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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의 역사와 발달과정 및 종류와 효과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1. 댄스스포츠의 역사 ? ? ? ? ? ? ? ? ? ? ? ? ? ? ? ? ? ? ? ? p 22. 댄스스포츠의 발달과정 ? ? ? ? ? ? ? ? ? ? ? ? ? ? ? ? ? ? p 2~4< 2-1 > 라틴댄스발달과정< 2-2 > 모던댄스발달과정3. 댄스스포츠의 효과 ? ? ? ? ? ? ? ? ? ? ? ? ? ? ? ? ? ? ? ? p 4~5< 3-1 > 생리적< 3-2 > 심리적4. 댄스스포츠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p 6~10< 4-1 > 라틴댄스① 차차차(cha cha cha)② 자이브(jive)③ 룸바(rumba)④ 삼바(samba)⑤ 파소도브레(paso doble)< 4-2 > 모던댄스① 왈츠(walts)② 퀵스텝(quick step)③ 폭스트롯(fox trat)④ 비엔나 왈츠(viennes walts)⑤ 탱고(tango)- 댄스스포츠의 역사와 종류 -1. 댄스스포츠의 역사댄스스포츠는 역사적으로 원시적인 구애의 춤이나 사교적인 종류의 춤에서 발달한 것으로 광의로는 포크 댄스나 종교적 또는 의식적이 아닌 원시 댄스스포츠, 궁정 댄스 등도 포함되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 종류의 춤을 중세부터 추기 시작하였다. 파반 ?볼타 ?쿠랑트 ?미뉴에트 등은 17세기 중엽부터 100년간 인기가 있었다.18세기에는 콩트르 댄스나 카드리유가 유행하고, 후반기에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왈츠가 처음으로 현재와 같은 크로스트 홀드로 선보였다.이 시기에는 스퀘어 댄스도 유행하였는데, 이 밖에 폴카도 빈과 파리?런던 등지에서 인기가 있었다. 20세기 초 미국의 카슬 부부가 현대적인 춤인 폭스트롯과 그 밖에 기초가 되는 스텝?동작을 고안하였다.그리고 댄스스포츠의 경기는 1920년 유럽 각국에서 처음으로 영국이 미국과 폭스트롯의 대항경기를 하였는데, 폭스트롯의 나라 미국을 누르고 영국이 승리를 획득하였으며, 22년에는 왈츠의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그 후 경기 댄스는 점점 융성하는 경향을 위하여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흑인노예들의 특유한 민속무용이 결합되어 농장 또는 마을의 골목 및 술집 등지에서 라틴계의 혈통과 아프리카 흑인계 혈통의 혼혈아들이 추었던 춤들을 1910년에서 1950년대에 미국의 영화작품들에서 많이 소개되면서 미국 및 유럽 사교계에 널리 파급되어 이의 사교 무도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무도계와 영국의 무도계에서 이의 학술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부터이다.영국에서는 주로 옥외에서 추어졌던 이 새로운 라틴 아메리칸 댄스을 실내무도화로 개발하기 위하여 라틴 아메리칸 댄스의 연구가이며 이 댄스의 대가인 월트 레아드(Walter Laird)씨가 1961년에 테크닉 오브 라틴 댄싱(Technique of Latin Dancing)이란 저서를 발간하였으며 또한 영국무도계에서 이 계통의 위대한 선각자들을 위촉하여 리바이스드 테크닉 오브 라틴 아메리칸 댄싱(Rivised Technique of Latin Americam Dancing)이란 개정판을 발간하여 이의 댄싱 보급화를 위하여 박차를 가함으로서 오늘날에는 세계무도계에 많은 라틴 댄싱의 애호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내무도화한 이런한 라틴 댄스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볼 때 전부가 순수한「라틴 아메리칸 댄스」은 아니다. 룸바(R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는 그 기원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춤이나, 자이브(Jive)의 모태는 앵글로(Anglo)계통인 북미대륙의 미국에서 발생한 스윙 댄스(Swing Dance)이므로 당연히 「앵글로 아메리칸 댄스」이어야 하며, 파소도브레의 모태는 라틴민족인 스페인(Spain)의 민속무용인 원스텝이므로 이또한 당연히「라틴 유럽 댄스」라 하여야 할 것이다.< 2-2 > 모던댄스발달과정무용사를 돌이켜 볼 때, 오락적인 군중무용은 고대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사교적인 성격을 띤 궁중댄싱이 성행한 것은 유럽(Europe) 중세기의 루이(Louis) 14세 때부터이다. 고대 희랍시대의 건전한 무용이 고대 로마(Rome)시대에 5년에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발생한 재즈(Jazz)음악에 맞추어 추는 캣슬 워크가 새로이 탄생됨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촬스톤(Charlston), 트로트(Trot), 원스텝(One Step), 투스텝(Two Step)등의 춤이 미국에서 성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춤이 제1차 세계대전때, 영국에 상륙한 미군들에 의하여 보급된 이후, 이때까지 전통적인 영국의 궁중무도의 형태와 도법(Ballet풍의)보다 재즈음악에 맞추어 자유분방하게 추는 춤이 더욱 성행함에 따라 서로 상반된 두 스타일의 혼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여 이의 표준화를 절감한 영국무도계에서는 새로운 현대무도의 학술적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24년의 세월이 걸려 오늘날의 스포츠댄싱을 승화시키는데 노력한 사람은 영국 댄스 연구가인 버논 켓슬(Vernon Castle)부처이다.3. 