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스토어

*광*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5개
전체 판매량

7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5개

[언론]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비판

-언론개혁 사례 paper -언론기관으로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비판 」*과목 : 한국언론사*대상학과 : 신문방송학과학 과정 치 외 교 학 과학 년4 학 년학 번0990586성 명이 광 호≫「조선일보 때려잡기」가 언론개혁과제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여러 보도형태나 태생적인 문제, 그리고 내부문제 등을 고려해 조선일보에 대한 지식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지만, 현재 구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기에 사뭇 대조적이고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일보 자체에 대한 평가나 비판 보다는 조선일보가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한 기사화한 것들이 얼마나 언론기관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사실을 제대로 보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으며, 또한 왜 조선일보가 이렇게 왜곡 보도를 일삼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언론을 냉혹하게 평가하고 언론 전반에 대한 비판에 앞서 조선일보는 언론개혁의 첫 번째 과제임은 별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위기의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보수세력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조선일보의 과거행태에 대한 평가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언론경향에 대한 사실적 사례분석을 통해 과연 조선일보의 언론행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에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기사에 대한 평가와 조선일보의 언론형태가 구독자와 사회전반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에 해석은 분분하다.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개혁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의 진일보 개혁 수행에 비추어 역행을 일삼는 언론태도에 대한 자유는 허용하지 할 수 없다는 논지를 갖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같은 색깔 논쟁에서 다소 벗어나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한 초점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보도형태에 대한 알림과 동시에 한국언론개혁에 있어 이러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오?남용 하는 기사들에 대해 개혁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금강산댐 평화의 댐 관선일보의 후안무치를 대표하는 사례라 하겠다.?서울 불바다? 발언 관련 보도(94년 3월)- 선제기습론 제기하며 전쟁위기 부추긴 자칭 민족지 -94년 3월 북 미 핵협상 당시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등 일련의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위협했다. 북한은 이를 ?전쟁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3월 19일 열린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강경발언을 했다. 물론 이 날 북측 대표의 발언이 강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전후관계를 거두절미한 채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만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보도는 마치 북한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남북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은 물론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가장 앞장서서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다. 특히 3월 22일자 사설에 “동맹관계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아마추어적이라고 비난하며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3월 24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는 불분명한 취재원(평양을 방문했던 중소기업인의 발언과 신화통신 기사)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폭탄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하고 전쟁지도를 지급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김일성 사망 조문논쟁 관련 보도(94년 7월 9일 이후)-?조문 용의 없나?를 ?조문 주장?으로 해석한 의도 -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선정성과 냉전이데올로기를 가장 심하게 드러낸 신문은 역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의 선정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김정일 비서에 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결벽증이 심하고 잔인?이라거나 ??난쟁이 똥자루? 스스로 비하?(7월 12일) 등 공식적인 매체에 담기 어려운 노골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김일성 독살 가능성?을 주장하고, 부검 왜 했나, 의혹 무성(7월 11일), 홍콩 관측통 ?자연사 위장 타살? 주장(7월 13일) 등 사망경위에마, 나 지금 무슨 계획 있어?, ?평양에는 안 들어가……나 갈데 있어?(2월 14일) 등의 표현으로 마치 망명의사를 밝히는 것처럼 긴박하고 현장감 있게 기사를 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등 상업적인 접근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2월 17일자에서는 무너지는 북한……정치권 공안통들의 분석이라며 이를 북한붕괴론으로 이어갔다. '성혜림 망명' 오보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한국언론사의 오보란에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황장엽 망명 관련 오보(97년 4월)- 김현철 비리사건을 한방에 잠재운 황장엽 특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망명과 관련 조선일보는 ?평화통일 위해 몸바치겠다?(97년 4월 21일자)는 한 탈북자의 의지를 안보상업주의에 악용했다. 