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Company LogoCopyright by ARTCOM All rights reserved.2003.09PowerPoint Templatewww.art-com.co.kr*2004.12유가변동과 한국경제의 대응전략..PAGE:2Company LogoCopyright by ARTCOM All rights reserved.2003.09PowerPoint Templatewww.art-com.co.kr*03유가의 개념과 CASE유가상승에 따른 영향02유가상승의 대응전략04결론01유가변동과 한국경제의대응전략..PAGE:3석유의 중요성석유의 중요성음식교통기관주방용품의류완구스포츠용구합성섬유비료,농약,살충제..PAGE:4날씨경제국제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수요공급OPEC 생산정책메이저 투자규모그 외 요인들재고수준OPEC 증산여력삼리적 불안요인투기세력..PAGE:5석유의 정제 과정..PAGE:6지표유종 ( Dubai, Brent, WTI )PetroleumDubai (중동)Brent (북해)WTI (미국)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생산되는 원유1Bbl / 35.34$영국 북해에서생산되는 원유1Bbl / 42.87$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1Bbl / 49.44$WTI가격이 가장 높은 이유..PAGE:7국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구성 내용휘발유 소비자가격 구성내역 (단위%)휘발유원유 도입비68%24%6%2%유통마진세금정제비용교통세(공장도가의180%)지방주행세(교통세의 3.2%)교육세(교통세의 15%)부가세(공장도가+세금의 10%)..PAGE:8국제유가 변동추이이라크 등 중동사태악화, 러시아 유코스 사태44.9243.0638.452004.8미국 이라크 전쟁발발31.0828.8126.802003이라크전쟁 가능성, OPEC감산정책26.1725.2023.88200236.01198029.191979제2차 석유파동12.91197810.43197510.981974제1차 석유파동2.811973비고WTIBrentDubai연도주요 사건과 함께 살펴본 세계 유가동향(단위: 달러/배럴)3차 석유파동..PAGE:9Company LogoCopyright by ARTCOM All rights reserved.2003.09PowerPoint Templatewww.art-com.co.kr*03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유가의 개념과 CASE01유가상승의 대응전략04결론02유가변동과 한국경제의대응전략..PAGE:10원유가격 밴드제(Target price band for crude oil)BRICs시장의 원유수요 증가국제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의 증가달러와 원유 사이의 투자대체성 증가유가상승의 원인장기적 측면단기적 측면주요 석유소비국의 재고감소국제 투기자본의 석유시장 재유입OPEC의 퀘터 축소와 고유가 유지 정책이라크, 베네수엘라, 러시아등의 불안정..PAGE:11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너지 사용효울이 낮은 유럽이 상대적 큰 타격유가폭등 지속시 선진국 경제 재침체신흥공업국의 유가충격국제 경재국내 경제원가상승과 물가원유 수입액 증가교역조건 악화수입재에 대한 수요감소..PAGE:12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제조원가상승효과수출둔화효과유가상승에너지가격상승석유화학원료가격상승에너지비용상승석유화학제품가격상승제조원가상승수출단가상승수출 감소..PAGE:13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한국이 타국보다 위기요인이 더 많은 이유에너지 소비국아시안 프리미엄불안한한국경제국민의식에너지다 소비형산업구조..PAGE:14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반적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은 미미(유가에 영향을 받는 합성수지 재료의 비중이 원가의 6%미만)연료비 부담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상대적으로 저렴한 LPG를 사용하는 다목적차의 수요 증가폭 확대선박 대형화 가속화로 대형선 건조 위주의 국내업계에 유리심해 유전개발 관련 선박의 발주 증가유류절약 움직임에 따른 해운업계의 신조선 발주 감소업종별 유가상승의 영향가 전자 동 차조 선..PAGE:15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대표적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생산코스트 부담이 커 수출에 타격단기적으로는 철강제품의 가격인상이 곤란하여 업체의 부담 가중TPA,AN, 카프로락탐 등 합섬원료의 가격인상으로 경영 약화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중동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전반적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공급과잉 초래단기적으로 유화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할수 있음업종별 유가상승의 영향섬 유석 유 화 학철 강..PAGE:16Company LogoCopyright by ARTCOM All rights reserved.2003.09PowerPoint Templatewww.art-com.co.kr*유가상승의 대응전략유가의 개념과 CASE유가상승에 따른 영향020104결론03유가변동과 한국경제의대응전략..PAGE:17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원유생산이 전무, 석유소비 세계 6위한해에 도입하는 원유의 양 : 약 8억 배럴배럴당 1달러 상승 8억 달러의 추가비용 발생지난해 에너지 수입 비용 : 380억 달러10% 절약 38억 달러 절약1. 