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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신자유주의의 미래 평가A좋아요

2000년을 맞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철학으로 하는 세계화의 가속화와, 신자유주의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탈인간성화인 듯 싶다.세계화의 최초 형태는 식민주의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이의 사전합의를 추정하고 있어 마치 모든 사람들 사이에 동의가 성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마치 문제의 해결책을 포고형식으로 선포하여 진실한 논의를 막아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마치 자연적 진리, 당연한 진리 같은 것이 존재하여 이에 거슬리는 것은 모두 역사에서 제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이 `자연적 진리', 특히 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빈부 격차가 이중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 또 하나는 선진국 안의 빈부 격차이다. 이러한 상태는 교란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인류사는 어느 대륙에서나 조화와 균형의 발전사는 아니었다. 역사는 언제나 대결, 이해력 결핍, 전쟁, 청산을 통한 역사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 앞에 뚜렷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또 폭력이고 대결이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이것이 더 낫다고도 한다. 왜냐하면 그래서 역사는 미리 쓰인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물론 폭력을 한탄해야 하지만 실은 인류사 자체를 개탄해야 할 문제이다.이런 현실을 숨기려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세계화 이데올로기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 시장과 통신기술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자기의 시스템(잠재적 지구정치 시스템이라고 불러도 좋다)을 투사한다. 현재 세계정부는 없지만 지배적 강대국은 있으며, 유엔이나 나토 같은 수단을 통해서 그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있다. 세계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추상으로서 통신기술과 세계 경제시장의 일면만 가지고 세계사를 추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곧, 일정한 분야만을 격리하여 이로써 전체를 설명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세계화 야망을 제국주 가리키는 말이다.그것이 꼭 경제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의 질서에 관한 문제이다. 질서는 인위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가 있다고 한다. 인위적인 질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법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그러나 자연적 질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나름대로 질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숲을 들 수 있다. 숲 속에서 왜 나무는 저렇게 왜 풀은 저렇게 자라고 있나를 따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를 '경쟁'이라 한다. 경쟁에서 이긴 자는 살아남고 진자는 퇴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결국 사회든 아니면 시장구조이든 그 자체의 경쟁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제기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쟁에 있어서 갖고 있는 조건들은 결코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엄밀히 말해 경쟁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원리가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리임을 내세운다.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 내지는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일체의 규제를 구성적 합리주의라고 비난하고 거의 모든 유형의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즉 이성에 의존하여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본다.자유주의 사회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창출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평등주의는 노동과 생산의 의욕을 파괴하고 따라서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성장을 제한하며 저해한다고 비난한다. 반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는 정글의 법칙이 관찰되는 비인간적인 것으로 밖에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70년대의 불황에 대한 극복이 실패했음을 주장한다.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1970년대 이후 영미국가의 국정운영 방향전환을 신자유주정국가가 초래한 큰 정부에 있었다고 보고,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시작의 자유화. 복지의 민간화. 국가의 최소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에 의해 현실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성공은 그렇지못한 국가들 특히 제 3세게 일반에게 종래 발전주의 국가의 낡은 패러다임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일 것이라는 환상을 유포시키기에 충분하였다.이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급기야는 WTO 세계체제의 중심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밝힌 자본주의의 본색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다. 말하자면 그간 자본주의가 민족, 인종, 성별간의 갈등과 전근대적 요소들과 결탁하여 성장하였다면 이제는 이런 요소들을 뛰어넘거나 하위체제로 운용하려는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작동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민족국가'라는 요소를 어떻게 무력화하거나 부리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바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저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국내외의 진보론자들이 민족국가라는 범주를 이미 시효가 다 된 개념으로 간주하고 싶어도 한국이 남아있는 한 이 '시효만료'를 보편화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특수하긴 해도 보편적인 세계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전형성이 있다고나 할까. 문제는 민족국가라는 요소가 핵심적인 관건으로 되어있는 나라에서조차 자본주의에 대한 현단계 투쟁의 거점으로서의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이를 스스로 낡은 개념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이다.3. 신자유주의의 특징-신자유주의는 다국적 자본이 주장하는 이념이다.다국적 자본이란 국경을 뛰어넘는 아주 큰 자본들을 말한다. 예의 힘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켜서 한 마디로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을 만들 수 있다.