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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그빌을 보고
    도그빌, 꼬마돼지 베이브, 모던타임즈를 보고정치체제의 인간 규정바쁘게 도그빌과 꼬마돼지 베이브를 빌려 보며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정말 재미없는 영화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그빌을 보다 지쳐 포기한 후 아무 생각없이 포털 싸이트 영화검색란에 도그빌을 치고 난 후 나는 다시 영화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아무 생각없이 놓친채 재미만을 기대하며 보았던 도그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인터넷의 수많은 영화감상평은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파헤친 영화, 금세기 몇 되지 않는 최고의 수작 등등 화려한 수식어가 도그빌을 작품성 뛰어난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도그빌 상, 하를 쉬지않고 보면서 대부분의 영화감상평을 쓴 네티즌들 조차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정치체제의 인간 규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혹자는 아직도 도그빌을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일깨워준 영화라고 강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느낀 도그빌은 인간 개개인의 추악한 본성이나 무서운 변화보다는 정치체제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강조되어야 할 수작이라 여겨진다. 또한 꼬마돼지 베이브에서도 정치체제가 미치는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의식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었다.물론 모던 타임즈는 꽤 오래 전에 봐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매일 나사를 돌려야만 하는 노동자의 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현재 생활은 특정 정치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체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의미있는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 이유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체제에 매몰되어 있다. 또한 정치체제가 인간의 존재와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또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체제는 우리의 인식과 존재를 규정한다. 또한 존재는 우리의 의식을 규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의 의식 규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활양식과 우리의 향후 미래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영화들은 절대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우리의 존재 조차도 정치체제에서 자유로울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그빌이라는 마을에서 그레이스라는 약자를 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행동양식은 그레이스가 나타남으로 인해 규정화되고 체계화된 체제 속에서 암묵적 동의 하에 집단 권력을 일상화하게 된다. 그레이스라는 약자를 집단적 권력에 의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억압하고 착취한다. 또한 그런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양식은 체제에 귀속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의식과는 별반 관련없는 속성이라고 보여진다. 착하고 순수해보였던 도그빌 주민들의 그레이스를 대하는 행동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도그빌 주민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무력을 지배하는 갱들에 의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형성되었을 때 상대적 약자였던 그레이스가 강력한 권력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에게 행한 것 이상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의 아무런 죄의식 없는 억압과 노동착취와 성적폭행에도 견디어 내던 그레이스가 자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톰조차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는 모습에서 정치체제의 인간의식 규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도그빌에서의 그레이스와는 달리 꼬마돼지 베이브에서 귀여운 꼬마돼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동물농장이라는 체제에서 규정화되고 고정화된 돼지의 인식을 바꾸기위해 노력한다. 꼬마돼지 베이브가 양치기 대회에서 다른 개들을 물리치고 우승하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베이브가 단지 귀여운 꼬마돼지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돼지이기 때문에 규정받았던 그 동안의 모든 편견과 인식들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내고 체제의 잘못된 존재 규정과 의식 규정을 이겨냈기 때문일 것이다. 꼬마돼지 베이브를 보면서 뜬금없이 북한의 김일성 부자가 생각이 났다. 김일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해 수천만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규정해 온 김일성 부자와 베이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 꼬마돼지 베이브에서의 농장 주인 마스터의 상반된 모습이 순간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권력의 소유는 인간의 의식을 개인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고 이를 통해 북한의 특수성, 즉 다른 독재국가와 북한의 차이점, 김일성부자와 타국가의 독재자와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우리의 생활로 돌아오면 우리 역시 자유주의라는 특정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정치체제 중에서도 우리는 현재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자유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역시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에 우리의 의식과 존재를 규정받고 있다. 