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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론]인천 /중국간 컨테이너 항로의 개설

..PAGE:1인천 / 중국간 컨테이너 항로의 개설발표조 : A+..PAGE:2연 구 배 경인천 / 중국간의 컨테이너항로개발의 중요성중국해운시장급성장동북아HUB-PORT지향수도권경제/산업관문중국과의최단거리수출입항..PAGE:3한 중 항 로 의 운 영 현 황한중 항로 운항선대 현황3,31916,8753526합계-15,2512820컨테이너선박3,3191,62476카훼리선박여객적재능력TEU적재능력운항척수운항선사 수선 종..PAGE:4한 중 항 로 의 운 영 현 황인천14(14)광양10마산5부산27울산4단동2(2)대련6(2)천진10(3)위해3(3)청도9(2)연태1(1)상해8(1)한중 기항지별 주간 기항 현황주 : ( )는 인천/중국항로 기항빈도 수..PAGE:5한 중 항 로 의 운 영 현 황한중 항로 풀컨테이너선 운항 현황부산 ~ 영파 ~ 상해부산 ~ 천진, 부산 ~ 대련부산 ~ 청도2,526고려해운, 범주해운천경해운, 현대상선부산 ~ 상해, 마산 ~ 청도부산 ~ 대련, 부산 ~ 천진부산 ~ 영파2,911동영해운, 남성해운범양상선, 조양상선한진해운한국공동운항선사주1회부산 ~ 천진, 부산 ~ 상해부산 ~ 청도1,861장금상선국적선사운항횟수항 로총 적재능력(TEU)선 사 명구분..PAGE:6한 중 항 로 의 운 영 현 황부산~연운항178연운항공사(시노트란스)부산 ~ 대련, 부산 ~ 천진부산 ~ 영파1,437경한해운(코스코한국)부산 ~ 상해 ~ 태창617상해금강공사(오주해운)부산 ~ 장가항부산 ~ 대련, 부산 ~ 청도1,193경무선무유한공사(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부산 ~ 청도672상해장강공사 (두우해운)부산 ~ 영파 ~ 상해650상해해운공사 (중국해운)주1회부산 ~ 태창, 부산 ~ 청도부산 ~ 신강1,581COSCO(원성해운)중국독자운항선사운항횟수항 로총 적재능력(TEU)선 사 명구분한중 항로 풀컨테이너선 운항 현황..PAGE:7한 중 항 로 의 운 영 현 황카훼리LO/LO카훼리LO/LO카훼리LO/LOLO/LO선종C&K Ferry상해인천국제도륜공사단동항운진천훼리대인훼리위동항운위동항운운항선사2000. 101998. 81998. 71991. 121995. 101993. 51990. 9항로개설인천/연태인천/상해인천/단동인천/천진인천/대련인천/청도인천/위해구분인천/중국 항로의 화객선 운항 현황..PAGE:8한 중 항 로 의 운 영 현 황인천/중국 카훼리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PAGE:9한 중 항 로 의 운 영 현 황한중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와 인천/중국항로의 위상..PAGE:10한 중 항 로 의 운 영 현 황선박 국적별 수송 점유율..PAGE:11인천 / 중국 컨테이너항로의 여건변화주요 물동량 변화 요인북한의 변화요인중국 물류여건의변화 요인인천국제공항개장인천항관세자유지역도입인천국제여객터미널개장..PAGE:12인천 / 중국 컨테이너항로의 여건변화인천 내부 요인인천국제공항인천항경쟁관계보완관계해공연계운송..PAGE:13인천 / 중국 컨테이너항로의 여건변화외부 요인 I남북철도연결북한개방 정책몽고/러시아변화부정적 영향인천/중국해상항로수요감소..PAGE:14인천 / 중국 컨테이너항로의 여건변화중국 물류시장의 성장인천/중국해상항로수요증가중국 주요항만의 성장중국의 WTO 가입한중해운협정의 변화한중 교역의 지속적 증가컨테이너 항만 처리량 기준 8년간연평균 30.5% 성장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해운시장인천항로의 기항지항인 상해, 청도,천진항의 초고속 성장대외 투자여건 개선선박운항의 규제 완화한중 산업의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화된 생산체제 관계외부 요인 II..PAGE:15인천 / 중국 항로의 물동량 전망인천항의 위상과 전망 I..PAGE:16인천 / 중국 항로의 물동량 전망인천항의 위상과 전망 II..PAGE:17인천 / 중국간 컨테이너항로 개설인천항의 한중 컨테이너선 항로의 수요 전망한중 교역량 증가에 따른컨테이너선 항로의 수요증가세계적인 해상운송의 규격화인천항관세자유지역의 지정주변 항만간의 항로개설 경쟁치열상황 압박17.71,2266,92525.08233,294202018.35603,04619.03251,715201114.42591,79116.0158991200611.71261,07314.0825892001비중인천/중국한국/중국비중인천/중국한국/중국합계수출입구분인천/중국 항로의 컨테이너교역 물동량 전망..PAGE:18인천 / 중국간 컨테이너항로 개설기회비용경쟁력운송시간단축운송부담지수 효용증가217,000,000$100,362,500$48,825,000$387.5카훼리56,000,000$25,900,000$12,600,000$100평택항112,000,000$51,800,000$25,200,000$200현행560,000 Teu259,000 Teu126,000 Teu추가비용$(Teu)운송형태2011년 물동량2006년 물동량2001년물동량구 분인천-중국 컨테이너 항로 개설 필요성..PAGE:19인천 / 중국간 컨테이너항로 개설인천-중국 컨테이너 항로 개설 방안3중운항시스템시장경제에 따른2중운항 시스템환황해권복합운송망 구축..PAGE:20인천 / 중국 컨테이너 항로 발전전략관세자유지역모선유치 전략북향항로의 다양화북한과의 협조대중국 물류기지 육성항만마케팅발전전략..PAGE:21인천 / 중국 컨테이너 항로 발전전략정책적 지원 방안화객선사에배려와 지원전용부두 및물류단지 확보외항선사 유치노력 절실한중 교역의 공로 인정기득권과 역할에 대한 보상경쟁력 강화에 지원2011년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의 집중적 건설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활성화고객 유치전략 수립투자와 지원정책대형 선사와 화주의 유치 방안 수립..PAGE:22인천 / 중국 컨테이너 항로 발전전략정책적 지원 방안항만 이용료인하정보화 및Cyber Infra부산항보다 비싼 항비할인요율 적용경쟁력 향상포털 인프라 구축..PAGE:23인천 / 중국 컨테이너 항로 발전전략정책적 지원 방안인천항 컨테이너 화물 시설수급 전망

경영/경제| 2006.02.04| 27페이지| 4,900원| 조회(439)

중국, 경제, 인천, 동북아,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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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학]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서론? 본론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⑵ 북한의 현상황⑶ 북한경제의 변화⑷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찬/반⑸ 미국의 허락하의 대북송전? 결론? 서론1993년3월12일에 북한은 "NPT로부터의 탈퇴선언" 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많이 달라졌다. 게다가 북한은 "이스라엘 등에 대해서는 왜 사찰을 하지 않는가"라는 내용 등의 "3가지 반론들"을 들었고, 또한 미국은 "실제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들에 대한 공격시나리오까지 작성하였다.