댄스스포츠의 효과댄스스포츠는 하나의 건전한 신체활동으로서 신체 발달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예절과 매너를 배움으로써 올바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성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실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될 때에 전 국민이 애호하는 생활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단순히 춤추고 즐기는 댄스스포츠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 즉, 비행청소년, 취학 전 전후의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성인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댄스스포츠는 춤추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욕구에 부합하고, 운동량이 많아 비만방지에 효과가 높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크며,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이다." 댄스스포츠의 생리적, 심리적, 운동적 가치를 검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 생리적염옥남(1986)- 최대 운동량은 남자 1469.88Kg/cal, 여자 72.29Kg/cal- 퀵스텝의 경우 남자가 최대, 여자는88%- 비엔나왈츠는 남자977)- 리듬댄스의 특성으로 인체의 이동운동을 통해 하지가 체중을 지지 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 여기에 맞추어 신체가 협응이 된다.< 3-2 > 심리적김극로(1995)-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댄스스포츠 참여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 활력과 자긍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요인을 증가박계순(1999)- 남녀공학 중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누어 주 2 회(회당 2시간) 방과 후 댄스스포츠를 실시한 결과, 댄스스포츠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함양.이은주(1984)- 댄스스포츠는 사회적, 교육적 가치가 크며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데 기여박병선(1997)-댄스스포츠가 참여자의 생활이나 사회활동, 대인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임혜자(1998)- 댄스스포츠를 통해 협동심, 책임감, 인내, 예절을 배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 관용, 자제심을 배양하는 등 사회성을 키우는데 효과4. 댄스스포츠의 종류< 4-1 > 라틴댄스① 차차차(cha cha cha)영국 무도교사인 피에르 라벨르(Pierre Lavelle)가 1952년 쿠바를 방문했을 때, 종종 룸바가 여분의 박자를 가지고 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에 돌아와서, 그는 이 스텝을 별개의 춤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 명칭은 스페인어로 "보모(保姆)"라는 말의 "Chacha", "코카잎을 씹는" 뜻의 "Chachar"(Smith, 1971, 161), 또는 "차(茶)"라는 말의 "char"에서 파생되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그럴 듯 한 것은 빠르고 경쾌한 쿠바춤인 구아라차(the Guaracha)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차차차"는 현재 분당 약 120박자에 맞춰 추고 있다. 한 박자당 한 스텝을 추며, 이 때 중 간의 1/2박자에 무릎을 펴면서 힙을 강하게 움직인다. 체중은 앞쪽에 두며, 전진은 토toe로 하고, 상체는 곧게 유지한다. 첫 번째 박자의 스텝을 강조하기 위해 4 & 1에 샷세를 하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매력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③ 룸바(rumba)이 춤은 쿠바에 들여온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춤이며, 양발보다는 몸의 동작만을 강조한 춤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춤에서는 항아리나 스푼, 병을 서로 두드려서 만들어지는 교차되는 듯한 복잡한 리듬이, 멜로디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었다.룸바는 19세기에 하바나에서 유럽의 콘트라댄자와 혼합되어 발전하였다. "룸바"라는 명칭은 아마도 1807년 한 댄스 밴드를 위해 사용되었던 "룸보소 오케스트라rumboso orquestra"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듯 싶다.물론, 스페인어에서는, "길(route)"를 나타내는 "rumbo", "무더기(heap pile)"을 나타내는 "rumba"와 카리브해에서 유명한 술인 "rhum"이라는 용어가 있으며, 이 용어들은 이미 이 춤이 만들어졌을 때 각기 쓰이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룸바라는 명칭은 또한 스페인어의 "회전목마"를 나타내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④ 삼바(samba)삼바는 1950년대에는 영국 사회의 리더였던 마가렛 공주(Princess Margaret)에 의해 인기를 모았다. 이 삼바는 1956년 국제적 보급을 위해 피에르 라벨르(Pierre Lavelle)에 의해 표준화되었다.브라질에서는 카톨릭교 4순절의 직전, 3일에서 1주일간에 걸친 "삼바 축제일"로 제정된 국공일에 모든 브라질인들이 이 "삼바 대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브라질의 옛 수도인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서 가장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리오 카니발(Rio Carnival)"은 전세계에서 이 "삼바 대축제"를 보고자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어 이 "삼바 대축제"에 참가하고 또한 이를 배워서 돌아 갈 정도로 유명한 댄스가 바로 브라질의 유일한 민속무용인 삼바춤이다.⑤ 파소도브레(paso doble)"파소 도브레"는 스페인어로 파소는 영어의 스탭(Step)을 그리고 도브레는 더블(Double)을 의미한다. 즉, 더블 스탭(Double Step.