지난 번 사회주의, 자유주의 논쟁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과 학생들이 자유주의라는 현재의 주도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생활양식과 패턴 속에서 아무런 비판없이 그 이데올로기를 최상의 이념으로서 무비판적인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경쟁이라는 작동원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돈이 되는 노동만이 자신이 종사해야 하는 노동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 이 시대의 일반적 사고는 분명히 잘못되고 위험한 인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가치판단은 일단 떠나서 우선 개개인이 정치체제와 개인의 의식간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신의 의식에 대한 판단이나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도그빌과 꼬마돼지 베이브와 모던타임즈에 나타난 정치체제의 속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5.06.21| 2페이지| 1,000원|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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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과 장미를 보고- 영화 평가A좋아요
    빵과 장미를 보고몇 달 전 우리 학교 청소용역업체 직원 아주머니들의 작은 반란이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에게 생소한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대 내에서 매일 마주치는 소위 청소아줌마들을 보며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대학새내기시절에 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을뿐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의 근로조건은 어떠하며 임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차치하더라도 어린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에야 새삼스레 죄송스러워진다.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였더라면 그들의 항상 무표정한 표정과 작은 체구에서 느껴지는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투쟁이란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로사가 겪어 왔던 아픈 과거의 기억들, 샘이 직장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갈등들, 루벤이 꿈꾸는 대학이란 목표와 현실적 위치에서의 상충, 어느 것 하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절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들이다. 투쟁에 있어 자본가에 대항해 그들의 권익을 쟁취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그 투쟁에 참여하기 가지 각각의 개인이 겪게되는 개별적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새삼스레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영화의 배경은 1999년 L.A 빌딩 청소업체직원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청소업체직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신분에 있는 라틴계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계최고의 부자국가에서 무방비상태의 착취를 당하고 또한 이러한 착취를 당연시하도록 인식마저 강요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계최고의 부자국가라는 타이틀만 뺀다면 이 상황은 2005년 한국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안좋아 보인다. 그들은 아직 장미로 표현되는 삶의 질의 향상은 아직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듬더듬 거리며 이주노동자의 고난과 아픔을 얘기해주던 지난 인권사랑모임에서의 어느 외국인노동자르 만났던 그 당시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빈곤한 삶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았다. 비록 영화에서는 투쟁의 승리가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졌지만 실제의 현실은 이 영화 속의 스토리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에 영화를 보며 통쾌해 할 수 만은 없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의 투쟁의 확산과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1999년 L.A 에서의 상황보다 더욱 빈곤하고 처참한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L.A 에서는 빵과 함께 장미도 원했지만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아직 장미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빵과 더 나아가 장미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을 우선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의 연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연대를 위한 중개 역할이 다소 끊겨져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대학현실인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작은 노력과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서야 할 때이다.
