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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고도 특별했던 신라의 왕들

신기하고도 특별했던 신라의 왕들1. 지증왕의 엄청난 체격신라 제22대 왕은 지증왕이다. 지증왕은 죽은 뒤에 붙인 시호라고 하고 원래 이름은 지철로 혹은 지대로, 지도로였다고 한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은 신라어의 음가를 한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어떤 한자로도 신라어의 음가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지증왕을 “삼국유사”는 신라 최초의 마립간이라고 하였다. 마립간이란 아마도 마릿간, 즉 우두머리 간(干)이라는 뜻이고, 마립간이라는 호칭 속에서도 아직 신라왕의 지위가 경주 지역의 다른 수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삼국유사”에서는 지증왕의 음경의 길이가 1자 5치라고 하였다. 즉 33센티미터 정도이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여자는 부인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지증왕의 비가 된 여자 또한 키가 187센티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개 두 마리가 북만 한 여자의 똥을 한 가닥씩 물고 다투었다고 하니 예사 체구가 아니었던 셈이다.2. 신라왕은 신비하거나 특이한 존재신라의 시조로 전하는 박혁거세의 경우는 보랏빛 알에서 태어 났다고 한다. 왕은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갔으나 7일 후에 그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지므로, 그 몸을 수습하여 나누어 뭍은 것은 오릉이라고 한다.3대 왕인 유리왕은 떡을 물어 이 자국이 남보다 많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한다. 4대 탈해왕도 큰 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김씨왕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김알지 역시 황금궤짝 속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13대 미추왕은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대나무 잎으로 병사를 만들어 적병의 침입을 물리쳤다고 한다. 눌지왕의 경우도 덕망이 있고 행실이 어질었다고 한다. 26대 진평왕의 경우는 그 키가 11자였으며, 내제석궁이라는 곳에 행차하였을 때 돌계단을 밝으니 돌 3개가 한꺼번에 부러졌다고 한다.3. 나를 도리천에 묻어라27대 선덕여왕은 재위한 16년 동안 세 차례나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첫 번째 는 당태종이 보낸 모란그림과 꽃씨 석 되를 받고 여왕은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그 씨를 심자 진짜 향기가 없었다고 한다. 신하들이 궁금해 하자 여왕은 “꽃은 그렸으나 나비가 없으므로 향기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묘사의 옥문지라는 연못에 겨울철인데도 개구리가 모여 며칠이나 울자 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여왕에게 물었다. 여왕은 급히 알천과 필탄에 정예 병사를 뽑아서 서쪽 교외의 여근곡을 수색하라 하였다. 적병이 있을 것이니 그들을 습격하고 죽이라고 하였다. 과연 여근곡이 있고 백제 병사 500명이 와서 매복하고 있어서 모두 죽였다고 한다. 아쉽게도 위의 두 가지 이야기는 이야기로만 전해질 뿐이다. 그러나 세 번째 이야기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왕이 아무런 병도 없을 때 문득 말하기를 “내가 어느 해 어느 달에 어느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 가운데 장사 지내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여왕은 낭산의 남쪽이라고 하였다. 과연 그날이 되어 여왕이 죽자 신하들은 낭산의 양지바른 곳에 여왕을 장사지냈다. 그로부터 20년 후 문무왕이 여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창건하였다. 불경에 따르면 사천왕사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신하들은 그때야 영왕의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경주에는 많은 능이 있지만, 그 능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결코 많지 않다. 서악고분군의 태종무열왕릉도 태종무열왕 비석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무덤 중에 하나겠지만, 정확하게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에 반해 사천왕사터 뒤편 낭산 자락의 능이 선덕여왕릉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보아 봉분의 주변에 자연석에 가까운 돌로 몇단의 석축을 쌓은 점에서 통일 이전의 무덤이다. 선덕여왕의 예지 능력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들은 여왕의 능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3. 특별함이 필요했던 신라의 왕들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덕여왕과 달리 태종무열왕은 엄청난 대식가 였던 모양이다. 왕은 하루에 쌀 3말과 꿩 9마리를 먹었다고 한다.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는 점심은 먹지 않고 아침과 저녁만 먹었는데, 하루에 쌀 6말, 술 6말, 꿩 10마리를 먹었다고 한다. 백제를 멸한 태종무열왕은 역시 색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신라의 왕들은 선덕여왕의 예지력, 지증왕의 유달리 큰 성기, 유리왕의 많은 치아, 탈해왕의 큰 머리통과 큰 키, 진평왕의 큰 키와 엄청난 몸무게, 그것도 아니면 음식이라도 남보다 많이 먹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이는 신라왕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구별되는 특이함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신라왕의 지위는 태종무열왕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초월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전제적인 왕권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남과 구별되는 특이한 능력이나 외관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태종무열왕 이후에는 신라왕들의 특이한 능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진다. 이는 신라 왕권이 점차 전제화 되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 지증왕의 경우에는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지증왕은 소지왕과 혈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데도 상당히 거리가 먼 지증왕이 즉위한 것은 정상적인 즉위가 아니라, 정면이나 내부의 갈등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지왕의 직계라고 할 수 없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특별함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신이한 표징으로서 그의 성기를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지증왕의 음경 이야기를 통해서 지증왕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신이한 표징으로 필요로 하였던 시대의 신라 왕권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다. 