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보조금해결책에 대한 제시교통시스템공학과2006037381 이병학< 대중교통 보조금의 필요성과보조금 구조 개편의 논리 >대중교통의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찬반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관점이 타당하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로 생각되어진다.일단, 나는 대중교통 보조금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의구조에 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대중교통 보조금이 없다면, 대중교통 운영에 많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일단 보조금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예:버스)을 운영하는 회사측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는 보조금을 받을 때의 서비스수준보다는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이다. 결국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며, 이는 자가용의 수요 증대로 즉각 이어질 것이다. 이는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CO2 배출량의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다.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보조금을 회사측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와 ‘보조금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의 정부 보조(즉, 국민 세금)를 받지 않고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즉 우리의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가용으로 수단을 바꾸지 않도록 보조금을 잘 이용하는 것’ 과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재원의 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첫 번째 목표는 경제논리의 탄력도를 잘 이용하면 좋은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즉, 대중교통에서 자가용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수준을 제공한다거나, 더 매혹적인 요금을 제시하는 것이다.탄력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요인은 통행목적과 통행시간, 도시형태, 혼잡 정도, 승객 형태이다. 자세한 탄력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탄력도가 높은 경우에 관해서는 대중교통 보조금을 이용하여 더 좋은 서비스수준과 만증가가 교통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교통 혼잡 등 교통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서울시는 2002년도 기준으로 도로 사업에 연간3,787억 원, 시민1인당 34,375원(1일 94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속도의 개선효과가 미미한 상태이며, 교통혼잡비용은 2001년5조 868억 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5조 5,100억 원으로 4.4%나 증가하였다. 이같이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도로 투자비를 증가시킬 경우 투자비에 비해 커다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되어 가는 거듭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결국 전체사회의 편익이 감소하는 비효율 상태가 된다.결국 자동차와 같은 개별교통수단으로만 몰리고 있는 현재의 교통수요를 지하철 특히 버스 등의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것과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통행량을 줄일 수는 없고 결국 교통정책의 방향은 대중교통의 수송효율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의 서울시 버스교통 시스템(2004.7.1)1) 1970년대자동차보유대수도 낮아 주민 대다수가 교통약자(captive rider)이기 때문에 출퇴근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버스노선의 확충 및 외곽지역으로의 연장이 불가피했다. 당시 버스중심의 교통체계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란 판단 하에 ‘지하철확충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2) 1980년대소득 향상으로 자가용이 늘어 교통 혼잡이 심화되기 시작하자, 지하철노선 확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초 목표보다 지하철이용률이 저조하고 자가용승용차보단 버스수요를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하철·버스균형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3) 1990년대교통시설확충만으로 교통난을6년 상반기 445만5000명으로 늘었다.2) 개편 후 문제점-형평성 : 시민들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의 가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라 형평성에서 따져야 할 것들이라 생각한다.a) 우선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평균 시속은 20∼25㎞로 당초 목표했던 30㎞에 비하면 부족하다. 더욱이 일반차로를 달리는 지선버스의 경우 승용차와 뒤엉켜 오히려 이전보다 나빠졌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류장과 가로변의 지하철. 지선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이 거리가 멀어 환승하기가 불편한 것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측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경전철이나 급행버스(BRT)처럼 또 하나의 지하철로 생각해야하며, 따라서 환승보다는 속도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시의 딜레마는 중앙차로와 일반차로의 속도를 모두 높이면서 동시에 환승 등 접근성까지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속도를 높이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을 개선하자니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차로 정류장을 줄여야한다.', ‘환승 편의를 위해 가로변 정류장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주문이 나오지만 단기적인 대응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 이상 일반차로를 달리는 지선버스의 속도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는 도봉. 