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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개발도상국의 외채와 금융위기 평가B괜찮아요

개발도상국의 외채와 금융위기Ⅰ. 서론개발도상국이란 선진국에서 이미 채택되고 있는 기술·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로 종래는 후진국(backward country)이라 하였는데, 1960년대 초기부터 저개발국(低開發國)·개발도상국 등으로 일컫게 되었다. 이를 W.W. 로스토는 ‘도약(take off)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이는 현재까지 여러 외채위기를 경험하면서 당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침체를 촉발하기도 하였다. 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외채누증, 상환능력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Ⅱ. 개도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세계은행(IBRD or World Bank)는 연간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각국의 경제를 저소득 국가, 하위중간소득 국가, 상취중간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개도국경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1 경제운영을 광범위한 정부의 통제하에 둔다.2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한다. 대부분 개도국은 정부소유기업의 손실을 충당하지 못해 화폐발행에 의존함으로써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3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속출한다. 비효율적 자원배분은 기업도산, 외채상환불능으로 이어져 금융·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된다.4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킨다. 개도국의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제한한다.5 수출주종품목이 자연자원 집약적 상품이다. 아시아의 석유 말레이시아의 목재 콜롬비아의 커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6 복잡한 조세특례조치, 다양한 규제조치등은 지대추구행위를 가능케 하여 뇌물수수 등 부패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킨다. 저소득 국가일수록 부패지수가 높다.7 국내저축만으로 국내투자를 충당하지 못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증가한다. 따라서 외채액도 크다.Ⅲ. 개도국의 대외채무와 세 쌍둥이 위기1. 개도국의 자본유입의 이론경상수지는 국내총저축에서 국내총투자를 뺀 차액이다영향을 미친다.저소득 국가는 국내저축률이 낮아 고수익의 투자사업을 확대시킬 수 없으므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빌리게 되고 고소득 국가는 자국내 고수익 투자기회를 찾지 못해 잉여자본을 저소득 국가 즉 개도국에 빌려주게 된다. 이로써 양국은 모두 이득을 얻게된다.채무국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일정기간 이후 상환할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단기외채가 많은 나라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의 증가 및 투자의 감소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채무국의 총수요 감소는 채무국의 생산과 고용을 축소시킴으로써 채무국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채무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외채상환이나 외환보유고 증가에 사용된다.2. 개도국의 채무불이행과 세 쌍둥이 위기채권국운 채무국이 일정금액의 자본을 일정기간 이후 상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빌려주게 된다. 그러나 채무국이 외환지불준비금의 부족으로 채권국의 동의 없이 대출계약서상의 차입금을 약속기간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 한다.개도국의 채무불이행의 위기 즉 외환위기는 단기외채의 상환을 위한 외환지불준비금의 고갈을 의미하므로 국제수지위기를 수반한다. 이는 특히 환율이 일정수준에 고정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고정환율하에서 외환지불준비금의 부족은 고정환율정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통화가치가 폭락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이는 대규모예금인출, 외환구매의 폭발적 증가 국내자산의 해외도치등 금융위기를 수반한다.결국 개도국의 채무불이행위기. 국제수지위기, 금융위기의 세 쌍둥이 위기는 상호의존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금융위기는 크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지닌다.3. 개도국의 자본조달 방법세계 자본시장의 안정성 여부는 개도국들이 국제수지적자의 해소방안으로 어떤 자본유입의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해소방안으로는 외국인에게 채권을 발행(bond finance)하거나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bank finance)하거나 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 IMF)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등을 들 수 있다. 택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의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된다.Ⅳ. 남미의 인플레이션과 외채위기남미의 많은 국가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경제여건에서도 빈곤과 정체의 늪에 빠져있고 97년 금융위기로 혼란을 겪고 있다. 남미는 1950년대∼1960년대 중·농업생산구조에서 수입대체형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해 경제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 독과점적 생산구조의 강화로 소비자부담이 가중되고 정부관료의 부패 등으로 국내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1970년 석유파동에 따라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남미 여러 나라의 거시경제운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석유가격의 폭등과 국내 빈곤층의 소득보상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화폐발행고와 외채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인플레이션의 폭발과 대외부채의 누증으로 이어졌다.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미 3개국은 1978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환율정책(new exchange rate-based strategy)를 채택하여 환율상승률감소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자국 통화의 실질절상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남미 3개국은 통화의 실질절상과 경상수지적자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남미 3개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지불준비금 확보에 나서자 외국 민간자본 유입규모는 경상수지 적자규모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외채가 수익성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 투자사업에 대출되었고 정부의 재정적자보전에 충당되었으며 칠레정부는 수익률과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낮은 국내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지불보증하고 보호하였다. 