지증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복잡한 함의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다.다른 논문과의 비교4대 탈해왕탈해는 본래 타파나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왜국의 동북쪽 1천리 되는 곳에 있다. 앞서 그 나라 왕이 여국왕의 딸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한지 7년이 되어 큰 알을 낳았다. 그 왕이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못하니 마땅히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여자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궤짝 속에 넣어 바다에 띄어 보냈다. 처음에 금관 가야의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가야 사람들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거두지 않았다. 다시 진한의 아진포 여구에 다다랐는데 이때는 시조 혁거세가 왕위에 오른 39년 되는 해이다. 그때 바닷가에 있던 할멈이 줄로 끌어 당겨서 궤짝을 열어 보니 작은 아기가 하나 있어 거두어 길렀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석씨 왕인 탈해왕이다.13대 미추왕4세기 후반 당시에 박 씨의 왕통이 단절되면서 미추왕이 김 씨로서는 최초로 왕이 되었다.19대 눌지왕당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내정간섭은 왕위 계승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고구려가 광개토왕의 남정 이후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성왕대 이후에도 내정간섭은 지속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눌지왕의 자립사건이다. 고구려가 실성왕을 축출하고 눌지를 왕위에 옹립한 시켰다. 즉 미추왕이 무자로 인해 미추왕의 여서로써 실성왕을 축출하고 고구려가 왕을 시켜 준 것이다.

인문/어학| 2010.08.04| 4페이지| 1,000원| 조회(289)

한국사, 신라, 왕, 신라왕, 탈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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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불공정 사례

목 차1 – 금융위기의 원인3 – 우리 파워 인 컴 펀드- 2우리 은행 기업 분석5 –미국의 펀드 불완전 판매 근절 노력7 –펀드 불완전 판매 해결방안 모색- 4불완전 판매- 6미래에셋 인사이드 펀드 소송1. 금융위기의 원인서브 프라임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부동산 대출 대상자의 신용등급* ALT-A : 가장 우량한 등급 * 프라임 * 서브 프라임 : 비우량 고객 (즉, 대출을 해줘도 상환 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등급)상환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대출자들이 부도만 내지 않으면 높은 수익이 보장됨1. 금융위기의 원인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자 들의 부담 증가04년미국의 신규주택 판매량 정체05년신규주택 건설에 대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2분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부동산거래 감소, 주택가격의 하락세로 전환06년유가급등에 의한 미국경제의 적신호, 비우량 등급인 서브 프라임들이 주택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07년이로 인해 베어 스턴스 파산, 페니메어와 프레디멕의 국유화, 씨티 그룹과 AIG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이어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2. 우리은행 기업분석주요연혁설 립C E O박 해 춘 은행장1899년 대한천일은행 (구 상업은행) 창립1932.12.16 - 조선신탁주식회사 창립 1946.10.29 -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 변경 1950. 4. 25 - 한국신탁은행으로 상호 변경 1954.10. 1 - 한국흥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1960. 1. 1 -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1962. 4. 1 - 외환업무 개시 1968.11.11 - 동경지점개점 1978. 2. 1 - 서울 부산간 온라인 실시 1981. 6.22 - 시중은행 최초로 민영화 은행으로 선정1984.11.6 - 자회사 한일리스(주) 설립 1985.10.28 - 한일증권(주) 인수 1987.12.17 - 강남별관 개관 1994.10.27 - 1700억원 유상증자 실시 납입자본금 8,300억원 1998. 9.30 - 정부출자 1조 6,321억원 총 납입자본금 1조 7,127억원 1998.12.31 - 상업은행과 합병 1999. 1. 1 - 한빛은행으로 출발 2002.~ - 우리은행으로 명칭 변경 및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설립2. 우리은행 기업분석우리 금융 그룹은 01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 구조 조정을 마무리 하고 그룹 경영 체제를 정착고객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원스톱 금융 서비스 체제를 구축증권, 자산운용, 소비자 금융 등 비 은행 부문의 강화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우리 은행 재무 상태2. 우리은행 기업분석우리금융 주식 실적 및 재무 구조구 분법인세 차감 전 순 이익영 업 이 익영 업 수 익당기 순이익08년 반기*************9*************년208*************4*************년186**************************6년2*************2*************04년192*************619251261925우리 금융은 08년 상반기 견조한 대출자산 성장세 시헌에도 불구하고 CD금리 상승, 금융채 증가에 따른 순이자 마진이 하락 하면서 이자 이익 증가세 둔화로 당기 순 이익이 36% 급감3. 우리 파워 인 컴 펀드인 컴 펀드우리 파워 인 컴 파생상품 펀드 개요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주식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보다는 이자, 배당 등 인컴 게인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인 컴 펀드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진 ELF 상품하지만 채권 보증 업체 및 모기지 관련 업체의 급락으로 인해 현재 평가손이 발생6년 만기에 분기별로 5년 만기 국고채 +1.2%를 지급하고 설정기준 65% 이상의 하락이 없으면 원금에 손실 없는 구조4. 