미아로 일부 구간에 일반차로를 1차로 더 늘렸지만 승용차 운행대수가 그만큼 증가해 지선버스의 속도개선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b)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전에 비해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일부 노선이 사라져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일도 많아졌다. 특히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강북지역 버스노선 폐지숫자가 강남보다 약 3배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2006년 5월까지 총 48개의 지·간선·광역버스가 폐선 되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효율성 추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업체가 버스를 소유ㆍ운영하되,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시정부에서는 노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표준운송원가(대ㆍkm)에 따른 총비용 대비 운송수입금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보장하는 운영체제이다.제한된 도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청정 도시 건설을 위한 대중교통 혁신의 일환으로 대구시는 2006년 2월 19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서울시(2004. 7)를 시작으로 해서 대전시(2005. 7), 광주시(2006. 7), 부산시(2007년) 등 주요 광역시들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향상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업계는 경영 안정 및 투명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대구시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도시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구시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업계는 성실하고 투명한 경영관리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들은 편리해진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여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렇다면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내용은 어떤 것일까.우선, 간선ㆍ지선 노선체계 구축을 통한 노선 효율성 제고가 있다. 지하철 노선이 없는 지역 주요 간선 교통축에 시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급행간선버스 도입(3개 노선 : 성서~동화사, 칠곡~가창, 범물~동명 방면)을 한 것이다.둘째, 장대ㆍ굴곡노선과 중복노선 개선으로 평균 배차간격 단축과 서비스구간이 증가하였다.노선개편 내용구분개편 전개편 후비고노선수100개 노선101개 노선1개 노선 증가운행대수1,719대1,561대158대 감차평균배차간격12.4분10.3분2.1분 단축서비스구간847.4km872.0km24.6km 증가셋째,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배차제 실시로 버스 운송원가한 ‘대전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바탕으로 10개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구축방안 가운데 LRT와 BRT 혼합방식인 9번째 시나리오를 최적안으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도시철도 2호선 중심축으로 도시철도 1호선과 X축을 형성하는 경전철(대덕테크노밸리-관저지구)은 물론 경전철과 연계되는 BRT 4개 노선 중 2개 노선(동서로축:서남부지구-동부네거리, 서남부축:진잠지구-충대5거리)까지 교통망 대부분이 서구와 유성구에 구축된다.이에 반해 대덕구와 동구에 들어서는 노선은 대덕테크노밸리-관저지구 구간의 지선인 중리-갤러리아 구간과 BRT노선인 계백로축(진잠네거리-대동5거리), 자양로(대동5거리-중리네거리) 등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구축될 경우 지금의 ‘서고동저’형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그나마 도시철도 1호선 개통으로 지역불균형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연계하는 2호선 교통망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다면 서부지역 간 이동만을 부추겨 도시철도 1호선의 효과까지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이 시내버스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으며 ‘소외론’을 펼쳐왔던 대덕구 신탄진지역이나 동구 산내지역 등 대전지역 외곽지역에 대한 배려마저 빠져 있어 일부지역만을 위한 교통체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구축방안과 관련, 지난 8월 7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빠르면 2009년 착공해 2015년 1단계, 2020년 2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의 앞으로 개통될 지하철 2호선 노선도는 다음과 같다.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시는 그동안의 교통망이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경전철과 광역전철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전철과 급행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에만 치중했던 교통 정책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4천년의 농부 & 농부와 산과의사농부와 산과의사 이 책은 현대의 농업과 출산 관련 산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에 질병은 자연재앙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은 자연법칙을 압도하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었다. 값싸고 효과적인 살충제, 살균제, 화학비료가 발명되면서 엄청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비용도 아낄 수 있을뿐더러 생산력의 비약적인 향상을 불러왔다. 