칠레정부의 도덕적 해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정부 재정적자를 가중시켰다.남미 3국은 1970년대 말까지 신 환율정책 실시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으로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었으나 결국 1981 ~ 1982년 채무불이행의 위기를 맞게되었다.세계경제는 1979년의 석유파동의 여파로 극심한 불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자율 상승으로 외채의 이자부담이 가중되었다.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급의 고도성장과 위기1.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동아시아 경제는 1997년까지 고도성장으로 많은 개도국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였으나 1997년 외환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한국 경제는 1960년 이전까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으나 1962년부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요인은 높은 국민저축률과 투자율,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풍부한 인력자원, 수출입무역장벽의 완화와 국내시장의 점진적 개방에 따른 거시경제의 안정 등을 들 수 있다.한국의 경제성장은 산업간 자원배분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뒷받침되었고 타이완과 싱가포르 경제는 다국적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한국과 홍콩의 경제는 국내기업에 주로 의존하였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1990년대부터 아시아 여러국가들은 투자재원을 대부분 해외자본차입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의 또 하나의 원천은 선진공업국들의 자본이 인기 있는 아시아의 신흥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2. 동아시아 경제의 취약점동아시아 경제는 1997년을 기점으로 금융위기를 겪게되었는데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1)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낮다. - 생산요소의 절대투입량의 증가에 따라 고도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으나 기술진보에 뒷받침되지 못했다.(2) 금융시스템이 취약하다. -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도한 대출과 차입은 부동산에 투자되어 외형상의 호황을 연출할 뿐 비효율적 투자사업을 은폐시키고 은행의 부실경영과 파산을 초래하게 되었다.(3)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장치가 적절치 못하다. - 고도성장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효율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3. 아시아의 금융위기아시아 금융위기는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동아시아 시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자산 가치와 회사가치의 급락이 발생하였고 금융의 부실함과 급격한 경제의 몰락이 뒤따랐다.97년 7월부터 급속한 폭락을 시작한 바트화로 인해 태국과 마찬가지로 그간 환율변동폭 제한(인도네시아, 필리핀) 또는 외환시장 개입(말레이시아)등을 통해 환율의 절하를 억제해 왔던 동남아 각국에 대한 대외 국가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외국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주변국의 경제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것이다.즉 동아시아 시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자산 가치와 회사가치의 급락이 발생하였고 금융의 부실함과 급격한 경제의 몰락이 뒤따랐다. 그에 따라 각 지역의 주식시장은 $와 대비하여 급속하게 위축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1) 아시아 거품경제의 붕괴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외자유입을 원활히 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외자유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측면이 있으나, 무분별한 외자도입은 국내의 자본을 과잉 공급하게 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투자의 확대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의 원인이 되었다. 성장 신화에 도취되어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주가는 지난 75년부터 94년까지 1600-1700%까지 올랐으며 95-96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오면서 과열양상이 이어졌으며 금융체계가 잘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을 무분별하게 연 것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각국이 정부 주도의 성장방식을 택한 결과 돈 흐름이 시장논리를 무시하게 돼 기업들의 과잉, 중복 투자를 막지 못한 것이 거품 경제의 큰 원인이 되었다.(2)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오던 수출이 1996년부터 엔貨 약세와 중국산 저가품과의 경쟁 격화에 따라 급속히 둔화되면서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중 태국은 수출(통관기준)이 1990∼1995년 중의 연평균 18.8% 증가에서 1996년 중에는 1

경영/경제| 2003.12.12| 7페이지| 1,000원| 조회(709)

금융위기, 개발도상국, 외채,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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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WTO란 무엇인가

1. 서론2차 대전 이후 세계는 IMF-IBRD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지배하는 무역 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WTO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 각료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일반 이사회 등으로 조직되었고 그 산하의 분쟁 해결 기구와 무역정책 검토 기구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 분쟁 해결 및 무역정책을 평가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GATT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 법과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세계 교역을 증진하려 한다. WTO체제의 등장 배경과 역할 그리고 이에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2. WTO의 등장배경GATT가 가장 주력한 것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가트는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국제 기구가 아니라 외교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다자간 조약이여서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적었다. GATT는 모든 가입국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함을 원칙으로 했으나 일시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부분적 예외 조치로 관세 형태의 수입 제한을 인정하였다. 이런 관세 교섭의 호혜주의는 실제로 교역국 상호간에 얽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GATT 규정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 질서가 혼란해 졌다. 