불완전 판매펀드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파는 행위미국 : The ethically questionable practice of a salesperson misrepresenting or misleading an investor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or service.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 투자자가 오해하도록 하는 판매사원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상품 내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판매하는 행위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 하면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행위UK : To sell misleadingly, fraudulently, or in violation of laws or regulations. (오해를 유발하거나 사기적으로, 또는 법규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불완전 판매의 몇 가지 정의4. 불완전 판매주가 급락으로 인한 민원 급증우리 파워 인 컴 펀드의 규모는 원금 기준 1700억 정도,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객보호를 하지 않는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잇따른 분쟁 조정 신청 및 원금 손실 소송이 증가할 태세.- 투자자에게 위험을 제대로 공지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해야 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우리 파워 인 컴 펀드'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우리은행 측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 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사결정을 내림우리 은행 사례4. 불완전 판매펀드 불완전 판매 문제는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잠재 리스크로 우려돼 왔던 사안금융기관들이 펀드의 성격과 투자 리스크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들을 충분한 설명과 가이드 없이 판매해 왔기 때문. 특히 우리 펀드는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고 전달지도 임의 조작,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로 지적.이 유5. 미국의 불완전 펀드 판매 근절 노력1. 메릴린치의 불완전 판매 근절 사례2. 피델리티의 불완전 판매 근절 사례3. 시티은행의 불완전 판매 근절 사례2000년 초 증시 버블 발생 당시 미국에서 각종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많은 문제 발생, 이에 메릴린치는 “FA들은 펀드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잠재적 수익 또는 미 실현 수익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된다”, “또한 펀드의 과거 운용실적은 말할 수 있지만 미래 수익에 대해 약속을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불완전 판매로 NASD에 기록이 남게 되면 FA로써 자격 박탈, 지나친 펀드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간 차별을 두지 않는 공정 경제 시스템 공개-피델리티는 공정한 펀드 추천 시스템 도입 “하나의 실수도 회사 비즈니스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각오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 하기 위해 노력” -인터넷을 통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전 지점의 FA들이 통일된 상담을 함 -특정펀드 판매 방지를 위해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함-고객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시 관련 자료를 NASD에 남겨 불이익을 줌 -복합전포 내 특정한 자격을 갖춘 FA를 별도로 배치, 창구에서 펀드 판매 금지5. 미국의 불완전 펀드 판매 근절 노력미국에서도 불완전 판매 사례가 많이 발생불완전 판매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는 FA(자산관리사)의 경우 전미 증권업협회(NASD)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 향후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정비, 회사의 자발적 근절 노력6. 미래에셋 인 사이트 펀드 소송통찰력을 가지고 투자하는 펀드. 즉,지역이나 투자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용사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펀드미래에셋의 인 사이트 펀드 수익률이 급히 하락함으로써 집단 소송 움직임이 집중전세계 어느 시장이건 돈 되는 곳에만 투자할 것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 채권 비중을 10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에 전액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힘인 사이트 펀드에 대해 투자 적합성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7. 펀드 불완전 판매 해결 방안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증시도 천선을 등락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의 수익이 반쪽이 나면서부터 헤지 펀드들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펀드 판매사들 역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수익률 하락을 비관한 한 판매사의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반 인륜적인 사태로 까지 치닫고 있는 이번 금융사태를 빨리 바로 잡아 국내 증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되찾을 시점이다. 전화위복이라는 옛 성인들의 말을 새겨 투자자와 위탁자의 관계를 바로 잡아 금융시장에 윤리를 회복하고 수익률만을 쫓지 않는 장기 투자와 투자자 스스로의 제반 지식을 쌓음으로써 이런 불완전 판매를 이겨내야 할 것이다.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9.06.28| 15페이지| 2,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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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Big 3가 자동차 시장에서 몰락하게 된 배경과 원인