에너지 절약 실천..PAGE:18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고효율 제품의 사용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 사용에너지절약 마크가 부착된 제품 사용..PAGE:19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고효율기기 사용사례절전형 컴퓨터의 사용절감효과 : 월간 333원, 연간 4,000원전국 80억원, 하루 91캔의 석유절약절전형 텔레비전의 사용절감효과 : 월간 233원, 연간 2,800원전국 67억원, 하루 64캔의 석유절약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의 사용절감효과 (년 2개월 사용) : 월간 4,000원연간 8,000원, 전국 38억원, 하루 1`73캔의 석유 절약..PAGE:20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승용차 부제운행전국의 차량등록대수 : 1,464만대(68% - 999만대 자가승용차)연료비 절감, 교통소통 월활, 대기환경오염 감소 등의 효과절감효과 : 월간 11,167원, 연간 134,000원전국 1조 671억원..PAGE:21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정부의 에너지 절약 유인정책 마련기업에 자금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에너지 절약 실천 가정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의 실시가정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전력 사용량을 전년대비평균 10% 이상 절감한 가정에 현금을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2003년도 행사결과 (2003.2.1`~3.30)2,565세대 절약실천 (10,000가구 대상)2004년도 행사결과 (2004.6월~9월)7월31일까지 전국 72,000세대 참여 (50,000가구 대상)..PAGE:22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정부의 에너지 절약 유인정책 마련기업에 자금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에너지 절약 실천 가정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의 실시..PAGE:23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휘발유 교통세 인하의 필요성2. 휘발유 교통세 인하 실시국제유가 상승 · 정부의 유류세 인상16조 6,000억원의 유류비 국민 부담 (교통세 약 10조원)물가안정과 소비진작, 전산업의 채선성 악화 방지를 위해필요..PAGE:24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휘발유 교통세 인하의 효과휘발유 교통세 (559원/ℓ, ’04년 5월)리터당 150원 인하..PAGE:25휘발유 교통세 (559원/ℓ, ’04년 5월)리터당 150원 인하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휘발유 교통세 인하의 효과..PAGE:26휘발유 교통세 (559원/ℓ, ’04년 5월)리터당 150원 인하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휘발유 교통세 인하의 효과세율인하에 따른 정부의 세수 감소분 문제 해결교통세 10원 인하 => 월 500억원씩연간 6,000억원의 세수감소대체세원의 마련..PAGE:27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원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3. 원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보류..PAGE:28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원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3. 원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보류..PAGE:29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원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3. 원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보류예상효과 => 석유제품의 경우 ℓ당 5원의 가격인하소비자물가는 0.025%P 인하효과OECD 28개국 중 원유관세 부과국(멕시코 13%, 일본 0.9%, 미국 0.3%, ; 04년 3월 기준)중국, 대만의 경우도 0%의 원유관세 적용고유가 지속시 원유관세의 무관세화 추진..PAGE:30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대응방안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보류3. 원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보류예상효과 => 소비자물가가 0.05%P 인하고유가 현상이 해소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징수 보류 기업과 서민경제의 부담 감소..PAGE:31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확충 및 효율규제 강화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유가 상승에 따른 장기적 대응방안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체계적 전환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PAGE:32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확충 및 효율규제 강화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유가 상승에 따른 장기적 대응방안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체계적 전환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에너지 관리 지정업체의 보고 의무화주요 산업체의 에너지 관리사 고용 의무화일 본에너지 소비효율 관리사 제도 운영캐 나 다주요 공장의 에너지 관리자 선임 의무화이탈리아주요 에너지 소비공장에 대해 3년 주기로 전문가 진단 실시프 랑 스산업체 에너지효율 조사단기조사, 심층조사, 지역난방 가능성 조사 등영 국주요 10대업종에 대해 에너지관련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산업기기들에 대해 최저효율기준 제정(92년)효율기준 미달시 생산금지미 국제 도국 가..PAGE:33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
