장 조직에 대한 내용이다. 첫 장으로 시작된 “조직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문구로 시작 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과 을로 나누어서 생각 한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여 업체를 을로 생각하고 자신은 갑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도 회사의 계약관계로 회사는 갑이고 직원은 을이 되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회사와의 관계가 갑과 을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 갈수 있는 인재를 선택 할 것이고, 감정적인 생각보다는 이성적인 논리로 따지는 방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사업 면을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여 한다. 그래야 갑과 을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 가지 생각만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회사에서는 한 가지만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원하기 때문이.제4장은 자신, 타인, 조직을 떠난 가정에 대한 내용이다. 가정에서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집단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통하여 투자하는 집이 있는 가 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 부모님도 계 실 것 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미래를 보아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만들 듯이, 가정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으로 발전시켜 준 자식들은 그렇지 않는 가정의 자식보다는 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이다.또한, 가족을 고객처럼 생각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에서는 고객에게 최선의 다하여 대해 주시만,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고객에게 해주었던 행동의 반도 못해주는 현실이다. 반만 하더라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밖에서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가져가 푸는 사람들이 많아,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가정의 구성원들을 VIP로 생각하여 대해 주면 행복과 가정경영의 성공이 함께 찾아 올 것이다. 이처럼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사에서는 임원들의 역할이 중요 하 듯이, 가정에서는 임원 대신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 한 것 이다.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 하냐의 따라 그 자식은 인생의 길의 방향은 틀려 질 것이다. 하지만, 100% 부모의 책임으로 회피 할 수 없다. 직원이 임원들을 따라 가지 못하면 회사를 퇴사하게 되듯이, 가정에서도 자식은 부모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평생 동안 따라 가면 마마 보이나 마마 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력이 쌓이면,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듯이 점점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대가정처럼 변해 가야 한다. 가정이 구식이면 마인드도 구식이 되는 것처럼, 항상 현실을 생각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 이다. 저의 나이는 31살 점점 결혼의 나이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러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현명한 배우자가 있어야 좋은 가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테만 바라지 낳고, 나 자신도 현명한 남자로 되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꿈이다. 이 이론처럼 꾸려가기 위해서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 하여야 한다.
    독후감/창작| 2014.01.28| 6페이지| 2,0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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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는만큼 성공한다' 읽고 난 후 독후감
    “노는만큼 성공한다”독후감우리나라의 역사는 길게 보면 일 만년 이지만, 짧게 보면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발전을 해왔다. 지금 현대사회의 지주가 되어 있는 40~50대 사회인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내온 20~30대도 마찬가지 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의 해결점에 대해서 적어 놓았다.제1장부터 “한국 놀 줄 몰라 망할지도 모른다”로 시작을 한다. 이 책에서는 노는 것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이 노는 게 아니라 그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라는 내용으로 나의 머리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1년 전 나는 CANADA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다. CANADA 및 옆 나라 USA의 문화를 즐기며 한국과 다른 문화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CANADA나 USA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발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BAR의 문화가 발달이 되어 지나가다 간단히 마시고 즐기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 생활을 즐기면서 나도 또 한, 집에 빨리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와인파티도 하고 집 문화를 많이 즐기게 되었고 주말에는 캠핑 등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 처럼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 아 보며 선진국의 문화를 빠른 시일에 받아 들였으면 하는 바램 이 있는 책으로 보여 졌다.노동시간을 단축은 혁명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놀지 못하고 놀면 불안해지는 병을 가지고 어 놀더라도 회사근처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이렇게 노동시간은 단축되지만 여가시간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발생여 항상 걱정하며 살아가고 여가시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 면 에서도 부정적인 생각만 늘게 되어 이혼율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이러한 행복을 찾지 못하여 결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이런 문화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현실이다.다음은 이 책의 2장인 “일의 반대말은 여가가 아니라 나태”라는 주제 이다. 2장의 포인트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에 맞춰져 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인센티브를 받는 회사의 직원들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때 만 좋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난 지금 현재 회사의 분위기와 회사의 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 몸으로 와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긍정을 찾지 못하고 항상 욕심만을 부리게 된다.