? 미국의 Big 3가 자동차 시장에서 몰락하게 된 배경과 원인미국 자동차 3사(이하 ‘3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흑자와 적자 상황을 반복하는 취약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었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취약한 체질로 인해 기업 경영이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미국발 신용경색과 글로벌 경기침체는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미국자동차 3사, 특히 GM과 크라이슬러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여 파산 위기로까지 내몰린 것은 경쟁력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2005년~2006년에도 GM과 포드는 적자를 냈다. 이는 이들 회사의 경쟁력 저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체질개선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한 2008년 4/4분기에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GM의 경우, 1990년에는 적자를 기록하여 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199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1998년에는 정기파업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다시 회복세를 보이다 2000년을 정점으로 쇠락의 길을 걸으며 2003년 노사협상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적자 행진으로부터 GM의 위기설은 계속되어 왔고 희생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충격으로 위기는 최고조로 되었다.미국 자동차 3사 위기의 가장 근저에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결부되어 이와 결부되어, 구조적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은 시장 상황이 좋거나 혹은 단기적인 구조조정의 효과가 살아있을 경우 은폐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나 경쟁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밖으로 드러난다. 3사의 주요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단기 성과주의의 폐해, 단기 및 중장기 변화 대응 능력의 결핍, 그리고 이에 따른 제조 경쟁력의 열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 판매가 부진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시장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자 급기야 파산 위기로 전개되었다.1. 노사관계의 측면(1). 3사가 파산 위기로 까지 치달을 수 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이기적/ 거래적/ 대 립적인 노사관계가 있었다.위기 발생시 인력 등 구조조정 중심의 타개 등 단기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사측의 전략과 이에 맞서 가능한 최대의 성과를 배분받고자 하는 근로자측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면서 노사 불신은 지속되어 왔다. 3사가 경영 위기를 맞을 때 부분적으로 미국의 산별 노조인 UAW가 협력한 경우가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노사 불신에 따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자동차3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기저에는 이러한 노사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우선 과도한 노무비 지출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들 수 잇는데, 미국 일반 민간기업 노종자의 시간당 임금이 25달러 가량인데 비해 3사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73달러 정도로 거의 3배에 이른다. 또 빅 3의 경우 일본업체 대비 대당 약 1,700달러의 추가 노무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의료비가 1,400달러 가량이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도 2007년의 경우 도요타가 6.6%였는데 반해 GM은 10.1%였다.(2). 고비용 구조의 핵심은 인건비의 구조적 요인인 유산비용이다.미 자동차회사들은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과의 계약 등으로 연금 밑 퇴직자 의료비 등 퇴직자 복지사항과 관련된 막대한 노동비용을 부담한다.3사의 경우 종업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연금보험 지출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GM의 연간 복지비용은 60억 달러, 자동차 생산 1대당 복지비 지출은 1,500달러 수준으로 일본 메이커의 10배에 달한다. 자동차 3사와 UAW의 이런 협약은, 판매가 감소하던 시기에 단기적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해고를 위해 UAW의 제안과 맞바꾼 결과이다. 노조측은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국의 최대기업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여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분배를 요구한다. 강성 UAW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급여를 주어야 하는 job Bank 제도 등 복지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장기적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복지비용 부담 등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어려워지자 2007년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복지비 부담을 덜고자 노조의 양보를 얻어 퇴직자 의료보험 펀드(VWBA) 설립과 차등임금제 실시를 합의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합의되어 누적된 복지비 증대요구는 돌이킬 수 없는 비용부담으로 이어졌고, 이는 3사의 수익성 악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2. 시장변화에의 대응실패(1). 자동차 3사는 고객중심 마인드와 시장 예측 능력 결여로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실패하였다.시장 대응에 실패할 수 밖에 없어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단기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전략적 투자의 부재 등에 따른 장기간의 신제품 개발 기간을 들 수 있다. 또 2008년 들어 북미 자동차시장에서 ‘고연비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3사는 이러한 시장 트랜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2). 시장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차종 집중 전략도 변화에의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3사는 마진이 높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SUV와 픽업 트럭과 같은 대형차를 판매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런데 유가 상승 및 환경 중시 경향 증대 등으로 인해 이들 대형차의 비중이 하락하게 되고, 실제 빅3의 주력 모델인 SUV와 대형차의 2008년 자동차 판매량이 각각 38%, 27% 감소하면서, 빅3가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된다.