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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IMF외환위기 이후 신문과 각종 언론에서 외국 자본과 외국계 회사들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금융이 외국에 개방이 되었고 그에 발맞춰 많은 외국 자본이 국내로 진출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 외자계 기업들이 토종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며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경쟁력 있는 선도기업들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여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이 외국자본의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제 한국은 외국 자본의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쟁자가 강하면 그만큼 자신도 노력하게 되고 강해질 수 있듯이, 국내 기업들도 선진화된 외국계 기업에 맞서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이렇게 외국 자본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외국 자본은 우리에게 해롭기만 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외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된다.이 논문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 규명하고 국내에 외국자본이 진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자본의 진출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Ⅱ.외국자본의 진출 배경 및 진출현황(1) 외국 자본의 진출 추이1) 외자도입기 전반(1959~1965)대외 신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상원조가 잠차 감축됨에 따라 유상외자 도입을 추진 하였다.2) 차관도입(1966~1978)경제개발계획추진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차관을 통한 외자도입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다.3) 외자 도입 다양화기(1979~1991이 최대주주인 종목 제외자료 : 한국증권거래소(2004.6.24)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2대 주주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들어서도 외국인이 2대주주인 상장회사의 수는 19.0% 증가하였다. -상장회사의 외국인 2대 주주 현황-구분2003년 말2004년9월14일증감증감율보유종목수1161382218.97%외국인수646623.13%자료 : 한국증권거래소(2004.9.16)(4) 금융 산업의 진출 현황1) 급증하는 외국 금융 비중1998년 이후 외자계 특히 구미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 되었다. 구미자본은 90년대 들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 점유율을 높여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으로 본격 진출하였다. 진출 방법은 당초 지점, 사무소 등의 신규개설 위주였으나 최근 경영권 인수, 자본참여, 주식시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주 1) 외자계 은행은 1대주주가 외국인에 준하는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2) 은행은 원화예수금 기준, 증권사는 거래대금기준, 생보사는 보유계약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증권거래소 ‘주식’,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2002년 말 외자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은행 20.9%, 증권 11.6%, 생명보험 13.4% 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97년 말 대비 은행의 29.9배, 증권은3.0배, 보험은 10.3배로 증가 하였다.2) 국내 은행업에 외국자본 진출 현황외환위기 이후로 외국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본격화 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외국인의 은행소유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의 은행업 진출이 본격 화 되기 시작 하였다. 동일인의 은행주식보유한도는 4%이지만, 외국 금융기관은 금감위에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 초과보유도 가능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 1월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 지분 51%를 매입하여 경영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시중은행 진출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외국은행의 지점?사무소의 수는 감여?수신10.21.712.71.815.62.5자료 : 은행감독원외국인이 1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을 포함시킬 경우 여?수신고 점유율은 20.6%에 달한다.② 증권, 보험의 외자계 잠식도 급진전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시장 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은 1997년 말 4.3%에서 1년 7개월만에 7.0%로 1.6배 확대 되었다. 외국 증권사의 거래대금이 같은 기간 4.3배 증가한 반면, 국내 증권사는 2.6배 증가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6개 부실 증권사가 퇴출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문이 안전한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에 집중 되었다. 업무를 다양화하고 있는 메릴린치의 부상이 두드러져, 1999년 7월 현재 시장 점유율이 0.9%로 연초에 비해 3배나 신장 되었다.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시장 점유율 추이-(조원,%)1996199719981999거래대금점유율거래대금점유율거래대금점유율거래대금점유율9.73.414.04.323.96.260.37.0자료 : 증권거래소외국인이 1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를 포함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18.2%에 달한다.단독진출 외자계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말 1.3%에서 1999년 6월 말 2.2%로 급상승 하였다. 