조선일보는 4월 22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황씨 논문 「조선문제」 단독입수?라고 밝힌 뒤 「북 핵 화학 로켓무기로 남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긴 제목을 먹컷으로 뽑았다. 또한 조선일보가 뽑아 놓은 「무력통일 의심하면 머저리 중 상머저리」, 「개방유도땐 오히려 우환……붕괴시켜야」 등의 제목을 보면 황씨가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망명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실제로 이 논문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해외언론은 의혹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4월 23일 한국발로 황씨가 내밀한 군사정보를 알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과 조선일보가 어떤 경위로 논문을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당시 황장엽씨 보도로 인해 김현철씨의 비리보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있다.?황장엽 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정부 내 친북세력 색출 시사」, 「권 부총리 ?황씨가 알고 있을 것?」(4월 23일자)이라며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황장엽 리스트는 결국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치권은 물론 국제엠네스티도 ?황장엽 리스트 악용 반대?의 입장을 폈다.(「인권하루소식」 97년 7월 25일자) 결국 조선일보는 ?주사파 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조선일보가 차별적인(?) 보도를 한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던 셈이다.정부가 ?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데 그 어떤 역작용과 부작용을 끼치지는 않겠느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양심수 몇 명이 사면된다고 해서 현 체제가 곧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조선일보의 전두환 보도기사는 ?현대판 용비어천가?80년대 한국언론사는 한마디로 굴종과 왜곡의 역사였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동원한 대표적인 통치수단이 바로 언론이었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권력이 던져 주는 보도자료와 보도지침에 따라 움직였던 충견에 불과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전두환정권 옹호와 찬양의 선봉에 섰다.‘대통령 만들기? 곡필 원조는 「「인간 전두환」」광주에서의 ?화려한 휴가?를 마친 신군부는 80년 5월 31일 국보위를 설치했다. 그것은 그들이 권력장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가 전두환에 대한 찬양과 미화를 본격화한 것도 바로 이 때부터다.조선일보는 80년 6월 8일자에 「국보위, 일대 사회개혁 단행 방침」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정치 군인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급조한 초헌법적 기구의 활동을 아무런 비판없이 부각시킨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8월 5일자 1면 머릿기사로 「전국 불량배 일제 소탕」을 올렸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이 날 사설 「사회악 수술에 대한 기대」에서 ?국보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는 바로 심층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에 대한 기대?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중에 히틀러식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평가받은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를 정당화한 것이다.이후 전두환의 일거수일투족과 5공정권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방침은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를 장식했다.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설도 빠짐없이 수반되었음은 물론이다. 전두환 개인을 본격적으로 미화한 것은 8월 23일자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미 개헌지지로 돌아선 상태였다. 이는 조선일보의 이후 보도와 논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69년 10월 16일자에 게재한 ['영광의 후퇴'보다 '전진의 십자가'를 “나는 나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 한 번 더"]라는 낯뜨거운 제목의 기사는 그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선을 끄는 부분은 [각계인사들이 본 '성장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다.찬양기사 시리즈 '축포' 속에 탄생한 유신정권조선일보는 유신선포 전후 그 어느 신문보다도 사설.보도.좌담.기고 등 여러 형식의 기사를 동원해 노골적인 유신찬양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11월 23일자에 실린 [새역사의 출범]이라는 사설은 유신개헌 지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설에는"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나타냈다.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바친 그의 뜨거운 애국심과 뛰어난 영도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성원의 발현"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바친' '뜨거운 애국심' '뛰어난 영도력' 등의 표현은 정부 기관지에서도 사용하기 민망한 표현이지만 조선일보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사실 서슬 퍼런 계엄령 하에서 반대운동을 철저히 막아 놓은 채 진행된 투표에서 절대다수의 찬성표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역사적 문제의식과 사명감에 불타는 박 대통령의 영단에 의하여 태동된 10월유신은 이에 대한 전체 국민의 압도적이고도 열렬한 지지. 찬성에 의해 확고부동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도한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는 앞장서서 외환위기를 축소촵은폐했다.-IMF사태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 없다? 되풀이-구제금융 요청 이후에는 태도를 돌변해 「나라망신 타이밍도 놓쳐」, 「경제 다 망쳐 놓고…재경원 문책론도」(11월 22일)라며 정부를 가장 강도높게 비난한 것도 역시 조선일보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코앞에 닥친 외환위기를 예측.진단하는 데 실패했을 뿐더러 오히려 수