회사의 인센티브는 매년 오르기만 바라고 자기의 계발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직원들에게는 돌고래를 다루듯이 재주를 넘게 하여 회사의 기쁨을 주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며 칭찬을 하여 다른 사람들도 따라 가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TV를 떠나게 하는 전략을 “TV보지마라” “밖에 나가 놀아 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항상 돌고래를 생각하며 아이들에게도 "TV 30분만 보고 밖 에 나가서 같이 놀면,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줄게“라고 하여 거래 하는 식으로 아이들의 습관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고 한다.다음으로 “일중독자는 일하는 시간이 짧다”라는 주재로 일중독자들은 주40시간만 일하는 사람 보다 더 적게 일한다는 실험결과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중독자가 70시간을 일한해도 중독에 의해 30시간은 일하고 40시간을 걱정을 한다. 그 걱정거리 중 40프로는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30프로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과한 것이라고 한다.나머지 30프로 중 22프로는 사소한 일들이고 4프로는 우리가 손을 쓸고 없는 일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4프로는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이지만 96프로의 걱정 때문에 진짜 걱정해야 할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이렇게 책의 중간 부분까지 읽고 난 후, 뒷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뒤의 글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앞부분의 글 들을 꾸며주는 글 들이었다. 잘 노는 사람들은 능력으로는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탁자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문화 및 놀이는 의사소통으로부터 나와야 즐길 수 있다고 하고 책의 1부를 마치었다.다음은 책의 2부로서 삶을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글로 시작 되었다.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성공의 꿈만 꾸다 성공의 중독에 걸리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성공의 중독자들이 많다고 한다. 성공의 중독자들이라 하여 좋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것은 불행한 측에 속하게 된다. 역사상 가장 많은 발전을 한 미국은 발전과 함께 불행한 이혼률 및 자살률, 우울증률 등 불행한 것 들을 많이 껴안게 되었다.이 것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법이든 문화든 미국의 방식을 따라가려 한다. 패션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유행했던 패션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1년을 머무른 후, 한국으로 건너오는 거와 같이 한국은 6.25전쟁 이 후,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이혼률 및 자살률, 우울증률 등 많은 불행한 것 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필자인 저의 주간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서 보는 거와 같이, 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의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에서도 항상 사람들과 의사로 소통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길수 있는 생활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바쁘면서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 절 때 남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둘째, 여가생활 및 여가시간을 두려 워 한다. 셋째, 주의집중 장애에 시달리게 된다. 넷째, 현재 보다 과거 및 미래에 산다. 다섯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습관이 생긴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내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감정을 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여가생활 및 여가시간을 즐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재 왜 살고 있는지 “과거는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며 미래에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안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한 가지 습관을 잘 못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된다.
    독후감/창작| 2014.01.28| 4페이지| 2,0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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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과 형사정책의 차이점
    형법과 형사정책의 차이형법과 형사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수 있다.형법은 딱 틀에 막힌 것으로써 민법, 공법과 같이 형사쪽에 관한 법을 정해놓아 그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징역을 가하는 제도이다.그에 반해 형사정책은 그 형법을 가하기 전에 형사적으로 문제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가리키는 제도이다.지금까지 배운 형사정책저는 처음에 형사정책이라는 말에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간의 수줍어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하지만 형사정책을 류여해교수님과 함께하면서 위에 적은거와 같이 저는 형사정책이라는 뜻을 외운것이 아닌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수줍어하면서 말도 못했던 내가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앞에서 말할수 있게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지금까지 청소년범죄, 스토킹, 싸이코패스, 마약범죄, 성매매 범죄, 여성범죄, 교도소실태등 많은 범죄에 대하여 발표도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여기서 특히 제가 발표하였던 청소년범죄와 스토킹, 싸이코패스가 저는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청소년범죄에서 독일청소년범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문화뿐만아니라 유럽의 특성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바뀌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독일 학생들이 술,담배는 물론 손에 무기를 갖고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유럽청소년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차후 유럽애들처럼 심각해질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러므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 법학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그런 관련분야에 일을 하게 되어 유럽청소년처럼 되는것을 사전에 막을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킹에 대해 많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한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일반일뿐만 아니라 연예인에게도 많은 스토킹을 있다는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스토킹 발표조의 발표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리고 스토킹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스토킹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기에 그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아무러 증거가 없는경우 훈방조치를 하기에 그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많아지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러므로 제도적으로 빠른시일에 스토킹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우리나라는 일본을 싫어하긴 하지만 일본의 스토킹 방안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책을 모방을 해서라도 피해를 받는 많은 피해자가 줄어들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중간에 교수님께서 하신말을 더욱 인상이 깊었습니다.