외자계 생보사들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전문직 등 특정 고객층에 대한 공략에 성공하면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을 특화시킨 푸르덴셜의 약진이 두드러져 시장점유율은 1996년 말 0.2%에서 2년 5개월 만에 1.2%로 급신장 하였다. -생보사의 보유계약 및 점유율 추이-(조원, %)1996년말1997년말1998년말1999년6월총액점유율총액점유율총액점유율총액점유율국내사1,286.793.3546.393.5540.094.0582.093.9합작사64.04.730.25.223.54.124.73.9외국사6.30.57.31.310.31.912.92.2자료 : 월간생협, 각호주 : 합작사는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삼심All, 영풍M, 고합NY 등 6개사(고려자본시장의 글로벌화로 기업이 시장가치를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외자계 기업의 높은 경영성과에 자극을 받아 국내기업들이 서구식 경영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자계 전환기업의 경영방식 변화-구분재무구조사업구조인사조직경영 프로세서기업문화중점 변경 내용볼보 코리아●○-●-책임ㆍ권환 명확화코리아제녹스●○-●-경영정보 공개홍농종묘●--●○경영프로세스혁신외환은행●○●●○대출심사기능강화브릿지증권●○●○○인사ㆍ조직주: ● 대폭변화, ○ 소폭변화, - 거의 변화 없음자료 : 각종 보도자료 -외자계기업의 투명경영 사례-기업내용한국쉘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을 경우 서면 보고 의무화, 보고 후에도 선물은 회사에 귀속.한국다우코닝사업과 관련 없는 접대행위 금지한국IBM판촉용 물품이 아닌 선물을 공급자나 고객에게 줄 수 없음.볼보건설기계코리아직원은 팀장에게, 팀장은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는 CEO에게 비용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함.자료 : 각종 보도자료(6) 정부 정책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미국식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크게 축소되고 이전과 같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정책 금융, 기관투자자 매수 독려 등에 대해 외국계가 반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불안 등에 따른 단기 처방이 시장원리에 배치될 경우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해외부문의 통화유출입이 증가하여 통화량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의 수행도 어려워졌다. IMF관리체제 이후 해외부문의 자금유출입이 확대 되어 총통화 변동이 확대 되었고, 통화정책은 통화량 위주에서 금리위주로 전환되었다.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과잉투자 억제, 산업 합리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 구조조정 시 대출금 상환유예, 시드머니 지원, 원금 탕감 등과 같은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도 제한되었다.(7) 경영권 분쟁 등 부정적 영향1)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경영권이나 자산 취득과 함께 합작, 증자참여, 외국계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므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진출 화대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 중장기 Outsourcing정책」을 통해 올해 중장기 위탁투자비중을 3.3%에서 10% 내외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치를 유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금융기법의 전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복안으로 추진하려 한다.(3) 외자계 금융기관의 종합금융그룹화 예상방카슈랑스) 등의 겸업화 허용에 따라 외국자본의 시장진출은 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종합금융그룹화가 예상된다. 씨티그룹과 푸르덴셜, ING그룹이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에 모두 진출하여 거대금융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다.은행, 증권, 보험 등의 권역에서 지분매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외자계 종합금융그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4)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노출과 변동성이 확대주식시장에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노출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외국인의 투자 증가 및 국내 투자자의 시장이탈로 외국인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순매수 규모와 패턴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입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해외변수가 국내 자본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증폭되었다. 외국계 투자펀드들은 국내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5)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산배분전략에 따른 변동성 확대글로벌 금융기관의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내 경기 전망이 낙관적일 때 해외차입을 늘려 국내 자금공급을 증가시키고, 비관적일 때 해외투자를 증가시켜 국내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등 국내 및 해외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의 유출입이 확대될 것이다.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기본적으로 경기순응적인 성격을 증권하나

경영/경제| 2007.09.17| 31페이지| 3,300원| 조회(955)