(3) 단기 성과주의와 근시안적 경영 전략3사, 특히 GM과 크라이슬러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른 책임 경영의 부재로 단기 성과에 치중하였다. GM과 크라이슬러의 경우 판매가 하락하면,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보다는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판매 인센티브를 늘리거나 구매단가 삭감 중심의 원가절감 방식을 취하였다.3사는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제조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하였다. 우선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이는 장기간의 제품 개발 기간 외에도 프레스 금형 교체 시간 등을 통해 할 수 있었다.하버 리포트에 의하면, 프레스 금형 교체 시간이 도요타는 7.8부인데 반해 GM은 19.6분이였다. 또 GM은 위기시마다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 비용 절감에 치중했고,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자발적 개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평판도와 시장 점유율이 높아 진 이유한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기아차가 지난 1월 미국의 낮은 수요의 도움으로 기록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가 32%하고 혼다가 28%, 닛산이 30%매출이 감소한 틈에 현대는 14%, 기아는 3.5%매출을 늘렸다. 현대차는 지난달부터 직업을 잃은 고객이 차를 다시 되팔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오토리스치 회사의 제스탐록은 토요타나 혼다는 바이백프로그램으로 무장한 현대와 같은 작은 브랜드로부터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현대의 프로그램은 더 많은 보증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실적은 지난달 자동차 매출감소로 실직 증가와 소비자 만족이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난 주목받는 사건이다. 세계에서 가장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1981년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과 한국의 브랜드는 지난달 미국 시장의 49.5%를 점유했으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점유율은 42.5%까지 떨어졌다고 우드클리프는 말했다. 2008년 6월 아시아 브랜드는 처음으로 미국자동차의 실적을 뛰어넘었다.1. won, yen올해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 하락함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원화의 도움을 바도 있다. 원화는 지난 12개월간 달러대비 31%하락했는데 엔화가 달러대비 19%상승한 것과 비교 할 수 있다. GM은 49%, 포드는 40%, 크라이슬러는 55%의 매출감소를 기록했다. 2008년 GM으로부터 글러벌 세일즈 타이틀을 가져온 토요타는 지난해 171,849대에서 117,287대로 판매가 감소하였다. 일본에 거점을 둔 뉴벤자웨건을 생산하는 토요타시티를 제외하면 지난 1월 렉서스와 Scion모델등 도요타 전부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도요타 세일즈 미국 부사장인 밥 카터는 우리의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경제| 2009.06.28| 5페이지| 1,000원| 조회(679)

미국, 자동차 시장, 원인,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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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우리 대응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우리 대응2007년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비 지출에서 중국은 495억 달러로 세계 4위, 그 뒤를 이어 일본이 437억 달러로 세계 5위이다. 세계 11위인 한국의 군사비지출 219억 달러를 합치면 한중일 군사비 지출 비중은 무려 세계 10% 에 달한다.군사비 증가동향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군사비 증가율이 8.7%로 동기간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4.4%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국방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 중임을 알 수 있다.중국의 경우 2007년 공식발표한 444억 달러의 군사비는 작년대비 17.8% 증가한 것이고, 2006년에도 2005년보다 군사비가 11.7% 증가하였다. 게다가 중국이 공식발표하는 군사비는 외국으로부터 무기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이 빠져있는 것으로서 그 실제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는 2006년 처음으로 그 지출액에 있어 일본을 앞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거의 일관되게 GDP 1% 정도의 군사비 지출을 유지해왔으나, 지출액 규모에서 세계 2?3위로 동북아의 군사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렇게 한?중?일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일본이 F?22기 스텔스 전투기 100대 구입의사를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동북아의 군비경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F?22기는 레이더 회피기능이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제5세대 전투기이다. 이는 한국이 최근 40대 도입한 F?15K기와 중국의 주력기인 젠(殲)J?10기의 성능을 압도하는 것으로 미국 의회도 그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해외수출을 금지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장 일본이 F?22기를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대국가의 과거,현재,미래의 양적 및 질적 군사력 증강을 이기기 위해 자국의 과거,현재,미래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상호작용으로 규정되는데, 지금 현재 한·중·일의 군사력 증강이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은 순수 방위역량 확보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상호 작용과 반작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중국은 1980년부터 4대 현대화 일환으로 군현대화 작업을 추진해오면서 군비와 전력을 증강시켜왔는데 1999년 이후부터는 다른 군비증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만문제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ce System, 아래 MD) 공동개발, 일본의 아시아 내 안보 역할 증대 