다행히, "Carter의 북한 방문" 및 "Pentagon에서의 아군측 피해 계산"의 결과, 미국측에서도 "협상"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NPT 탈퇴를 명분으로 '비핵보유국들'이 95년에 NPT 연장 반대 여론 형성"을 할 것을 두려워 한 점도 이유들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서 94년10월21일에 "북한-미국 기본합의문"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는 "북한측 의무사항"과 "미국측 의무사항" 등이 규정 되어져 있다.일단, "북한측 의무사항"으로는 "북한의 NPT 잔류", "북한보유 흑연감속원자로의 동결 & 해체", "일명 '과거 핵'으로 불리는 미신고시설 등에 대한 특별사찰수락" 등이 그러한데, 일단 "특별사찰수락"의 경우는 "경수로 건설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지고, 또한 경수로의 주요 부품들이 인도되기 전에 실시한다고 하였다. 즉, "원래대로라면" 2000년에서 2001년경이었어야 했다. 물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더라면 이와 관련하여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지고, 또한 "NPT의 규정과 방침 등에 의거하여 사용 후 핵연료봉 봉인"등도 이루어졌을 것이다.그리고 "미국측 의무사항"으로는 "2개의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경수로 원자력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연간 50만톤 가량씩의 중유를 제공",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완화 & 폐기",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사급 외교를 수립" 등이 그러하다.미국인이 보는 주요우방과 적대를 최대한 잘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물론, 그 동안 언급하여왔듯이, 그 최종목표는 "중국"인 것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WMD 무장을 막고자 하는 것"에는 "일본과의 문제"가 깔려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즉, "북한측 WMD를 명분"으로 한 "일본의 핵무장" 및 "미국-일본 안보동맹(安保同盟)의 유지" 등이 그러한 것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미사일들의 사정거리조절은 "± 30% 이내"이기 때문에 북한의 ICBM이 남한측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대북경제제재 완화의 변수 - (북한 뉴스레터)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전망(예시) - (북한 뉴스레터)⑵ 북한의 현상황북한은 지구 상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의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이다.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가 세계의 주류 사상이 되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거의 고립되었다. 북한과 수교하고, 무역을 하는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미 경제 봉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수뇌부의 부패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더욱 빈곤해지고, 빈부의 격차는 말할 수 없이 극심해졌다. 90 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기아, 난민국가로 전락 했다.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의 폐쇄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거의 알 수 없었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알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80 년대 이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90년대 초반에 들어 국제 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 하에 미국과 핵무기 개발 중단에 관한 협의(제네바 협의)를 맺고,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 원조와 경제 원조를 받기로 했다. 경제 원조는 연간 50만톤의 중유로 제공되었다. 석유를 구입 할 자금원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다. 그러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북한을 3 대 테러국가로 지목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제네바 합의에서 약이 심화되었고, 중유 원조중단으로 에너지원을 거의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국들을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북핵 해결과 경협 활성화의 단계별 구성(KOTRA)⑶ 북한경제의 변화북한경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7·1조치로 대표되는 북한 경제개혁의 진화방향을 예측하는 방법과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개방 선택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각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계획경제 시스템 붕괴, 암시장의 확산으로 이미 느리게나마 시장경제화로의 길에 들어섰으며 특히 7·1조치 이후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시각은 김정일 위원장이 여전히 경제·사회의 변화를 통제하고 있어 그 가 의도하지 않은 시장경제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①북한 개혁·개방의 得북한 核 문제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달라짐으로 북한의 核 문제를 중심으로 그 진전에 따라 다음의 네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북한 개혁·개방의 득실이 북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1단계: 핵 문제의 해결방향 합의 등 6자회담의 진전- 2단계: 핵문제의 단계적 세부 해결방안 합의, 즉 6자회담 타결- 3단계: 핵 사찰 실현, 대북 체제보장으로 핵문제 해결- 4단계: 북미수교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참고로 현재는 아직 1단계의 초입에 있는 상태라고 보여진다.