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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화] 환경변화에 의한 행정조직의 적응

환경변화에 의한 행정조직의 적응1.조직과 환경행정조직의 환경이란 행정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외부적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행정환경은 급격히 변화를 하고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욕구와 자원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이는 새로운 욕구와 지지지로 행정조직에 투입된다. 따라서 행정조직도 환경의 새로운 투입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할 수 박에 없다. 이처럼 행정조직은 환경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처럼 행정과 환경을 단절시켜 고찰하는 폐쇄체제적 환경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하에서 먼저 행정과 환경의 관계를 이론적인 흐름을 알아본 후 행정환경의 모형과 행정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을 고찰함으로 우리의 행정에 비추어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2.행정조직과 환경관1)제1단계 :개방체제관 2)제2단계 :소극적 개방체제관 3)제3단계 :적극적 개방체제관3.행정환경의 모형1)D.KATZ & R.KAHN의 유형론-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물리적 환경2)R.HHALL유형론-기술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인구학적, 생태적, 문화적 환경3)EMERY & TUBIT의 유형론-정적 임의적 > 정적 집약적 > 교란 반응적 > 격동의 장으로 變4.행정조직의 적응방안1)E.SCHEIN의 적응 대응활동※ 인지-정보의 수집 처리-변동의 실현-변동의 정착-변동의 산출-환류2)COOPTATION(적응적 흡수)3)LAWRENCE & LORSCH의 CONTINGENCY THEORY4)조직의 성공적인 적응조건-조직이 정보를 신뢰성 있게 획득하고 전달 -내적 융통성과 창의력의 필요-자유롭고 지원적인 분위기가 조성 -변화과정에서의 창조적 적응을 위한 종합 통합능력5.한국행정의 환경변화와 적응1)우리 행정의 환경변화: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 자율화2)변화에 대한 적응:권위주의 일소, 구조적 역동성 제고, 정보전달체제의 강화정보의 전달은 조직내부만 아니라 외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노선을 확보하여야 함6.결어행정조직은 본질적으로 사조직보다 융통성이 없고 변화에 적응하기가 곤란한 속성이 있다. 즉 행정의 조직과 기능이 법률에의해 정해진다는 점이고 행정은 또한 국가전체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변화를 도모하기가 어렵다.

사회과학| 2003.09.30| 1페이지| 1,000원| 조회(665)

조직변화, 환경변화, 진화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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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론( 葛藤理論 ) 평가D별로예요

葛藤理論갈등이란?갈등은 행동 주체사이에서 대립 적대적 교호작용이다. 의사결정이나 집행상에 곤란을 야기시키 는 심리적 현상으로 비정형적 결정하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행정의 제활동을 도모하는 과정속에 서 행위가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게 될 때 심리적으로 곤란한 상태가 야기되는 현상을 갈등이라 고 한다. 첨예한 이익의 대립상태로 묘사된다. 갈등은 심리학적인 뿌리에서 출발한다.1)심리학적 측면에서 갈등이란 유기체가 여러 가지 목표에 직면할 때 유인가는 대체로 비슷하나 그 방향으로 상반되는 까닭에 곤란을 겪는 상태라고 한다.2)의사 결정적 측면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변동에 기인한 표준매커니즘에 고장이 생겨 행동대안의 선택에 개인과 집단이 곤란을 겪는 상태이다.3)조직관리적 측면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목표 가치 인지상의 차이에 기인하 여 개인과 집단 내에 일어나는 대립적 요인이다.※ 갈등관의 변천: 전통적인 관점 →행태적 관점 →현대적 관점갈등의 특징과 제기능1)특징: 2인 이상의 복수 구성체간의 발생, 동태적 과정(형성-지각-대립감형성-표면화), 원인과 조건이 수반, 내면화된 심리(부작위)나 외면화된 행동(행위)으로 내면화와 외면화 현상2)제기능: *긍정적 기능(고전적 신고전 행태주의적 입장)-조직발전의 새로운 계기조성, 조직발 전 쇄신촉진, 조직의 창의력 융통성 동태성 적응성 활력화에 증진, 안정성 확보에 밑거름, 조직에 서의 필연적인 것*부정적 기능(현대조직의 이론)-안정 반목과 적대감, 변화에 저항, 위계질서의 문란, 신속한 결정을 지연, 행정능률저해, 향상,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조직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감 소, 이기심과 왜곡으로 위기 시에 신속한 대응력저해, 갈등의 상존시 치명적인 상황으로 전환가 능성이 있다. 