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은 이전에 우르과이 라운드처럼 각 나라마다 특별한 이유때문에 보호하는 산업의 보호를 철폐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업, 어업이 일차적인 대상이죠. 쌀 수입을 자율화하라는 것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이미 수입 자율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곡물 기업이 더 손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전세계적인 곡물 수출입은 빅 파이브라고 불리는 5개의 회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실정이다.긴축재정이란 다른 말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쓰는 예산을 아끼라는 말이다. 사회보장제도 감소는 그 일환이다. 쉽게 말해서 자본이 요구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보기에 쓸데 없는 곳에 돈 쓰지 말라 는 말이 된다..-문화적 의미의 신자유주의경제적 의미 못지 않게 문화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화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것도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된 것도 오로지 이러한 문화적 신자유주의의 영향 때문이다.이러한 것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지구적 표준)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즉 지구적인 문화의 표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글로벌에티켓을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어떤 학자들은 영어를 우리나라 공용어로 쓰자고 하고 있다. 이런 문화적 신자유주의가 전파되는 까닭은 신자유주의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따르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그냥 경제적인 면만 들이밀면 당연히 누구나 반대하지만 영어 잘 쓰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글로벌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응 그래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국제적 표준은 도대체 누구 맘대로 표준인가? 미국의 힘이 세면 뭐든지 다 표준인가?-정치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정치적 의미의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이다. 레이건이 주창한 레이거노믹스나 대처가의해서도 견제받지 않는 시장 권력에 희생당할 위험이 있다.시장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소득의 격차, 자본(물적 자본 뿐 아니라 지적 자본)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 문제, 노동 문제, 공공재의 문제 등이다. 이런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시각으로는 부차적이고 예외적인 문제들에 불과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들 문제가 인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화의 생산량이 미치는 영향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하에서 개별 국가는 경쟁력에 배치되는 가치를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일에 제한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 규제가 심하지 않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안게 되고 따라서 경쟁력의 관점에서 불리하게 된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자본은 환경 규제가 가장 심하지 않은 국가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토착 기업은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져 도산할 것이고 환경 가치를 경제적 가치에 앞세웠던 국가의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는 국가의 경쟁력도 다른 국가들보다 낮아질 것이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노동강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쟁력에 뒤질 수 있다. 결국 경쟁력이라는 가치가 국가가 추구하는 절대 가치가 되어 기타의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 신자유주의는 역설적으로 자본의 자유만은 극대화할 뿐 개별 국가와 국민들의 자유의 폭을 매우 좁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자유경쟁의 시장은 경쟁을 촉진하고 자원배분을 합리화시켜 효율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우승열패의 법칙'에 의해 독점다.

사회과학| 2003.12.02| 10페이지| 1,000원| 조회(426)

세계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미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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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중국을 보는 미국

- 서론 -대부분 사람들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을 도전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보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논평과 해설 전문가들은 거의 모두가 장래 대등한 경쟁국 의 지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 국민은 중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세계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위치를 넘볼 최대의 도전국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8%는 일본, 6%는 유럽과 러시아 선택) 사실 중국의 부상 이라는 말 자체가 그릇된 표현이다. 그보다는 재등장'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이른바 중화는 오랜 세월동안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군림해 왔다. 기술력과 경제력 면에서 중국은 기원전 500년부터 1500년까지 전 세계를 이끄는 주도국이었다. 유럽과 미국에 추월 당한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20세기 말 중국은 경제개방정책으로 8~9%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GNP가 무려 3배로 불어났다. 이런 실용주의적 경제개발추구와 유교문화 때문에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역내에서 한층 강화되었다.그렇지만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 초 현재 미국의 경제규모는 중국의 약 2배 정도이다. 미국 경제가 연평균 2%씩 성장하고 중국이 6%씩 성장한다면 2020년 무렵에는 두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슷해질 것이다. 규모 면에서 두 나라의 경제가 대등한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구조면에서는 대등할 수가 없다. 