또한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하게 되었고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무역관련 정책. 관행평가를 위한 분쟁해결기구 또는 무역정책기구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최되기도 한다.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Trade in Service),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rllectual Property Rights)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각각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서비스부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담당하고 있다.한편 각료회의의 요구와 일반이사회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WTO는 주어진 전략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ment),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Development), 국제수지 제한위원회(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 Restriction), 예산, 재정, 관리 위원회(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등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무역개발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자간 무역협정의 특혜조항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WTO 협상내용WTO협정은 다자간 통상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통상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세계경제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WTO무역협정은 크게 다자간 무역협정과 다수국간 무역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부속서 1),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ducer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부속서2)그리고 무역정책 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부속서3)등 3개의 부속서본원칙이며 이것을 위한 UR의 주요 협정문은 1)MFA 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던 섬유류 교역을 발효 후 10년이내에 단계적으로 WTO체제에 편입시킨다 2) 알던 WTO에 편입된 품목의 경우에 다시 제한할 수 없으며 WTO 의 제한규율로 제반원칙이 제한된다 3) WTO복귀과정에 수입규제가 계속되는 섭 유류품목에 관하여는 복귀과정에 있어서 1992년말 현재 MFA에 의한 수입수량한 도를 기준으로 매년 일률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2) 규범분야1) GATT 1994일반적으로 국제협약의 운용과 관련되어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국제협약의 해석기준을 설정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이러한 맥락에서 GATT도 1948년 1월에 발효된 이래 몇 차례에 걸친 조문의 수 정, 해석. 주석의 추가, 규정의 신설 등으로 협정해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지속 적으로 보완하였다.그러나 1980년대의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GATT회원국들은 협정의 내용을 자 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회원국간의 분쟁이 심화되었다.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GATT규정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규정운영상의 문제해 결을 위해 UR의 GATT조문협상그룹에서 조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해설, 그리고 보충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UR협상타결 이전까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한 각 국의 조 치들은 GATT규범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각 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자의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동 제도를 일반무역, 특히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여 검역조치 적용의 명료성과 예측가능성 을 확대시키고 있다.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기술장벽이란 특정상품에 대한 기술규정·표준 등 각 국의 표준화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되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장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각 국의 표준화제도 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산한 결과를 초래하며 무역왜곡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입물품에 관한 과세의 과세액 산출방법을 통일화하기 위해 동 경라운드에서 과세평가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금번 UR관세협정협정 은 동경라운드의 적용되던 기존의 협정을 WTO회원국 전체에 확대 적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였다.6)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선적전 검사제도는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선적적 검사 기관이 농산물 및 농산물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의 적정성여부 등을 선적전에 수출 현지국 에서 검사하고 수입국에 도착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통관처분 및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이와 같은 선적전 검사제도는 일부 개발도상수입국들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선진기업에 의한 수입가격조작을 막아 외화도피 및 과세포탈을 막는 제도이다.그러나 수입전 선적검사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심각한 무역왜곡을 초래하 므로 선진수출국은 선적전 검사제도의 남용을 막고 다자간의 틀에서 규율하기 위 한 규범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UR의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의 주요내용은 선적 전 검사제도 운영국인 수입국과 수출국 동시에 그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7)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관하여 그 생산지를 표시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원산지를 규범하기 위한 제반 법률적 규정 그리고 관련 행정 적 절차를 의미한다.8)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수입국의 관련 행정기관이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신청서는 기타 서류의 제 출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입허가제도는 각 국이 수입을 제한 하고 자국의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 동경라운드 에서는 수입절차에 관한 협정을 제정하였다.9)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이란 각 국 정부의 특정한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 기관이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제정지원을 의미한다.