②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기대할 수 있는 得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개혁·개방을 조건으로 한 대규모 경제지원,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생산력 복원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외국인 직접투자는 핵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3단계에 도달해서야 늘어나기 시작하여 북미수교가 되는 4단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핵 문제가 검증되기 이전에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 해도 투자여건이 열악하고 외국의 신뢰감이 낮아 FDI는 미미할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투자는 6자회담과 큰 관련 없이온 우리 정부는 그 의지와는 관계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북한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안정과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정세 오판과 정략적 판단으로 일관함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의 대북인식과 불량국가의 제거라는 부시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수행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 질서의 룰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새로운 대북정책추진과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그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근거없는 낙관론과 '악의 축' 발언에 대한 감상적 비판은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대테러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와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공조체제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존의 햇볕정책에 대한 무리한 집착은 우리의 역량과 국가 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태도로서 하루 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을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유화적인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조성하는데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야당, 그리고 국민들은 초당적이고 냉철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인용 ②비판적 설득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묶어 '악의 축'이라고 몰아 부친 것은 그 자신의 현실주의 측면에서 보아도 비현실적이다.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자극만 한 꼴이다. 미국이 굴복을 받고 싶은 나라라면 1960년대의 쿠바나 1991년 걸프전 당시의 이라크, 그리고 대테러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의 북한보다 훨씬 앞 순위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어느 나라한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지키는 길이다. 남한 당국도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전문가이며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대북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 인용 ⑸ 미국의 허락하의 대북송전지난 2005년 7월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남측에서 200만kW급의 전력을 북한으로 공급하겠다는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으로 공급할 전력은 남한의 예비전력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전력 공급시 필요한 변전소, 송전선로 등 기간시설들은 남측에서 건설해주며 이 비용은 지난 KEDO 자금 35억 달러 중 미 결제분 22억 달러(약 2조원)로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제안'은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것이 정 장관의 발표내용이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다.정 장관의 발표는 6자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것이었지만 여론의 초점은 '대북송전' 자체에 맞추어지고 있다. 송전 발표 즉시 사회 곳곳에서는 북핵과의 연계성을 떠나 송전제안 자체를 환영한다는 성명과 보도가 줄을 이었고 여론의 초점은 '송전'자체에 대한 현실성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방법 등으로 맞추어지면서 애초에 거론되었던 '북핵폐기의 조건'이라는 전제는 이미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이것은 대북송전이 가져올 남북협력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온 국민의 크나큰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을 북한으로 보내주겠다는 것 자체만 살펴본다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화해를 더욱 앞당기는 제안이며 남북의 상호협력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안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논의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미국정부의 송전 반대와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없다.

경영/경제| 2006.02.04| 14페이지| 3,000원| 조회(558)