    독후감/창작| 2005.06.21| 1페이지| 1,000원| 조회(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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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서 이항로의 정치사상
    {- 목 차 -Ⅰ. 들어가며Ⅱ. 시대상황과 위정척사론1. 서세동점의 시대상황1)서학의 전파2)서양물품의 유입3)군사적, 정치적 도전2. 위정척사론의 개념1)숭정학 벽이단(崇正學 闢異端)2)존중화 양이적(尊中華 異狄)Ⅲ. 화서의 서양인식1. 화서의 서학인식2. 화서의 서양인식Ⅳ. 화서의 내수외양 정치사상1. 내수책(內修策)1)군주의 통치론2)관료체제 정비론3)사회경제 개혁론2. 외양론(外 論)1)양물금단론(洋物禁斷論)2)어양론( 洋論)Ⅴ. 맺음말-구한말이라는 폐쇄된 시대와 보수적 정치학자 이항로{한국정치사상 기말 보고서華西 이항로의 정치사상Ⅰ. 들어가며화서에게 있어 중화는 하나의 유토피아였다. 중화와 이적의 엄격한 구분을 바탕으로 중화라는 유토피아와 아닌 곳을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소중화인 조선은 자체를 유지하는 것만이 유토피아를 지속시키는 것이라 본 듯하다. 그러나 화서가 생각하였던 소중화(小中華), 즉 조선이라는 19세기의 주자학적 틀 안에서의 유토피아는 그 틀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배제하고 관념적 명분만을 중시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그들만의 유토피아였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조선이 겪게 되는 국가적 비애와 민중의 고초는 근대화의 발전적 수용을 추진해야했던 시기에 현상유지와 쇄국체제만을 고수함으로써 생겨난 불행한 구한말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쇄국체제를 사상적으로 이끌었던 중심에는 화서 이항로가 있다. 여기서는 화서의 위정척사론과 정치사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Ⅱ. 시대상황과 위정척사론1. 서세동점의 시대 상황조선시대 후기 17~18세기에 이르러 도학자들이 성리학의 개념 논쟁에 몰두하다 관념 속에 빠져들게 되자 이에 대한 비판으로 실학파가 대두하여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부터 서양문물과 천주교 신앙이 전개되어 18세기 말부터 유교이념하의 조선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서학의 유입 초기에는 과학문물은 수용하되 종교만 비판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정조 시대 이후의 반유교적 전파단계시기에 이르러 천주교와 함께 조선조의 유교적 예교 질서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서세동점은 큰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서학에 대한 배척과 탄압도 강화되게 되었다.2)서양물품의 유입서학과 함께 유입된 서양물품은 초기에는 조선조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종교로서의 서학이 유교적 예교질서와 마찰하여 비판, 배척됨으로써 서양물품도 거부, 배척되게 되었다. 19세기에 밀려온 서양물품은 이전까지 조선에 유입된 서양물품과는 다른 서양 상품으로써의 의미를 가졌으며 서구의 도전 양상인 이양선의 출몰과 개국통상의 요구는 폐쇄적인 국제관계의 유지라는 조선조의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을 침해하는 것이었다.3)군사적, 정치적 도전이는 서학에 대한 탄압에 대한 서구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임과 동시에 서구 국가의 통상교역의 확대라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적 성격으로 초래되었다.{) 위의 책, 371p서구 침략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등의 발생 이후에도 계속된 일본의 개국요구와 침략 등으로 이어졌다.이러한 서세동점은 국외적으로는 화이관에 입각한 계서적 국제질서를, 국내적으로는 유교적 예교질서를 뒤흔드는 주요요인이었으므로 조선에서는 사림을 중심으로 서세동점에 대응해 유교적 질서의 동요를 막고 그 질서를 재확립, 유지하고자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2.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론의 개념위정척사란 어의적으로 사를 물리치고 정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正)과 사(邪)라고 하는 가치의 이분을 바탕으로 사에 대한 정의 가치의 우위라는 기본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일반론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기본론이 되었다.{) 이재석 외, 한국정치사상사, 집문당, 2002, 374p이러한 기본 위에 19세기 조선조에서 서세동점에 대응하여 주자학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서학의 전파, 양물의 유입을 이단으로 보고 배척하려 하였다. 위정척사론은 숭정학 벽이단, 존중화 양이적(崇正學 闢異端, 尊中華 異狄)을 논리로 하는데 전자는 학문적 사상적 차원에서의 논리이고 존중화 양이적은 문명과 정치적 이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존화양이론(尊華 異論)이 나타났으며 이분법적 세계관과 연관되어 중화는 정이고 이적은 사라는 개념으로 표출되었다. 결국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최소한 상하의 계서적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한 침범은 질서의 문란으로 간주되어 용납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책 371p. 결국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 힘이 아니라 문화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군사적 힘의 관점에 대한 파악이 희박하여 문화이념지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 정치적 힘에 의해 전개되는 국제사회의 동태, 즉 권력 정치상황을 포착하는 의식이 빈곤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향후 전개될 국가의 비애를 예고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이러한 논리전개로 보아 조선조말의 위정척사론은 벽이론과 존화양이론의 사상적 맥락을 잇고 있으나 19세기의 도전해오는 사의 성격이 당시까지의 경험과는 매우 이질적 문명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질적 문명의 도전을 물리치는 것으로 내용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9세기의 위정척사론은 조선조 말 서세동점에 대응하여 주자학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도전해오는 서양의 여러 양태의 도전을 사로 보고 조선조의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정으로 보아 서학의 전파, 양물의 유입, 서양의 군사 정치적 도전과 나아가 일본의 침략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는 신념 및 이론체계라 할 수 있다.