The story of movies which, the subject is loves. were showed that it had fixed form. Notting Hill was showed the movies which the story is traditional love which without escaping the form.If there is a specific property, that is, appeared two actors are one of the most popular actors.One is movie star Julia Roberts and the other is master of bookstore Hugh Grant, the story of Notting Hill is the love of between movie star and bookseller.We felt that Notting Hill was different from other movies. the difference of between Notting Hill and other is that which the Hugh Grant roommate gave the audience laugh.
목 차서론전자보험의 도래..본론Ⅰ. 인터넷과 Cyber MarketⅡ. Met Life의 소개와 보험판매Ⅲ. 미국식 보험과 한국의 보험의 이해Ⅳ. 인터넷 매체의 등장과 Met Life의 보험판매결 론1. 미국내 인터넷 보험의 일반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2. 한국 보험시장이 나아갈 방향서론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기업간의 고객 마음 사로잡기에 여념이 없는 무한 질주 시대에걸맞추어 인터넷이란 정보의 바다는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채워주기에 아주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보험이란 상품을 산출해 내는 기업도 정보의 보고가집결된 곳으로 끌어들였다.보험회사는 개인의 정보와 일반 사물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다.보험시장의 일방적인 벽이 현재 과감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현상이보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국의 거대 생명 보험 회사인 Met Life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견주해 보고 앞으로의 보험시장이 어떻게 전개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그 뚜꺼을 열어보도록 하자.본론Ⅰ. 인터넷과 Cyber Market1. 전자상거래의 의의생산자(producers), 중개인(intermediaries), 소비자(consumers)가 on-line 을 이용하여 재화와용역등을 상호 교환하는 시장으로 전자상거래시장은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가상시장(virtual market)이다.오늘날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간마진과 유통마진의 감소로 인한 제품의 질을 높일 수있고,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만족감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 화로 제품의 형태나 모양,색깔등 자기 취향에 맞는 제품 구매가 더욱 쉬워진다.2. cyber market의 급증 원인 및 특징1 사이버 마켓을 통하여 기업은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2 소비자는 사이버마켓을 통해 전세계의 어떠한 상품이라도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다.3 생사자는 제품의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4 예상소비자의 범위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을 위한 비용은 일정하다.5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기초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6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3. 사이버 마켓과 경영환경의 변화(1) 소비자 측면1 제품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의 확보2 목적구매 및 계획구매3 정보탐색행동의 변화 - 맞춤주문(customization) 이 가능4 편리성의 추구(2) 공급자 측면1 제품의 표준화2 거래의 글로벌화3 시장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근분적 변화4 경쟁의 증가5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Ⅱ. Met Life의 소개와 보험판매1. Met Life의 연혁남북전쟁 이후 설립 (1868년)미국 보헙업계서 Prudential 다음으로 큰 기업(북아메리카 생명보험 中)공격적 시장 접근 및 판매영국으로부터 인재 등용 (당시 미국엔 전문인력부족)190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점차 시장의 확장(1924년 Canada로 진출)1970년대 초 본사와 연계한 여러 지점의 설립1970년대 말 미국 7개 도시에서 수위를 차지그러나 임금상승과 고비용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본사(뉴욕) 중심으로 경영체제 변화─ 여기서 보험이라는 본업을 뒤로하고 부동산업과 금융기법을 중심으로 경영변화1980년대 말까지 금융상품 중심의 경영추세를 이어감다가올 인터넷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방법 모색과 시도현황 : 총 관리자산 2,992억 달러보유보유계약고 기준 미국 최대 생명보험회사(2.4조 달러, 2002년 말 기준)미국의 약 천이백만명의 개인고객에게 보험/연금/투자 상품 제공미국의 약 기업/단체 종업원 3천 7백만명에게 단체보험/퇴직연금 서비스 제공포춘지 선정 미국 100대 기업 중 88개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2000. 4. 7 나스닥 상장 및 상호회사에서 공개 주식회사로의 전환 완료주요 재무현황 (2002. 12. 31일 기준)보유계역고 : 약 2.4조억 달러총 관리자산 : 2,992억 달러총 수임 : 341억 달러2. Met Life의 보험판매{Ⅲ. 미국식 보험과 한국의 보험의 이해(1) 미국의 경우{(2) 한국의 경우{Ⅳ. 