압박감과 반목과 체제의 불안정, 누적되는 갈등은 마찰을 증폭시킬 경우 관계에 금 (갈라짐, 관계의 파괴)이 갈 수 있다.3.갈등의 제유형1)갈등의 주체: 개인과 개인, 조직 대 개인, 조직내갈등, 조직과 조직간의 갈등, 집단가치와 기준의 불일치), 심리적인 대립과 편견과 무조건적인 편애현상 등에서 연유한다.5.갈등의 관리전략과 해소방안1) 개인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목표를 수정한다. 대안이 선택된 전후관계를 분석한 다. 자료를 모집하고 탐색(휴리스틱)한다.2) 관리전략과 해결방법은 H.A.SIMON과 MARCH에 의해서 제시된 일반적인 방법과 리더십과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는 합리적 방법으로서 기본적인 문제합의 상태에서 문제해결과 설득 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인 목표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협상 과 정략의 방법을 이용해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공동의 적을 제시하거나 자지조정과 의사전달의 강화와 원활 활성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또한 본질적 원인이 되는 자원이 나 시간 정보 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서 특히, 자치권행사의 확대, 행 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단체간의 의사전달의 강화(죄수의 딜레마:위협과 약 속모델:자백과 변절 모델:게임모델) 등을 통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3)지역간갈등의 유형과 광역적 조정의 필요성-점차 심화되고, 예상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우선 갈등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광역적 조 정이 필요한 이유는 1행정권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생활의 불편 2편익과 부담의 불일치로 인한 민원의 증가 3규모의 불경제로 인한 주민복지의 차등화 4무조건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심 화를 들 수 있다.4)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으로는 광역행정협력체제의 정비와 다양 화, 행정공개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책임과 손익관계 그리고 보상계획에 대한 사전합의, 시민의 식의 성숙을 통해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6.갈등을 보는 긍정적인 안목 함양1)전통적 한국사회에서의 갈등: 禁忌視함, 후진국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상황에서 국민 총화, 단결정신 등을 외치고 상징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려는 정략을 사용함.2)현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파괴적이지 않은 여러 갈등에 대해 너그럽고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역사 속에서 끝이 없는 폭풍은 결코 보지 못했다 . 또한 갈등은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갈등 없이는 통합을 엮어 갈 수 없다 는 새로 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찰은 적극적인 행동을 자라게 하는 비료 이다. -많이 주면 썩으나 적 당히 주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하는 능력을 증대시 키는 변수로서 작용한다.도시행정론※ 도시규모와 적정행정수요의 관계(대표학자:Robert E. Will)?1.도시규모와 공공서비스 비용 (City Size & Civil Service Cost)-A. 연구이유 - 과학적이고 합리적 도시경영(都市經營:city management)기법 개발- 도시배치의 기초제공(정주체계-도로)→ 지역경제에 유리- 지방자치(구역획정의 *기준과 규모)→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도시서비스 수준의 평가(경제 재정적인 효과)ex) 1인당 Service 지출비용/인구규모 산출-B. 도시규모의 고전이론과 제한이론(Limit to Size) 및 등급이론(Rank-Size Rule)-C. 규모의 經濟學的 이론(Ecomomies of Scale) -P.85☆ 규모의 불경제 VS 규모의 경제-D 적정규모의 社會學的 이론(Social Variables)과 적정도시(Optimum Size of Cities) -P.85.-E. 비용-규모접근법:인구규모와 1인당 서비스 비용(대도시:중도시:소도시:농촌=26:32:40:59)※ 최저-비용접근법: 서비스비용상승과 인구증대의 관계? 