예체능| 2006.12.05| 10페이지| 1,000원| 조회(974)

라틴댄스, 발달과정, 댄스스포츠의 종류, 댄스스포츠의 역사, 댄스스포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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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평가A+최고예요

▶목 차◀★서 론★‥‥‥‥‥‥‥‥‥‥‥‥‥‥‥‥‥‥‥‥‥‥‥‥‥p 1★본 론★‥‥‥‥‥‥‥‥‥‥‥‥‥‥‥‥‥‥‥‥‥‥‥‥‥p 2~101.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출범 출범 배경 협상의제 및 타결방식 각료선언문(협상 mandate) 개요 최근 협상 동향 협상 전망2. DDA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영향3. 우리의 대응 정부의 대응 기업의 대응 범국민적 협상 대응★결 론★‥‥‥‥‥‥‥‥‥‥‥‥‥‥‥‥‥‥‥‥‥‥‥‥‥p 11★서 론★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은 도하 라운드 협상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 134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무역협상이다. 도하 라운드 협상의 목표는 다음 몇 가지로요약된다고 하겠다. 첫째, 무역자유화가 국경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국내의 법과 제도를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둘째, 국제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최근 들어 그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며, 셋째,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며, 넷째,정보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은 완전히 철폐해 나간다는 것이다.그런 도하라운드는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였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아직까지 개방이라는 현실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협상은 점차로 늦어지고 있다 아직도 도하라운드는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 등 협상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5년. 7월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 12월 HKM에서 합의하여언문을 채택하였다. 협상의제 및 타결방식DDA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무역협상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 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DDA협상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 공산품과 임수산품의 시장개방,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과 같은 친숙한 의제뿐만 아니라,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와 같은 새로운 무역의제들과 함께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같은 낯선 의제를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다.또 DDA협상에서는 무역차원에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과거의 GATT나 지금의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DA협상에서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UR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며, 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DDA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다.이처럼 시장개방 문제와 함께 다수의 무역규범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DDA협상이 과거의 다자무역협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DDA협상은 UR협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 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 분야의 협상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협상 타결에 필수 불가결한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된 결과를 조), 고 관세(high tariffs), 경사관세(tariffescalation)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 포괄적 협상을 개시서비스-모든 분야에 대한 예외 없는 협상과 request, offer를 주된 협상 방식으로 결정-준비 과정에서 합의, 채택한 서비스 협상 가이드라인이 향후 협상의기초임을 재확인-2002.6.30까지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 2003.3.31까지 1차양허안(initial offer)을 각각 제출무역규범-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및 지역협정과 관련된 GATT및 GATS 조항들의 명료화 및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개선 및 명확화를 위한 협상에 있어 수산 보조금에 대한 WTO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로 함.-현행 협정의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후, 본격적인 협상단계로 진입환경-WTO 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정 의무와의 관계와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싱가폴 이슈-2003.9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합의(consensus)에 의해 결정한 후, 협상을 개시-그 동안에는 협정에 포함될 요소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토록 함과아울러, 구체적인 핵심 요소들을 선언문에 열거 각료선언문(협상 mandate) 개요 최근 협상 동향1. 전반적 동향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UR협상에 비해 전반적인 협상진행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협상의 관세감축 폭 및 보조금 감축방식 등을정하는 세부원칙(modalities)의 합의 실패에도 불구, 각국은 DDA 협상의 시한 내타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한다.서비스, 비 농산물, 규범 등 농업 이외 협상분야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2. 세부적 영향가. 서비스(DDA 서비스 협상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산품 협상은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거나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방식에 대해 5월말 합의도출을 목표로 협상진행 중이며,5.16. 협상 modalities에 대한 의장 초안이 제시었고. 관세는 스위스 방식을 적용하여 비교적 높은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현재의 관세수준이 감안되도록 하였다.분야별 관세철폐 대상으로 전자?전기, 수산물, 신발, 가죽제품, 자동차 부품, 보석및 귀금속, 섬유?의류 등 7개 분야를 제시하였으나 그러나 선, 개도국간 협상 목표에 대한 현저한 입장차로 시한내 합의가능성은 의문이다.→ 미치는 영향국내제조업의 분야별 경쟁력 유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하나, 공산품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 예상된다KIEP 연구에 따르면, 공산품 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1.1-1.9%의 GDP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 특히 우리나라, 중국, 아세안은 어떠한 관세인하 방식이 채택되든지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대외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해외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히 현재 세계 5위권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철강등은 주요국의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확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제조업부문도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틈새시장개척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도 가능함. 