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스토어

*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3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비교경찰제도론-중국경찰

중국 경찰 제도과 목 : 비교경찰제도론담당교수 : 한정갑 교수님학 과 : 행정학과학 번 : 12033173, 12033351이 름 : 김대석,장종현`제 출 일 : 2009/12/8개요Ⅰ. 중국의 개관Ⅱ. 중국 경찰의 역사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경찰제도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경찰제도3. 문화혁명 이후의 경찰제도4. 최근의 경찰제도Ⅲ. 경찰제도일반과 주요경찰업무1. 중국 경찰의 개요2. 공안기관의 직능3. 경찰 관련 법령4. 경찰조직의 구성 원칙5. 주요 경찰 업무6. 사법경찰의 지위Ⅳ. 중국 경찰의 조직1. 공안기관2. 중앙공안기관3. 지방공안기관Ⅴ. 중국경찰의 인사관리1.개요2.임면과 승진Ⅵ.결론 - 중국 경찰조직의 특징참고문헌Ⅰ. 중국의 개관중 국 : 아시아 동부에 위치. 세계에서 면적이 3번째로 큰 나라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中貨人民共和國)국가체제 : 사회주의체제수 도 : 북경(北京, Beijing)언 어 : 한어(漢語), 기타 소수민족어기 후 : 온대 및 아열대성기후종 교 : 도교, 불교, 기독교 3%, 이슬람교 1~2%인 구 : 약 13억 3004만 명 (2008)구 성 : 5개의 직할시와 27개의 성(省)주요도시 : 상해, 남경, 사천, 천진, 중경주요민족 : 한족(92%) 및 55개 소수민족(8%)환 율 : 1 Y = 173.09 원 (2009.11.27. 매매기준)Ⅱ. 중국 경찰의 역사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경찰제도현대의 중국 경찰은 1920년대 국민당 정부의 ‘특무기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중국의 정국은 제 1차 국공합작 이후 국민당 정권 내의 공산당 활동이 확장되던 시기로서 이 특무는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의 성격보다는 정보활동과 정치공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산당 정권의 경우에는 1926년 정치보위국을 창설하여 치안유지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 정치보위국이 1928년에는 공격부대 형태를 가미하여 명실상부한 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1931년 11월에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수립하면서 헌법대강, 10대 정강, 강조를 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조직의 부정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최근의 티베트독립운동 등 사회치안과 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 반환에 즈음하여 폭력조직의 대대적인 소탕작전도 벌이고 있다.Ⅲ. 경찰제도일반과 주요경찰업무1. 중국 경찰의 개요중국 경찰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정조직으로서 ‘公安’이라고 한다. 이 공안기관은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전정(專政)의 중요한 도구라고 정의되고 있다. 1991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 주석은 중국공산당 70주년 성립 경축대회에서 ‘공안기관의 정치방면의 특색은 인민민주주의 전정제도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성격이 국가의 성격에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의 사회제도는 사회주의제도이다. 사회주의제도 중에서 공안기관은 정치 상층건축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주의 경제기초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안기관이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한 것과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하는 것은 신성한 직책으로 삼는다. 공안기관은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위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회주의사업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구사회의 폐단?흔적을 개조하고,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조건을 만들어야 할 임무가 있다. 중국 공안기관은 이런 임무 중에서 중요한 작용이 있다. 공안 기관은 위법한 범죄분자의 징벌·교육?개조를 통해서 사회를 정화하고 정신문명건설을 촉진하고 있다2. 공안기관의 직능(1) 사회주의의 정치관계가 침범당하는 것을 유지수호하고, 국가와 국가의 영도기관의 안전을 보위하고, 국가의 정치안정을 유지, 수호한다.(2) 사회주의의 경제관계가 침범당하는 것을 유지수호하고, 사회주의의 공유재와 합법적인 사영 경제 및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중외합자기업의 경영을 보장하고, 경제 질서를 보장한다.(3)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침범당하대한 지시와 관리를 한다. 공안 계통 내부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대략적 지시?명령을 하고, 이어서 당 위원회와 정부는 동급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안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동급 당위원회와 동급 정부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 공안기관의 체제는 중앙집권과 분권이 상호 결합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서방국가의 중앙집권체제 경찰이나 지방분권체제 경찰과는 다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결합된 체제의 운영은 중국 공안체제의 또 다른 특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찰이 이와 같이 중앙집권과 아울러 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각 지역의 발전이 불균형적인 다민족 국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중국은 지방특색이 매우 강해서 공안활동의 본업 외에도 매우 많은 사회성과 지방성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지방의 공안활동 역시 지방의 특수성을 띄게 된다. 