비례관계이유) 1서비스의 질적향상은 비용상승 (higher quality→higher cost)2대도시의 비용부담(추가부담)=대도시민+주변의 중소도시민의 시설이용인구(*)3중앙정부의 직접투자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공급(일부시설에 있어서)4지방정부공무원의 봉급이 높기 때문에 1인당비용이 올라감5도시서비스의 생산비용 < 공방안: 1공무원감축/인사개혁/감축관리 2지방투자 활성화/확대 3신도시↑4서비스공급의 유통노선 개선/개발(공급비용 감축방안-민간화 등) (2) 주민의식측면(미시적인 의식차원):- 공무원:감시 통제의 역할-민영화, 인구의 적정화 모색, 서비스의 양질적 공급 노력, 경영마인드↑, 적정세입 출- 주 민:대도시 선호경향 제한(관주도 권위주의적,서울중심적사고배제공공부문)- 주민욕구, 선호도의 충족, 저렴한 서비스제공을 의도하는 정부의 입장- 세금인상에 대한 반대 (정부의 일방적 세금인상은 없었으나 지자제의 실시로 상황반전)2.민간화의 이점- 주민의 복지와 형평 - 서비스 비용의 현실화- 자율과 창의 - 공공시설의 불편과 애로 시정- 선택의 폭이 확대 - 대중의 요구와 불만 제거- 경쟁과 발전 - 수익성(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저렴한 서비스공급 - 도시정부의 재정압박의 타개책- 효율적인 관리 등 - 민간참여 가능(시장의 역할강화)3.민간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파생되는 부작용 (생산성만을 강조→ 공공성의 침해)- 사업체의 근본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민영체제에 대한 통제 감시의 필요성→ 근린주민의 요구무시- 소외층에 대한 요구와 편협한 이해의 존재4.민영화의 필요성:1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위상변화1시장경제의 실패2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3정부의 정책정향4경제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대응, 역사적 유산과 무능력,5정치권력 및 경제력의 획득 또는 강화6신생국과 개도국 vs 선진국의 민간화 배경이 다르다.2공공부문 재편의 필요성정부실패론의 등장→ 복지국가의 위기→ 시장경제의 재등장{*사용자부담(使用者負擔) 개념-가격제도 도입을 통한 선택의 자유제공, 혼잡의 제거(차등요금>무료)-S.머스킨*토지 생산성(生産性)*세외수입*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교부세+보조금(의존재원), 중소도시(40%) > 대도시(5-7%)*지역총생산(地域總生産:GRP)*집적의 경제(集積의 經濟)-agglomeration집적이익→도시성장가속화,(산출비용>투자비용),1인당서비스비용최저점, *도시적, 지적, 기술적, 지도적인 성격* J. S. Mill : 지식은 중앙 - 지방간에 기능 및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집권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가치( 민주화에 대한 공헌 )를 부인하지 않는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자치 )의 조화를 모색한다* 역할분담- 중앙정부 : 행정원리에 대한 이해,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후 통제- 지방정부 : 행정기능의 구체적인 수행- 지방자치단점-비능률성, 집권화단점-비민주성을 동시에 지양하여 상호보완2) 신 중앙집권화의 촉진 요인가. 행정기능에 대한 과학, 기술, 지식의 발달- 컴퓨터의 개발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의 신속, 정확화, 지방정부의 능력부족- 각종 행정통계의 집중관리 → 중앙정부에 의한 집중관리의 가능화나.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행정공간의 축소- 중앙과 지방간 행정거리의 단축 -신속한 의사소통(지시, 통제)의 가능다. 경제권과 생활권의 확대 - 오늘날 사회는 개방사회→ 지역간의 활발한 인구, 자본의 이동 → 지역성의 감소- 자본주의발달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국민의 경제권, 생활권의 확대- 문제의 광역성, 전국성 대두라.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긴장의 고조- 지구상 도처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의 상존 위험성- 초강대국의 강력한 자국 경제이익과 국민안전의 보호 정책- 국가의 위기상태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3) 신 중앙집권화의 한계1 중앙의 통제는 권력적, 강압적이어서는 안된다.2 지방자치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됨.3 지방행정은 지역별로 다양하여야 한다 → 획일화는 위험하다4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기계적, 인위적인 확대는 안된다.5 자격과 능력을 무시 원칙도 없이 국가공무원을 지단에 배치하면 안된다.2.지역간 갈등의 유형과 광역적 조정의 필요성-점차 심화되고, 예상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우선 갈등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광역적 조 정이 필요한 이유:1행정권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생활의 불편- 개발의 주체간의 불일치(도로개발과 주택개발의 주체가 다르다)- 수도권 집.