등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 변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발사로 주장) 발사실험 이후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깨고 첩보위성 4기 체제 구축과 미일 공동의 MD체계 개발에 들어갔으며, 2004년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에서는 일본을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2004년 11월 일본 영해에 있다가 포착된 바가 있으며 일본 근해의 해양수송로를 두고 양국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해군력에 있어서 중국은 현재 최신형 전략미사일 잠수함(6500톤) 1척을 포함 6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6000톤급 잠수한 8척을 주문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 1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함 5대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이나, 중국도 장거리 대공방어 미사일체계를 갖춘 이지스함 4척을 건조중으로 해군력에서 중?일 양국의 군비경쟁이 지속될 양상인 것이다.일본은 아베정권 들어서 동아시아에서 역할 확장을 위한 군사장비의 최첨단화 노골적으로 공론화하고있다. 이러한 논의 배경에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편하여 보통국가화하려는 일본 자국 내의 요구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공중급유기 도입을 들 수 있다. 공중급유기는 항공기의 작전반경을 넓혀줌으로써 전투기를 자국 방어용이 아닌 원거리 작전능력을 가진 공격용으로 전환시켜준다.(1). 중국중국은 군사기술 확보에 박차 중국이 특히 두려운 것은 군비증강과 함께 군사기술 확보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1월 위성공격용 미사일(ASAT)을 발사해 859㎞ 상공에 떠 있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군사 기술력의 수준을 과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다.게다가 미국과 일본에 맞선다는 이유로 차세대 첨단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청두(成都)와 선양(瀋陽)의 군용기 제작 공장에서 201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젠(殲)?13(J?13)과 젠?14를 개발 중이다.러시아 기술을 들여와 개발 중인 이 전투기는 미국의 F?22를 공략 대상으로 잡고 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현재 한국·일본·대만이 보유한 어떤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돼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전망이다.또 러시아의 Su?27을 젠?11이라는 이름으로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 외에, F?16과 맞먹는 젠?10을 자체 기술로 제작해 60대를 최근 실전배치했다. 이 기종들만 해도 일본의 주력기인 F?15J나 한국 공군의 주력인 F?16에 맞먹는 성능이어서 한·일 양국의 군비 확장을 자극하고 있다.해상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펼 수 있는 전략 무기인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다. 현재 9만3000t급 대형 핵 추진 항모를 건조 중이며, 2020년께 전력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설계와 부품 마련을 자체 기술 개발로 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와는 별도로 과거 러시아에서 사들인 6만7500t급 미완성 바랴크 항모를 내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조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내년에 세계 10번째 항모 운용국이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25억 달러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또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4척을 건조하고, 사정거리 8000㎞의 쥐랑?Ⅱ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3척을 2010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대양해군 전력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해군에 “해양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했던 후진타오 주석의 지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중국의 올해 방위비는 한국의 1.5배이고, 일본 방위비 411억 달러보다도 많다. 게다가 실제로는 그 세 배에 이른다는 관측도 많다. 동북아 군수업체에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국도 새로운 도전 앞에 군사 장비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동북아 무기체계 관련 산업에 연쇄반응이 일어날 전망이다.(2). 일본군비확충 서두르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8월 23일 만재수량 1만8000t의 대형헬기구축함(DDH)인 휴가함을 진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작된 최대 규모의 군함이다. 2009년 3월 실전배치 예정으로 11대의 헬기를 실을 수 있다. 첨단 이지스급 미사일 구축함에 헬기 모함을 겸한 퓨전형 군함으로 975억 엔의 건조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펄쩍 뛰지만 중국 등에선 이를 경항공모함으로 친다. 활주로가 필요한 고정익기는 운용할 수 없지만, 수직이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어 경항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 일본에 수직이착륙 기능의 스텔스기인 F?35B를 판매할 의사를 밝혔다는 게 중국 측의 지적이다. 일본 연호로 헤이세이(平成) 16년인 2004년에 임시로 부여됐던 16DDH라는 코드네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올해 3월에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추적·요격이 가능한 차세대 아타고(愛宕·7700t)급 이지스함을 실전배치했다. 내년 3월에는 동급 2번함이 취역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그 아랫급인 곤고(金剛·7250t)급 이지스함 4척의 성능개선 작업도 벌이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일본은 개량작업이 끝나는 2010년부삼고 있다.562억 엔을 투입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도 구매하는 등 수중전력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12년까지는 80대의 해상초계기를 도입, 남중국해와 동해 등에서 해상 초계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중국을 감시할 무인정찰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일본 자위대는 공중 전력을 최대한 증강해 지상군을 지원한다는 ‘에어 커버’ 개념을 채택, 공군력 증강에 큰돈을 아끼지 않을 태세다. 