중국은 광대한 농촌지역이 아직도 저개발 상태인 탓으로 미국의 2%에 비해 6%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2056년부터 2095년 사이의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1인당 소득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발전을 이루는 동안 미국이 그대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세기 초 카이저의 독일이 영국을 능가하면서 보였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는 상황이기 위해서 중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 또한 본론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의한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중 관계의 변화는 세계질서 및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 관계의 성격을 분석해 보고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검토한 후 관계전망을 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미국의 중국정책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확실히 재정립되지 못한 채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 왔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시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방위확약 선언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 등으로 미·중 관계가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미 정찰기 반환과 미국의 정찰 비행에 대한 중국의 추격비행이 중지되면서 군사적 접촉이 재개되고, 미·중 관계는 다시 긴장이 이완되면서 조정국면을 맞은 바 있다.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인 미국의 국가안보 확보, 지속적 경제번영 및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 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추구하는 실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의 출발은 냉전체제는 종식되었으나 강대국간의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구화의 영향으로 경제, 기술, 문화 및 정치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마약, 인종갈등, 불량국가의 등장 등이 세계평화유지에 새로운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미국의 대중국정책의 기본목표는 미국의 경제이익을 증진시키고, 미국 및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국을 세계무역체제에 편입시켜 시장개방을 유도하고, 법치를 증진시키고, 중국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있다. 90년대 후반까지는 대부분의 중국 군부 지도자나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외교적. 정치적인 도전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군사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99년 코소보 사태이후 중국은 대만과 신장, 티벳 등에 분쟁 발생시 미국이 무력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시작했다.2) 중국의 대미전략미국의 대중관여와 봉쇄 양면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대미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유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에 집중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은 회피하면서 방어적 입장에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첫째, 다극화 전략이다.초다강 체제의 미국 패권적 현실을 수용하면서 이를 전통적인 강국들과의 연합전선을 통하여 서서히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변경시키려는 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전통적 제 3세계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이들을 반미연합전선을 위하여 묶어내는 전방위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중·러 협력의 강화이다. 2001년 7월 중·러 우호협력 조약체결로 그 동안 긴밀해진 양국의 관계를 문서로 공식화했다.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다극화에 주안점을 두어 미국의 MD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동으로 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 8조에서 유사시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문화하여 군사적 유대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대미견제를 위한 다극화 전략과 양국 간 협력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러시아제 무기의 대량판매와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군사부문의 협력이다. 그 다음으로 다자기구의 적극 활용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UN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지지, 지역에서의 안보 포럼의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상하이 협력 기구나 ARF를 들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안보협력 기구들을 통해 미국 중심이 아닌 고 있으며 미국과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핵무기 보유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미사일 방어에 대한 반대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3. 미·중 관계의 전망1)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역사적으로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요인이다. 역사적으로 양국관계의 변화를 검토해 보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할 때 협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냉전기인 70년대에 미·중간의 전략적 제휴가 그 대표적인 예다.1949년 이래의 중국과 미국간의 전략적 관계의 변화를 검토해 볼 때, 이런 전략적 관계가 공화당이 집권하는가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중·미의 전략적 관계가 대치에서 협력으로 전환된 것은 1971년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 때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국관계가 협력관계에서 적대관계로 악화된 것 역시 1989년 공화당의 부시 前 대통령 때라는 것이다. 1960년대 말에 소련의 전략적 힘은 미국의 그것과 대등했고, 소련에 의한 전략적 위협이 심각할 정도로 득세한 사태에 직면하여 미국은 소련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힘을 결속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동시에 미 정부는 베트남에서 철수하길 간절히 원했고 또한 중국의 전략적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 1969년 중·소간의 국경분쟁은 중국 역시 소련으로부터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중국은 중대한 전략적 재조정을 수행할 것과 또한 소련과 맞서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을 결정하였다.그러나 탈냉전 후 미·중의 전략적 협조는 지극히 제한되었다. 공동의 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다시 전략적 협조를 모색한 것이 97년과 98년이다.