사회과학| 2003.09.30| 6페이지| 1,000원| 조회(519)

갈등, 관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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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

{1. 사회계약설에 대한 개관사회계약설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둔 17-18세기 시민혁명기의 사회정치사상에 기초하고 정부의 권력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서 구한다. 따라서 권력설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재산보호에 두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설은 시민계급이 윤리적 주체로서 시민혁명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고 절대정부의 왕권신수설에 대항하였다. 이는 본래 자연상태에 있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각자의 주체적 역할을 기초로 상호간에 계약을 맺어 시민사회 즉, 국가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이처럼 권력의 기초를 피치자의 동의에서 찾는 방식은 16세기 구교도의 반주권론이나 신교도의 반주권론에도 나타난다. 구교도의 반주권이론가인 벨라르미노에 의하면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의 기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국가의 권력은 신(God)이 전인민에게 부여했고 군주와 인민의 계약에 의해서 그 권력을 인민이 군주에게 양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로마교황의 군주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인민주권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 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박영사, 1994), pp.184∼187.신교도인 녹스나 부카아난의 주장에 의하면 신의 권력은 최초에는 인민에게 부여되고 인민의 위임이나 조건적 계약에 의해서 군주에게 통치권이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신의 명예와 영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군주에 대한 저항은 종교적 의무로서 가능한 것이었다.16C말 독일의 알투시위스가 나타나서 사회계약설의 비판적 역할을 하게된다. 그는 국가는 인민의 본질적 요구인 일반적 행복을 위해서 인민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장한 계약은 이중적인 것이다. 우선, 사회형태의 종류를 결정하는 사회계약 이 있고, 또 한면에서는 지배와 피지배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배계약 이었다. 그의 사상은 개인주의적 인민주권론이라기 보다는 중세의 단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체적 개인을 토대로하는 사회계약설과는 약간 차이수 있고, 타인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연상태의 여러 가지 단점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따라서 로크는 인간의 지식에 있어서 경험을 중시하였고 이성을 갖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불행을 피하려하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 존재로 보았다.루소의 인간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보기로 한다. 루소도 로크와 같이 자연상태의 인간에 대한 고찰에서 그의 이론을 출발시키고 있다. 그에게도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었다. 인간은 본래 선하며 만일 인간이 나쁜 환경에서 타락할지라도 그의 천성적인 선이 작용하고 평등과 자유에 기초한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리한 환경을 탈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인간의 이러한 선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의 원죄 원칙이나 구원의 필요에 저촉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루소는 에서 신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고 인간은 그것들에 개입하여 나쁘게 만 들었다. 고 주장했으며 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그는 구 속당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사실 인간이 자유를 위하여 탄생 또는 운명지워졌는데도 실제로는 언제나 구속당하고 있음을 발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런 쇠사슬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합당해야 한다. 즉 그것들이 자유생활을 뒷받침해야지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자연상태하의 인간은 독립적이고 미개하고 무지한 것이라고 그는 파악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성과학, 과학, 문명에 의해 타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 자연인은 자애심과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함께 소유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인간의 동정적인 감정은 근본적인 감정이며 거기에서 모든 도덕이 흘러 나오며 이성과 사상은 그 후에 나타나서 인간을 그의 동료로부터 가지 결점을 가지는 불안한 상태였다. 첫째, 자연상태는 정사의 기준으로서나 인간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척도로서 사람들의 공통적 동의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인정되어 있는 확정된 일정한 중지의 법이 없다. 둘째, 자연상태에서는 확립된 법에 의해서 모든 분쟁을 해결할 권위를 갖는 중지의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각자가 모두 자연법의 재판관이거나 집행관이다. 셋째,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라도 이것을 집행할 권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점들로 인하여 자연상태하에서는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자연상태를 탈피하여 국가를 성립시킨다.루소의 정치이론은 정치사회에서의 악의 제거가 그 중심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든, 환상에 불과하든 인간이 문명으로 인해 타락하기 전의 자연상태를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고통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그도 로크처럼 시민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의 이론을 출발시키고 있다.