일본이 구매를 추진하는 공중 무기체계의 꽃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국산 F?22 랩터다. 전투 행동반경이 1200㎞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부 산업지역까지 작전권에 넣을 수 있는 가공할 무기체계다.영국 방위평가연구국(DERA)의 평가에 따르면 F?22의 성능은 F?16의 30배, F?15의 12배, 러시아 최고 전투기인 Su?35의 10배나 된다. 일본이 이를 손에 넣을 경우 한국·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공군력으로는 넘볼 수 없게 된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를 도입할 경우 대당 최소한 250억 엔(약 2억1000만 달러, 약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콩과 미국 등에선 “일본이 F?22 100대를 군수지원체제를 포함해 300억 달러에 사들이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70년대와 80년대에 들여온 F?4s 90대와 F?15 200대를 2009년까지 250~300대의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일환이다. 미국은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이 기종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일본이 구입하기에 장애가 많다.그러자 일본은 일단 기존의 F?15 전투기의 성능을 향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일시 돌렸다. 일 방위성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이 전투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전년 대비 4배에 이르는 1000억 엔(약 8100억원)을 요청했다. 이 전투기 성능 향상 작업의 핵심은 첨단 합성개구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장착하는 것이다.스파이 위성 등에 사용해온 SAR을 장착하면 고속으로 움직이면서도다.

경영/경제| 2009.06.28| 7페이지| 1,000원| 조회(514)

경쟁, 동북아, 군비, 동북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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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분쟁 사례

Ⅰ.관세 분쟁1. 분쟁의 배경1996년 미국과 캐나다는 EC가 취한 호르몬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1998년 패널 및 상소기구는 EC의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3조 및 5조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상기 판정에도 불구, EC는 즉각적인 이행을 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불이행을 이유로 1999년부터 WTO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각각 매년 1.17억불, 11.3백만불 수준의 보복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EC는 2003년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미국과 캐나다에 보복조치 철회를 요청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이행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EC는 2004.11월 미국과 캐나다를 WTO에 제소하였다.2. 주장내용(1). EC의 특정호르몬의 사용에 관한 금지조치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동 지침은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다섯가지 호르몬(oestradiol-17β, testosterone, progesterone, zeranol, and trebolone)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EC이사회의 결정이 채택될 때까지 EC회원국들이 이들 호르몬에 대한 각국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1981년 Directive의 일반적인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지침은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육된 동물 또는 그러한 동물의 육류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요구하였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에서는 GATT 1994라고 한다) 특히 제1조, 제3조.등에 위배된다고 제소하였다.3.결과2003년 EC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규정 개정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가 WTO 분쟁해결협정(“DSU”) 상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EC에 대한 보복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DSU 23조(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 금지 의무) 1항 및 2항(a) 위반이다.그러나 EC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1998년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미국과 캐나다의 보복관세조치가 DSU 22조(보복의 대상이 된 조치가 제거된 경우 보복조치를 중단할 의무) 8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이번 분쟁은 WTO 역사상 최초로 패널심리과정이 모두 공개리에 진행되었는 바, 이는 그동안 WTO 패널심리절차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됨으로써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아울러 이번 패널 판정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흠결로 지적되고 있는 보복조치 후 이행여부 판단에 대한 절차상의 준거를 제시하고,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농축산물의 위생검역과 관련된 WTO 협정(SPS 협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분쟁 사례로 평가된다.Ⅱ.농산물 분쟁1.분쟁의 배경1975년 2월 28일, 당시 9개국으로 이루어진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EC) 국가들은 과거 EC의 식민지였던 46개 아프리카, 카리브해연안 및 평양연안국 (Africa, Caribbean and Pacific:ACP)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로메협약(LomeConvention)을 체결하고, ACP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 등 대다수 농·공산품에 대한수입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 후, 로메협약은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특히 1992년 12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출범을) 규정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EU에 대한 5 20백만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부과 승인을 WTO DSB에 요청하였다. 