또한 환경, 항공, 우주, 생물, 신소재 등 현재 발전초기 단계로서 세계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신산업도 세계속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어 세계 10위권 내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결론적으로, DDA 협상은 전반적으로 보아 시장을 넓혀 줌으로써 국내 기업이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과 정보가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평가된다.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도국들이 아직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WTO 투자 규범의 제정은 우리 기업의 안전적인 해외 투자 진출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직면하는 통상장벽을 시정ㆍ제거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무역원활화에 대한 다자간 규범이 설립되면, 국경에서 시간, 경비, 인적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가 단순화되어 원활한무역거래에 기여할 것으로 봄. 일본이 WTO에 보고한 사례를 보면, 자동통관시스템도입 이후에 해상화물의 통관 시간이 1991년에 평균 26.1 시간에서 1998년에 5.6시간으로 감소하였고, 항공화물의 통관시간은 같은 기간에 2.3시간에서 0.7 시간으로감소한 바 있다 한다.마. 농업2000년에 시작된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출범을계기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세부원칙(Modality)협상 진행중이다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 등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는 수출국과 이에 맞서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수입국(NTC그룹), 그리고 특혜 확대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3각 대립구도 하에서 협상 진행한다→ 미치는 영향농민의 경우 종전의 높은 관세에 의해 가격이 높아진 수입품보다 값싸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농민들은 더 이상 관세의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질적으로 차별화할 수 없다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농산물을 질적으로 차별화하여 생산할 수 있다면, DDA 협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 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 채소와 같은 신선농산물의일본 수출이 급증하여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이 좋은 예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협상 전망2005년 1월1일 이전으로 협상 시한이 정해졌으나 기한 내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으로 협상 서는

경영/경제| 2005.11.09| 12페이지| 2,000원| 조회(592)

도하개발아젠다, 우리의 대응, DDA 협상의제, 협상 전망, DDA 협상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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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외, 국내 대응체계

< 목 차 >☆ 서 론 ☆ ? ? ? ? ? ? ? ? ? ? ? ? p 2☆ 본 론 ☆ ? ? ? ? ? ? ? ? ? ? ? ? p 3~111. 기후변화협약의 동향< 1-1 > 채택배경< 1-2 > 추진경위< 1-3 > 기본원칙< 1-4 > 의무부담체계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2-1 >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2-2 >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3.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4. 기후변화에 대한 국외, 국내 대응체계< 4-1 > 국외대책현황< 4-2 > 국내대책현황☆ 결 론 ☆? ? ? ? ? ? ? ? ? ? ? ? p 12☆ 서 론 ☆1800년대 중반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연료 사용의 급등으로 지구의 평균온도는 0.3 ∼ 0.6℃ 상승하였고 해수면은 약 15㎝ 정도 높아졌다.이는 과거 1만년 동안에 대기온도가 1℃ 상승하였음을 감안 할 때 놀라운 증가속도이며 특히 지구온난화가 1900년 이후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2100년경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1.0 ∼ 3.5℃ 정도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은 15 ∼ 95㎝ 상승할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기구(IPCC)'는 예측하였다.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심화는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인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일부분에 국한 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전 인류적인 문제로 지구온난화의 예방은 일부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한편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은 에너지원으로서의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게 되면 환경은 보호하게 되겠지만, 경제성장은 방해하는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이에 본 글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논의과정과,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하였다.'99년 11월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총회(COP5)에서는 각 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 등을 통하여 COP6(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성공적인 결실을 조성하였다.< 1-3 > 기본원칙협약의 기본 원칙(제3조)첫째,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으로 온실가스 배 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 할 강조둘째,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의 원칙, 셋째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 적 조치 시행의 원칙셋째,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1-4 > 의무부담체계본 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 1항).공동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및 Non-Annex I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Annex I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동구권 국가 등 35개국이었으나 제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리히텐스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40개국이다.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토록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Annex II 국가는 Annex I 국가에서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 EU로,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해줄 의무를 갖는다.