처음 이 산업적 농축산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전에는 부적절한 식사 때문에 많은 여성의 골반이 비틀어져 있었고 그런 이유로 출산은 여성들에게 많은 위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내내 비타민C를 적정량 섭취할 수 없었다. 오늘날은 어떤 계절에든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 오렌지, 그리고 다른 과일들을 수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집약 농업 덕분이다. 20세기 동안 남녀의 평균 신장과 체중이 점점 증가하였고 산업화된 농업이 공중보건에 준 이익은 엄청난 것이었다.하지만 이에 따른 재앙이 있었다. 집약적 농업이 구제역을 생겨나게 했고 소들에게 동물의 사체를 이용한 비료를 줌으로써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광우병이 발병했다. 그리고 산업영농에 관련된 화학물에 의한 자궁 내 오염은 태아의 지능발달을 저해시키고, 저미네랄 치아결함을 유발할뿐더러 남성 생식기관의 기형을 초래한다. 또한 남성 태아들의 생명도 전보다 훨씬 위험하다. 출생 전 오염으로 1996년 일본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여아 한명 당 남아 10명이 사망한다.이로 20세기 내내 산업화된 농업에 대한 대안을 증진시키는 운동이 있었다.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화약제 뿐 아니라 농업에서 사용되는 분무성 약품들, 식품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남기는 행태로부터 생겨나는 독성이 방사능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산업화된 농업의 위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눈뜨게 했다. 이런 유기농업 운동으로 최근에는 유기농산물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편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업뿐 아니라 여성들의 출산도 산업적 출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전에는 출산과정에서 산파(조산원)가 산모 곁에서 출산을 도왔다. 하지만 20세기 초부터 의사들이 출산과정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출산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과 전자감시 장치를 사용하고, 화학물질과 합성 호르몬을 산모에게 주입한다. 그리고 제왕절개술이라는 기술로 사람들에게 출산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했다. 산업적 출산의 시대에 산모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식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교성, 공격성 등, 혹은 달리 표현해서 사랑하는 능력에 관련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남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자폐증, 미성년의 폭력적인 범죄, 자살, 약물중독이 겸자를 이용한 출산, 마취제 하에서의 출산, 출생 시 소생술 사용, 진통 유도 등이 요인이 되어 나타난다. 가정출산률이 높은 국가는 연간 범죄건수가 수술분만 건수가 높은 국가보다 현저히 적다는 공식 통계가 있다.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적인 분만은 산모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분만을 하는것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경우로 인해 출산이 위험해 질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편안함을 줄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조산원이 필요하다. 산과의사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의료적 조치를 위해서 적극적 개입이 아닌 비상대기 형식으로 존재하여야 한다.서양 사람들은 중국, 한국, 일본을 둘러본 저자가 4천년 동안 이어온 한국 , 중국 , 일본의 농업에 대해 얘기한다. 이 세 국가는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동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식,주를 비롯해 여러 생활면에서의 공통점들이 있다. 과거부터 얽히고 섥힌 일이 많아서 일까? 4천년동안 우리의 농토를 지켜오면서 조상들은 우리들만의 자연환경과 절묘하게 들어맞는 방법들을 찾아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과학이 분석적이고 체계적이지도 않았을텐데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찾아 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그래서 우리의 농업이 4천년동안 이어지게 된듯하다.
- ‘한류’ 바람의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것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한류韓流,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전체에 이 말이 떠들썩하다. 한류란 무엇이며, 이러한 열풍의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것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한류의 시작은 1996년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수출되어 가요와 우리나라 대중문화 전체에 대한 열풍이 일면서 중국의 언론에서 이러한 열기를 ‘한류’라고 표현하면서 시작되었다. 한류는 중국을 넘어서서 동남아시아 전체, 미국이나 유럽까지 넓혀져 나갔으며, 드라마나 가요뿐만 아니라 한국 전자제품, 음식 등 한국의 대중문화 전체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기까지 했다.이러한 열풍의 이류로 첫째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비슷한 문화들 중 차이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보았을 때, 한자문화, 유교문화 등으로 인해 비슷한 정서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가요가 외국문화 일지라도 비슷한 정서에서, 비슷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쉽게 받아들여지고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비슷한 문화를 형성했다고 할지라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차이점의 예를 들자면 한국과 달리 일본의 가정은 심하게 가부장 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한류를 더 일으키게 했다. 