이러한 재정지원은 정부가 직접 또는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였 다. 따라서 이 협약은 지금까지 등장한 어떠한 협약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 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UR지적재산권협정은 1.지적재산권 보호 기본원칙을 규정 하고 있는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2지적재산권 보호기준, 3.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 해방지를 위한 시행절차, 그리고 4.지적재산권협정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제도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1)일반규정 및 기본원칙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자국민과 타 회원국 국민을 동등하게 취급 해야 하는 내국민대우원칙과 회원국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원칙 등이다. 특히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기존의 국제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국제적으 로 통일화된 지적재산권규범체계의 설립을 위해 UR협정에서 도입하였다.2)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UR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각각의 재산권별로 그 보호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 다.3)지적재산권 시행절차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효과적으로,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4)제도적 규정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협정을 관장할 기구로서 각 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를 통해 회원국의 의무이행을 감시하며, 지적 재산권무역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한다.Ⅳ 분쟁해결규정 및 절차에 관한 양해분쟁해결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틀별 회원국의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되어 WTO회원국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각종 WTO협정의 효과적 기능수행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93년 12 월 13일에 타결된 UR최종협정문 제2부속서에는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절차와 규칙 에 관한 양해각서]라는 명칭으로 WT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데, 이 양해각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GATT체제하에서 각종 분쟁해결절차가정

경영/경제| 2003.12.12| 10페이지| 1,000원| 조회(1,062)

WTO, 무역, NEW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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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산업내무역지수 이용한 국제경쟁력 추정 평가B괜찮아요

1. 서론오늘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끊임없는 교역을 하고 있다. 이는 발전해 가는 세계 경제 시장 구조에서 이루어 지고있는 무역업이 경제 시장구조의 주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역은 국가별로 특정상품의 경쟁력 여부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무역형태 중에서도 1970년대 이후 선진국간 국제무역의 특징으로 대두된 것이 국제 분업체제를 바탕으로 나타난 산업내무역이다.산업 내 무역은 독점적 경쟁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산업구조가 크게 대두되면서 나타난 무역 이론으로 1970년대 이후 국제무역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동일 제품을 서로 무역하는 무역형태를 낳게 되었다. 산업 내 무역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다양성에 대한 선호(love of variety) 또는 이상형(ideal type)에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화를 구성하는 다양성들(varieties)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세계 모든 국가의 소비자를 상대로 소비되는 반면에 생산은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한다고 본다.이러한 산업 내 무역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2. 추정 방법론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은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을 상호 수출입하는 것으로 전체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을 측정한 것을 산업내무역지수라 한다. 산업내무역지수를 측정하는 Grubel-Lloyd의 산업내무역지수식은 다음과 같다.{{IIT }_{i, } = [ { ({X}_{i} + { M}_{i }) - | { X}_{i } - { M}_{i } | } over {( { X}_{i } + { M}_{i }) } ]*100이러한 산업내무역지수는 0과 100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 데 이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호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0은 수출 혹은 수입 한쪽만일어나는 것으로 산업내 무역이 없음을 의미한다.본지에서는 국가별 산업내무역지수를 품목별로 알아봄으로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에서의 산업내무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상위코드 20개로 비교해 보았다)3. 추정(1) 한국의 산업내무역지수{한국의 산업내무역지수Code품목20002001합계96.4576903396.7959471산동물168.3333333332육 ,식용설육13.079470210.85972851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92.3884514474.946649594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8.0536912756.9767441865기타 동물성생산품38.8489208641.90476196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96.6666666793.757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86.776859585.606060618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74.9279538971.468144049커피 ,차 ,마태 ,향신료12.5786163518.3333333310곡물0.132450331011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58.9743589752.5252525312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40.5307599540.7456724413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78.1609195478.3505154614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13.3333333315.3846153815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11.3074204910.7913669116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61.6052060775.2336448617당류와 설탕과자59.6050269352.7950310618코코아 ,코코아조제품38.5964912344.4444444419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부분 