루소의 자연상태는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친 진보로 얻었던 인위적 능력을 모두 제거해 버린 상태였다. 그는 자연상태의 미개인은 숲속에서 헤매며 재주나 언어도 없으며 전쟁이나 동맹도 맺지 않으며 동포도 필요없으며 아무도 상호간의 얼굴을 알지 못하며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발달하지도 않고 정사, 선악의 관념조차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인간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자연상태도 여러 가지 정념과 해악이 나타나게 되어 인간이 자연상태적 생활이 어렵게 되며, 타락한 상태로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타락의 상태로 이행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경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그러한 타락을 하는 것은 단지 추측에 의해서 알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루소어진다고 보았다.결국 그는 다수자가 소수자를 구속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공동사회의 의사결정은 다수자의 의견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공동사회는 각 개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단체가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크의 사회계약은 공동사회를 만들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체결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공동사회를 형성한다. 사회계약 속에는 다수자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공동사회를 다수자의 의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았다.루소는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기 보존이 어렵게 되며 인간은 결합된 힘에 의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의 힘으로써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위하고 보호하는 결합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방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전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이 선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를 발견하는 일과 각자는 전체로서 모두 결합하여 그 자신에게만 복종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는 결사체를 발견하는 일이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다. 그처럼 사회계약은 구성원 전원이 그들의 자연권 전부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기자신을 전적으로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다.물론 그러한 양도가 아무런 대가없는 양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만약 인간이 아무 대가없이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자기발전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그리고 각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조건이 모두에게 평등해 진다. 따라서 아무도 타인의 조건이 과중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도는 양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교환이라고 볼 수 있다. 각자는 전체에게 자신을 얻어진 그들의 상태가 이전에 비해 실제로 나아졌다. 양도한 것이 일종의 유리한 교환을 행한 것이다 이 교환에서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존재양식을 버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존재양식을 얻었다.따라서 자연적 독립대신 자유를, 개인을 해할 수 있는 힘 대신에 자신의 안전을, 타인의 힘보다 열세에 놓일 수 있는 자신의 미약한 힘 대신에 사회적 단결로 무적의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로크도 루소와 같이 사회계약의 목적을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하다.그러므로 사회계약은 자연상태에서의 평등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 반대로 개인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었던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 법률적 평등으로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결국 인간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본래적 자유와 무제한적 권리를 잃은 반면에 사회적 자유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았다. 즉 자연상태에서의 생래적 자유란 그 보장이 불확실하고 제도화되지 않은 권리로써 타인에 대하여 그 실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계약에 의해서 이러한 불안전한 자유와 권리는 일반의지의 제약을 받지만 확실한 사회적 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상태하의 인간은 정사선악의 관념이 없던 도덕적 미완성적 존재였다. 그러나 사회계약에 의해서 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어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본능에 의하여 인도되지만, 시민사회에서의 인간은 정의와 도덕에 의하여 인도된다고 볼 수 있다.요약하면,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계약의 목적은 바로 국가의 목적을 의미하며 국가의 존재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이라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 이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4. 저항권사회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에서 사회계약의 목적인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장이 어렵게 되면 인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사회계약의 목적인 개인의 자연권이 확실히 보장되지

사회과학| 2003.09.30| 20페이지| 1,000원| 조회(822)

사회계약, 로크 루소, 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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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영어회화의 정복을 향해 !