기업, 외국기업, 외국자본, 진출, 국내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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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IMF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내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외국자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좌우하고 있으며 금융 산업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그리고 국내의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들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여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본의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면 `이렇게 외국 자본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외국 자본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문제를 논문의 주제로 설정 하였다.이번 논문에서는 우선 외국 자본에 대해 규명하고 국내에 외국자본이 진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앞으로 외국자본의 진출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해봄으로써 마지막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할 것이다.Ⅱ.외국자본의 진출 배경 및 진출현황(1) 진출배경외국인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금리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주식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해외증권발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데 주로 기인하였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상수지적자 누적과 설비투자 및 무역 규모 확대로 꾸준히 늘어난 외자수요가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무역신용으로 충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IMF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진출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외국자본에게 더 유리하게 변화된 국내시장조건 때문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심각한 부실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매각하고 개별금융기관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도록 권장하였다.그리고 제조업의 외국인 자본유치에도 노력하여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수도권 지역에서의 외국인의 공장부지 취득 어려움을 감수자최종인수자인수자성격인수시기인수자성격인수시기제일은행뉴브리지캐피탈투자펀드1999.12스탠다드차터드금융자본2005.4한미은행칼라일투자펀드2000.9씨티금융자본2004.3외환은행론스타투자펀드2003.92005.11 이후3) 제2금융권에 외국자본 진출 현황증권계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주로 지점과 사무소 등 신규개설 방식으로 진출 했으나, 이후 기존사 인수 또는 지분참여로 전환하였다.-구미자본의 국내증권사 지분참여 현황-증권사외국투자자현황진출방식대신KOO그룹(대만)지분첨 및 포괄적 업무제휴(상품교환, 공동마케팅)업무제휴한화KG인베스트먼트(대만)유상증자경영참여한진푸르덴셜(미국)4,200만달러 투자, 한진그룹과 각각 24%의 동등지분으로 공동경영경영참여대유리젠드퍼시픽(영국)대주주 지분22%를 150억원에 매각, 합작사로 재탄생경영권인수굿모닝H&Q(미국)1,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합작경영권인수서울퀴텀이머징(미국)675억원 전환사채경영권인수조흥KOO그룹(대만)합작경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지분51%양도). 최대주주로 공동경영(조흥은행2대주주)경영권인수보험업에서도 구미자본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외국 생보사들은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직접 진출을 도모하기 시작하였고 손보사들 역시 국내 진출을 시도하기 시작 하였다.- 국내 외자계 생명보험사의 주요 외국인 주주 현황-회사명주요 외국인 주주비고하나생명알리안츠 생명(50%)2003년2월 하나은행이 알리안츠의 자회사인 프랑스생명지분50%를 인수하면서 설립SH&C생명카디프생명(50%)2002년12월 프랑스 카디프생명과 신한금융지주가 50%씩지분을 투자한 방카슈랑스전문 보험사동양생명WLRL리커버리펀드(15.2%)2000년4월 리커버리펀드가253억원 증자 참여, 동양캐피탈 55.7%(1대주주),동양파이낸셜17.34%(2대주주)지분소유ING생명ING그룹1999년 7월 전략적 제휴에 따라 국민은행이 20% 지분 참여(3) 비 금융산업의 진출 현황외환위기 이후 외자계 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M&A, 자본제휴 등을 통해 사업 영악화될 수도 있다.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감소는 자본건전성 악화는 물론, 은행 경영의 불안정성 증가를 초래한다. 개별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악화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외부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된다.(2) 금융소비자의 측면 : 금융서비스의 질제고외국 은행의 진출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질, 가격, 이용가능성 등이 직?간접적으로 향상 가능하다. 신흥시장국에 진출한 선진국 은행들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직접제공함은 물론이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은행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질의 향상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나 이용가능성이 저하되고 가격도 소비자에게 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3) 제도적 환경의 측면 : 금융인프라의 강화외국 은행의 진출은 투자대상국에게 새로운 금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인프라 강화를 촉진시킨다. 회계제도 투명성, 금융감독 및 규제 등 금융시스템의 인프라 강화와 신용평가기관, 감사기관 등 지원기관의 확충을 촉진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국제적 금융기관의 복잡성으로 인해 감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금융기관의 본국과 투자대상국 감독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이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4) 기업 경영투명성 및 선진화 노력외자계기업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선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외자계는 안정된 재무구조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현금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방적 조달체제, 능력위주의 인재 채용, 슬림화된 조직구조, 신속한 의사결정, 투명하고 성과지향적인 관리방식 등이 경영효율을 뒷받침한다. 