북한, 경제, 미국,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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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연금보험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국민연금의 정의⑴ 국민연금의 의의⑵ 국민연금의 필요성⑶ 국민연금의 특성⑷ 연금급여의 종류⑸ 국민연금 적용대상⑹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2. 국민연금의 역사3. 국민연금의 현황4. 국민연금의 문제점⑴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⑵ 도시 자영자의 확대 문제⑶ 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문제⑷ 보험료율 적용상의 문제점⑸ 현 국민 연금제도의 미약한 소득 재분배 효과⑹ 국민연금 운용상의 문제점 (안정성에 대한 불신)⑺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논란5. 국민연금의 발전방향⑴ 노령 소득보장의 안전망 강화⑵‘적정급여-적정부담’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⑶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보장⑷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⑸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Ⅲ. 결 론Ⅰ. 서 론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14%가 넘어서면 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71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도 200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단연 두드러진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14.4%), 2026년 초고령 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후의 노후기간이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났으며 평균 수명은 20년 만에 10년이나 늘어났다. 노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올해에는 생산 가능인구 8.2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담했지만 2020년에는 4.7명당 1명, 2030년에는 2.8명당 1명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노인들의 경제 활동 또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노인들의 자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⑸ 적용대상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6조). 다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가입연령에 해당되지 않은 자도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법 제102조). 가입대상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 적용가입대상과 가입이 본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임의 적용대상으로 나뉜다.⑹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관리운영비를 0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임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 분국민연금개인연금가입방법법률에 의한 의무가입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보 험 료표준소득월액의 5-9%월 백만원 범위내 (1만원 단위로 본인 선택)연금급여-노령, 유족, 장애연금-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중도해지 일시금가급연금액(가족수당)-배우자 : 연간 약17만원 선-부모.자녀 : 연간 약 11만원선없 음연금지급기간-평생 지급-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승계계약시 별도 설정가입 중 사망.장애 발생시유족.장애연금 지급중도해지 일시금 지급급여의 실질가치실질가치 항상 보장(물상상승률만큼 연금액 상승)실질가치 보장 미흡세제혜택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전액-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를 제외한 근로자 자기부담분※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다. 이후 국민연금 수급 기본연령인 60세는 장차 상향될 예정이다. 이 기준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는다. 즉 2014년에는 61세가 되어야,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033년 이후에 65세가 되므로 이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연금급여율은 소득대체율이라고도 불리는데, 40년 가입기준으로 60%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4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자신의 평생소득 평균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 받는다. 당연히 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년 가입하고 연금수령 연령인 60세에 도달하면 연금액은 절반으로 줄어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2003. 72004. 72005. 7 ~비고급여율60606040년 가입기준보험료율직장가입자999노사 절반부담지역가입자789가입자 전액부담현재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평균임금의 9%이다. 이중 절반인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절반은 임금에서 원천 징수된다. 자신의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인 노동자는 매월 4만 5천원의 연금보험료가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될 것이다.지역가입자는 현재 자신의 신고소득의 7%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2004년 7월에 8%, 2005년 7월에 9%로 상향되어 2005년부터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동일해진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납부한다.4. 국민연금의 문제점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 연금의 책임영역을 제한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보장수준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책임영역의 축소와 함께 충분히 주목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하겠다.