한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녀을 잊지못해 운전을 하고 있던 여자친구 차에 뛰어들고 그에 무서움을 느낀 여자친구는 차문을 잠그고 바로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차를 출발하였는데, 집앞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린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진하게 생각이 납니다.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하고 세상은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강호순 사건으로 유명해진 싸이코패스가 인상깊었습니다.정말 같은 하늘아래 태어나 사람들과 함께생활하고 생활방식이 조금이라도 다르지만, 저는 사람을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고, 그러한 문제에대하여 발표를 듣고난후 정말 우리주변에는 싸이코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평소에는 다른사람들과 평범하게 생활하지만 어느시기가되면 평범했던 행동은 없어지고 180도로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는걸 알게되어 조금이나마 옆에있는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가 언제 그런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의심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그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중 그런 싸이코패스들은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쾌감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찔어주라는 표정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주 인상깊었습니다.저는 그렇게 싸이코패스에 너무 인상이 깊어 싸이코패스를 주제로한 영화 추격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발표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걸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법학| 2010.07.28| 2페이지| 1,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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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견학문
    법원 견학문6월 2일 화요일에 법학과 민사소송법 과제로 학부생들과 함께 충주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갔다. 출발은 12시 30분에 출발한다고 예정하였으나 1시10분쯤에 법원으로 출발 하였다. 우리는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먼저 법원주변을 살펴보았다. 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을 보니 나도 한편으로는 나의 꿈인 법무사가 빨리 되고 싶었다. 그렇게 법원주변을 돌아본후 법학과 학생들의 버스가 법원에 도착하였을때 우리도 학생들 곁으로 끼어들엇다. 법원계장님께서 우리 법학과 학생들을 반기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셨다. 먼저 형사재판 두건을 보게 되었다. 법원계장님께서 형사재판이니 피고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쳐다보면 안된다는말에 긴장을 하며 재판장에 들어갔다.재판장에는 검사와 변호사와 피고인이 등장하였다. 검사는 여자검사로 서류만을 보고있었다. 그 후 재판장에 앉아있었는데 재판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재판장님께서 자리에 앉고 우리도 그때서야 자리에 앉게 되었다.첫 번째 재판은 약 20~30분하는 재판이었다. 피고인의 대리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다.피고인의 얼굴은 너무 선해보였다. 정말 운이 없어 저렇게 착한사람들도 재판을 받는다는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다.변호사님께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나하나씩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너무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조카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하지만 그래도 잘못을 했기에 벌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재판을 지켜보았다.재판의 마무리로 판사님께서 한달후에 판결을 내릴것으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 하였다.그런데 변호사님께서 텔레비전에서 보았던거와 틀리게 전에 준비해온 프린트물을 읽으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변호사에 대한 실망을 가지게 되었다.첫 번재 재판을 끝난 후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다.두 번재 재판은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2학년인 60세 이상인 아저씨께서 피고인을고 들어왔다. 60세 아저씨께서는 자기의 최총학력인 초등학교 2학년인것을 후회하고 자식이라도 대학교를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절도를 하게된 사건이었다.첫 번째 재판과 같이 진행을 하였다. 그런데 재판후 검사님은 피곤인에게 징역4년과 2천만원의 벌금을 징수 하였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피고인을 변호해 고의는 있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식의 학비마련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판장님께 형을 감해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식의 학비를 위해 범행까지 행하였던 피고인의 행동을 벌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반이 차지하였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불쌍하기도 하였다.이렇게 두 번째 재판을 종료하면서 한달후 최종판결을 내리겠다는 판사님의 말씀으로 재판은 끝났다.그 다음 재판이 있었지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할수 없게 되었다.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의 재판에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하지 못한다고 재판장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 해주셨다. 그리고 2시간후에 재판을 하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재판석에서 일어나 우리모두 일어나 재판장님께서 나가실때까지 기다리며 우리도 재판장 밖으로 나갔다.그리하여 바로 우리는 민사재판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 여자직원분께서 여기는 판사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자리이므로 아무대나 앉아도 상관없다고 하셨다.그래서 나는 원고인의 자리에서 판사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5분후 아리따운 여자분인 판사님께서 들어오셨다. 처음에는 너무 이쁘시고 귀여우셔서 깜짝놀랐다. 재판장님께서는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어느 학생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재판장님께서는 나이를 말하시지 않고 경력 5년차에 아이가 둘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놀란표정으로 판사님을 쳐다보았다.그리고 다른 질문도 하고 판사님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하여 30분후 재판장님은 여기서 나중에 저희와 함께 일할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재판장을 나가셨다.그리고 법원계장님께서 판사님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 판사님께서는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하고 또 다시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가서 졸업하시고 3년만에 사법고시를 붙었다고 하셨다.