한국의 드라마 속 부드러운 남자들은 일본 여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고, 문화의 차이는 인기에 긍정적인 요소를 했다고 볼 수 있다.둘째는 한국드라마와 영화의 우수성일 것이다. 한국드라마가 중국에 진출하여 인기를 얻게 되면서 한류가 시작되게 된다. ‘별은 내 가슴에’,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낭랑18세’, ‘가을동화’, ‘아름다운 날들’, ‘호텔리어’, ‘대장금’, ‘천국의 계단’, ‘올인’ 과 같은 굵직굵직한 드라마들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 ‘태극기 휘날리며’, ‘친구’, ‘쉬리’, ‘올드보이’와 같은 세계적인 영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내세울만한 이러한 작품들은 인기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2005년을 한국의해로 지정하고 있고 기관이나 도시마다 한국영화를 엄선해서 상여하고 있으며 임권택 감독과 박찬욱 감독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것은 이러한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셋째로는 우리나라의 스타들의 인기에 의해서 한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배용준, 보아, 최지우 등등 많은 스타들과 동남아 쪽에서는 NRG, 디바, 이정현, HOT, 안재욱, 김희선, 강타, 보아 등이 있다. 처음에는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스타들에 의해서 한국을 알아가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기획사들은 아시아를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스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한 거대 스타들이 한류를 만들어 나가고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한류가 생겨났고,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열풍을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일단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문화적으로 타국의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에 외국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첫째 이유로 들었던 문화적 공감대와 차이점의 장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둘째로는 외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규모가 세계적이며 수준이 매우 높고 인기도 그에 뒤지지 않는다. 그 장점이 일본문화에 있다고 본다. 일본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의 문화 못지않게 개방적이다. 그 점은 일본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개발자들이 이미 개방된 외국의 뛰어난 애니메이션과 경쟁하기 위해 그것들을 통해 연구하고 발전한 결과라고 본다. 외국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의 폭도 넓어지고 또한 세계적이고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셋째로는 인기 스타 위주의 한류를 수준 높은 대중문화의 한류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말의 전제에는 지금의 한류가 몇몇 스타들이 한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깔려있다. 하지만 세계는 넓고 스타들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의 한류로는 세계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의 한류도 언제 금방 식어버릴지 모른다. 많은 한류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한다. '인기를 끄는 배우들에 치중하여 콘텐츠를 지속하기 보다는 콘텐츠 자체에 승부를 걸고 그 내용과 질에 더욱 매진해야 한류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적을 잘 받아들여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스타를 키워내는 기획사면 기획사 모두 스타에 치중되는 한류를 질 높은 콘텐츠에 의한 한류, 세계속의 한류로 만들어야 한다.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이웃나라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넘어서 유럽 등등 세계 각국에서 한류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세계에 한국을 알려야 할 것 이며, 이를 통한 각종 산업에서의 한류 효과를 잘 활용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 세워야 할 것이다.- ‘스크린 쿼터’를 지키자는 주장과 축소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각각 내세우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스크린 쿼터’를 지키자는 주장과 축소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각각 내세우는 이유와 근거를 알기 이전에 스크린 쿼터 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반대하는 영화배우가 일인시위를 한다는 둥의 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크린 쿼터’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인데 스크린 쿼터제를 계속 시행하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먼저 ‘스크린 쿼터‘를 지키자는 주장을 살펴보자면 이렇다.첫째,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견인차인 스크린쿼터를 앞장서서 폄하하고 실체도 없는 국익을 위해 어떤 대가도 없이 넘겨버렸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문화 주권을 포기한 명백한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스크린쿼터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핵심이다. 이들은 “자국의 문화보호는 경제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문화보호 정책은 통상 협상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시대 감성과 국민 정체성을 주조하는 문화 양식의 문제를 교역논리로 다루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1989년 캐나다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문화를 협상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시켰다.