조제품51.562548.35164835단위 %한국의 경우 위의 코드번호 상위 20개 중에서 code 6의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부문에서 산업내무역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곡물과 산동물 부문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업내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 미국의 산업내무역지수{미국의 산업내무역지수Code품목20002001합계78.147120678.059983811산동물61.8877218657.239147212육 ,식용설육64.8966836771.66971591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49.245054953.252635234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86.3835939484.94502245기타 동물성생산품89.5444531993.669432786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40.0739083539.000326917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83.275553677.394649028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99.2326033197.947332249커피 ,차 ,마태 ,향신료21.7442182728.5986697810곡물15.2918076216.7741881611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80.6676757274.9887148312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22.2119697919.8329000913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68.1404980874.3708210514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82.1015730750.1173590315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97.386174890.8197248116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52.8724364657.319132317당류와 설탕과자63.1288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88.9412232187.4633314120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90.5776916488.70329429단위 %미국의 경우에는 코드5의 기타 동식물성 생산품에서 산업내 무역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무역량 또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코드 8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부문 또한 무역량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산업내무역량은 무시할수 없는 정도이며, 코드15의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또한 산업내무역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3) 일본의 산업내무역지수{일본의 산업내무역지수{Code품목200020011산동물6.67253351516.827775222육 ,식용설육0.2522396530.216599917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8.0127963049.123955464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1.6365960111.3921349835기타 동물성생산품5.1954884445.8545074336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5.4930085425.0310496377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1.6016655431.7859457028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1.9295941361.8602858069커피 ,차 ,마태 ,향신료2.9530814423.55192397510곡물0.73298868840.3676336611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43.3361049144.3482475112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7.2392448156.51817977513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17.3491804817.3671551114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5.2960498393.74766352215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추동물의 조제품14.2705123813.1479428417당류와 설탕과자21.2860724116.9434198418코코아 ,코코아조제품9.7183222259.36915838919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40.2710284334.8161872520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4.0153855853.528231866(단위 천불)일본의 품목별 분류 상위 20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산업내 무역량이 작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 코드11의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이 비교적 산업내 무역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4) 중국의 산업내무역지수{중국의 산업내무역지수Code품목2000년2001년1산동물29.1060918323.902623012육 ,식용설육83.8198019691.61288374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62.2786920669.622072874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99.8996305692.604759945기타 동물성생산품30.5172702634.542089676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70.3260869678.801378347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10.3821889910.060299088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75.4847941393.780753229커피 ,차 ,마태 ,향신료7.3859601638.61779815310곡물60.9200241551.8830323711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98.9956814381.4603901812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65.9482314444.4011714113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77.8346626483.9725355614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90.4047190767.7382191515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조제품

경영/경제| 2003.12.12| 6페이지| 1,000원| 조회(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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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무역특화지수 이용한 국제경쟁력 추정

