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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엄청 고생해서 만든자료입니다.(A+받은자료)

노인범죄(3조)Ⅰ. 서론Ⅱ. 노인에 대한 이해1. 노인의 정의2. 노인의 특성3. 고령인구의 증가Ⅲ. 노인 범죄에 대한 이해1. 노인범죄의 정의2. 노인범죄의 특징Ⅳ. 노인 범죄의 실태와 원인1. 노인 범죄의 실태2. 노인범죄 관련 기사로 보는 실태3. 노인범죄의 발생원인Ⅴ. 노인범죄의 대책Ⅵ. 결론Ⅶ. 참고자료Ⅷ. 조원 감상문Ⅰ. 서론한국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친 근대화, 산업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전통적인 대가족구성의 붕괴와 핵가족화가 촉진되었다. 그 결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함으로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여성, 장년의 범죄가 전반적으로 포악성, 대담성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노인범죄에는 비교적 이목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범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노인에 대해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퇴화가 시작되는 60세 까지를 퇴행기로 본다. 이시기는 신체적인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 정신적 탄력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최근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범죄를 포함하여 이와 연관하여 노인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현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 범죄 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 . 노인에 대한 이해1. 노인의 정의노인은 '어르신',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흔히 평범하게 사용되는 낱말이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aging)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이를 세분화하면 노인은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이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현행 국내법상 노인의 연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입소, 건강진단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처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행형법령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5조의 수용 급에는 노인에 대한 분류 급은 없으나 70세 이상을 노인 수용자로 보는 태도를 지닌다.대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재 한국의 형법 및 특별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범죄 관련 연구자들은 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61세 이상을 노인범죄의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이를 근거로는 이와 같은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노인범죄라 정의할 수 있다.2. 노인 범죄의 특징가. 노인범죄의 특징)노인 범죄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노인의 범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노인의 범죄율이 낮다는 사실은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사회 환경적 요인 등 여러 이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즉, 노인은 목표와 열망이 변화되어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는 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진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연령층별 범죄발생 빈도를 보면 31-40세, 20-30세, 41-50세, 19세 이하, 51-60세, 61세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둘째, 전체 범죄노인의 57%가 범죄경력이 있고, 이들의 최초범죄가 41-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노인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해서는 범죄노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셋째, 교정시설의 고령수용자는 최초 범죄연령이 젊어 수용기간이 길고, 교육정도도 초등교육에 불과하며, 직업이나 주거도 일정하기 않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관계도 불량한 자가 대부분이다.넷째, 범죄노인은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하다. 이는 최근 5년간 죄명별 1세 이상 인구는 각 연도별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홈페이지)나. 주요 범죄의 발생추세주요 범죄별로 노인 범죄자수를 살펴보았다. , 을 보면, 절도의 경우 노인범죄자수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도범죄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대에 들어서 증가하였다. 사기의 경우 노인범죄자수는 증가추세이지만, 노인 비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3년 이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은 노인범죄자수 및 노인비가 대체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주요 범죄의 발생추세(1)구분전체절도노인전체사기노인전체횡령노인절도노인비사기노인비횡령노인비197040,7712410.620,0904822.48,8062212.5197554,4413120.625,6519913.911,6262842.4198063,3152890.553,6271,3952.616,1345353.3198567,5277011.085,2272,9703.524,2796782.8199047,4534711.075,4072,5383.420,7796102.9199551,7213210.6255,4984,8881.933,5279122.7200065,6928661.3250,7616,8942.729,1111,0783.7200157,3618651.5257,5737,1522.828,3741,0753.8200265,7521,1251.7277,7326,7912.427,3161,1414.2200361,3031,1161.8327,3837,1302.229,9001,1283.8200458,7621,3492.3329,5669,5912.929,7231,1774.0200558,4581,5342.6274,6389,9883.627,2851,3875.1* 대검찰청, 「범죄분석」 주요 범죄의 발생추세(2)구분전체배임노인전체문서노인전체도박노인배임노인비문서노인비도박노인비19703,7082185.94,1662726.57,594510.719754,7052765.94,9293326.716,47127한다는 비율도 남성 4.8%, 여성 5.5%였다. 노인 중 남녀를 통틀어 47%가 성적 욕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 성적 욕구가 자칫 범죄라는 일탈된 형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8월 서울 혜화경찰서에 구속된 K씨(69)도 그런 경우였다. 그는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005년 같은 장소에서 만난 L씨(55)와 성관계 후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그는 또 L씨가 불법 성매매 여성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수시로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광역시에서는 한 60대 남자가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 Y씨(66)는 2004년부터 지난 4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K씨(25)를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결국 K씨는 Y씨의 성폭행으로 출산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K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출산한 아기는 입양 시설로 보냈지만, Y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며 친권을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 조사하는 경찰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법무연수원이 펴낸 를 보면 전체 강간범죄자 중 61세 이상 노인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또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강도·방화·강간을 저지른 범죄자 중 61세 이상 노인비율도 2002년 2.1%, 2003년 2.2%, 2004년 2.3%로 소폭 상승하다 2005년에는 3.8%로 크게 증가했다.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136명 중 3384%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월간중앙 탐사1팀 윤석진_월간중앙 차장 / 이재림_월간중앙 인턴기자)나. 재산형 노인범죄 관련 기사● 도박·소매치기…노인 범죄 ‘장난 아니네’'평균 나이 65세, 최고령자는 80세, 두목은 70대 후반'지난 7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붙잡힌 일명, '할아버지 도박단' 17명의 평균 연령과 특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두목, 선수, 비서, 운전수, 물색조, 감시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들을 홀렸다.노래방·식당 등을 주무대로 도박판을 벌였고 임대료와 넉넉한 개평 등을 줘 환심을 산 후 "급전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빌린 후 달아나는 방법이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9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우리가 현금을 들고다니기가 번거로우니 수표를 준비해달라"며 작업을 건 뒤 3~4일간 계속 도박을 하다 마지막날 계속 따던 사람이 돈을 잃은 뒤 "잠깐 빌리자"며 빌린 뒤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울산남부서 강력6팀장 정종수 경위는 "한 조직이 가지를 쳐 현재 더 많은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개 조직을 추가로 쫓고 있고 피해액도 수입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건수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역으로 활동하는 할아버지 도박단 일원중에 90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수성 기자 [mercury@joongang.co.kr])● 평균연령 60.5세 할머니 소매치기단 / 부잣집 마님들 ‘과거’ 못 버려CCTV 화면 속에 한 70대 할머니가 비슷한 또래의 여성 뒤로 다가서고 있었다. 잠시 후 돌아선 이 할머니의 겨드랑이 사이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지갑이 끼워져 있었다. CCTV를 느리게 돌려보고 나서야 이 노파가 앞 사람의 핸드백 속에서 지갑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동대문 등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여왔던 일명 ‘봉남파’ 일당의 소매치기 현장이 잡힌 CCTV장면이다.봉남파는 평균연령 60.5세에 이르는 할머니들로 구증했다.

법학| 2011.09.17| 27페이지| 3,000원| 조회(210)

범죄 노인범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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