{) 위의 책, 380pⅢ. 화서의 서양인식1. 화서의 서학인식화서에게 있어 서양이란 서학, 양물, 서양의 군사적 도전 나아가 일본의 침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화서가 인식한 서학에 대해 살펴본다면 먼저 화서는 유교의 상제와 서학의 천주는 다르다고 이해하고 서학을 비판하였다. 유교의 상제는 태극의 도이며 태극의 도는 심(心), 성(性), 정(情), 윤리(倫理)를 뜻하는데 이러한 상제는 일을 함에 있어 조금도 치우치거나 사사로움이 개입될 수 없다고 본데 반해 서학의 천주는 신이라는 에 정면으로 부닥치는 서학의 반윤리적 양태는 곧 실생활에서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현실적 문제였기에 서학의 반(反)윤리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엄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2. 화서의 서양인식화서는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는 설과 지구중심설(地球中心說)에 입각해 중앙에 위치하고 그 중앙은 풍기가 고르다는 지리적 요인에 입각해 이적에 대한 중화의 우위를 주장하였고 또한 보다 근본적인 우위의 원인을 성현들이 만들고 전수한 예학 문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리적으로도 중국의 먼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명이 열등한 서양을 이적이라고 여겼으며 이적은 분수를 지키거나 중화를 본받는 것이 중화의 용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화-서양의 관계가 계서적 관계로 중화는 서양을 교화시키는 입장에, 서양은 중화에 복종하고 교화를 받는 입장임을 명백히 주장하였기 때문에 화서의 입장에서 질서의 변화는 중화가 확장되어 가는 방향으로의 변화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19세기의 시대적 현실은 화이관의 관념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었다 할 수 있다. 중화에 의해 교화되어야 할 이적이 중화를 지배하려는 역전관계를 강요하는 상황이 대두하였으며 따라서 유교적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사림의 신념체계에서 서양이라는 이적의 도전은 유교적 가치를 침식하고 체제로서는 왕조 국가를 위협하는 위기로 받아들이게 되었다."예부터 이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에는 한도가 없지만 서양의 종교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예부터 이적들이 사람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 한도가 없지만 또한 양적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개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잠입해서 널리 사교를 전파하는 것이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당파를 심고, 안팎으로 서로 호응해서 우리의 허실을 정탐하여, 군대를 몰고와서, 우리의 문물을 더럽히고, 우리의 재화를 약탈해서, 그들의 한없는 욕심을 채우려는 것일 뿐입니다"{)『華西集』, 上, 辭同義禁疏 , 91下左이러한 화서의 종교적 침투에 대한 언라는 성격과 유교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책, 163p이는 화서가 국가의 안위와 치란의 실천적 근거조차도 군주의 내면적 자세로부터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관료체제 정비론조선조 말 세도정치로 인해 관료체제가 정상(正常){) 항상 바름에서 일탈하여 정치체제의 파행성이 나타나면서 화서는 이의 정비를 위해 임면(任免)과 상벌(賞罰)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화서는 관료의 임면과 상벌이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관료선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서는 "사람을 위해 관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을 위해 사람을 선발한다" 는 것과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조건 없이 기용한다" 는 원칙하에 덕망 있는 사람들의 신분여하를 막론한 인재추천을 통해 능력 있는 관료를 선발하고 과거제가 가지고 있던 응시대상과 공간적 제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과거제를 폐지하고 추천제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료제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벌을 통한 관료체제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임면과 상벌제의 시행으로 국가가 부강해지고 백성이 안정되며 수장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게 됨으로써 굳건한 성곽과 많은 군대가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위의 책, 163p또한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 임금의 궁궐을 바르게 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언로의 개방을 주장하였다.3)사회경제 개혁론조선후기의 삼정의 문란이라는 시폐가 개혁되지 않아 사회문제로 남아있었던 현실적 이유와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과 같은 과도한 토목공사가 실시됨으로써 민생이 피폐해진 현실을 바탕으로 화서는 사회경제개혁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민생의 어려움이 양이의 침범에 내응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여 척양을 위해서 사회경제 개혁을 더욱 중시하였다.{) 위의 책, 164p즉 양적의 창궐-백성의 내응-민심의 원망과 이반-항산(恒産){)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산의 다함-취렴정사(聚斂政事)-토목공사로 파악하左