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2-1 >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앞에서 살펴본 지원 의무를 지닌 부속서2의 적용을 받는 국가들이다.기후변화협약의 의미① 환경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 한 환경협약으로서 출발하였다이에 따라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역사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선 진국들과 동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책임을 분담하여 온실가스 저 감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다.② 경제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O2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교토 메커니즘과 같은 신축성 없는 협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접적인 에너지사용 쿼터 배정과 비슷 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많은 국가들은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이러한 산업별 생산 쿼터의 배 당 문제로 인식하며 한국의 입장도 이러한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GATT 체계의 WTO는 수출량 혹은 수입 쿼터 등과 연관된 협약이며 수 출물량 결정은 직접적으로 생산량 혹은 산업가동률 등과 연관되므로 경제 협약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협약도 경제협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기후변화협약은 결국 의무부담 국가 간, 의무부담 국가와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간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이다③ 기술협약으로의 기후변화협약다자간 협상의 특성상 기후변화협약이 기계적인 에너지 사용 쿼터의 형 태를 가지기는 어렵다.배출권거래제, 탄소세, CDM 등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활용한 형태의 저 감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많고 환경 부문의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량에 따른 비용부담 등 시장적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활용될 것이다. 이 경우 "CO2 마크제" 등 고효율에너지기기의 사용 및 생산공정 (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효율화와 관련된 무역규제 혹은 온실가스 저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의 선진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절약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에 관한 기술규범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개도국의 반발로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며, 촉박한 일정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 만 이루었을 뿐 , 의무 불이행시의 제재 방안, 기후변화 가스의 배출 통계 작성 방안, 국가간의 공동이행 및 배출권거래제도 등에 대한 규칙과 방향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동 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수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유연성체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3.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바로 경제 활동을 줄여야 하는 것이 된다산업부분별로 미치는 영향은 2020년을 기준으로 석탄 및 석유산업의 부가가치 손실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에너지 이외의 산업에서는 기초 화학산업과 운송업, 철강산업, 건설업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반면 섬유산업, 비철금속산업, 제조업과 펄프 및 지류사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에너지 저소비형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각 분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한국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시기에 산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부담국가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경제규모: 세계 12위) 및 에너지 사용량(세계 10위)과 1.2의 에너지탄성치(에너지거래 를 위한 상설 증권 거래시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일 본내각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지구온난 화방지대책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감축 목표는 2008~2012년에 '90년 대비 6%의 감축으로 청정 연료 및 신,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 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안정화를 추 진하고 있다.미 국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온실가스 저감, 환개선, 그리고 미래 에너지 및 환경관련 시장의 선점을 위해 '99~2003까지 5년간 약 60억 달러의 예산을 기후변화대응기술 보급 정책에 지 원하여 기후변화 대응기술(Climate Change Technology)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27억 달러)과 기후변화 대응기술 시장진입을 위한 세제지원 (36억 달러)을 추진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국가의 주요동향미국- 미국은 백악관에 기후변화대책반을 설치하여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 개도국의 참여 문제와 감축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 면 피하고 개도국의 포함 (Containment)을 이끌어 내어 자국의 부 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모색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일본- 총리대신실의 Councilor's Office on External Affairs에서 총괄- 협약이 발효된다는 가정 하에 국내외적인 이행계획의 수립과 최소 비용 원칙에 입각한 협약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유럽연합-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정부의 협상정책에 상대적으로 환경운동단체들의 영향력이 큼.개도국- CDM의 활용과 협약상(협약 4조 1항 및 5항)의 기술이전, 재정지원 (협약 4조 8항 9항) 등을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의정서 이행시 선진국들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4-2 > 국내대책현황우리나라는 OECD국가로서는 멕시코와 더불어 부속서1의 의무조항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과가 배제된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변화 협약의 논의과정에서 쟁점집중