동 사안을 검토한 패널은 1999년 4월 19일 미국이 요청한 규모가 적절하지못하다고 판결하고 191.4백만 달러에 달하는적정수준의 보복관세를 승인하였으며, 2000년3월 24일에는 에콰도르가 요청한 보복관세에대해서도 승인하였다. 그 후, 2000년 10월 EU이사회가 2006년부터 바나나수입에 대한 단일관세체제 및 과도기적인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이를 수용(2001.4.11)함으로써 바나나수입과 관련된 미-EU간의 분쟁사안은 최종적으로 해결되기에 이르렀다.3.결과동 분쟁사안은 EU의 EC이사회 규칙 404/93과 후속법령 및 행정조치들에 의해 설립된‘바나나 수입,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소국들은 EC의 바나나수입제도가 관세문제와 관련하여 GATT 제1조 1항, 유통문제와관련하여 GATT 제13조, 수입허가제도와 관련하여 GATT 제1~3조·제10~11조·제13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ILP협정) 제1조 3항·제3조 2항·5항, 농업협정, TRIMS협정제2조 및 GATS 제2조·제1 7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EU는 바나나수입제도가 GATT와 GATS에 위배되지 않으며, 패널이 위배된다고 판정할지라도 동 제도는 로메 의무면제(waiver))에 의해 예외적으로는 적용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WTO 패널은 전반적으로 EU의 바나나 수입제도 및 수입허가절차가 GATT협정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다. 또한 패널은 로메 waiver가 GATT 제1 3조(수량제한의 무차별적용)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다만패널은 수입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논쟁에 대해서는 위배사항을 찾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특히 동 분쟁사안과 관련하여 WTO 패널은 EU의 바나나수입제도가 GATT 제1조[최혜국대우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집행위는 역내 산업 피해와 관련 조사기간은 2004년 4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 가지이나 전체 트랜드를 파악하기 위해 역내 업체가 생산을 개시한 2002년 1월1일부터 한국기업들의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판매량은 157%, 시장 점유율은 13%p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아울러 조사기간 중 한국으로부터 덤핑수입가격은 역내업체의 판매 가격에 비해 일관되게 낮았고 동기간중 한국업체들은 34~42% 정도 가격인하를 했다고 주장했다.2003년부터 조사기간중 역내업체의 설비 가동률16%p 시장점유율 61%p, 대당판매가격 5%p 각각 감소함으로써 역내업체의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집행위는 2003년부터 조사기간중 역내기업의 생산량 100% 증가를 비롯해 역내 판매량 31% 증가, 신규고용 88%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이전의 신규투자에 따른 결과로서 최소한 고정비용이라도 보전하려는 노력이었을 뿐 덤핑피해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집행위는 2002년부터 조사기간중 한국기업들의 역내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의 실질적인 증가가 역내기업의 시장점유율과 판매가격의 하락, 기업채산성의 억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잠정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했음을 언급하고 있다.이에 집행위는 금번 잠정관세부과가 역내생산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기업채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잠정조치가 없을 경우 생산시설 폐쇄, 해고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잠정조치와 관련 집행위는 양문형 냉장고 역내생산업체(월풀)는 물론 관련 부품업체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업자나 소매업체들은 동 조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EU집행위의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는 3월2일부터 적용되며 이해관계자는 1개월내에 동 판정과 관1996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1999년 9월까지) 동안 약 4배정도 상승하였다.둘째, 마늘의 농가판매가격은 1998년까지 상승하였으나, 1999년 9월까지 전년대비 42.4% 하락하여 조사기간 중 가장 낮았으며(1,560원/kg), 국산품 도매시장가격 역시 1998년까지 상승하였으나, 1999년 9월가지 전년대비 37.9%하락하였다.셋째, 마늘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작황에 따라 등락하고 있으며, 국산마늘재고 역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단위면적당(10a) 생산량은 1996년 1,086kg, 1997년 1,085kg, 1998년 1,055kg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1999년 1,141kg으로 증가하였으나 기후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생산성 변동추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넷째, 국산마늘 총판매량은 1997년 303,921톤으로 14.2% 감소하였으나 1998년에는 6.1% 증가하였고, 1999년 9월까지는 230,712,톤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생산농가의 총판매액은 1997년 608,146백만 원으로 4.8%, 1998년에는 44.2% 증가하였으나, 1999년은 9월까지 359,911백만 원으로 총 판매량이 증가하였음에도 판매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전년대비 38.3% 감소하였다.다섯째, 단위면적 당(10a) 마늘산업의 순수익은 1996년 749천 원에서 1998년 1,479천 원으로 증가 하였으나, 1999년의 경우 636천 원으로 전년대비 57.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여섯째, 마늘산업은 영세규모의 가족경영으로 일반농업과 겸업하고 있어 마늘산업의 고용인력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량가능한 마늘농가수의 변동추이를 검토하였다.일곱째, 마늘산업에 대한 투자는 1996년 79.252백만 원에서 1997년 64,971백만 원, 1998년 60,651백만 원이며, 1999년 들어서는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2.2% 감소한 35,046백만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인다.

경영/경제| 2009.06.28| 10페이지| 1,000원| 조회(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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