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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아레오파지티카 평가B괜찮아요

서론현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불가 20-30 여년 전만 하여도 우리 나라의 독재적인 정부시절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이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법률로 그러한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당시 언론 출판자유의 제한은 그러한 미명아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불법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이루어진 언론 탄압은 어떠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들의 정권유지에 도구로써 기능을 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모든 시대·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가 권위주의 또는 독재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언론 조작 또는 탄압이 있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언론이란 그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한 나라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서 나라를 지배하는 권위적인 국가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자신의 영역아래서 움직이고자 원했던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물론 과거에 그들이 해왔던 언론 출판의 제한이 그 당시에 시대적인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조작하고 단체·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탄압한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침해 일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시대적인 발전을 방해한 요소라 하겠다.이렇듯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비록 그들이 그들의 중요한 이유를 내세워 과거에 제한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그들의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오도된 여론 형성 또는 사후 언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인한 언론인들의 자주성·창의성 제한은 비단 당사자일의 문제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출판의 자유정도를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밀턴의 언론 자유시장을 다룬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책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살았던 시대 즉, 17세기의 영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과거와 같은 형태의 언론제한이 시행되어졌고, 그러한 것이 과거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가 주장한 논리가 현대시대의 그것과 완전히 부합할 수 없고, 사회적 배경이 서로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가 주장한 기본적인 기본원리인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은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또 현 우리 나라의 상황) 겉으로 자유롭게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상당한 제한이 있고, 특히 일반국민들이 그들의 의견의 개진을 위해 신문사나 방송사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민의 사상적 기준의 생성기관이라고 하는 언론기관은 권력층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이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경향이 있다.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그들의 이성을 통한 완전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현재 우리 나라의 언론·출판 자유에 대한 실정을 알아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본론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레오파지타가」는 영국 의회의 출판허가제에 대한 존밀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연설문의 한 형태이다. 그의 연설문 즉,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소 내 자신으로써 그 시대적인 배경의 미흡으로 인해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밀턴이 살던 17세기가 상당히 사상적인 면에서 어떠한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사회 가치관이 성립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사상적 확신이 없었고, 또 시대적인 혼란속) 나에 따라 그들은 출판허가제라는 법을 통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출판허가제는 이 책에서 존 밀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 표명하고 있는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자국민이나 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그가 출판허가제를 반대한 것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란 원리, 즉 우리가 많이 접해 보았던 자유주의 사상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근·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원리가 다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이성에 맡겨 그들이 책의 나쁜 점과 그렇지 않는 것을 가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가 이 연설문에서 주장한 것이 비단 출판허가제에 대한 것만을 1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언론·출판에 대한 자유를 희구하는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없고 서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펴 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 여러 생각을 통한 사람간의 토론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 발전을 기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회의 여러 생각을 교환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출판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의회에서 이 법률 제정을 통해 이단적인 사상을 규제하고, 사회·국가적으로 해로운 것을 국가의 특정계층을 통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하나의 소극적 수용자로써 생각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 저변에는 엘리트주의적 사상이 전제되어진 생각으로써 그들이 말하고 있는 출판허가제에 대한 목적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비록 존밀턴은 비록 검열관의 이성적 판단의 불완벽성과, 또 출판허가제를 위한 검열관의 인력부족이 그들의 출판허가제에 대한 목적을) 소수의 나는 이 책을 통해 어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생각 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이 별로 사실 현대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로써 그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들 이루어내지 못했것) 이 책이 출판된 1644년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소용돌이 휩쓸리 수 있는 시대였다. 따라서 그가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그의 태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연설문의 중간 중간에서 엿볼 수 있는 주장의 모호성과 자기신변에 대한 보호적인 발언이 들어갔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다소 주장의 모호성과 자신을 위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깨우쳐 주고 있는 듯하다.그럼 여기서 단지 이 책의 내용에 국한되게 나의 생각을 말해보기 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말하고 있는 주장을 통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서도 말하였듯이 과거의 군사정권에서 우리는 많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탄압 받아 왔고, 그 중에서 인간의 사유에 대한 제한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어짐에 따라서 앞은 문제점이 제기 되어왔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언론과 정부 사이에 부정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존밀턴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주장의 하나도 출판허가제가 그것의 목적과 달리 많은 해악성을 낳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 군사정권의 그러한 탄압도 오늘날의 많은 문제점과 사회 전반적인 고질적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 나라의 그러한통해 사회적 순기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가게 되었다.오늘날에 과거와 달리 법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예외조항과 현실적으로 일반국민들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개개인이 그들의 사상을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음을 뜻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자유에 대한 것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이 책에서처럼 출판허가제라는 것이 현 우리사회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현대시대의 넓은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헌법21조에서는 언론·출판자유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또 그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개되어지지 않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 광의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는 액세스권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문점을 남기게 한다.여기서 존밀턴의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의 사상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 명제인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가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되어야 한다고 이 글에서 그는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의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진리가 거짓과 맞붙게 되면 자율조정의 원리에 따라 진리가 이기게 되며, 여기에 권력자의 권위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지적발전에 많은 장애를 야기 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하였다. 또 밀턴은 나쁜 책이라 할지라도 현명한 독자는 많은 것을 발견한다며 모든 독서는 이롭다는 논증을 제기하였다.) 임상원.

사회과학| 2003.09.26| 7페이지| 2,000원| 조회(957)

언론자유, 존밀턴, 아레오파지티카, 사상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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