    사회과학| 2005.06.21| 9페이지| 1,000원|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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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일 북방 영토 협상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본 론1. 영토분쟁의 역사적 경위1)1855년 시모다 조약2)1875년 사할린/천도 교환조약3)포츠머드 강화조약4)1945년.8월 러시아의 남부사할린, 쿠릴열도 강제 편입5)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담6)1956년 9월 일 소 공동선언7)1956년 소 일 공동선언 이후8)2001년 이르쿠츠크 회담2. 양면게임으로 바라본 북방영토 문제1)1면 게임(1)러시아(2)일본2)2면 게임-러시아와 국내 요인(1)러시아 정치인들의 부정적 시각(2)연해주, 사할린 주 같은 주(州)정부의 입장(3)국내여론(4)경제적 중요성.-일본과 국내 요인(1)정부 내에서의 원칙 준수의 혼란(2)외무성과 자민당 간의 의견 불일치(3)일본 내 국민들의 경제로의 관심 증대3. 러일 협상을 통해 본 각국의 협상전략1)러시아(1)일본 윈셋 확대 전략: 이슈연계(2)자국의 윈셋 축소전략: 발목잡히기(3)러시아의 비자발적 배신2)일본(1)러시아 윈셋 확대 전략: 이슈연계(2)자국의 윈셋 확대 오류(3)초국가적 로비의 이용가능성Ⅲ. 결 론Ⅰ.서 론러시아 일본 간의 북방 4개 섬 분쟁은 1855년 이래 약 150년 동안 진행되어온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다. 이것이 단순한 영토 소유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정치적 경제적 이권과 동아시아의 지역 정세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연계되어 있는 러 일 양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양국의 협상 타결 전망은 여전히 그리 밝지 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 요인과 함께 러 일 양국가간의 존재했던 지난 역사에서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은 영토 협상을 더디게 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가 1905년의 러일 전쟁과 1920년대의 동시베리아 강점을 잊지 않는다면, 일본은 1895년 러시아의 삼국간섭과 1945년 소련이 일소중립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일전에 참가, 이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굴욕적 조치를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상호간에 깊숙이 자리 잡힌 불신으의 산물이었다. 19세기 초 제정 러시아의 영토 확장으로 사할린과 쿠릴열도까지 남하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인들과의 잦은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약 150여 년 간 이 지역을 두고 지리한 협상을 계속하게 되었다.1)1855년 시모다 조약: 4개 도서의 공식적 일본귀속, 쿠릴열도 러시아 영토로 결정되었으나 이 조약에서의 사할린에 대한 불분명한 영유권 공유는 끊임없는 분쟁의 원천이 되었다.2)1875년 사할린/천도 교환조약: 시모다 조약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해 강압적 영토정책을 지속하게 되었으며 사할린을 포기하라는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압력에 굴복한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러 일양국의 공유지였던 사할린 전체를 제정러시아에 넘겨주고 그 대신 러시아령이었던 쿠릴열도상의 18개 도서는 일본령으로 결정하였다.3)포츠머드 강화조약: 사할린 천도교환 조약은 러시아의 요구에 굴복한 불평등조약이었으므로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국경문제의 재조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전쟁의 전리품으로 러시아령의 남부사할린을 강제 할양받았다. 이로서 일본의 영토는 기존의 쿠릴열도 이외에 사할린 남부로 확대 되었다.4)1945년.8월 러시아의 남부사할린, 쿠릴열도 강제 편입:1945년 2차 대전 말기에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세력 팽창을 저지시키기 위해 일소간의 역사적 앙금인 영토카드를 제시하여 소련을 대일전에 끌어들였다. 즉 소련의 대일전 참가 시 1905년 약취당한 남부사할린 및 쿠릴 열도에 대한 소련의 영토권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1945년 러시아는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150만 대군을 투입하여 남사할린 및 쿠릴 열도를 점령하였고 곧바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5)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담: 얄타회담에서 약속된 단련의 대일전 참가 시 남사할린 및 쿠릴 열도의 할양을 전후 적대국으로 돌변한 미소관계로 인해 미 소간 견해차가 드러나게 되었다. 미국 주도의 서방진영은 일본의 남사할린 및 쿠릴 열도에 대한 모든 권약 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의 자본 유치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영토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8)2001년 이르쿠츠크 회담:2001년 들어 남쿠릴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면. 3월 25일에 러시아의 이르쿠츠에서 열린 일-러 정상회담에서 구소련이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 시코탄 두 섬을 인도하기로 한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을 향후 양국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의 출발점을 설정한 기본문서임을 확인한 사실이다. 또한 2001년 7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열린 선진 8개국 정상회담(G-8) 기간 중에도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2. 양면게임으로 바라본 북방영토 문제러시아는 2개 섬 반환론 (남쿠릴열도)을 가지고 경제적 원조를 구하려는 협상을 진행 하려고 하였고, 이에 비해 일본은 4개 섬 일괄 반환론을 주장 결국 더 이상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들이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각국정부의 의견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국내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면 게임-러시아 정부vs 일본 정부(1)러시아러시아는 영토문제를 남겨두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즉 평화조약과 영토문제로 분리하여 양국관계의 현안을 풀어나가자는 자세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과거 소련 시절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기본적인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국제관계적,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푸틴의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의 채널로 1956년 소 일 공동선언에서 언급된바 있는 남쿠릴열도의 2개 섬 반환) 2개 섬 반환론을 들고 나왔다.