인터넷 매체의 등장과 Met Life의 보험판매세계가 점점 지구촌이 되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보험 산업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이로인해기업간 통폐합이 자연스레 발생하며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처음엔 보험고객들의 환경변화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매출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으나2002년엔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따라서 새로운 업체들이 차별화된 전략과 편익성을 내새우며 화려하게 등장인터넷 기술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보하게 되자 신속한 E-mail 답장, 소비자의 신상명세등의정보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며 역동적인 내용과 컨텐츠 구성등의맞춤 서비스를 강화그러므로 앞으로의 보험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므로 보다 앞선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신선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결 론1. 미국내 인터넷 보험의 일반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인터넷 보험 판매를 시작한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보험판매에서 인터넷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5%이하로 그리 크지 않다. 반면, 은행의 온라인 제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여 미국 은행예금의 18%가 온라인에서 처리되며, 주식 중개 업무의 온라인 판매 역시 전체 거래에서 30%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렇게 온라인 보험 판매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회사보다는 은행과 주식 중개인들을 더 신용하는 데 있다.따라서 보험업계는 고객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객서비스의 온라인화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웹의 사용으로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가진행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온라인 구축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결국 이런 투자비용들은 점차 사업비용의 개선 및 절약으로 이어 질 것이으로 망설일 여유가 없다.또한 시스템의 한계와 기술력 부족, 복잡한 상품 판매 문제, 판매 경로 변경등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둘째, 고객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편, 불만이 적지 않다.보험회사는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약속을 잘 수행하지 않고 있다. 물론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간낭비, 정신적 고통등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셋째, 기존 보험판매 경로 변화의 어려움이 있다.거대 보험회사들은 agent를 통해 보험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그런 과정을 없애고 직접판매 방식을 수용하게 되면 보험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겠으나 agent들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보험선택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보험업계의 온라인 보험 판매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는 기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하드웨 어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친절과 편익을 주는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2. 한국 보험시장이 나아갈 방향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다. 즉 인터넷 사용자도 많을 뿐더러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고 랗 수 있다. 이로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판매 비중은 국내에서도 큰 폭의 성장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보험업이 인터넷 마케팅에 있어 타 산업 부문에 비해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목 차 -서론Ⅰ. 근대무역의 발전과정본론Ⅱ. 비관세장벽Ⅲ. GATT 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종류가. 정부의 직접 관여나. 세관절차다. 상품표준라. 수출입 제한마. 가격 기능을 활용한 제한바. 잔존수입제한사.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아. 환경장벽(Environmental Barriers)결론Ⅳ.비관세장벽을 조사하며...-참고 문헌-■ 무역정책론 저자 : 황남일 출판사 : 대왕사■ 관세법 저자 : 신동수 출판사 : 법경사■ 국제 통상의 이해 저자 : 윤기관 外4명 공저 출판사 : 법문사■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저자 : 안영환 출판사 : 천년정신무역이 점차 국제화·자율화·개방화 됨에 따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이용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자들의 관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게 요즘 현실이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어떠한 무역의 발전을 통하여 도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할 것이며 후에 비관세 장벽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Ⅰ.근대무역의 발전과정우리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공부를 통해 어느정도 근대무역의 발전과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제국에는 중금주의 즉 귀금속을 부의 원천으로보아 국가권력 장악은 바로 부의 축척이라는 중상주의가 대두 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상주의 시대에는 무역차액의 중요성이 집중되게 되었는데 이 이론은 일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금,은과 같은 귀금속의 유입을 촉진시키려는 이론이었다.