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여건은 노령 소득보장체계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사회보장모형의 중심에 두는 베버리지 사회적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점차 학대해 나가는 상향식 확대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전체 피용자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먼저 적용하고 이를 나머지 집단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선택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연금제도를 직업집단?지역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평등을 강화시켰으며 이것이 사회 계층화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남미국가들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는 시행 초기에 안정된 직업을 가진 대규모 사업장 임금 근로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농어민?자영자 등을 나중에 포함시키는 하향식 확대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주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이러한 하향식 확대과정에서 사각지대의 문제로 부각된 계층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들로 사어장의 잦은 휴?폐업, 단기간의 불명확한 고용관계, 낮은 소득파악율 등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 관리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계층이다. 둘째, 임시직?일용직?계절 근로자 등 고용계약 기간이 불안정하고 근로기간이 짧은 비정규근로자들로서 이들 역시 원천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영자 집단은 후진국은 몰론 선진국에서도 소득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보험 적용이 어려운 계층 중의 하나이다.(4) 보험료율 적용상의 문제점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가입자들의 대부분이 실업 노동자, 노점 등 소규모 자영업,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소득이 불안정하고 현재의 생활을 유지해나가기도 너무나 벅찬 빈곤계층의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이다 보니, 사업장 가입자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현행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다. 사업장(직장) 가입자의 경우 그 중 노동자가 4.5%,기업은 4.5%급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등 수급 부담구조의 불균형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고급여-저부담’에 의한 구조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법개정으로 재정계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5년마다 재정전망과 필요 보험료율을 추정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놓았으나, 장기적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8%까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추계 되어 국민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노령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적정급여-적정부담’수준의 재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그리고 급속한 출산률 저하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자 수의 감소에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출산률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육아수당, 가족수당, 그리고 근로여성의 복지 혜택 증가, 보육시설 증가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감소하는 이 추세로 간다면 아무리 좋은 연금제도도 나중에 가면 기금을 부담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출산률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3)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보장노동시장과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적 자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본욕구를 총족 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연금제도를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춰 재편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실질적인 기초 보장의 역할로 재정립함으로써 공적연금에서 모든 노령계층을 포괄하여야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기본욕구 이상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포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제도가 기초 보장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1인 1연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과학| 2006.02.04| 20페이지| 3,900원| 조회(406)

국민연금, 보험, 사회보장,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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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 she creature(쉬 크리쳐)