경영/경제| 2005.10.27| 12페이지| 2,000원| 조회(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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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uro화 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p 2본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p 3~101. 유로화 도입 배경2. Euro화 도입에 따른 유로경제 변화와 전망 유로화의 효과 긍정적 측면3. 유로화 출범에 따른 경제 정책 환경의 변화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단일통화 정책 참가국 정부의 재정 건전화 통화통합과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4. Euro화 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Euro화 체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대응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p 11? 서 론 ?유로화의 출범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이에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를 EURO라는 단일 통화로 바꾸고, 유럽중앙은행이 유일한 통화 당국으로서 단일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유로화의 출범은 무엇보다도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속화한다. 그러나 유로화 출범의 대내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유로가 유럽의 금융, 기업, 노동 등 각 분야에 있어 엄청난 변화 및 구조적 개혁을 필요 불가결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유럽통화 통합은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유럽은 우리나라에게 경제, 정치적으로 미, 일에 못지않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듯 보인다. 단일 통화에 대한 무관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아마 언어, 문화, 제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럽을 이해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일 통화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나 의도적 무시가 깔려 있는 영, 미계 문헌만을 주로 접근 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유럽통화 통합은 유럽 자체만의 사건이 , 몰타가 추가 가입하였다. 이들 국가는 EU조약으로 경제, 외교. 안보, 사법 분야 등에 공통적인 원칙과 기준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명실공히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유럽연합은 최종적인 정치통합을 이루기위한 전단계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공동 통화를 도입한 것이 유로화이다. 유로화의 도입은 EU 각 회원국이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통용한다는 의미이며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한 개 시장으로 통합된다는 의미이다. 유럽연합은 단일통화 유로화의 도입에 맞추어 유로화를 관리하고 유로화 통화정책을 시행할 기구로 EU차원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을 1999년 설립하였으며, 3년간 유럽중앙은행의 관리, 감독아래 이행기간을 거쳐 2002년1월1일부터 유로화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및 정치적인 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의 통합은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치동맹으로 이어지는데 유럽연합의 유로화 도입은 단일통화제도를 통한 경제동맹의 실질적인 실현을 나타낸다. 유로화의 출범으로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되며, 유로화는 기존 미국달러화 위주의 국제금융계에 또 하나의 기축통화로 등장하게 된다.20세기 들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세계무대의 주역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으로 바뀐 후, 유럽인들은 유럽 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유럽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강하고 느꼈고 이러한 배경하에 유럽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어우러져 결국 EU 통합을 이루었다.2. Euro화 도입에 따른 유로경제 변화와 전망유로화 출범의 대내적 의미는 향후 유럽에 엄청난 변화 및 구조적 개혁을 필요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기존 이해관계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유럽 경화증에 걸린 유럽 경제에 구조적 개혁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른바 촉매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심화되므로 합병 등의 방법으로 대형화나 겸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역외경제① 유럽이 단일통화로 사용함으로서 국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 이 늘어날 것이다.②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의 거래비중이 늘어날 것이며 국제자본시장 에서도 유로화 표시 채권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③ EMU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정환율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많아질 것이며 국제통화제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④ EMU로 금융시장이 통합되고 인플레이션이 낮이질 경우 역내경 제로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이다.⑤ 세계무역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⑥ 통화통합으로 역내에서 교역량이 증가하는 반면 역외국가로부터 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⑦ 단기적으로 역외국을 차별하는 보호무역이 강화되어 역외국가로 부터의 수입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긍정적 측면가. 실물부문의 성장 및 효율성 제고유로화의 등장은 환 리스크의 소멸과 가격 투명성 제고를 통해 1993년초 단일유럽 의정서 발효로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시장 단일화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전역에 걸쳐 가격표시가 개별 국가의 화폐가 아니라 유로화로 이뤄진다는 것은 즉각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해 지고 역내 어느 시장으로나 진입 장벽이 없어진 기업들은 관련 도?소매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EU 내에서의 상업입지 경쟁력이 회원국의 임금, 노동력, 조세 등 생산성 요인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유로화의 출범으로 인한 이윤감소에 대비하여 기업 규모를 대규모화하거나 기업간 협력이나 대기업 관계의 구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기업은 인수, 합병 또는 자회사 설립으로 기업 확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은 협동체 조직 등으로 역내 지역별 수직적 계열화 또는 수평적 분업화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최종적으로 가계나 소비자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로 보았을 때, 유럽 자본시장에서 EU의 채권, 주식, 그리고 은행대출의 합계는 1995년 말 약 27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 이는 미국의 23조 달러, 일본의 16조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유로화 시장의 출현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저비용과 고수익을 찾아 더욱 더 활발히 국경 간 자본이동을 증대시킬 것이며 이는 유럽 금융시장의 광역화와 금융제도 및 관습의 일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시장별로 유로화의 도입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예금시장은 투자자들의 투자자산 다양화로 인해 약간 위축이 예상되며,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시장인 대출시장은 대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늘면서 크게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권시장은 단일시장으로서의 효율성을 갖게 