사회과학| 2005.02.24| 12페이지| 1,000원| 조회(511)

조선일보, 언론개혁, 조선일보 왜곡보도, 조선일보 비판, 조선일보 언론개혁

미리보기

닫기
[정치학] 식량안보와 DDA농산물 협상 평가A+최고예요

- 사례연구발표 -『식량안보』와 DDA(Doha Development Agenda：도하개발아젠다）농산물협상이 광 호권 성 수정치외교학과 4학년정치외교학과 3학년09905860990573제출일 2004.12.03- 식량안보와 DDA 농산물협상 -차 례Ⅰ. 머리말1. 세계식량수급 전망2. 식량안보의 쟁점화Ⅱ. 식량안보의 개념Ⅲ. DDA 농산물협상에서의 식량안보 논의내용1. DDA협상은 무엇인가?2. DDA 농산물협상의 의의와 목표3. 식량안보 논의내용4. 식량안보의 이론적 고찰Ⅳ.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접근방법Ⅴ. 결론 :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한 ‘DDA 농산물협상’ 대응1. 국제공조체제의 강화2. Food Security Box의 신설3. 쌀관세화유예 재협상4. 개도국 지위의 유지5. 국민적 합의 도출6. 한반도의 '식량안보'에 대한 함의Ⅰ. 머 리 말최근 세계의 경제와 농업은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간 무역협상과 EU, NAFTA, APEC 등 지역 경제협력체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UR 농산물협상의 타결, APEC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최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으로 빠른 속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의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국내농업은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재편될 것이고 세계시장의 수급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산물 수입품목이 다양해지고 최근 곡물자급률은 3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곡물 재배면적은 감소추세하에 있고 1990년대 이후에는 단수마져도 정체된 상태이다. 또한 1995/96년에는 곡물재고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국제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와 관련 장래의 식량수급에 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제화 시대의 식량안보 달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식량안보의 문제는 대외적으로도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FAO/World F개혁의 목표를 생산의 효율화, 국내 공급력 유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역시 가급적 가격지지와 같은 생산과 연계된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직접지불을 강화하는 추세를 따르고 있다 하겠다.이와같이 각국의 농업정책이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혁되면 세계의 농업생산은 각국의 부존자원 부존여건과 비교우위에 따라 더욱 전문화, 분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세계 농산물 교역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수입국의 식량의 해외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다.(4) 무역자유화가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UR 농산물협상에서와 같이 수입장벽과 국내보조금의 감축을 통하여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면 세계의 자원은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경제성장과 소득증대가 가능해지고 농산물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져 결국은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준다.또한 수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수입국의 가격은 인하되는 반면 수출국의 가격은 상승하여 수출입국의 가격차는 축소된다. 이에따라 수출국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국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는데 세계 전체적인 순 생산효과는 가격변화의 폭과 수출입국의 공급탄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역자유화 이후 세계시장가격(수출국 가격)의 수준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치에 의해 결정된다. 수입국의 수요와 공급이 수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면 수입자유화(예; 관세인하)에 의한 수출국의 가격(세계시장 가격)상승 폭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국의 수입부담과 외환소요가 여타 품목보다 커져서 식량 순수입국의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2. 식량안보의 쟁점화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채택된 제4차 '각료회의선언'으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2005년 1월을 시한으로 기존 '(WTO) 농업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농산물무역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DDA 농산물협상'이 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WTO 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2. DDA 농산물협상의 의의와 목표○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WTO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은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제20조에 따라 2000년 3월부터 협상이 사실상 개시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 BIA))로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제4차 각료회의선언으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2005년 1월을 시한으로 기존 '농업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농산물무역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DDA 농산물협상'이 진행중이다.