영어회화의 정복을 향해 !2월 2일 월요일Do you have a moment?(잠깐 시간 있으세요?) Do you have time?Can I talk to you for a moment?I got held up in traffic. ( ~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다 : 전 교통 때문에 꼼짝 못했습니다)I got held up at the office. (전 사무실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I got held up at a meeting. (전 회의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여자보는) 눈이 높군요 ; You have high standards for woman.2월 3일 화요일He's taking me to see a play. ( ~를 ~에 데리고 가다 : 그 분이 저를 연극 구경에 데리고 가실 겁니다)Are you takimg me to the zoo? (동물원에 절 데리고 가 주시겠어요?)I'm taking you to the hospital.(내가 당신을 병원에 데리고 가 봐야겠어요)She will grow up to be a doctor. (커서 ~이 될 겁니다 : 그녀는 커서 의사가 될 겁니다)He will grow up to be a politician.(그는 커서 정치가가 될 겁니다)He will grow up to be a pilot. (그는 커서 조종사가 될 겁니다)2월 4일 수요일What do you do?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What do you do for a living?What is your line of work?Those can wait. (~을 미루다, 나중에 하다 : 그 일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The problem can't wait.(그 문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Twh meeting can wait. (회의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2월 5일 목요일Will you let him decide? (~가 ~하게 내버려두다 : 그가 결정할 수 있게 내버려두시겠어요?)Will you let her go? (그 다)Let's keep in touch.(서로 연락합시다)Don't forget to keep in touch.(잊지 말고 연락하세요)4월 10일 금요일A dog bit my leg.(개가 내 다리를 물었어요)A fly bit my arm.(파리가 제 팔을 물었어요)A ant bit my little brother.(개미가 남동생을 물었어요)I'm in a tight spot.(어려운 상황에 있다 : 전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I'm in a difficult situation.(전 여러운 상황에 있습니다)I'm in hot water.(전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4월 11일 토요일There's no way we can do it in time.(방법이 없다 : 우리가 시간에 맞춰 그 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There's no way we can win the game.(우리가 그 경기를 이겨 낼 도리는 없습니다)There's no way we can afford it.(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Will you keep me company?(당신이 나랑 함께 계시겠습니까?)Will you stay with me?(나랑 함께 있을래?)Will you go along with me?(저랑 같이 가시겠어요?)4월 13일 월요일He has a crush on me.(~에 푹 빠지다 : 그 사람은 저한테 푹 빠졌어요)She has a crush on Jim.(그녀는 짐에게 홀딱 반했습니다)I have a crush on my science teacher.(전 과학 선생님을 좋아해요)He has great taste.(~에 감각이 뛰어나다 : 그 사람은 취향이 고상합니다)He has good taste in clothes.(그는 옷을 잘 입어요)He has good taste in music.(그는 음악적 감각이 뛰어납니다)4월 14일 화요일Why do you tolerate his visits to your office?(~을 묵인하다, 관대히 봐주다 :ur time anymore.* That's just wasting your time.* We're finished.(우리 사이는 끝이에요)* We're through.* We're over.6월 15일 월요일* I flunked chemistry.(낙제하다 : 전 화학에 낙제했어요)* I flunked physics.(전 물리학에 낙제했어요)* I flunked all of his science courses.(그는 과학 과목에 전부 낙제했어요)* At least that's what I was told.(적어도 전 그렇게 들었어요)* At least that's what I heard.(적어도 전 그렇게 들었어요)* At least that's what I meant.(적어도 전 그런 의도였어요)6월 16일 화요일* There's either coffee or tea to drink.(둘중 하나 : 마실 걸로 커피나 차가 있어요)* You either love her or hate her.(당신은 그녀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는 겁니다)* I was expecting you either today or tomorrow.(전 당신을 오늘이나 내일 보리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I have an art requirement.(필수 : 전 미술과목이 필수입니다)* I have a psychlogy requirement.(전 심리학이 필수입니다)* Science is a requirement this semester.(이번 학기에 과학은 필수입니다)6월 17일 수요일* What do you say we have lunch together?(~하면 어떨까요? : 점심이나 같이 하면 어떨까요?)* What do you say we researchh it together?(우리 같이 그걸 조사하면 어떨까요?)* What do you say we go there together?(우리 함께 그곳에 가면 어떨까요?)* I get carsick.(전 차멀미를 해요)* I get a want to know why?(당신은 이유를 알고 싶어요?)* Do you want to know when?(당신은 시기를 알고 싶어요?)* Do you want to know where?(당신은 장소를 알고 싶어요?)* Pull over there.(저쪽에 차를 세워요)* Can you pull over right there?(바로 저쪽에 세워 주시겠어요?)* The highway patrol pulled us over.(고속도로 순찰대가 우리 차를 세웠습니다)8월 19일 수요일* I don't get this place.(전 이 곳이 이해가 안 돼요)* I don't get you. (전 당신이 이해 안 돼요)* I don't get it.(전 그게 이해 안 돼요)* What you just said hurt my feelings.(전 방금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속상해요)* what you just did hurt my feelings.(전 방금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속상해요)* What you just told me hurt my feelings.(방금 당신이 저한테 한 말 때문에 속상해요)8월 20일 목요일* Don't be pessimistic.(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Be optimistic.(낙관적으로 생각하세요)* Look on the brighter side.(모든 일의 밝은 면을 보세요)* It's not your style.(그건 당신 스타일이 아니에요)* Hip-hop clothing is not my style.(힙합 옷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Acting juvenile is not my style.(어리게 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8월 21일 금요일* I haven't been out later than ten o'clock.(전 10시가 넘도록 밖에 있어본 적이 없어요)* I never stay out later than one o'clock.(전 결코 1시 넘어서까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My parents odel.