이런 통일성과 특수성의 대립적이고 통일적인 관계는 중앙집권적이고 지방분권적인 결합체제 실행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중앙 집권이 갖는 장점은 전국범위 내의 통일성에 대한 인식의 유리, 통일적인 정책, 통일적인 부서, 통일적인 행동, 전국단위의 형사범죄의 효율적 단속 등이 있다.한편, 지방분권이 갖는 장점으로는 지방의 특수성 발휘에 유리하고, 사회치안 효과적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기법의 개발을 할 수 있고, 장차 중앙 집권적이고 지방분권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밑바탕으로 발달시켜서 양자 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5. 주요 경찰 업무1) 매우 광범위한 업무범위를 수행하고 있다.2)일반 행정 분야의 사무를 폭넓게 맡아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형사범을 행정벌로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3)호적, 치안, 형사사법, 출입국 관리(변방), 외국인 관리(외사), 무장, 교통, 소방, 철도, 항운, 삼림 등의업무를 수행한다.구분사 법 경 찰검국장비재무국과학연구소감찰국부속대학공안대학형경학원무경학원중앙공안기관 즉, 공안부는 국가의 최고 공안기관으로서 국무원에 소속된 업무부서이며, 전국 공안업무의 지도와 조직을 책임지고, 국무원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의 규정에 의하면 공안부의 주요 임무는 인민경찰과 인민무장경찰 부대의 지도와 관리, 사회치안과 국내 안전보호업무의 지도와 관리,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 사회질서 유지, 국가안전보장,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형사범죄 활동의 예방과 퇴치, 안만 민주정권의 보장,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이다. 공안부가 맡은 임무와 직책은 서로 상응하는데, 공안부 내에 설치된 수사, 치안, 교통, 소방, 출입국, 예심, 경호, 변방경비, 법제, 계획장비 등의 업무 부분, 그 외에 판공철, 정치부가 있는 종합관리기구이다. 공안부 산하 각 국의 담당업무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1) 판공청공안에 관한 업무를 종합해서 공안부장이 방침, 정책, 법규 등을 제정할 때에 의견을 개진한다.2) 정치부/경무기획국정치부 내에는 국 단위가 있으며, 즉 인사국, 선전국(홍보), 교육국(경찰관의 교육, 훈련을 지도)이다.3) 형사정사국/형사수사국전국의 범죄 정보수집, 수사 활동의 지도 및 중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인터폴과 관련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범죄행위의 수사권은 거의 경찰에 의해 실시된다.4) 경제범죄수사국전국의 경제범죄 정보수집, 수사 활동을 담당한다.5) 치안관리국/방범국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주로 호적관리, 외국인 거주자관리, 도시의 무단유입자의 관리, 교통관리 및 대중에 대한 경찰홍보와 교육, 검찰기관 및 법원이 실시하는 형사사건 처리의 협력, 주민등록증의 제작, 발행 및 관리를 한다.6) 행동기술국/특공대인질사건이나 테러범죄 등 집단 강력범죄를 진압하는 특수부대를 운영, 교육훈련을 지도한다.7) 교통관리국/교통안전관리국전국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선전교육활동의 지도와 교통안전의 연구를 한다8)항총국 공안국은 1981년 설립되었다. 기구설치는 중국민항총국에 설립된 공안국, 지구민항관리국, 국제공항에 설립된 공안분국, 공안파출소이다. 민항총국공안국의 주요임무와 권한은 공항내부 및 공항의 안전보호 업무, 공항과 역의 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공항파괴, 비행기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공항과 비행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④임업부 공안국임업공안기관은 1984년에 설립되었다. 기구설치는 임업부에 설치된 공안국, 성급 임업청, 국에 설치된 공안처, 각 임업국, 임관국에 설치된 공안처? 국, 일련의 삼림집중지구에서는 수요에 따라 상응하는 공안국과 공안파출소를 설치한다. 임업계통에 설치된 삼림경찰, 삼림소방경찰은 일정한 지구, 특히 흑룡강, 내몽고자치구에 설치된 것에는 삼림소방총대가 있다. 주요 임무와 권한은 삼림자원과 임업생산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사고, 관할 삼림파괴와 삼림법 위반의 범죄사고를 관할하고, 임업지구의 사회치안질서를 유지한다.이 외에 직속교육기관으로, 고급경찰관을 훈련, 양성하는 공안대학, 형사경찰학원, 무장경찰학원과 일반경찰을 훈련하는 공안학교가 있다. 또 일반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신방실(민원실)이 있다. 그리고 내부기관으로서 경찰업무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군중출판사 등이 있다.3. 지방공안기관중국경찰의 지방조직공안부 ← 당 중앙정법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식공안청, 국 ← 성급 당정법위원회↓ ↓각지구, 시, 자치주, 맹공안국? 처 ← 지구 당정법위원회↓ ↓각 현,시, 기공안국 ← 현,시 당정법위원회↓기층파출소지방공안기관은 행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안부-공안청 또는 공안국-공안분국(경찰서)-공안파출소로 나누어진다. 각급 공안기관의 내부에는 수요에 따라 수사?경비?치안?형사?교통?소방?외사?예심?감옥 등 전문 부서를 두며, 형사?호적?치안방법?교통?소방?감옥 등의 경과를 둔다. 그리고 지방공안기관을 성?자치구공안청, 직할시 공안국, 시공안국?자치주공안처 현(시)?자치현?기공안국의 3개의 급을 나누기도 하.

사회과학| 2009.12.29| 15페이지| 1,500원| 조회(789)

경찰학개론, 중국경찰, 비교경찰제도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