1. 서론현대 국제사회는 사회 경제 문화 그 모든 방면에서 다각화, 개방화, 세계화 되어가고 있다. 이전의 자급자족 형태의 폐쇄적 체제는 더 이상 번영과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국제시장에서의 고립만을 낳을 뿐이다.현대 사회에서 경제력은 나라의 힘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경제적 발전은 그 의미를 더해간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국제무역은 국내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국부와 소득이 증대하고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그러나 무분별한 국제무역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늘어가는 국제무역에서 우리가 보다 큰 이윤을 낳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어느 품목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추정해 보고자 한다.2. 추정 방법론국가 경쟁력 추정 방법으로는 요소가격이나 제품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사후적 통계추정 방법을 들 수 있다. 이중 사후적 통계추정 방법은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 방법으로나뉘는데 이중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국제경쟁력을 알아보고자 한다.무역특화지수는 우리나라 무역이 특정 업종이나 상품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가를 가늠하고 수입과 수출중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서 한 상품의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무역특화지수는 (수출 - 수입)/(수출 +수입) 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이 +1이면 수입이 없이 수출만 이루어지는 완전 수출특화인것이고 -1이면 수출 없이 수입만 이뤄지는 완전 수입특화인 것이다. 지수가 0인 상태는 비교우위 중립 상태이다. 따라서 무역특화지수가 0 ~ +1이면 무역흑자 즉 경쟁력이 강한 것이고 -1 ~ 0은 무역적자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이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중국과의 무역특화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3. 추정(1) 대 미국 무역특화지수{대 미국 무역 특화지수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 10개 품목코드품목2000년2001년지수변화46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0.84200.98420.142262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것은제외 )0.98600.9818-0.004265모자류와 그 부분품0.98210.9755-0.006661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0.97980.9750-0.004850견0.97690.9727-0.004279아연과 그 제품0.96600.9516-0.014460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0.92880.94140.012642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0.95690.9338-0.023167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0.97730.9309-0.046458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0.89710.91240.0153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 10개 품목코드품목2000년2001년지수변화15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0.9713-0.94980.021514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1.0000-0.97950.020541원피 (모피제외 )와 가죽-0.9772-0.9811-0.003918코코아 ,코코아조제품-0.9849-0.98190.00301산동물-0.9879-0.98270.005226광 ,슬랙 ,회-0.9916-0.9960-0.00445기타 동물성생산품-0.9826-0.9971-0.014510곡물-0.9988-0.9990-0.00022육 ,식용설육-0.9997-0.99960.000147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1.0000-0.99990.0001위 도표에서 보는 도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수출 수입을 이용하여 무역특화지수를 알아본 것이다. 위의 상위 10개는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있는 것들로는 섬유 의류품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화하며 큰 폭은 아니지만 그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위가 두드러짐을 읽어낼 수 있다.반면에 하위 10개는 비교 열위의 품목으로 동식물 상품과 목재를 들수 있다. 이들은 거의 100% 수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2) 대 일본 무역특화지수{대 일본 무역 특화지수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 10개 품목코드품목2000년2001년지수변화7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0.98860.99360.00508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0.99920.9928-0.006467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0.98550.9748-0.01076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0.95600.97370.017643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0.93710.96450.027416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0.97850.9632-0.015346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0.94210.95080.008722음료 ,알코올 ,식초0.96900.9495-0.019561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0.95280.9394-0.013364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0.94940.9375-0.0119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 10개 품목코드품목2000년2001년지수변화38각종 화학공업생산품-0.7858-0.77750.008380주석과 그 제품-0.8899-0.78960.1003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0.7762-0.7916-0.015490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0.8357-0.79730.038424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0.8049-0.8173-0.012481기타 비금속 ,서어미트 ,이들의 제품-0.8855-0.84990.035637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0.9223-0.88370.038789선박과 수상구조물-0.9419-0.90270.039275닉켈과 그 제품-0.9485-0.9520-0.003547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0.9994-0.99860.0008위 도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특화지수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10개 항목과 열위에 있는 10개 항목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과일 채소와 육어류와 같은 식용품과 편물 모자 신발등의 의복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 화학공업이나 각종 기기등 공업품 그리고 선박과 펄프등에 열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자.