    법학| 2010.07.28| 3페이지| 1,000원|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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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등기의 문제점
    I. 서론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1. 연혁(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 乙(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 乙(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 丙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1) 등기의 대상 ------------------------ 丙- 토지와 건물(2) 등기제도의 목적 ------------------------ 丁① 권리자의 확정 ② 거래의 안전(3) 등기의 공신력 ------------------------ 丁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1.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 戊2.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戊3. 허위등기의 발생 ------------------------ 戊4. 공신력 부인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위협 --------------- 戊VI. 결론 ------------------------ 己Ⅰ. 서론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옛날부터 사용된 공시방법은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이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의 등기제도는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역사적?민족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법의 등기제도와 다른 민족의 등기제도의 역사적 형성배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등기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Ⅱ. 우리나라의 등기제도1. 연혁(1) 조선시대까지의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왕이나 귀족 등의 지배권 집단이나 공동체만이 한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경작권이나 일정한 제한 하에서 토지를 임차하는 것만이 인정되었다. 이렇듯 토지의 사유와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형태의 등기제도가 존재할 여지는 없었다. 다만 조선 초에 이르러 토지의 사유와 매매가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등기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입안등의 일종의 공증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었고 다만 소유자의 보호만을 의식한 제도일 뿐이었다.)오랫동안 토지의 소유와 매매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설령 토지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였다. 또한 정착적인 농경문화가 발달했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귀속관계가 인근 주민간의 공지의 사실이었던 까닭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으므로 토지의 공시제도 즉, 등기 제도는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공시제도의 미발달은 정착적인 생활을 했던 로마인들의 법제에서도 나타난다.(2)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등기제도본격적인 등기제도는 일제 시대에 강제로 일본민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된 이후로 도입되었다. 도입된 일본의 등기제도는 토지 소유권의 조사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이용되어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강탈하여 식민지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구로 쓰였다. 당시 모든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을 관할 관청에 등록할 것을 통지 받았으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사람들은 등기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였으므로 많은 토지들이 미등기 토지로 조사되어 국유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일제의 소유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소유해 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영세 소작인 또는 화전민?자유 노동자로 전락한 반면 조선 총독부는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이렇듯 초기의 등기제도는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을 핍박하는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등기제도가 일본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일본의 등기제도는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독일법이 혼재된 형태의 것으로 계수된 두 법제는 모두 게르만법을 기반으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완성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우리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해방 후 우리 민법전의 제정 전까지는 일본법이 의용되었으며 새로이 민법전과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할 때에도 게르만법에 로마법이 계수되어 형성된 등기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제 시대와 같은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니라 일정부분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예컨대 민법전 제정 전까지는 프랑스법제를 계수한 일본법제를 따라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등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의식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등기를 좀더 강제할 수 있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였다.2.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등기제도(1) 등기의 대상부동산등기법 제 14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을 각각 상이한 등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서양의 법제와는 구별되는 우리 등기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게르만법의 등기제도는 토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게르만법을 계수한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등기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애초에 서구의 것을 도입한 것인 만큼 제도 중 토지에 관한 내용은 게르만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2) 등기제도의 목적① 권리자의 확정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증제도가 소유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등기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는 권리자의 확정하고 그 명문화된 내용을 근거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② 거래의 안전거래의 안전은 등기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많은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자를 명확히 하고 일일이 권리자를 조사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근거로 거래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3) 등기의 공신력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를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등기 내용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고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한다는 것을 말한다. ) 결국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거래의 안전의 보호 정도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민법이 거래의 안전도 중시하나 원칙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문서, 땅문서의 교환만으로도 소유권변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법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등기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물권 변동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생각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등기가 진정한 권리를 표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가 게르만법의 계수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게르만법에 대한 로마법의 영향으로도 보아질 수 있다. 로마법에서는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고 보아)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권리를 초과해 타인에게 줄 수 없다.”와 “내 물건을 발견한 곳에서 나는 그것을 도로 찾는다”와 같은 법원칙이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관철되었다. 즉, 공신의 원칙은 인정의 여지가 없었으며 다만 로마법에서는 동산에 있어서 1년의 단기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선의자를 보호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가 성립요건주의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여 우리 나라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법과 일본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와 같은 성립요건주의 체제인 독일법은 등기의 공신력를 인정하고 있다.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1.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유럽의 여러 나라와 영미의 나라들은 토지만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으로 토지 외에 건물도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등기부도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의 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관계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여 따로 따로 등기부를 둘 필요성은 없다. 즉, 토지등기부만을 두고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는 표제부 표시란에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0.07.28| 6페이지| 2,0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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