찬성론자들은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스크린쿼터의 존재목적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200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148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협상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은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환영받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명절중추절(中秋節)20630전재근◈개요중추절은 음력 8월15일로 중국에서는 춘절(구정) 다음의 큰 명절이다. 8월15일이 가을의 중간에 있다 하여 중추절(中秋節)이라 불려지고 있으며 고대 역법(달력)에서는 8월을 ‘중추’라고 불렀으므로 중추절을 ‘중치우지에’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가을의 밝고 맑은 달빛을 띄는 둥근 달이 단결과 화목의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에 단원절(團圓節)이라고도 불렀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달의 둥금과 이지러짐으로 ‘슬픔과 기쁨, 이별과 상봉’을 표현하였고 타향살이 나그네들은 달에 애틋한 감정을 실어 시로 담아내기도 하였다. 당나라 시인 이백의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그리네’, 두보의 ‘이슬은 오늘 밤처럼 하애지고 달은 고향 달이 밝? 憫贅?와 송나라 왕안석의 ‘봄바람은 또 강남의 강가를 푸르게 하는데 밝은 달은 언제나 나의 귀향 길을 비출까?’ 등의 시구는 천고의 명시로 남아있다.중추절은 오래된 명절로 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달 구경을 하는 것은 이 명절의 중요한 행사이다. 옛날 제왕들은 봄에는 해, 가을에는 달에 제사 지내는 제도가 있었고 민가에서도 중추절에 달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후에 달 구경이 제사보다 중시되면서 엄숙한 제사는 가벼운 오락으로 변하였다. 중추절 달 구경하는 풍속이 당나라 때에 특히 번성 했었으며 많은 시인들의 시에서 달을 읊는 시구가 많았다.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 궁전과 민간 사회에서 달에 제사하고 달 구경하는 행동이 나라 전체의 큰 규모의 행사가 되었다. 중국 여러 지방에는 아직도 많은 ‘배월단(拜月壇)’, ’배월정(拜月亭)’, ‘망월루(望月樓)’의 유적이 있다. 북경의 ‘월단(月壇)’이 바로 명나라 가정(嘉靖)년에 황실에서 달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축조한 것이다. 중추절 달이 떠오를 때 밖에 상을 갖춰놓고 월병(月餠), 석류, 대추 등의 제사상을 차려 놓고 달에 제사를 지낸 후 집안 식구가 상에 둘러앉아 갖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달 구경도 하였다. 지금, 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상징적! 이며 명절의 분위기를 돋우는 행사로 여겨지고 있지만, 중국인 마음속에는 달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 중추절의 기원에 대해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설과 신화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상아가 달로 올라가다’ 와 ‘주원장의 월병봉기’ 등이 있다◈중추절의 전설전설 하나옛날 옛적에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나타났는데 그 열기가 너무 심하여 땅에서 연기가 나고 바닷물이 말라붙어 백성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예라는 활을 잘쏘는 영웅이 나타나, 곤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궁(神弓)을 힘껏 당겨 9개의 불필요한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고 한 개의 태양만을 남겨 놓았다. 그리하여 큰 공을 쌓은 후예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듣고 활 쏘는 법을 배우러 오게 되었다. 얼마 후 후예는 아름답고 선량한 상아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후예는 제자를 가르치고 사냥하는 이외에는 매일 부인과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한 쌍의 아름다운 부부를 늘 부러워하였다. 어느날, 후예는 친구를 만나 함께 도를 구하러 곤륜산에 올라갔다가 서왕모(西王母: 하늘나라의 황후)를 만나 한번만 먹으면 신선으로 변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약(不死藥)을 얻었는데 서왕모는 그에게 이 약을 먹으면 그 즉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예는 부인과 이별하기 싫었기 때문에 불사약을 상아에게 주면서 잘 보관하게 하였다. 상아는 약을 ! 화장대의 백보갑(百寶匣)에 숨겨 두었는데 그것을 제자 봉몽이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3일 후 후예는 제자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나쁜 마음을 먹은 봉몽은 몸이 아프다며 집에 남게 되었다. 후예가 제자들과 함께 떠난 후 얼마 안되어 봉몽은 보검을 들고 방에 들어와 상아를 협박하여 불사약을 내놓게 하였다. 상아는 자신이 봉몽의 적수가 아님을 알고 백보갑을 열어 불사약을 꺼내 삼켜버렸다. 상아는 약을 먹은 후 몸이 가벼워지더니 창문 밖 하늘로 날아갔다. 상아는 남편을 잊을 수 없어 땅과 제일 가까운 달에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 저녁에 후예가 집에 돌아오니 시녀들이 울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다. 후예는 놀라고 화가 나서 검을 들고 봉몽을 찾았지만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비통함에 쌓인 후예가 가슴을 두드리며 하늘을 향해 부인 상아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후예는 평소 보다 유난히 밝은 달 속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는데 그 모습이 필시 상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후예는 상아가 평소에 좋아했던 화원에 즐겨먹었던 과자, 과일 등을 차려 놓고 월궁(月宮)에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아에게 제사를 지냈다. 백성? 湧?상아가 달나라에 올라가서 신선이 된 사실을 들은 후, 각자 달밑에서 ? 슬컥?차리고 선량한 상아의 안녕을 빌었다. 이때부터 중추절에 달에 제사 지내는 풍속이 민가에서 전해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한다.전설 둘이 역시 전설 하나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다. 