푸틴정부의 대외정책 개념에서 밝히고 있듯이 러시아 외교는 새로운 주요 외교정책 주요 개념인 실용주의 경제적 효과, 국익 을 고려하여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과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할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안으로 동시에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면 반환방법, 시기에 대해 일본이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으로, 이후 고이즈미 총리 역시 이 입장을 유지 하고 있다.표 1. 러시아/일본의 윈셋의 크기와 협상 가능성{Am A2 B2 B1 A1 Bm일본 A는 기본적으로 북방영토 분쟁에 있어서 4개 섬 일괄 반환론을 주장하여 윈셋이 A2 를 취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B 역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입장의 B1 을 취하고 있다.러시아 측에서 2001년 러 일 정상회담에서 2개 섬 반환론을 들고 나오면서 러시아 측의 윈셋을 B2 로 변경되었으나, 일본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4개 섬 일괄 반환론의 A2를 고수함으로서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이는 윈셋의 교차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2)2면 게임-러시아와 일본의 국내 요인러시아나 일본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어떠한 이익단체와의 의견절충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이라기보다는 국내적 여론이 협상과 분쟁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러시아와 국내 요인러시아는 양면게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용주의적인 푸틴의 러시아 정부에서는 경제적 원조 및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남쿠릴 열도 2개 섬을 일본 측에 반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 국내적 요인(여론의 심각한 반발)으로 윈셋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2개 섬 반환론 마저 거의 없어진 입장이다.국내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국민여론,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 극동지역 당국, 이지역의 군사 경제적 중요성 등이 영토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러시아 정치인들의 부정적 시각러시아 정치인들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기대하지만 북방영토반환에는 대부분 강경한 반대이장을 보이고 있다. 다라서 푸틴 역시 이들로부터의 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쿠릴 섬의 주권문제에 매우 조심스런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2)연해주, 사할린 주 같은 중정부의 입장현재 북방영토의 협상이와는 상반되는 자민당의 입장표명은 외무성과 자민당 간에 영토협상을 대하는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3)일본 내 국민들의 경제로의 관심 증대1998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8%의 국민들만이 러시아가 북방 4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러시아 국민들의 55%가 북방영토의 일본 이양을 반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 국민들은 영토협상을 대함에 있어 영토반환이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영토문제와 경제문제를 구별해서 협상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외적 추가 변수-역사적으로 북방영토분쟁 최대의 피해자는 러 일 양국이었고 어부지리의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이었다. 냉전시절 미국은 일본을 미 일 동맹체제 내에 묶어두기 위해 러 일 영토 협상의 진전을 배후에서 교묘히 저지하였다. 미국은 러 일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면 될수록 거기에 비례해 동북아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러 일간 접근을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하였다. 러 일이 영토문제를 극복하고 양국관계가 밀월관계로 전환되어 일본이 중립화노선을 지향할 경우 이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요하는 지정학적 세력 균형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전략적 배경 하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조속한 러 일 영토문제타결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본의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은근히 부추기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를 통해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영토협상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3. 러일 협상을 통해 본 각국의 협상전략1)러시아(1)윈셋 확대 전략: 이슈연계러시아는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북방영토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노선으로 영토문제 해결에 앞서 경제교류와 지원이라는 또 다른 이슈를 끌어들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일본의 경제력을것이다.