또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한다.자본시장의 글로벌화로 기업이 시장가치를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외자계 기업의 높은 경영성과에 자극을 받아 국내기업들이 서구식 경영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5) 정부 정책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 자산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론도 존재한다.Ⅳ.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국내경제의 향후 전망(1) 은행권 중심으로 소매금융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메이저금융그룹들은 브랜드 인지도, 풍부한 자금력, 상품개발능력, 신용평가능력 등으로 국내 소매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기지론과 프라이빗뱅킹(PB))에 강점을 보유한 메이저 금융그룹들의 본격적인 진출은 국내 은행들과의 경쟁심화를 의미한다. 이들은 기업희생(Turn-around)에 따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펀드와는 달리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전망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투자비용을 부담 할 수 없는 일부 국내 은행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인수, 합병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중이며 향후 메이저 은행 4개 정도로 은행권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계 금융기관이 폭 넓은 업무능력에다 국내 시중은행 광범위한 점포망까지 갖춘다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다. 앞으로는 은행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정보산업, 등에서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외국자본에 의한 소매금융시장 잠식이 예상된다.(2) 추가적인 정부정책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가속자산운용업법 시행 등 금융관련 규제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므로 수익창출 기회를 노리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하나로 연기금 운용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므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진출 화대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 중장기 Outsourcing정책」을 통해 올해 중장기 위탁투자비중을 3.3%에서 10% 내외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치를 유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금융기법의 전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복안으로 추진하려 한다.(3) 외자계 금융기관의 종합금융그룹화 예상방카슈랑스 등의 겸업화 허용에 따라 외국자본의 시장진출은 권역을 구분하지 적이다.사모펀드 등 대량지분을 보유한 단기투자자의 지분율 증가는 경영진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경영진 교체나 적대적 M&A 가능성 등을 압력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단기투자자는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투자자보다는 구조조정, 고배당 등을 통한 투자기간 내의 이익실현을 선호한다. 인력 및 산업구조정은 현금유출을 감소시켜 높은 배당을 가능하게 하며, 높은 배당은 주식보유로 인한 단기적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단기투자자에게 유리하다.이렇게 단기적인 성과만을 위해서 기업이 경영을 한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Ⅴ. 시사점 및 대응방안(1) 기업들은 선진 관행에 조기 적응 하는 자세 필요외자계 기관은 재무 제표상의 손익 외에 현금흐름과 미래의 수익창출 가능성을 중시한다. 국내 기업들은 재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의 관행을 선진형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기자본 비용) 개념에 철저한 투자프로젝트의 평가, 성과와 연동된 인사시스템의 조기정착 등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인사관행 등의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기초로 외자계 금융기관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또한 재무상태 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면서 외국기업과의 제휴, 합작 등으로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고 지분을 투자한 외국기업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등 외국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발상을 전환하여 외자계 기업을 역 인수 하는 것도 가능 할 수 있다.(2)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1) 국내 금융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노력외자계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시장에서 차별화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앞선 신용평가능력을 주 무기로 시장을 압도할 전망이다. 국내은행들도 정교한 신용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가계대출상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으로써 가계대출 시장경쟁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또한 세계적인 메이저 금융그룹으로부터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경영자를 영입하여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이하다.