1) 전설 속 인어의 모습어릴적 우리는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사랑에 눈물을 흘린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이야기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준다. 엇갈린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 그래서 물거품이 되버린 슬픈 사랑 이야기..너무나 안타까워 자꾸만 읽게 되었던 동화가 몇 년전엔 월트디지니사에서 새롭게 각색하여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로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인어공주와 왕자님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는건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그래서인지 두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인어의 전설은 또 있다.라인강을 따라 흐르는 물처럼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롤렐라이 언덕의 전설.라인강을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인어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도취되어 넋을 잃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배가 물결에 휩쓸려서 암초에 부딪쳐 다시는 돌아갈수 없는 물속으로 잠겨버렸다는 이야기.과연 인어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무수한 가십속에서 사실 인어라는 존재가 실존하는지는 아직까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어디선가 인어를 보았다는 사람들은 끝없이 등장하고 있다.인어의 등장을 증명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끝없이 인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그렇게 전설은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전해내려오게 되는 것이다.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관심꺼리는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문화의 형성과 소멸 또 변천의 속도는 여러 가지 도구로 인해 더욱 빨라지고 있다.전설과 신화역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하기도 한다.특히 영화는 대중문화의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로 이러한 변화에 가장 공헌하는 도구라고 할 수있는데 최고의 영화시장이라고 불리는 헐리우드에서는 미국박스오피스1위에 오른 영화 한편당 2억~3억만달러이상을 벌어들이고 관객수 또한 100만명이상을 넘나드니 그영향은 정말 최고라 손꼽을 수있다.2) 영화속의 인어내가 소개할 이 영화는 전설속의 인어가 새롭게 단장되어 우리의 시선을 이끈다."She Creature"1990년 아일랜드의 어느 마을에 서커스단의 단장이자 사기꾼인 앵거스는 오늘도 자신의 사기쇼를 마지막 가짜 인어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성공적으로 끝낸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노인에게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다. 노인은 평생 숨겨왔을 비밀을 운명처럼 사기꾼에게 풀어놓는다. 마치 주술에 걸린 것처럼 주절이 주절이, 급기야 그의 비밀이 집안에 있다는 것까지 말한 겁 잃은 노인은 집으로 그들을 초대한다.노인의 집 거대한 수족관속에 사슬로 묶인채 그들을 쳐다보는 인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워 보는 사람을 현혹시켰다. 엄청난 부와 인기에 눈이 먼 그는 이 바다 생명체를 몰래 훔치는데 성공하여 여자 친구인 릴리와 소수의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한다.그러나, 배가 항로에 들어선 후, 앵거스와 릴리 선원들은 선상에 위험이 감돌고 있음을 감지한다. 특히 릴리는 인어에게 점점 매료되고 그녀와 생각을 나눌수 있게 된다. 그로부터 릴리의 몸속에선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다.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녀에게 임신증상이 나타나고 곧 정말 임신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원래 인어는 다산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또한 인어의 짓이었던 것이다.수차례 의문투성이의 잔혹한 죽음이 있기 전에 릴리의 꿈속에 등장하는 인어의 살육장면, 달콤하게 인육을 뜯으며 즐기는 인어의 모습을 보는 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어를 저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점점 인어의 실체는 드러나고 선원들과 앵거스는 그제서야 그들이 데려온 생명체가 사실은 인간의 피와 살에 입맛을 다시는 흉칙한 인어, 바로 신화속의 '퀸 오브 래어'임을 알게 된다.그녀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한다.배는 인어가 원하는 대로 인어들에 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모든 선원들과 심지어앵거스 까지도 죽음으로 내몬다. 하지만 왠일인지 릴리만은 살려두는 그녀!인어의 섬에 도착하자 수많은 인어들이 배 주변으로 모여들고 그녀는 그들에게 죽은인간을 던져준다. 마치 어항 속에 먹이를 주면 모여드는 물고기처럼 그들은 물위에 둥실 떠오른, 아님 저 밑으로 가라앉은 인육을 즐긴다.

인문/어학| 2004.01.02| 3페이지| 1,000원| 조회(525)

전설, 인어,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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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 인간의 새벽