이는 2001년 11월 DDA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농산물협상은 서비스, 반덤핑 및 보조금규칙, 분쟁해결절차규칙등 여타 뉴라운드 협상의제들이 망라된 단일패키지의 일부분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DDA 협상은 UR 협상과 마찬가지로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농산물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DDA 농산물협상' 식량원조는 무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식량원조에만 의존하게 하거나 국내생산을 위태롭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국제식량비축'에 있어 다수의 회원국들은 '공공재고비축' 또한 국가비상시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 특히 일본이 제안한 국제식량비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인도, 스리랑카, 모로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필리핀, 몽골, 스와질랜드 등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EU는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 태국은 관리상의 어려움 및 잉여농산물 처분 목적으로의 남용가능성 등을 들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은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NTC그룹과 식량수입개도국들은 토지를 많이 차지하는 농업은 환경에 대해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모두 갖고 있지만 특히 생물다양성, 문화경관, 문화유산, 자연재해예방 등과 같은 환경재로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국내농업생산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개입과 보조가 필수적이고, 현행 허용보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허용보조의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비해 케언즈그룹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환경효과는 농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농산물협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보조와 무역왜곡적인 보호조치는 자원고갈과 비료?농약의 과다사용 등을 초래함으로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을 가져와 특히 개도국의 농업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 개도국 환경악화의 원인인 반친화적 농업경에 있음을 강조하고, 따라서 환경조치에 관한 허용조치는 엄격하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보조금감축의무의 회피수단이나 위장된 무역규제수단이 되어서는 경지면적의 외연적 확대나 경지 이용률 증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인 식량증산에는 단수, 즉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길 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신품종의 개발, 토지생산성 증대, 지속농법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가 필수적이다.과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하거나 감소한 것은 농산물가격이 하락 추세였고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비농업부문에 비해 둔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면 다시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미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설명하는 변수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농촌 인프라시설, 실물투입재에 체화된 기술진보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농촌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지배적인 역할를 담당했으나 그 후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 큰 역할를 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우 1980년대의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율은 1960년대 증가율의 1/4에 불과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그 증가율이 1960년대의 7.0%에서 1980년대에는 2.7%로 하락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한 주 원인은 공공부문에 의한 연구개발비가 저조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향후 각국 정부가 농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시장실패 현상을 얼마나 보완하고 투자지원하느냐에 따라 세계 식량수급의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개도국의 생산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IFPRI(1995)는 2020년 식량수급 예측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양결핍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식량에 대한 경제적, 물질적 접근성을 가지고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관리와 양립가능한 효율적인 저비용 식량 및 농업체계를 통해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2020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바 있다. IFPRI는 다음과 같강화