옛날 하늘에 10개 태양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가며 나타나서 땅을 비춰주어 사람들에게 풍성한 수확과 따스함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10개 태양이 동시에 나타나 땅의 곡식들이 모두 말라죽게 되었다. 이때 , 후예라고 부르는 명사수가 그 중의 9개 태양을 쏘아 떨구어 버리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후예를 왕으로 모시게 되었다. 후예는 황제가 된 후 주색에 빠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는 폭군이 되었다. 그는 불로장생하기위해 곤륜산에 올라가 서왕모의 불사약을 훔쳐왔는데 그의 아내 상아는 그가 불로장생하면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불사약을 훔쳐 자신이 먹었다. 그리하여 그는 훨훨 날아서 달나라에 올라가 신선이 되였다. 그 후부터 부녀자들은 중추절에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달나라 속의 상아를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중추절 음식월병중추절의 전통음식인 월병은 원형의 모양으로 ‘모임’을 상징하며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으면 하는 염원을 나타낸다.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 전통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주원장은 한족을 거느리고 원나라의 폭정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는데 8월15일에 일제히 거사하기로 약속하고 월병속에 소식을 담은 쪽지를 넣어 선물을 하듯 월전병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 습관은 이렇게 민간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이병학적자가 생존하고 부적자는 멸망한다는 다윈의 자연도태설은 그 당시의 생물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사회. 특히 종교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은 이 책이 나온 1895년도를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간의 뚜렷한 경계선이 될 만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로부터 10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 눈부신 과학발전에 힘입어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의 입장에서 적자생존, 자연도태를 이야기한다. 인간은 유전자의 원격조정으로 유지되는 생존기계일 뿐이고 인간의 존재이유도 단지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이론은 다윈의 이론 못지않게 놀랍고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유전자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온갖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인간의 노화나 수컷과 암컷의 생존전략과 개미의 일벌레와 여왕벌과의 갈들 등도 이기적 유전자에 의한 것이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혹은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해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론들이다. 인간은 지금껏 자연계에서 동물이라 불리기를 거부하고 ´인간´이라는 새로운 종을 창조했다.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물의 영장이 되는 다른 피조물과는 격이 다른 창조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유일하고 경이로운 창조물인 인간이 한낱 의식할 수도 없고 우리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유전자에게 지배받는 유전자 번식의 노예같은 존재라니... 하지만 이쯤에서 저자는 역겨워하며 실망하는 독자들에게 유전자의 전제적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안을 준다. 그 중 하나는 인간이 문화를 가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운반체로 하여 몸에서 몸으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노래나 사상, 언어, 의복의 양식 등의 문화들이 인간의 뇌에서 뇌로 건너다닌다고 한다. 즉 이것은 유전자처럼 일종의 자기 복제방법인 것이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유전기구에 기생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나의 뇌는 여러 문화를 위한 번식용의 운반체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선견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 존재인 유전자는 의식을 갖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기복제를 한다. 유전자는 눈앞의 이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에 인간은 단순한 눈앞의 이기적 이익보다 오히려 장기적인 이기적 이익을 촉진시킬 정도의 지적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순수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진짜 이타주의의 능력이 인간의 또 하나의 독자적인 성질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가운 이유들로 인해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이기적 유전자들의 전제적 지배에서 반역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저자는 우리를 안심시킨다. 저자는 처음에는 유전자를 보존하는 일개 도구로 인간을 전락시키더니 결국엔 대부분의 이들을 ´그럼 그렇지´하며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끝맺음을 했다. 하지만 정말 저자의 믿음대로 그런 순수한 이타성을 가진 인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인간들처럼 별 이유도 없이 같은 인간들을 살해하고 고문하는 종들은 흔치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많은 종들을 아예 멸종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심지어 자신들까지 숨막혀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기적 유전자보다 더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말대로 인간의 문화나 순수한 이타주의가 다른 종과는 특별한 종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