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났듯이 미·중은 전략적 동반자를 지향할 것에 합의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포함, 전지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소보 사태 이후와 미 정찰기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미·중의 전략적 공동의 책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 양상은 달라진 듯 하다. 미·중간의 상업적, 문화적 교류의 현황을 감안할 때 관여정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며 향후 정책은 경쟁과 협력의 반복이 될 것이다.그러나 중국은 파키스탄 등이 미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나 이라크전이 향후 대만이나 티벳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중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4.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1)동북아 정책중국은 현재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1 개혁, 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 2 역내 국가들과 경제협력 증진 3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 외교 추진의 거점확보 등을 기본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첫째,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정세 및 대외환경의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 우호 관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념과 체제상의 상이성보다 공통 이익의 존재 여부에 따라 대외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다둘째,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 한국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셋째, 중국은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2) 중국의 한반도 정책방향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그들의 동북아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대상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안정 및 현상 유지, 한국과 경제 교류 협력 강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첫째, 중국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

사회과학| 2003.12.02| 7페이지| 1,000원| 조회(545)

동북아정책, 미중관계,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과 중국, 중국의 한반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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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행정] 정책과 행정-순수공급단위사례

REPORT정책과 행정(우리나라 순수공급단위 사례)과목: 정책과 행정담당:제출일:학부:학번:이름:목차-서론-본론1. 공동체 네트웍 국민운동2. 주거문화 21 국민운동3. 운동전개의 기본방향4. 주거문화 21 국민운동 회원5. 순수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관리형태6. 그 밖의 순수공급 주요사례-결론전통적으로 이웃과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문화는 우리민족의 정서요 저력이다. 또 한 나라의 국민정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를 지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성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형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현재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역사이래 최대의 주거형태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주거생활의 편리성이라는 큰 혜택을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외관적 특성 즉, 고밀도 집합형, 폐쇄성으로 인해 바로 옆집의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구성원의 개인주의화 경향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즉, 이웃과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우리민족의 정서(공동체문화)가 주거현장에서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아파트 생활의 경우 단독 주택과는 달리 생활공동체 의식을 가져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세대 위주의 생활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리비 문제의 비리이다. 또한 경제사정이 안 좋은 때문인지 주택에 도둑이 들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어 각 가정이 불안해하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방범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조심을 하고 방책을 강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내 집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삭막한 아파트 생활이 아닌 이웃들이 서로 잘 알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쉽게 눈에 띄어 방범의 울타리가 되는 아파트 마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가족만이 자기 집의 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대한 실천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2)국민운동Project개발 및 수행주민공동체문화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개발을 위해 '99.3월부터 10월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지역회)와 협력관계를 갖고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행위를 전개했으며 실험내용을 토대로 "공동체Network"프로젝트를 개발, 기존의 조직을 국민운동조직으로 재편성하여 '99년 7월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3)활동목적-주거공간 내 주민을 대상으로-마을단위별로-주민자치중심의-주민공동체문화( 이웃사랑문화와 주민자치문화 )창조3. 운동전개의 기본방향1)마을단위별 주민대상 시민운동운동의 대상을 주거공간내의 "주민"계층으로 한정하고 운동의 추진 단위 (공동체의 기본단위)를 마을단위로 설정하여 주민공동체문화 (마을공동체문화)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간다.2)주민 주도형 시민운동마을단위별로 주민자치에 의한 자생력 있는 국민운동체제가 운영 되도록 주민자원봉사자를 마을단위로 구성하고 주민의 주도로 운동이 추진되도록 한다 .(외부주체는 환경제공자의 역할수행)3)정보화기반의 시민운동정보화기반을 운동전개의 기본수단으로 설정하고 주민정보화 (마을정보화)를 통해 운동의 목표를 달성한다.(국민정보화운동을 병행, 전개한다)4)공동연대에 의한 시민운동유관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연대에 의해 공동으로 운동을 추진한다.4. 주거문화 21국민운동(HC21) 회원주거문화 21의 회원은 첫째, 이 운동의 주인이며 둘째, 민주 자치문화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이며 셋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이다.또한 주거문화 21국민운동은 주민자치중심의 주민공동체 문화창조를 위해 일하는 단체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회원을 운동의 주체로 설정, 운동의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환경을 구축. 