그러나 이런 중상주의는 고전학파이론의 선구자인 데이비드 흄의 가격 정화유출입기구를 통하여 무역차액을 발생하게 하는 국가적 통제를 배척하면서 무역차액설을 비판하였고 또한 케네를 중심으로한 중농학파는 국가중심의 보호간섭주의인 중상주의의 이론 및 정책을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축척할 수 있다는 중농주의를 강조하게 된다.이러한 시대에 다시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한 자유iscrimination principle)에 의하여 GATT회원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모든 다른 회원국들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하여 교역증대를 통한 후진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었다.이와같은 자유무역정책의 새로운 전개 결과, 1963~1973년까지의 10년간에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교역량이 증대 되었다.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시발점으로 이 레포트의 중점사항이 될 비관세장벽(NTB)의 발생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이를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른다.이런한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은 네가지로 들 수 있다.첫째, 선진국에 의한 사양산업의 보호강화둘째.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호섯째, 시장개방압력 및 통상보복조치의 강화넛째, 쌍무적상오주의 및 정책수단의 강화이런한 신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 국가간 상호불신과 비협조,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블럭 경제의 추구 등으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왔다.현재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GATT는 1994년 4월 15일에 GATT에 대신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의 출범을 맞이하게 된다.그럼 이제 근대무역의 발전과정은 마치고 GATT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비관세 장벽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으로 양분된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이외에 수입을 제한하는 모든 무역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선진국의 관세장벽은 케네디 라운드까지 6차에 걸친 GATT 체제내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개도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데 고율관세에 더 의존해 왔다 50~10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때 수입제한 효과와 더불어 관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케네디 라운드 이후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12%를 밑도는데,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독점분야로 간주 되었던 공산품이비관세 장벽이 된다. 통보 항목은 3건으로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에 대한 것이다.위 정부보조 항목에서 보충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서 통보 항목수가 3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절차에 관해 통보한 나라가 17개국이라고 하더라도 동일국 동일 무역 절차에 대한 통보이므로 1건, 캐나다에 대한 경우에 6개국이 통보했다 하더라도 1건 이렇게 정리하여 3건이 된다는 계산이다.(3) 정부조달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물자를 조달할 때 자국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경우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정부조달에 이해관계가 큰 회원국들에게만 적용하는 동경 라운드의 정부조달 협정을 수정, 채택했다. 이 협정은 정부조달시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대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1974년 GATT 공산품위원회에 차별적 정부조달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된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및 남아공화국 등인데, 관련 절차 통보 항목은 26건이다.(4) 국영무역정부가 사전에 임의로 수입량을 정해 수량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하거나 차별적으로 구매한다든지 혹은 수입후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해 관세인상 효과를 내게 하는 등 수입제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각국으로부터 통보된 항목은 캐나다의 알콜 음료, 프랑스의 연초, 석탄, 일본의 연초, 소금, 일부 우유제품, 생사, 스페인의 석탄, 석유 및 이태리의 성냥, 라이터, 소금 등의 경우를 포함해 31건에 달한다.(5) 제한적 상관행수입국이 국내에서 수입물품이나 자본으 거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수입제한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경우이다. 각국으로부터의 통보된 항목은 12건이다.나. 