사회과학| 2005.02.24| 17페이지| 1,000원| 조회(568)

안보, 식량안보, DDA농산물협상, 식량안보와 DDA농산물, 안보개념의 확장

미리보기

닫기
[북한정치] 김정일의 선군정치 평가D별로예요

김정일의 선군정치 : 당?군 관계의 변화와 지속정치외교학과 4학년 990586이 광 호김정일 등장에 가장 큰 특징은 군(軍)의 전면적 부상이다. 선군정치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방식이다. 1998년 이후 여러 공식매체를 통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방식이 구체화 되고 공식화 되었다. 북한이 1990년 전후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멸망과 1994년 김일성 사망 등을 경험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에 대해 군의 전면적 부상의 ‘당?군?국가 체제’(군인지상주의 정치체제)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당 우위의 군중시 체제이냐 하는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북한의 당?군 관계의 변화의 모습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1. 북한의 당?군 관계1) 군은 당의 혁명적 무장력① 조선로동당 규약에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의 당과 군의 관계에서는 당이 군의 존재이유이며 당의 영도가 인민군대의 생명선이 된다. 실제로 인민군대내에 당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당이 군에 대해 당의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② 인민대중의 한 부분으로서 무장한 사람들로 조직된 큰 집단인 인민군대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보위하고 사회주의 위헙을 이루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이는 하나의 통일되어 있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사명은 당의 영도에 의해서만 실현되고 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군대 지휘성원의 제일생명을 본다.2) 당 ? 군 관계 발전 과정북한의 초기 정권은 단일정치세력에 의해서가 아닌 정치적연합에 의해 수립되었기에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대한 합의가 일치하지 못하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거부하는 반 김일성 세력들에 대해 김일성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수정주의적 견해로 몰아가면서 인민군대는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당의 무장력이라고 주장하였다.1958년 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군대 안의 당 조직 체계가 개편되고 전반적으로 당위원회제도가 만들어졌고 1960년 인문군대를 당의 혁명적 무장대오로 규정하는 등 인민군대에 해한 당의 통제를 체계화하였다. 이는 1961년 4차당대회에 당규약에 명문화된다. 이후 당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군사노선과 방침들을 정확히 관철시 함으로써 「당 우위의 당?군 관계」는 확고히 정착되었다.2. 김정일의 선군정치 : 군사선행의 정치방식과 당 영도의 지속1) 군 부상의 요인 (1990년대)피포위(被包圍) 의식한국전쟁이후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동독의 서독으로 흡수통일, 미국의 ‘제국주의적 걸프전’,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공조체제의 압력 → 체제위기 의식 → 군(총대)을 선택통치력의 공백지대효율적인 통치력 발휘가 전영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중앙정부의 통치력강화의 방안으로 군을 동원.→ 현대적 조직적 동원 가능 조직인 바로 군(軍)권력대체 내지 체제 유지 집단의 필요성대외정치, 경제,군사협력의 구조와 원리가 붕괴, 환경변화가 체제의 존재를 위협 → 지도자의 지지세력이 필요 →가장 현대적이며 근대적인 조직체인 권력대체집단으로서 인민군대 선택김정일로서는 현재의 대내외적 위기상황속에 당보다는 중앙에서 하부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김정일의 지시를 받들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현재의 대외적 위기 국면을 관리하고 이러한 위기가 국내 정치상황에 반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군에 의지 한다.* 1980년 6차당대회 -김정일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990년 최고인민회의 -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당중앙위원회 -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추대* 1993년 최고인민회의 - 국방위원회 위원장 취임(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렇듯 군의 부상은 이러한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군의 지도권을 이양 받는 등 군을 장악하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다. 군의 부상은 김정일이 당분야와 행정분야로부터 군사 분야로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후계체제의 공고화 과정과 여러 위기가 맞물리면서 진행 되었다.2) 선군정치 체계화 과정1995년 이전까지는 ‘당=군’이라는 당과 군의 일체화를 강조하다가 1995~1996년을 기점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군의 선도성을 부여하고 이후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체계화 된다.1996년 전후로 당?군의 일체화 관점은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반론의 시기에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인민군대가 창조한 사상과 도덕, 문화가 온 사회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된다며 인민군대의 선도성을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가 1994년 1회, 1996년 35회로 대폭 증가하고 군관련 기념일을 국가명절로 정하는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로도 확인이 된다.3) 군사선행의 정치방식① 김정일의 선군정치 :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 기존 사회주의 혁명론에서 노동자 계급과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던 관점을 폐기하고,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바라본다. 인민군대가 노동자와 농민 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한다.② 선군정치 이유 : 군대는 정권을 지키는 기본수단 / 혁명의 주력군, 국부의 창조 자로 여김, 경제건설을 위한 노동력 충당 등.③ 선군정치 강화㉠혁명적 군인정신: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이키기 위한 정신적 원천.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담론㉡ 군민일치-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4) 군사 부문의 강화당중앙군사위윈회1997년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공동명의로 김정일을 당총비서에 추대, 1998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제의→ 당에서 논의되는 국방?군수 분야를 분리해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음최 고 사 령 부인민군의 상설기구로 군정?군령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부1991년 김정일이 최고 사령관에 취임국 방 위 원 회1972년 헌법상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1992년 헌법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하여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권한 강화1998년 헌법개정으로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권한이 강화 : 군중시의 국가정치체제김영남 - 국방위원장이 군통권에다 정치?경제분야 통솔권까지 행사 한다는 점을 명롹히 함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관련 최고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1990년대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국방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당 관련 부서의 역할이 약화되는 추세속에 군관련 부서에서도 당 부문 보다는 국가 가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 역할이 제고된 것이다.5) ‘ 당 - 군 ’ 관계의 지속*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993년12월 이후 개최되지 않음* 5년 마다 열리는 당대회도 1980년 이후 20여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있음.* 정치국 상무위원 도 김정일만 상무위원으로 존속=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국가 정책 결정 라인의 사실상의 붕괴, 실질적을 김정일 측근의 당비서국에 의해 집행 됨

사회과학| 2005.02.24| 4페이지| 1,000원| 조회(1,528)