됨에 따라 수급량 면에서 참가자가 크게 늘면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적자 비율을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국채 발행보다는 회사채 발행이 대기업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주식시장은 대기업의 주식 발행 수요가 늘고 기업간 M&A가 활발해지는 등 성장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나 EMU 출범 후 상당 기간은 시장 광역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국간 외환거래 및 환 리스크 헤지가 필요 없게 된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금융기관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다소 위축될 것이며, 대신 3국 통화(미 달러화, EURO화, 엔화)간 결제 및 투자와 관련된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험시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 기능 위축에 따라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급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리스, 할부금융 등 제2 금융권은 대출시장의 위축에 따른 기업의 은행대출 수요를 보충할 역할을 담당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행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보험회사 유로화의 환율은 이와는 별도로 향후 유럽중앙은행의 환율 및 통화 정책 내용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유럽중앙은행의 환율 정책은 환율수준과 환율의 변동성(volatility)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서 ECB의 정책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틀 하에서(예컨대, ECB의 독립성 보장이나 재정 건전화 정책) 환율이 크게 고평가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통화 통합후 유로화의 대 달러화나 엔화 환율변동이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양국이 환율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국내 경제 상황에만 관심을 갖는 이른바 "무해한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쓰게 되면 유로화의 환율변동은 더욱 커질 수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 간 이루어져 왔던 정책협력을 생각하면, ECB가 미국이나 일본과도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 환율은 통화통합이후 더 안정화될 수 있다.1999년초부터 EMU 참가국의 통화주권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되면, 유럽중앙은행은 참가국 중앙은행(NCB)과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를 형성하여 참가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단일통화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ECB는 주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고, NCB는 ECB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중앙은행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CB 임원(총재, 부총재, 이사 4인)과 참가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되는 정책 이사회(Governing Council)와 정책 이사회가 위임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ECB 임원만의 집행 위원회(Executive Board)를 두고 있다.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최종 목표를 물가 안정에 두고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경제 정책을 지원토록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로화의 가치 안정에 주안점을 둔 통화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EU 기구, EMU 참가국 정부 등 외부있다.

경영/경제| 2005.10.27| 11페이지| 1,500원|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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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서 론★???????????????????p 2★본 론★???????????????????p 3-121. 경제통합의 형태적 접근 기능적 통합 강화 새로운 산업협력 형태로 발전2. 동북아의 경제통합: 유럽의 경제통합과 비교3.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논의 및 현황4 .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약요인5. 향후 논의 전망★ 결 론 ★???????????????????p 13★ 서 론 ★최근 세계는 한편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NAFTA)이 체결된 바 있으면, 1994년에는 유럽공동체가 확대된 유럽연맹(European Union : EU)이 출범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를 나타나는 지역주의 경향이 비가맹국인 우리나라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따라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우리의 대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으로서는 우선 각 지역의 경제통합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무역전환 효과를 최소화하고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라 하겠다.세계 경제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글로벌화의 영향은 상당히 큰 반면, 지역주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역내국가간의 복잡한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 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 그리고 무역 불균형과 경제적 격차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냉전시대익을 당하는 등 무역거래에서 차별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실정이다.또한 FTA나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EU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면에서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제품차별화 기회 확대, 규모의 경제 확대, 불완전 경쟁 제거 등 통합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 국가들의 공동체적 경제성장의 촉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점차 통합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EU의 경우 역내관세 철폐와 동시에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의 형태로 출발하여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역내단일시장(Internal SingleMarket)을 형성하였고, 이어 역내 공동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 단계를 거쳐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완전 경제통합단계에 진입하여 장차 단일헌법체계를 갖는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EU가 관세동맹에서 역내시장단계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관세동맹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지역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워 기업의 생산성 저하, 생산비용의 증대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잔존하는 역내장벽의 제거를 통해 침체된 EU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2. 