경영/경제| 2007.09.17| 12페이지| 1,500원| 조회(452)

금융기관, 금융산업, 외국자본, 진출, 진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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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IMF에 대해서

1997년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IMF로부터 막대한 양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되었다. 그 당시 나는 IMF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체 ‘우리나라가 어렵긴 어렵나보네’라는 생각만 하고 지나쳤던 것 같다. 그 후로 7년이 지났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여러 국제기구를 접하게 되면서 IMF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기회에 IMF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 IMF설립에서부터 IMF 구제금융의 내용과 제도, 목적, 활동, 평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기술할 것이다.1.설립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10월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특별 인출권)으로 표시한다.2.목적 및 활동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활동은 다음과 같다①외환시세 안정 :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절하 등 평가 변경을 안정하며, 10%이내면 IMF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해야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다. 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③자금 공여 : 가맹국의 구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3.운영자금국제통화기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다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 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또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들도 마련하고 있다. 1952년 대기성 차관협정을 도입하여 회원국이 실질적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1년에는 10개국이 대기성 차관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에는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이 갑작스런 수출액 감소에 직면했을 때, 외환을 통제하거나 극심한 불황을 겪지 않고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쓰일 추가 준비금이 필요해지자, 1969년 10월 IMF 연례회의에서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하였다. SDR로 인해 금이나 회원국들의 자국통화를 추가로 출자하지 않고도, 사실상 회원국들의 할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1986년부터 IMF는 IBRD와 함께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한 수십 억 달러의 공동대출자금을 새롭게 조성하였다.4.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①안정화 프로그램 : 긴축정책IMF 구제금융 신청의 배경인 외신청하여 경제주권의 상실을 자초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긴축정책의 수산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세율은 인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지정긴축이다.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공기업을 매각하는 공기업 민영화도 재정을 긴축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긴축금융도 빠질 수 없는 안정화 프로그램의 한 요소이다. 긴축금융의 결과 금리는 폭등하게 된다. 한편, IMF가 명시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해당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실질임금의 인하도 안정화 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이다. 결국, 어떤 수단을 통하든간에 IMF는 해당국의 경상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의 결과 해당국은 저성장,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성장률 둔화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도 고통을 받겠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저성장의 고통은 대부분 실업률 상승과 실질임금 인하를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책임을 전적으로 적자국이 지도록 만든 IMF체제의 궁극적 효과이다. 선진국 자본, 특히 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후진국 노동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고, IMF는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다.②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격은, 구제금융 대상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진국의 경제 질서와 IMF가 대변하는 미국의 경제 질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란 미국의 경제 질서를 세계경제질서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을 받는 후진국 경제 질서의 특징에 따라 부과되는 자유화정책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의 많은 경우에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방향으로 환율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경상수지의 적자를 누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경우 킴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원자재·자본재의 수입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축발한다. 명목임금의 상승은 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결국 노동자의 삶의 조건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은 통상 후진국의 시장 중에서도 그 불완전성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으로 지적된다. 균형금리보다 훨씨니 낮은 수준에서 규제되는 공금리, 제도금융시장과 사금융시장으로 이원화된 금융시장, 자금에 대한 항상적 초과수요에 따른 선별적 정책금융체계, 금융기관에 누적된 천문학적 액수의 부실채권 등등의 현상은 IMF의 관점에서는 비효율과 불합리의 전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IMF의 구조조정은 한결같이 상당수의 금융기관을 파산 처리함으로써 부실채권을 강제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융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즉 금융자유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금융긴축 효과 및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단기적으로 금리를 치솟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차입의존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에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파산을 부채질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후진국 경제질서의 특징, 즉 사용자-노동자간·대-중소기업간·중화학-경공업간·도-농간에 2중구조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에 의한 자유화의 충격이 주어진다면, 그 결과 역시 2중적일 수밖에 없다. 기득권을 가진 쪽은 확대된 자유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지배를 받아 온 쪽에는 파탄과 몰락의 자유만이 주어질 것이다.5. IMF 구제금융의 내용전술한 바와 같이, IMF는 각국 환율의 안정화와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여기서는 IMF의 자금지원, 즉 구제금융의 유형 및 이에 부수되는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MF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 교환성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의 통화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IMF의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화로 납입된 부분 뿐이다. 창설 당시의 협정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도 각 회원국의 할당액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그 한도는 할당액의 1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의 500%이다. 이 중 할당액의 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만큼은 회원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반면, 할당액의 100%에 해당하는 나머지 한도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조건(IMF Conditionality)의 이행을 약속해야만 인출할 수 있다. 한편, 1952년 IMF는 대기성 차관 협정(Stand-By Credit Arrangements)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후 IMF의 주된 자금지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이 일정한 내용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명기한 비공개 협정을 IMF와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금전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대개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분기별로 협정상의 조건 이행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을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나라는 사실상 조건의 이행을 회피 내지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IMF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은 날로 증가함에 따라, 6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종류의 자금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 IMF의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일반지원 제도, 특별지원 제도, 양허성지원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에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IMF의 주된 자금지원 방식인 대기성 차관 협정은 실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 멕시코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기간을

경영/경제| 2004.06.01| 9페이지| 1,000원| 조회(608)

IMF, 구제금융,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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