김정일, 선군정치, 당군관계, 북한의 당군관계, 김정일의 선군정치

미리보기

닫기
[정치] 북미관계의 변화

정외 4학년 0990586 이 광 호북미관계에 있어 클린턴 행정부와 집권2기를 맞이한 부시행정부의 대북관계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북미, 한미간 관계의 변화는 남북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국제관계이론의 도움을 받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상당부분 의미 있는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관계일반이론의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정치일반이론의 틀 속에서 설명되기 힘들다. 국제정치이론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흔히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나아가 패권이론, 국제정치경제론, 세력균형론 등으로 시도 되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북한문제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정치이론 중 협상론의 이를 중심으로 북미관계에 적용시켜 설명을 하고 남북미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는 재선에 성공한 차기 부시행정부가 취하는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와 전망을 생각함에 유용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북?미 관계 ≫첫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방법보다 협상을 선호할 것이다.둘째, 협상 당사국은 상대방과 선호 및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갈등적 관계에 있어야 협상이 발생한다.셋째, 협상의 과정은 이익의 조정과정임과 동시에 상대방의 선호와 전략에 대한 탐색의 과정이다. 협상은 수많은 제안과 반응, 조정과 의사소통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상상대의 진정한 선호와 이익을 알게 되고 양보와 조정을 통해 최종결과에 접근하는 것이다.□ 협상의 발생조건 - 르보우□ 협상력의 세 차원 : 하비브의 논의- 양국간의 힘의 대칭적 균형으로 협상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을 비판집합적 구조적 힘협상의 배경과 근원흔히 국력이라 명명 될 수 있는 부분들이며 국가간 서열을 결정하고 협상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영향력 행사의제별 구조적 힘협상의 대상이 되는 특정의제에서 협상당사자가 가지는 힘대안협상 의제를 협상당사자가 유리하게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 가질 수 있는 다른 해결 수단을 의미의지협상에 임하는 자세, 결의 등통제력타결과 결렬의 가른 ‘안전수준’ 이하로 떨어져 결렬 될 경우, 협상당사자에 의한 일방적 노력에 의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행위의 힘협상전술로서 위협, 보상, 동맹결성 등 전술적인 행위- 힘은 과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역동적인 것※ 협상력의 우선 ①의제별 구조적 힘 ②통제력 ③의지 ④집합적 구조적 힘□ 양면게임 :퍼트남의 논의 (생략)1.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1>협상의 정체 (르보우)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의 가간 동안 북미, 남북관계는 협상실시 조건들을 충족하여 남북미간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북한협상이외의 방법 보다 협상이 자국의 이익증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미국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저지, 세계적질서를 도모, 동북아에서이 개입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하에서 북한과 협상을 선호남한평화와 안보의 추진,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목적, 미국과의 대북정책의 공감대≫삼국의 이해관계는 북미간 핵, 미사일 협상,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완화, 그리고 남북간 정상회담 성사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간, 남북간 협상은 정체(르보우)되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협상과정을 통해 양국의 협상재개 가능성이 다분히 감소하였으며, 협상을 통한 이해관계의 해결이 다른 방법을 통한 이익의 증진보다 유리한지의 계산이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이라크 폭격, 보스니아에서의 소극적 정책, 중국과의 경쟁적 관계 수립, 대만에 대한 지원 공인 등은 정권적 차별성을 의식한 행위이고, 이는 대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집합적 구조적 힘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것으로 힘의 균형에는 영향을 못 미침의제별 구조적 힘대 안북한 - 경제재건과 체제회복을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남한의 경제지원이 유일한 대안이였으나 지원이 정체중국.러시아.일본도 강경한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미국 - MD체제의 구축으로 대량살상무기 대응, 북한의 핵을 비롯한 개발의 저지 가 아닌 자체방어구축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의 지북한 - 폐쇄적 정치체제의 유지라는 결의를 계속 표방미국 - 약소국의 위기조성전략, 벼랑끝전술로 클린턴 행정부때 약소국으로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 협상력을 가졌지만,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의 부각으로 미국의 협상력이 증가. 부시의 재선성공통제력북한- 미국의 지원 없는 경제회복 사실상 불가, 자체적 통제력 희박미국- 국방비 증액, 정보전력의 확산, 동맹체제의 강화로 통제력 강화전술의 측면북한- 클린턴 정부하에 유용하게 작용한 이중전술이 여전히 유용할지 의문, 양국 힘의 극단적 비대칭구조하에서 위협전술이 의제별 힘의 균형을 흔들지 못함미국 - 재래식 무기감축요구, 경제봉쇄 등 다양한 의제를 채택하여‘연계전략’을 사용함으로 미국의 협상력을 높임2> 협상력 균형의 변화 (하비브)북한북한의 경우 양면게임의 적용 여지는 거의 없다.미국의 여론, 의회에 의한 비준 가능성등 미국 협상대표가 비자발적 배신을 하지 않도록 고려해야함. (북한인권법 통과)미국≫의회의 의견과 언론, 여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윈셋을 결정해야 함≫윈셋을 줄이기 위한 대북협상을 지연, 북핵문제의 세계적 확산의 시간.남한≫남북경협에 있어 한국경제의 악화 요인≫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대북정책의 자율성을 잃고 있다.미국의 동의가 필요≫클린턴 정부 당시 한미관계는 기본적 대북인식의 일치, 대북정책의 목표의 일치, 정책추진방법에서의 대체적인 합의가 가능하였으며, 경제지원을 통한 점진적 포괄적 상호주의를 실현 하고자 하였지만,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한미는 인식상의 불일치, 정책상의 대립, 미국의 독자적 대안개발과 통제력 개발에 힘써 한국의 윈셋을 미국이 계속적으로 협소화 함.≫남북간 당사자의 게임, 남한국내의 비준문제, 부시정권과의 게임-- 삼면게임 (6자회담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다각적인 협상게임을 벌 여야 하는 입장에 있기에 대북관계에 있어 역할이 취약)3> 북미관계의 양면게임과 남한의 삼면게임