세관절차(1)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상계관세와 같이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의 절차 운영이 수입제한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각국의 덤핑행위 판정에 관한 행정적 절차상 비관세장벽 요소를 제거커 위해 케네디 라운드 협상 때 국제규약으로 마련한 반덤핑문제가 있어 이 협약에 가입치 못할 형편에 있던 나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엔 특히 대미 무역상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자국의 관련 법규를 수정하면서 이 협약에 서명치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관세평가에 관한 비관세장벽 분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출상이 FOB나 CIF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고 수입국 세관이 판정하게 되면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세관이 조사한 거래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수출입국간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3) 세번분류수입국의 세관이 수입물품의 통관시 관세율표상 어떤 세 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진다. 고의적으로 세관원이 높은 관세율의 세 번에 속하는 물품으로 분류하면 수입상은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이를테면,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진 망을 합섬사로 만들어진 망으로 분류케 되면 관세율이 어느 나라든 턱없이 높아진다. 섬유류 전자, 자동차 및 심지어 기계류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나타난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국 세관의 세번 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통보된 항목은 5건이다.(4) 수입서류선진국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특별세관송장(Special Customs Invoice)의 기재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있어 비관세장벽 요소가 있다는 비난이 높았다.또한 중남미 국가와 대다수 개도국들의 세관이 요구하는 여사송장(Consular Invoice)도 기재형식의 차이가 심한 데다가 까다로워 수입제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되었다. 남아공화국의 섬유류에 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기재형식은 전형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혔다.수입서류상 기재착오에 대한 수입국 세관의 중벌과 통관지연 등으로 수출입국간 분쟁은 머추지 않고 있다. 타국의 수입서류가 비관세장벽을 구성하고 있다고 통보된 항목은 56건이다.(5) 상품견본통관시 세관이 수입 신고서의 내용과 물품간 확인을 위하여 많은 견본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수출입상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 Quota)' 방식이기 때문에 수입국 정부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수입총량 이하로 얼마든지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이에 반해 쌍무쿼터(BQ)는 수입국이 각 수출국들과 1대1로 협의를 거쳐 수출국별로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GQ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수입국 정부가 각 수출국에게 배정된 쿼터를 수입상들에게 분배할 수도 있으나, 수출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상들에게 쿼터를 배정하는 수출국 관리 쿼터(Seller's Quota)'방식이 선호되어 왔다.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유지 협정같은 경우는 GATT규율 밖에서 변칙적으로 체결되는 쌍무쿼터(BQ) 협저이므로 수출국 관리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각국으로부터 타국이 자국산 상품에 대해 각종 쿼터 혹은 수입허가제로 규제하고 있다고 통보된 항목은 무려 144건에 이른다.(2) 수입허가제허가제는 허가 목적에 따라 1쿼터 관리를 위한 허가제 2위생규정이나 기술규격 및 안전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허가제 3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임의적 허가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임의적 허가제(Discretionary Licence)로서 수입국이 임의적으로 수출국별 수입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때는 수입 한도량이 공표되지 않는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및 오스트리아 등은 임의적 수입허가제를 통하여 수입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다. 동경 라운드와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임의적 허가제는 페지되었으나, 많은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한편 무역통계 작성과 수입 감시를 위한 자유 수입허가제(Liberal Licence)와 자동 수입허가제(Automatic Licence)도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허가서 발급 지연과 수출국별 차별대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3) 수입금지각국으로부터 타국이 자국산 상품을 수입금지하고 있다고 통보된 항목은 59건인데, 주로 농산물에 관련된 사항이다. 수입국측은 GATT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합법적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