    사회과학| 2005.06.21| 11페이지| 1,0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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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재평가] 건국 이상을 통해 다시 본 이승만
    건국 이상을 통해 다시 본 이승만목 차1. 머리말2.이승만의 건국 이상1)외교를 통한 독립쟁취2)민주공화제 확립과 반공사상3)평등주의 사상과 문명부강 달성3. 맺음말1. 머리말이제까지의 한국의 역사학, 정치학에 있어서의 인물평가는 한 인물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인식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결과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물평가에 있어 그 초점은 사건을 미화하느냐 비난하느냐, 그 인물을 숭배할 것이냐 폄하할 것이냐 하는 데 두어지고 있는 듯 하다. 역사와 인물에 대한 이러한 경향의 근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 깊은 전통인 유교사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이전에 도입되어 조선시대 5백년 동안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지배되었던 성리학에 입각한 유교사관이 그것이다. 수 백년 동안의 이기 논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理)와 기(氣)로 구분하여 그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서열을 나눔으로써 이분법적인 사고체계가 형성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역사와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역사관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인물 평가는 한 인물의 업적과 과오에 대한 총체적 시각에서의 평가를 내리는 데 장애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한 시대나 인물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관점에 서기보다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떠한 위치에서 활동했으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논의될 이승만의 경우도 기존까지의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왔다기 보다 오히려 이승만의 입장에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려는 시도와 연구가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의 업적은 과소평가되고 그의 과오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후자의 영향으로 전자가 묻혀버린, 일반적인 나게 된 실패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편으로는 친미주의자, 친일파 비호자, 국토분단의 주범, 독재자 등으로 규탄되고 있으며 또 이와는 상반되게 항일민족운동의 지도자, 반공투사, 건국의 아버지 등으로 추앙받기도 한다. 물론 일반적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고와 관점이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따라서 여기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한국 근현대사의 치열한 전개과정에서의 개인의 선택과 행보를 추적하여 그를 평가하기 보다는 그가 일생동안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독특한 정치적 이상과 꿈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들 마음 속에 뿌리박힌 이승만 대통령, 즉 장기집권욕에 눈먼 독재자로서의 이승만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물론 논란의 여지없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후 카리스마적 독재통치기간에 대한 고려는 예외로 한다.2. 이승만의 건국 이상1)외교를 통한 독립쟁취이승만이 민족운동의 중심적 위치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3.1 운동을 통해 한민족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해에서 민주공화제에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이승만을 임정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는데 이후 이승만은 상해 통합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외교를 통한 독립쟁취를 이루고자 노력하게 된다. 서구에 있어 외교는 그 역사와 기원에 있어 한국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걸어왔다. 조선이 수 백년 동안 간직해온 중화사상과 명의 멸망 이후 소중화인식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다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접했다는 점, 즉 무력의 대결에서 어쩔 수 없는 열세의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환경에서 이승만이 선택한 외교를 통한 독립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긴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인식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민주공화제확립과 반공주의이승만은 청년기부터 민주주의를 신봉했으며 이러한 그의 신념은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서재필과 미국인 교사로부터 자유와 평등이라는 신사상을 배우면서 계발되었다. 이승만은 이미 1904년 ‘서양의 개명한 나라들이 부강문명을 누리며 극락세계를 이룬 비결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각자에게 자유권리를 허락한데 있다’ 고 보았으며 이는 당시 한국의 일반적인 현실과 인식에 비추어 가히 혁명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발전은 현재의 국제질서에서부터 인간들의 생활양식까지 서구로부터 파생된 민주주의에 기반한 근대화, 세계화 과정에서 기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통찰력 있고 의미있는 사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승만은 부강문명 달성에 필수요건인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정치제도로 민주공화제를 그의 일생에 걸쳐 주장하였다. 