사회과학| 2005.02.24| 3페이지| 1,000원| 조회(561)

협상, 북미관계, 북미협상, 북미핵협상, 북미관계의 변화

미리보기

닫기
[정치] 북한 핵 협상 평가A좋아요

Ⅰ.서 론일련의 북핵문제는 북한이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86년부터 원자로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추가적인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발전소는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1985 년 12월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NPT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은 맺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포기 및 남한 내 핵무기철수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사찰을 제의하는 등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91년 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을 한 것에 이어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92년 1월 북한은 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어 92년 5월 북한은 16개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으며 여섯 차례 걸쳐 IAEA 임시사찰을 받았다.그러나 임시사찰이 완료되기 전에 IAEA가 북한이 미신고한 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면서 북미간의 새로운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권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북미간의 오래된 불신으로 특별사찰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93년 2월에는 IAEA 정기이사회가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93년 3월 8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이러한 배경에서 북핵 문제는 국제정치차원의 협상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북핵문제는 1~2년의 단기간 이루어진 보편적인 협상과는 달리 수십년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특징을 가진다. 오랜시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적대적 자세 등 정권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협상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소비에트 스타일 이라는 것이다. 소비에트 협상스타일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1 극단적인 초기 입장을 고수한다. 2 협상당사자에게는 제한된 권한만이 주어진다. 3 윽박지르기 등의 감정을 자극하는 전술을 활용한다. 4 상대방의 양보를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인다. 5 양보에 인색하다. 6 최종기한을 무시한다. 등을 들 수 있다.소비에트식 협상전략은 자신은 목적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의 한 방편일 따름이다. 북한의 핵협상의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북한의 협상전략 및 행태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1 목표에 대한 놀랄만한 일관성을 보인다.2. 협상제안 당시 북한은 협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북한이 내건 최소한의 조건을 수락치 않고는 합의 내지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한다.3. 북한은 문제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원칙 및 목표의 윤곽에는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하여 주지만, 이후 합의된 윤곽으로부터 구체적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여 자신의 목표를 관철하려 한다.4. 북한은 협상에서 합의가 조인될 단계에 갑자기 새로운 제안을 하여 이를 관철시키거나 협상자체를 공전시킨다. 또한 협상전망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는 상대방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요구조건을 부과하여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킨다.5. 북한은 협상의 선전가치를 극대화한다.북한의 협상전략에는 목표의 쟁취와 이를 위한 전술적인 타협이 있을 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타협과 양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는 합리적 생각이 한국이나 미국의 협상전략에 존재한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국으로 다시 지정하였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7월에는 미 하원이 경수로 중단을 위한 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8월 한미간의 을지포커스렌즈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등 대북압박과 한반도 군비증강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3 자회담 참가국외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한 6자회담을 통해 참가국들은 대화 지속을 통한 이견조율 차기 회담의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 금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 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했다. 6자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진전된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경제제재를 풀어주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종전의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요구대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 의사표명과 북한의 핵포기 의사표명 등 동시행동원칙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파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온건파간의 정책혼선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또한 부시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협상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핵보유 선언 및 핵실험 고려'라는 북한 측의 일부 발언을 공개하는 등 6자회담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무력 사용의 명분쌓기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협상태도에 6자회담의 무용론을 주장하던 북한은 2003년 10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서면안전보장에 서명할 용의를 밝히자 2차 6자회담에 참가하였지만 실질적인 진전 없었다.