{{(3) 대 중국 무역 특화지수{대 중국 무역 특화지수{비교우위에 있는 상품 10개 품목코드품목2000년2001년지수변화60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0.93800.94540.007459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 ;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0.93380.9190-0.014839플라스틱 및 그 제품0.90040.8816-0.018848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0.79960.83520.035541원피 (모피제외 )와 가죽0.87060.8078-0.0627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0.83730.7280-0.109334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0.73200.7080-0.024029유기화학품0.73280.6984-0.034458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0.62270.68840.065754인조장섬유0.66850.67150.0030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 10개 품목코드품목2000년2001년지수변화2육 ,식용설육-0.9107-0.9539-0.043320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0.9651-0.96140.003731비료-0.8588-0.9624-0.103566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0.9894-0.98060.00887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0.9883-0.98130.006946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0.9833-0.98250.000923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0.9531-0.9825-0.029436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1.0000-0.99510.004910곡물-0.9992-1.0000-0.000893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1.0000-1.00000.0000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무역 특화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다음 도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있는 상위 10개 품목은 셤유류와 화장품 비누 왁스 양초와 같은 생활용품이 차지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하위 10개 품목은 농식물과 무기 화약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래프로 나타내 보자.{{4. 종합 및 정책적 함축성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요 거래국인 미국, 일본, 중국과의 무역특화지수 통해 국제경쟁력을 알아보았다.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짚, 에스파르토 ,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 지조세공물품목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항목은 전년도에 비해 경쟁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가장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전량 수입을 한다고 생각할수 있다.일본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에 가장 경쟁력이 있었으 며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부문에 경쟁력이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끝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에 가장 비교우위를 지니고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비교 열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경제| 2003.12.12| 8페이지| 1,000원| 조회(487)

국제무역, 무역특화지수, 국가경쟁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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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평가C아쉬워요

1. 서언우리나라의 현 경제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실업,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이 그게 대두되고 있다. 대학 5학년, 취업삼수생이란 말이 쓰이고 있으며, 얼마 전 극장에서 인기를 모으던 영화는 주인공을 청년실업자로, 그 마케팅대상을 백수 백조로 불리 우는 청년실업자로 설정할 정도로 이제는 그 문제점을 모두가 자각하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우리 자신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일을 하고자 여러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입사원 채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그 경쟁률 또한 매우 높아 취업의 문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청년실업이 야기시키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청년실업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2. 청년실업 현황과 문제점청년실업은 UN, OECD등의 국제기구에서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기준으로 청년실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 의무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15~29세의 실업자를 말한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3%으로 9월보다 0.1%포인트 증가했으며 이중 청년층의 실업률은 9월보다 0.7%포인트 증가한 7.3%에 이르고, 그 수는 35만 6천명에 달해 전체 실업자수의 절반인 46.5%에 육박한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실업자 2명중 1명은 청년인 것이다. 이중 대졸자의 비중이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경제' 2003년 11월 13일또한 올해 4년제 대졸자의 순수취업률이 53.8%인 13만 14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취업문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연합뉴스 11월 28일 http://www.hani.co.kr이러한 청년실업의 돌파구로 여겨 최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 고시 또한 취업난을 피하지 못하고 고 인력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회계사와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의약대 편입과 의학대학원에 대한 관심은 열풍이라 표현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첫 일자리의 1/3이 하향취업을 선택하여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공이나 계열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취업까지 약 8.5개월이 소요되는가 하면 고학력 청년층의 유휴인력화로 인해 노동력 활용의 문제 및 국가적 인력손실이 나타나게 된다.게다가 졸업 후 취업준비기간에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5개월이 지나면 취업률이 7% 이하로 급속히 감소한다는 조사가 나오는 등 청년실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거듭되고 있다.{) 동아일보 '사회' 2003년 11월 14일이러한 청년실업으로 인해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의 약화가 나타나 사회 불만으로 이어져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일탈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배){구분97*************3.102003.10전체실업율(A)2.67.04.13.12.63.3청년실업율(B)5.712.27.66.66.17.3B/A2.21.71.92.12.32.2※ OECD국가의 청소년(15∼24세)실업률 배율은 1.9배(1998∼2001년 평균){) 월간 노동 11월호 (%){국가한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전체실업률(A)3.74.85.08.87.94.8청년실업(B)9.710.69.718.78.410.5B/A2.622.211.942.131.062.19※ 청년실업은 OECD의 기준에 의해 15∼24세의 실업률이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만 16∼24세의 실업률자료 : OECD, (2002) Labor Force Statistics 1981∼2001위 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 가입국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청년실업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폭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3. 