또한 1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 연합군이 독일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은 민주주의의 개가로 간주하고 향후 민주공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승만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부 체제하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권과 언론, 출판, 집회, 종교 등 모든 생활분야에서 자유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상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창건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공화제 확립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는 이승만은 오랜 미국생활로 민주주의를 체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치로 인해 민주주의의 초석을 쌓는데 실패한 인물이며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여 정권 교체의 상도를 굳히고 정당정치의 기반을 잡아두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은 그 양상이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승만 자신이 집권 후 오랜 기간의 독재로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시켰다는 사실을 틀림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터 구 소련을 일본에 뒤지지 않는 침략 야욕을 가진 위험한 국가로 규정했으며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는 반러 사상에서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1920년대의 외교를 통한 독립쟁취의식 역시 무장투쟁의 공산국가 의존성, 즉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 활동을 펼 경우 소련공산당의 원조를 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와 상치된 이념이라는 점 때문에 외교를 통한 독립활동을 추구한 점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결국 이승만은 한국의 극좌 공산당원들을 비민주적 이기주의자로 낙인 찍고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인식은 해방 이후의 연립정부 반대,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 남북협상 거부, 미소 공동위원회 참가 거부, 미군정의 용공정책 반대 등을 이끌었던 하나의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공사상이 그가 가졌던 이상이라기 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부분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3)평등주의 사상과 문명부강 달성이승만은 태어날 때 조선의 최고귀족인 왕족에 속했지만 교우관계나 인사행정에 있어 성별이나 신분, 그리고 출신지역 등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청년기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의 평등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에서 개인의 평등권이 보장되어야만 나라가 문명부강하게 된다고 여겼으며 조선사회의 고질인 반상차대(班常差待)제도를 시급히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다.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공산당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공산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평등사상이라 할 수 있다.이승만이 제시했던 민주공화제와 자본주의적 질서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욱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산주의의 평등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이승만은 국수적 민족주의와 이승만 특유의 평등사상을 결합시킨 이른바 일민주의(一民主意)를 제시하게 되는데 일민주의는 우리 민족이 오랜역사를 가진 단일한 민족으로 언제나 하나이며 지역차별을 없애고 남녀교육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이승만은 에서 강제교육령을 발하여 ‘학령에 참여한 남녀 아이는 학교에 안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교육경비는 정부의 담보로 할 것’ 과 ‘국민의 문화를 발전하되 정부에서 경비를 담임할 것’ 등을 열거하였다. 이로써 그가 남달리 국민교육에 관심이 컸으며 신생 한국에서 교육우선주의 정책을 펼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승만은 경제정책면에서 농업보다는 상.공업을 중시했던 인물로 1901년에 라는 제목의 글을 집필하여 상.공업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공업의 발전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자유경쟁을 조장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이상으로 삼으며 정부의 보호 속에 상공업의 발전을 통해 부강을 달성하려는 경제발전 계획을 담고 있었다.3. 맺음말기존까지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활동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져 논의되어왔다.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든 거기에는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고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에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부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이승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전체상을 놓쳐버릴 위험성과 또한 이로 인해 부분만을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 가졌던 건국 이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쟁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승만을 살펴보려고 노력해보았다. 이승만이 한국근현대의 정치사 속에서의 위상재고라는 관점 보다는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대중들에게 자리잡고 있는 이승만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승만은 우리에게 알려진 ‘장기집권을 꿈꾸다 쫓겨난 늙은 독재자’라는 이미지만으로 설명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가 꿈꾸어 온 건국이상, 즉 민주공화제수립, 평등주의 사상 실현, 문명부강의 확립은 우리나라 개화기의 우리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민족중흥과 개화를 통한 근대화 사상이 이승만의 서향 노선에 의해 수정되고 확립되었다는 개혁의 연장선대한다.
    사회과학| 2005.06.21| 5페이지| 1,000원| 조회(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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