운영함으로서 참여주체로서의 보람과 자부심, 그리고 비전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진다.1) 회원 관리- 체계적인 회원관리 시스템주거문화21은 회원의 역할을 가고 회비는 연 20만원 이상으로 자유책정 또한 가능하다. 기타 단체 및 기업회원 중 일부 회원은 운동본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체네트웍" 상에 노출될 수 있다.회원공동체는 회원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회원 각자의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살고있는 마을의 민주적 자치문화 및 자원봉사를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함께 모여 연구하는 회원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간이다. 이곳은 주거문화21국민운동 회원(정, 준, 후원회원) 및 사이버 자치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참고로 최초 납부회비는 "입회비"로 처리되며 "연회비"는 2년째부터 (매년 1,2월 중 )납부하면 된다.(단 사이버자치회원은 회비가 없다)5) 회비 사용처 및 납부회비는 "전국 마을단위 NetWork"을 운영(간접운영비)하는데 쓰여진다. 납부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되어있다.5. 순수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관리형태1) 현재 대다수 주민들의 아파트 인식문제아직까지 아파트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은 실내의 전용부분만 내 집으로 생각하고 공용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공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 같은 동이나 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통로, 주 현관, 녹지공간 등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외부공간은 주차공간이 충분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한 달에 한번 날아드는 관리비 청구서를 보며 내 집 이외의 다른 공간은 관리 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리라는 생각이 더욱 가중된다. 이런 것은 아파트 생활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타성적으로 지나가거나 남이 알아서 해주면 편하다는 편리 위주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2) 공동주택단지 관리형태관리형태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자기주택과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통제하에 관리 소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위탁관리는 관리전문회사에고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용공간이나 외부공간의 차별화로 대응하고 있다.공동주택이란 원래 각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함으로 인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기반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의식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주거형식이다. 공동주택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의 장'임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에서 주거동 외부의 생활영역은 공동체 생활과 근린관계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주택의 문화적 기능은 사적공간인 단위주거뿐만 아니라 공적공간인 단지 내 외부환경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에 와서는 두 공간을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가사형태가 점차 주변사회의 기능과 통합되고 있고 주거 외부환경은 단위주거의 연장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어 두 공간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은 주거 내·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외부생활영역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이웃관계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되어야 한다외부생활영역에는 공원, 놀이터와 같은 전형적인 공간 및 도로, 보도, 개인정원, 서비스 공간,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외부생활영역이란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됨으로써 거주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외부생활영역은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을 구성하여 이용자 뿐 아니라 주거 내부에서 조망하는 사람에게 심미감과 계절감, 생명감을 느끼게 해 주는 기능을 하며, 녹지와 수(水)공간을 포함하므로 대기 정화, 온도 습도의 조절, 방풍, 통풍, 소음 완화 등의 역할을 통해 환경 보전의 기능을 한다. 또한 거주자들이 외부생활영역을 이용함으로써 운동, 유희, 휴양 등의 여가 활동과 만남과 집회를 통한 근린교류를 할 수 있다.새로운 공동체주택 계획의 개념은 바람직한 원형으로서 마을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주택은 다양한 주거유형이나, 공원녹지, 근린상가, 오락공간과 같은 작은미로 뒤덮인다.신명아파트가 이렇게 웬만한 전통 마을보다 더 사이 좋고 활기찬 공동체가 된 것은 입주 1년이 지난 1999년 10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표들이 하자보수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부녀회, 통·반장 모임 등과도의견을 모았다.교통문제와 교육문제가 심각한 인천 외곽지역에 위치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 입주민 상당수가 활동성이 강한 30·40대란 강점이 작용해 아파트 가꾸기는 힘을 더해 갔다. 주민들이 노력한 보람이 있어 아파트 환경과 이웃 사이는 하루하루 아파트답지 않은 모습으로 달라져 갔고 소문도 널리 퍼져 인천시가 지난해 이 곳을 최우수 살기 좋은 아파트 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지난해 연말에는 이웃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경쟁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 입구에 트리 장식을 했으며 인근 5개 단지 2만 여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 bulro. org)를 매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시·구를 상대로 단지 뒤편 도로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중교통 확충 등을 협의하고 있다.경기 부천 신동아 영남아파트 주민들은 더 이상 관리사무소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지 않는다. 이곳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 각종 민원이나 전달 사항 등은 사이버 자치회란 불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해결된다.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오래 전 일이다.최근 아파트 주변 불법 주·정차 대형 차량 주차에 따른 보행과 어린이 안전이 위험하다는지적이 반상회를 통해 홈페이지에 올라갔다. 이를 본 관리소장은 직접 부천시를 찾아가 답변을 얻고, 이 내용이 다시 홈페이지로 공고됐다.인터넷이 민원 해결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경기 포천군 교동마을과 연결, 농산물을 구입하기도 한다. 아직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유선으로 주문하는 형태지만 앞으로 인터넷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 도메인을 가진 홈페이지 구축도 있다.