인간의 새벽 - 그리스 신화를 읽고1. 서론① 인간에 관한 이야기신화(神話)는 말 그대로 다. 하지만 신화는 이기도 하다. 신들 이야기는, 신들을 위한 신들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비롯되던 때, 인간의 새벽을 설명하기 위한 무대의 뒷그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신화와 영화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다. 물론 전에는 신화란 막연한 몽상과 같은 이미지로 나에게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연 신화란 무엇이며 왜 있어왔는가?'란 근본적인 물음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신화는 결국은 소설이다. 신화는 또한 인간의 욕망을 표출한 것이다. 과거 여러 신화가 그러하듯, 예를 들면 켈트족의 신화중 엑스칼리버는 여러 타종족에게 밀리어 삶의 터전을 빼앗기던 힘든 시기에 나와서 정신적 힘이 되어주듯,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2. 본론① 그리스 신화그리스 민족 고유의 신화를 중심으로 선주민족(先住民族)과 이웃 민족의 신화를 종합하여, 오랜 소장(과 변천을 거쳐 발전시킨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 신화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리스 옛 전설의 발전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의 변천과정은 옛 시인이나 문인, 또는 고대미술 유품(단지나 돌에 새긴 그림)에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모든 민족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도 많은 초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의 이야기나 영웅전설, 그 밖의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미토스(mythos)라고 하였다.그리스 신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 시대 전에는 신화의 내용이 현실적인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신들은 공포의 대상, 그리고 많은 비인간적인 괴물들이 출현을 한다. 이에 비교하여 그리스 이후에는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간 중심으로 신화가 전개 되어 간다. 즉 인간의 새벽이 나타나는 것이다.② 그리스 신화의 CharactersBC 8세기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神統記)"라는 책이 있다. 이 "신통기"에 의하면, 최초로 '무한의 공간인' 카오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가슴이 넓은' 대지(大地) 가이아와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사랑 에로스가 나타났다. 카오스(혼돈)로부터 에레보스(어둠)와 닉스(밤)가 생겨나고, 닉스와 에레보스사이에서 아이테르와 헤메라가 태어났다.가이아는 우선 별이 빛나는 우라노스(하늘)와 폰토스(바다)를 낳은 다음, 우라노스와 교접하여 티탄이라고 하는 5명의 남신(男神)과 티타니스라고 하는 6명의 여신을 낳고, 마지막으로 크로노스를 낳았다. 이것이 티탄족(族)이라고 하는 신들인데, 그들은 신적(神的) 존재인 동시에 아득히 먼 인간의 조상으로 숭배받았다. 가이아는 또 3명의 키클로페스(외눈 혹은 둥근 눈의 거인)와 3명의 헤카톤페이스(손이 100개인 거인) 등 괴물을 낳았다. 이들 티탄 키클로프스 헤카톤페이스 등은 혼돈상태에 있는 대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들이었다.티탄족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은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생식기를 자르고 세계의 지배권을 차지한다. 그에게는 6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자식에게 왕좌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자식을 낳기만 하면 삼켜버렸다. 마지막 아들인 제우스를 낳았을 때, 아내인 레아는 돌을 산의(産衣)에 싸서 아기라고 속여 남편에게 삼키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제우스는 예언대로 왕위를 차지한다. 제우스는 성장한 뒤 아버지 크로노스가 삼켜 버린 형들을 토해내게 한 후 형제력을 키워서 세계를 통치한다. 형제끼리 제비를 뽑아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명부(冥府:지옥)를 각각 지배한다.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올림푸스 신들을 소개하자면, 제우스의 아내이며 누이이고, 여신 가운데 최고인 헤라, 다음에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출산의 여신은 아르테미스이다. 곡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테르, 화로의 불을 주관하는 헤스티아, 이 두 여신은 제우스의 자매였다. 태양신이고 음악 의술 궁술(弓術) 예언의 신으로 위엄이 넘치는 아폴론, 전령(傳令)이며 나그네의 수호신인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군신(軍神) 아레스 등 이상의 네 남신은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이 밖에도 포도주의 신으로 주연(酒宴)의 상징이며 일명 바쿠스라고도 하는 디오니소스가 있는데, 이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중심을 이루는 12신이다.이 신들은 올림포스에서 영생(永生)의 음식인 암브로시아를 먹고 신주(神酒)인 넥타르를 마시면서 향연으로 나날을 보낸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신들의 생활은 외관상 인간의 생활과 비슷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인 인간과는 달랐다. 또, 신들은 형체를 마음대로 바꾸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생명 없는 물체로도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신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랑 미움 노여움 선망 등의 감정에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신들에게 적의(敵意)를 가진 인간에게는 적대하고 존경을 나타내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호의(好意)를 보였다.③ 그리스 신화 속에서의 인간벌핀치의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인간이 신화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며, 활약하던 장면을 얘기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흑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개미가 인간으로 환생하는 뮈르미도네스 이야기, 땅에 뿌려진 왕뱀의 이빨에서 인간이 솟아오른다는 카드모스 이야기, 데우칼리온과 퓌라가 등 뒤로 던진돌이 인간으로 변하는 이야기 등이다. 이중 구약 성서의 대홍수를 상기시키는 그리스 신화의 대홍수, 방주를 지은 구약 성서의 노아를 상기시키는 데우칼리온 이야기는 신화가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엉켜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인문/어학| 2003.12.30| 4페이지| 1,000원| 조회(503)

인간, 그리스, 올림푸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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