(4) 6자회담 결과대화는 실질적이었다. 그러나 합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다. 형식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내용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지난해 8월 1차 회담에 이어 북-미가 공동발표문을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견을 보임으로써 이후 회담의 진로에도 그림자를 드리에 북한도 제네바 핵 합의 를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북 미간의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IAEA 사찰단 추방, NPT 탈퇴, 폐연료봉 재처리 등 미국의 강경 태도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양자회담을 통해 얻어낸 제네바 핵협상은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시도한 양자 접근 은 그 동안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0여년의 시간을 벌게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려던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북한을 적극 도와준 결과가 되는 등 양자접근 방식은 합의 속도 만큼이나 파기 가능성이 컸다.(2) 3자 회담 과 6자 회담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 접근 이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와 신뢰성의 문제로 실패하게 되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북핵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북핵 문제의 다자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내 비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다자 접근 시도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북한과의 핵 협상이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로 중국은 북핵 문제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현재의 고속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다자간 협의에 참여하게 되고,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지원 없이는 대미 협상이 어려울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북 미 양자 해결의 입장에서 일보 후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3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 미 중 3자 회담 에 참가하게 됨.미국과 북한이 종래의 입장을 한자리에서 분명히 한 것 이외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지만, 3자 회담 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접근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참가를 요청하고 북한도 러시아의 참여를 원하게 되자,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6자 회담 이 개최된다. 이는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특히 강대국은 약소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주의와 결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데, 약소국의 높은 결의는 강대국의 집합적 구조적 힘의 열세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적절한 전술, 행위의 힘을 개발하면 의제별 힘의 균형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2) 양면게임: 퍼트남의 논의세계화와 민주화의 시대 속에 있는 현대의 협상은 각국의 협상담당자들의 관계 뿐 아니라 협상담당자와 국민사이의 관계의 측면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협상담당자들이 협상을 타결하여 협상결과를 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사후 각국 내에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비준되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타국에 대한 배신, 즉 비자발적 배신 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협상은 협상테이블 위에서의 협상과 협상대표들이 자국의 국민들과 벌이는 사후의 협상까지를 고려한 협상이어야 한다. 더우기 사후의 비준 혹은 승인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협상담당자들을 생각해 볼 때, 협상당사자들간의 게임과 협상당사자와 자국 국민들간의 게임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퍼트남은 현대의 협상이 협상테이블 위에서의 협상과 협상대표와 국민 간의 협상이라는 두 개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협상의 양면게임이론을 개발하였다. 협상의 대표들은 특정 이슈에서 타협이 가능한 제안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가 중복되는 범위가 협상이 가능한 범위이다. 소위 잠재적 합의 영역(ZOPA: Zone of Potential Agreement)의 영역으로서, 이는 양자의 양보가능범위에 달려있다. 퍼트남은 당사자가 양보하여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윈셋이라 명명하는데, 이는 국내의 비준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능한 합의의 영역을 일컫는다. 즉 협상당사자가 협상을 함에 있어 국내의 비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잠재적 합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국내의 비준조건이 까다로우면 협상당사자의 윈셋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반면, 비이다.

사회과학| 2005.02.24| 17페이지| 1,500원| 조회(888)

북미관계, 북핵문제, 북핵협상, 핵협상, 북미핵협상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