사회과학| 2003.12.02| 11페이지| 1,000원| 조회(283)

지역자치, 순수공급, 아파트관리, 주민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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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일본 근대사

제1장 일본개국의 국제적 조건(1) 1853년 6월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가 군함을 이끌고 우라가(浦賀)에 나타나서, 강압적인 자세로 막부에 개국을 요구하였다. 이 때 막부는 이미 1년전부터 네덜란드를 통하여 페리의 내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막부는 페리의 위협 앞에 힘없이 굴복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막부는 1846년에 내항했던 비들과 같이, 페리도 나가사키(長崎)로 회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으나, 페리가 막부의 예상과는 반대로, 비들의 경험을 거울삼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한 상태에서 일본에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에 대한 막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대응이 개국을 강제당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다.(2) 페리는 막부에 약속한 대로 1854년 1월 에도만(江戶灣)에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막부는 페리가 계속해서 개국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답을 연기하기로 하였을 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푸차친이 막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국과 통상에 관한 교섭을 중단한 채 일본을 떠나는 것을 보고, 페리도 교섭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제안하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정세에 어두운 막부의 판단 미스였다. 푸차친이 막부의 요구를 수용한 실제 이유는 크림전쟁 때문에 일본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교섭을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3) 영국은 일본을 개국시키는 문제에서 미국에 주도권을 빼았겼다. 왜냐하면 크림전쟁과 중국문제로 일본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은 영국은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 함대를 일본에 파견할 계획이었다. 즉 당시 청에서 활동 중이던 무역감독관 바우링이 영국 함대를 이끌고 일본으로 밀고 들어가 일거에 통상조약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크림전쟁이 발발하고 또 태평천국군이 상해에 들이닦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영국 해군이 바우링을 지원하는 문제보다도 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과 선박이에 일본정부는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공사를 청에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청의 전통적인 속국론을 재확인하므로써, 청의 간섭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과의 교섭은,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대전제 하에 추진하기로 하였다.(5) 청에 도착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공사는 1876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이홍장(李鴻章)등과 회담하였다. 모리는 청의 조선속국론이 영토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체란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속국의 내치와 외교는 자주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전통적인 속국론은 조선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간섭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청종속 문제에 대한 모리의 거듭된 추궁은 전통적인 속국론에 입각한 청의 입장에 변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즉 청은 조선에 대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므로써, 속국의 외교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방침에서 일탈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속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속국의 정치와 외교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측에 전하였다. 이후 청의 조선정책은 전통적 속국론으로부터 근대적 속국주의로 전환해 가기 시작한다.(6) 조일 양국은 1876년 2월에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에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조선의 일방적인 개항과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본은 23년 전에 페리 함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국을 강제당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통갈(통喝) 외교를 적절히 구사하고 아울러 조선의 무지를 이용한 끝에 조선을 개항시키는 일에 성공했던 것이다. 조일수호조규의 역사적 의의는 조청종속 관계를 부정하므로써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화이질서(華夷秩序)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했다는 점이다.제4장 임오군란과 한일관계(1) 1882년 7월에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구로다 키요타카(黑田淸隆)와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는 조선에 대한 즉시 개전을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문제는 조일 담판에 대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므로써 조선독립론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5) 일본정부는 1885년 2월 25일 이토 히로부미를 특파대사에 임명하여 청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토의 주요 임무는 청국 병대를 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키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일이었다. 이토는 이홍장과 담판한 끝에, 1885년 4월 18일 천진조약을 맺는 데 성공하였다. 이 조약은 청일 양국 군대를 4개월 이내에 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킬 것과, 장래에 조선에 변란이 발발하여 어느 한 쪽이 군사를 파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 쪽에 이를 통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천진조약에 의해 청국은 조선에 대해 자유롭게 파병을 할 수 없게 되므로써 속국론에 다대한 타격을 입었다. 반면 일본은 제물포조약에 규정된 공사관 경비대의 「주둔권」을 살려두므로써, 천진조약에 구속되지 않은 채 조선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일본정부에서는 천진조약을 조일수호조규 이래의 조선「독립」정책의 귀결점으로 보는 인식이 정착하였다.제7장 거문도사건기의 한일관계(1) 명치유신 이래 일본정부는 구미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미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1880년대 중엽에 이르기까지도 일본정부는 조약개정과 관련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영국이 일본과의 조약개정 교섭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일본의 조약개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청국의 조약개정 요구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이는 곧 청에서 누리고 있는 막대한 권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간파한 이노우에 카오루는 일본이 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시아 유일의 강국으로써 열강과 동등한 국제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임오군란과 으로 하였다.4) 이노우에의 후임 미우라 코로 공사는 일본의 장사, 검객, 순사대를 동원하여 민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을미사변(1895년)을 일으킨 것은 청일전쟁 후 러시아의 조선진출이 일본의 조선에서의 위치를 약하게 하는 이상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간섭정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주한 일본공사가 관련된 이 사건으로 일본은 불간섭주의를 표방하였으나, 결코 조선에 대한 실질적 보호국화 정책을 단념한 것은 아니었다.5) 1895년 12월에 발포된 단발령의 강행은 민중가운데 잠재해 있던 반일 감정을 폭발시켜 유생과 동학농민군, 일반 민중의 반일 의병투쟁이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단발령을 강행한 직접적 배후는 일본 공사관측이었고 을미사변으로 야기된 조선내의 사태를 호도하기 위해 일본의 조선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 취해진 것이었다.6) 아관파천이란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파가 1896년 2월 11일 고종을 비밀리에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겨 김홍집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러파 정권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3국간섭 이래 한반도를 무대로 지속된 러·일간의 대립은 아관파천 후 일단 러시아의 승리로 귀착되었으나, 러시아의 의도는 조선병합이 아니라 일본의 독점적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있었다. 