동북아의 경제통합: 유럽의 경제통합과 비교동북아의 경제통합은 유럽의 경제통합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경제통합의 발전형태로 보아 동북아는 이제 통합을 시작하는 단계인 반면, 서유럽은 어느 정도 통합이 성숙된 단계이다.동북아의 경우 시장이 주도하는 통합(market-led integration)을 넘어선 제도적인 통합의 길은 아직 먼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지역은 무역이나 투자 등 시장의 힘에 의한 통합을 넘어서 FTA와 같이 기능적인 통합이나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APEC의 경우 미국을 위시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과 작업위원회의 설치 가이기보다는 미국, 유럽 및 역외 개도국 등 세계시장 지향적이어서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다자무역체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3.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논의 및 현황동북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 지역 내에서의 경제통합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광의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이 1960년대 초부터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Trade Area)의 발족이 효시라 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 East Asia Economic Caucas) 구상에 대해 당시 일본의 하시모토 통산상이 이를 지지하는 등 이 지역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특히 아시아 지역에는 특정지역 개발 중심의 지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중국 3성과 대만, 홍콩이 참여하는 화남경제권,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참여하는 인도차이나 경제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는 성장의 3각지대 등이 대표적인 지역경제권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 대만이 제안한 대만, 홍콩, 중국을 연결하는 소위 광역 중국경제공동체(Greater Chinese Economic Community) 구상도 형태를 바꾸어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동북아 국가들간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86년부터 EU와 동아시아 국가간에 ASEM ( Asia - Europe Meeting )을 추진함으로써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지역협력을 위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옴에 기인한다.이를 계기로 동북아 간 3국 공동의 경제협력에 관해 활발히 논의하여 왔다. 한·중·일은 ASEAN+3의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천명하였다.이는 ASEM이 EU와 동아시아간에 “지역 대 지역”협력의 성격을 나타냄으로써 E U에 대응한 동아시아 참여국들간의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으로 풀이된다.이후 2002년 제4차 ASEAN+3 정상회의(한국은 김석수 총리가 참석)에서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다자통상국장 회의에서는 지역 FTA 협정을 위해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하고 이를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의 선언이 2002년의 공동연구 결정 그리고 2003년의 공동연구의 실천으로 발전하였다.2003년 12월 28일 서울에서 한·중·일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1 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한“한·중·일의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이행을 위한“3자 위원회”(the three party committee) 구성방안에 관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3국 정상의 공동선언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한·중·일간 협력이 점차 구체화 단계로 진입하였다.협의내용은 2003년 회의에서 ① 한·중·일 외교부장관이 각국의 3자 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 ② 3자 위원회는 최소한1년에 1회 개최, ③ 3자 위원회는“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의 3국간 협력진행 상황 평가, 새로운 협력분야 기획 및 조정, 3국 정상회의에 제출할 연례보고서를 준비하고, ④차년도 국장급회의(사무국)는 3∼4월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이어 2004년 6월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한 회의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추인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부장관 회의를 A S E A N + 3에서 분리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과, 3국의 발언권이 증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사이에는 조·중 동맹과 한·미 동맹 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 3국의 관계는 비록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전략적 경쟁관계의 성격이 우호적인 동맹의 성격보다 짙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동북아 3국간의 정치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한·일 혹은 한·중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견제심리를 고려할 때, 중·일 관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최근 중국의 리더십이 제 4세대로 교체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이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동북아 협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결국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국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확대되어 상대방에 대한 안보 전략적 견제심리를 압도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언급할 또 다른 정치적 변수는 미국이다.이는 세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지역협력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 일본 주도로 논의됐던 아시아통화기금(Asia Monetary Fund: AMF)의 구상에 초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그 후 미국도 회원으로 참가하는 조건으로 반대의사를 철회하였다. 일본의 AMF 제안에 대하여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엔(Yen) 경제권이 출현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이 구상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APEC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해당사국(stake holders)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지역경제협력체를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미국도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하여 이 지역의 결속을 지지하고 차후 협력을 위한 채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중·일 3국간 경제발전의 차이가 이 지이다.

경영/경제| 2005.10.26| 13페이지| 1,500원| 조회(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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