청년실업의 원인(1)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다. IMF이후 고용비 부담 감축을 위해 인력을 감축시켰고 이후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와 수출의 부진으로 인해 고용의 증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은 주요 기업의 일자리가 약 29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절대적인 취업기회의 감소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서울경제 2003년 11월 30일전체적인 일자리의 감소가 나타나는 가운데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규채용을 대폭 감소시킴에 따라 노동시장으로의 청년층의 진출은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와 경제불안에 따른 투자위축은 해외생산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기 힘든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IT산업과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크지 않은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2)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지난 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고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과 연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학벌을 중시하는 왜곡된 인식에 따라 대학 졸업장 따기 경쟁(Sheepskin Effect)이 나타났으며, 청년인력의 질적 수준의 저하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인난을 마주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뿐 아니라 산업수요 변화에 따른 학과별 정원과 교과과정의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습득한 능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 자료 : 교육부,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연구, 2001(%){매우 적다적다보통이다많다매우 많다인사담당자2.213.443.634.56.2대졸사원1.69.523.553.512.0(3)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근로의식의 변화청년층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즉 대기업, 공기업등의 일자리의 감소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라나라는 중견기업의 고용규모가 작아 노동수요를 대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게다가 청년층이 3D업종이나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편하고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선호하는 근로의식을 나타내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학졸업생이란 이유로 괜찮은 일자리만을 찾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의 증가가 가중되는 것이다. 실제로 IMF이후 100명 이상 사업장은 감소하고 99명이하의 사업장과 전체 일자리는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찾을 수 있다.{) 노동부, 고용보험을 통해 본 최근 5년간 일자리 추이4. 선진국의 청년실업 해결방안 연구(1) 프랑스 - TRACE (Trajet d'Accs l'Emploi){) http://www.kli.kr/news/file/french.pdf유럽국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프랑스는 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 TRACE 프로그램을 1998년 7월에 실행하였다. 고용창출과 재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복지 정책에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 프로그램이다. 청년 실업자들에게 개별적인 지속적 지원을 제공하여 구직자가 실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정보센터를 설립해 매월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료가 있으며 직업상담자가 실업자 상담을 하고있으며 적극적 고용전략과 교육활동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1999년∼2000년 사이 전체 참여자의 약 33%가 취업에 이르렀다.(2) 영국 - 뉴딜정책{) http://www.kli.re.kr/news/file/british.pdf뉴딜정책은 청년들이 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을 통해 직업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개월간의 게이트웨이 Gateway'를 통해 센터에서 면담과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적합성과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게이트웨이 기간 이후에는 4가지의 선택사항(6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받는 뉴딜직장, 환경태스크포스의 일자리, 자원부문의 일자리, 풀타임교육이나 훈련)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뉴딜 시행 후 8개월 동안 16만명이 뉴딜에 참여하였고 3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였다.(3) 독일 - JUMP(Das Sofortprogramm zum Abbau der Jugendarbeitslosigkeit Ausbildung und Beschftigung Jugendlicher){) http://www.kli.re.kr/news/file/germany.pdf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프로그램 JUMP 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학교 교육 에서 직업 훈련 , 직업훈련 에서 고용 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고용연구소, 연방직업훈련연구소, 독일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JUMP는 기업 및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 훈련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JUMP는 지역적으로 특수하고 미래 지향적인 최신 기술을 가르쳐 독일 청년 실업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줄였다.5. 청년실업의 대책(1) 선진국 벤치마킹위에서 살펴본 OECD국가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는 국가들이며 고용창출과 취업지원, 직업훈련제공 등을 통해 실업 대책을 펼쳤다. 청년층의 지식 기술 향상과 경력형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2)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영/경제| 2003.12.12| 6페이지| 1,000원| 조회(713)

실업, 청년실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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