일본은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국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와 타협해서 조선에서의 세력유지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1896년 5월 14일 '고무라-웨베르'협정, 6월 9일 '야마가타-로바노프'협정,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러시아가 조선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일본에게 양보하게 된 이유는 조선을 일본의 세력범위 속에 넘겨주고, 러시아는 만주확보에 집중하려는 계획에서였다.제10강 러일전쟁과 조선보호국화1) 러시아는 의화단 사변 후 만주에 계속 주둔하여 조선에 대한 야심을 확대해 갔는데, 일본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와 교섭하여 일본이 조선에서 우월권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게 만주경영의 자유를 인정하는 '만한교환론'이다. 둘째 을 시행하지 않고 대권에 의하여 통치한다, 2총독은 천황의 직속으로 조선에서의 일체의 정무를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3총독에게는 대권의 위임에 의해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권리를 준다. 조선은 천황대권에 근거하여 식민지통치를 위임받은 총독이 독자적으로 법률에 상당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8월 22일 반대의견을 개진한 이용식이 빠진 채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쳐, 29일 병합조약이 조인되었다.제13강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통치1)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동맹에 기초해서 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입장을 강하게 하려고 생각했다. 원로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가토 외상은 일본이 이 기회에 독일의 근거지를 동양으로부터 일소하여 국제상 지위를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각료들을 설득하여 참전을 결정하게 된다. 일본의 참전은 영일동맹에 근거하는 것이었지만 열강의 세력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본육군은 독일의 최대 거점인 청도를 공략하고 해군은 교주만을 봉쇄함과 동시에 남양에도 출동하여 적도이북의 독일령 남양군도를 점령하였다.2) 일본이 일찍부터 지배하에 두려고 했던 산동철도의 관리권을 강경한 태도로 접수했기 때문에 중국측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1915년 일본에 대해 군대의 철퇴를 요구했으나 일본측은 이를 무시하고 도리어 중국에 이른바 21개조를 요구하여 침략의 본성을 드러냈다. 이 요구내용은 단지 독일의 권익을 물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었으므로, 열강들도 이에 항의했지만, 일본은 5월 7일 최후통첩을 보내고 25일 새로운 중일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조약의 무효 폐기주장은 중국 민중의 항일운동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3) 강화회의는 1919년 1월 18일부터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 개회 약 6개월 뒤인 6월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강화조약은 서두에 국제연맹 규약을 내세우는 외에, 독일에 대해 영토 삭감·군비 제한·1,320억

인문/어학| 2003.12.02| 28페이지| 1,000원| 조회(472)

한일관계, 근대일본사, 일본개국, 한일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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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리더십과 외교정책

REPORT리더십과 외교정책과목: 외교정책론담당:제출일:학부:학번:이름:제1절 서론외교정책 결정에서의 리더십은 역할은 외교정책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인데, 정치지도자가 외교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정치지도자의 중요성을 반박하는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 행위자의 영향력은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교정책을 구체화하고 한정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비록 그들이 서로 다른 개인적 특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비슷한 외교정책을 취한다는 주장이다. 즉, 지도자의 이름과 얼굴은 바뀔지 몰라도 이익과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외교정책 결정은 복잡한 관료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지도자 개인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견해이다.하지만 첫 번째 주장은 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변수를 배제한 채 배경적 변수만을 강조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한다. 피들러가 지적했듯이 외교정책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 개인의 특징과 객관적 상황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정책에 있어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이들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 주장은 정치리더십의 대리인 혹은 대표자 로서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치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끄는 지지자들의 견해, 신념,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려고 하며, 따라서 공통적인 상황에서 비슷한 행태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도자의 개인적 특징을 이데올로기나 권력엘리트의 이익과 비교해 볼 때 부수적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으로는 고르바초프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은 구소련의 공식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고, 당시 구소련의 지배 엘리트 대다수익에 반하는 것이었다.세 번째 주장은 기본적으로 1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행정부 내부의 각기 다른 이익과 목표를 갖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떠하 개인이나 조직의 영향력도 절대적일 수 없다.3 정책결정의 참여자들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때 어떠한 참여자도 결정을 강요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참여자들 사이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의 세 가지 명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소위 관료정치모델 은 미국외교정책 분석에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할 점은 과연 앞서 제기한 명제들이 어떠한 경우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크래스너는 대통령의 주의력과 그의 가치관이 미국 외교정책행태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료정치모델의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그가 원한다면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같이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리더십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이 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제2절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특징과 외교정책리더십과 외교정책의 관계에 대한 분석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전기이다. 