(제가 모델을 직업으로 가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He's making a good living from graphic designing.(그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It's a dog-eat-dog society.(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It's a dog-eat-dog contest.(경쟁이 치열한 대회입니다)* It's a dog-eat-dog competition.(경쟁이 치열한 시합입니다)10월 20일 화요일* I'll be back as soon as I can.(제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올게요)* I'll be there as soon as I can.(제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기 갈게요)* I'll contact you as soon as I can.(제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당신에게 연락할게요)* I have every intention of listening to his advice.(전 그의 충고를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I have every intention of doing as he told me.(전 그가 내게 하라는 대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I have every intention of emigrating to Canada.(전 캐나다로 이민 갈 용의가 있어요)10월 21일 수요일* I feel like going out for a drink.(전 술 한잔 하러 나가고 싶어요)* I feel like not doing anything.(전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I feel like ordering a pizza.(전 피자를 시키고 싶어요)* I feel so guilty.(전 죄책감이 듭니다)* I feel guilty about that.(전 그 일로 죄책감이 들어요)* I feel guilty about not inviting her to the party.(전 그녀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아서 죄책감이 들어요)10월 22일 목요일* I love you bo요)

외국어| 2003.09.30| 54페이지| 1,500원| 조회(450)

영어회화, 일일학습, 회화능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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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진단모형의 개발

Term Paper제목 : 지방정부의 재정평가모형의 개발-재정관리능력의 지표개발을 중심으로-과목명 : 공공재무관리세미나제출일 : 1998. 6. 26.목 차1. 문제의 제기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3. 재정관리능력의 의의24. 선행연구의 검토 31) 재정진단필요성 및 용도 32) 재정평가의 목적 및 영역43) 선행연구의 한계45. 재정관리능력의 지표개발51) 세입과정에서의 효율성 측정62)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정73) 재정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 측정86. 결론97. 참고문헌11지방정부의 재정평가모형의 개발-재정관리능력의 지표개발을 중심으로-1. 문제의 제기바야흐로 우리 나라는 지난 1998년 6월 4일, 지방자치실시 이후 두 번째의 민선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를 마쳤다. 그 선거과정에서는 온갖 거창한 공약들이 제시되었고, 취임을 앞두고 있는 당선자들로서는 정의감에 불타는 결연한 자세와 다음 재선을 향한 장미빛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지방정부의 현실은 IMF의 한파로 지극히 비관적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지방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관련 세수가 대폭 감소되고, 중앙정부의 세입감소로 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부담이 금리 환율인상으로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해외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도 쉽지 않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던 중앙재정과 지방채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재정위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의 표를 의식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영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적자행진을 계속하여 오히려 재정곤궁을 부채질하고, 지방채발행도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행ck management)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정위기가 방만한 재정운영에 기인한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합리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재정평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른 자치단체 또는 여러 자치단체간의 재정상황, 특히 지방재정관리능력이 어떠한지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3. 재정관리능력의 의의재정(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는 정부부서나 사업소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 배분하여 공공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확보 배분할 수 있으며, 확보 배분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공공목적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책임성 있게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이다.지방재정의 문제가 크게 세입확충, 합리적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이상용, 지방재정운영평가의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p.5., 우리의 경우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확보노력, 독자적 재정운영, 지역경기침체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자치단체의 재정관리능력의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그렇다면, 재정관리능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는 기술한 재정관리의 정의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어떻게 하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는 재원조달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할 것이다. 둘째는 이미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일찍이 Key교수 지적했듯이{) Key, Jr., V. O.(1940), The Lack of a Budgetary Theory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지방재정세미나, 한국재정학회 한 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pp.16∼19.1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유지, 2 재정지도 재정정책의 효율적 수립 집행, 3 자치단체 재정위기발생 예방, 4 지방재정운영 주민공개 및 주민통제, 5 재정운영부진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시행, 6 지방재정관리기법의 개발확대, 7 중앙정부 정책지원의 판단준거로 개발 등이 있다.