이는 지도자의 유년시절이 어떻게 그의 정치 행태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기 위해 정치지도자의 운영코드 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특성과 외교정책을 관련시키고 있다하면 운영코드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즉 정책결정자의 철학적 신념 과 도구적 신념 이 그것이다. 전자는 정치와 정치적 갈등의 본질,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등에 대해 정치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전제를 뜻한다. 후자는 철학적 신념에 의해 규정된 정치세계에서 행동하는 데 적절한 스타일과 전략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믿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정치지도자의 철학적·도구적 신념은 그의 외교정책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제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특징과 외교정책 사이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의 개인적 특징이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지도자가 새롭게 규정하고 해석해야 하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의 개인적 특징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 정치지도자는 외교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 이후의 밀월기간 에서와 같이 지도자의 정책결정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도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성을 띨 수 있다.위에 언급된 것은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이 외교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는 조건, 즉 상황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의 개인적 특징에는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신념·동기·결정방식·대인관계 스타일이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정치지도자의 신념은 그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뜻한다. 이는 정치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그의 주관적 해석이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정책 결정자는 주어진 현실보다는 상황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둘째, 정치지도자의 동기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욕구를 뜻한다. 권력에 대한 욕구야말로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논의되어 왔다. 그밖에 정치지도자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지지의 필요성, 성취에 대한 욕구, 독립에 대한 욕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로 간주될 수 있다.셋째, 정치지도자의 결정방식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자신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용태도, 일정수준의 위험부담에 대한 선호, 타협에 대한 선호, 이익의 극대화에 대한 선호 혹은 절충에 대한 선호 등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지도자의 정책결정 스타일은 앞서 얘기했던 도구적 신념 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넷째, 정치지도자의 대인관계 스타일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특징적 방법과 관련이 있다. 정치지도자의 설득의 주된 수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지도자의 대인관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는 이러한 지도자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지도자의 특징과 외교정책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지도자가 외교분야에 대해 일반적인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의 개인적 특징은 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의 개인적 특징이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반면에 정치지도자가 외교분야에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 사안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그의 주의력은 증대될 것이고 개입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둘째, 이전에 외교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지도자는 어느 특정이슈나 특정 국가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지도자에 비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즉, 외교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정치지도자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능한 대안이나 행동계획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주위 환경에 대한 정치지도자의민감성은 지도자의 개인적 특징과 외교정책간 관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기하는 민감성이란 정치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뜻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덜 민감한 정치지도자는 외부의 자극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끼워 맞추려 하는 반면, 민감한 지도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면서 환경에 대처하려고 한다.위에 언급된 세 가지 요소- 즉 관심, 경험과 전문성, 환경에 대한 민감성-는 정치지도자의 특징과 외교정책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여과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외교정책문제에 정치지도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지도자가 얼마나 넓은 범위의 정책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의 특성과 외교정책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띨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이제 앞으로 논의될 것은 정치지도자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외교정책의 두 가지 측면이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외교정책에 사용하는 전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교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스타일이다. 외교정책의 전략은 정부의 기본적인 행동계획을 뜻한다. 외교정책의 스타일은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정부가 선택하는 방법을 뜻한다.그렇다면 정치지도자의 특성이 정부의 외교정책의 전략과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동기를 고려해 보면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지도자는 정부가 이러한 이미지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신념과 동기는 그의 진로를 정해주는 좌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1 정치지도자가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는 대개 불완전하다. 2 지도자의 지식은 한가지 또는 다른 행동방식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에 일반적으로 충분치 않다. 3 지도자가 최선의 행동방식이라고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공식화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과학| 2003.12.02| 6페이지| 1,000원| 조회(397)

리더십, 대리인, 외교정책, 상호작용, 정치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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