특히,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재정진단모형은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재정이전 과정에서의 객관적 판단기준으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상태의 비교 평가를 통한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재정위기 상황의 진단 및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영진, 상게서, pp.5∼6.2) 재정평가의 목적 및 영역그동안의 재정진단모형의 평가영역은 학자에 따라 또는 그 평가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기존의 지표체계는 대동소이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인 재정규모와 재정구조, 그리고 재정운영이라는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있거나, 세입, 세출, 그리고 재정운영, 또는 부채 기타 등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온 평가목적 및 영역구분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영역구분은 재무관리의 과정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접근방법이다. 재무관리는 기술한 바와 같이 재원의 확충, 확충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등 예산과정 전반을 통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때, 재정진단영역은 이러한 예산과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입, 예산편성, 재정운영이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실하다고 여겨진다. 즉, 이러한 분류는 일반적인 분류인 규모, 구조, 운영 또는 세입, 세출, 운영 등의 단편적인 분류체계와는 달리 재정진단을 과정적으로서 접근함으로써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부분적이면서도 종합적이고 연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영(10)특별회계:경영성과(3), 재무상태(3)206ICMA(Groves & Valente, 1986)재정추이감시12 세입, 세출, 운영상태, 부채구조, 지불유예 채무, 자본설비 관리관행, 입법정책 지역사회의 요구와 자원, 외부경 제 여건, 정부간 제약, 자연재해 및 긴급사 태, 정치문화36일본 지방자치협회(1988)재정진단3현황지표(20), 운영지표(20), 스톡지표(20)60김성봉(1998)신용평가4안정성(6), 생산성(5), 성장성(5), 행정적 요인(4)20Moody`s(1977)신용평가4채무, 재정분석, 정부, 경제Standard & Poor`s(1989)신용평가4경제기반, 재정지표, 채무요인, 행정요인노무라 연구소(1991)신용평가4경제사회적 요인, 채무요인, 재정운영요인, 관리요인자료 : 윤영진, 지방재정진단모형의 이론적 동향(한국지방재정학회, 1998년 춘계학술대회 Proceeding), p7.5. 재정관리능력의 지표개발재정관리능력의 측정은 각 재정과정단계별로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재정관리능력을 측정한 다음, 각 영역별 측정치를 상대지표로 전환 종합하여 재정관리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재정을 세입, 예산편성, 재정운영의 세가지 단계를 측정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지표들을 선정하고 요인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대표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지표들을 선별 사용하고자 한다.{) 강인제외, 지방재정론(서울 : 대영문화사, 1993), pp.110∼121.1) 세입과정에서의 효율성 측정지방세입은 지방정부 활동에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조달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지방세입에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재원으로 구성되고 자체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되며, 이전재원은 지방교무세와 보조금 및 잉여금이 포함된다.이러한 세입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결정한보의 능률성의 측면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지표값이 높을수록 재정관리능력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징수직원 1인당 징수비용이 지표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부서의 예산을 징수부서의 인원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나며, 1인당 징수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조세확보의 능률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정예산편성의 효율성이란 이미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즉, 어떤 근거에서 X달러의 지출이 B활동이 아니라 A활동에 배분되어야 하는가라는 지출배분결정에 관한 문제로서, 여기에서는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한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사회적 효용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도록 여러 공공사업(또는 부처)에다 자금을 할당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배득종, 전게서, pp.111∼112.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효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효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기존에 개발된 재정지표들을 선별 사용하고자 한다.1 주민 1인당 투자비주민 1인당 투자비는 투자비(자본지출+융자금+출자금)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투자비는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수준 향상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비 규모가 클수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경상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은 경상적 경비를 경상일반재원으로 나눈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지표는 인건비 등 감축하기 곤란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에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통 지표값이 80%를 초과하게 되면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건전성이 상실되고, 100%를 초과하면 아주 불건전한 재정상태를 나타낸다.3 투자적 경비비율투자적 경비비율은 투자적 경비(자본지출+융자금+출자금)를 세출총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나타낸다. 이 지표는 재정지출의 효과가 자본형성으로 나타나는 경비로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사회과학| 2003.09.30| 16페이지| 1,000원| 조회(589)

지방정부, 재정평가, 모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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