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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지역경제, 발전경제]지대재이론(지대론)

『地代在理論』내 용 : Ⅰ. 지대론의 개념Ⅱ. A. Smith의 지대론Ⅲ. Ricardo의 지대론Ⅳ. T.R Malthus의 지대론Ⅴ. K. Marx의 지대론Ⅵ. A. Marshall의 지대론Ⅶ. H.J Thunen의 지대론Ⅷ. ‘지대’의 현대적 의의과 목 명 : 지 역 경 제 론지도교수 : 박 영 태 교수님학 과 : 비즈니스 경제학과학 번 : 98110515이 름 : 강 성 수제 출 일 : 2003년 12월 5일국 립 상 주 대 학 교차 례Ⅰ. 지대론의 개념21. 본질적 의미에서의 지대22.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지대용어23. 지대이론 전개2Ⅱ. A. Smith의 지대론5Ⅲ. Ricardo의 지대론7Ⅳ. T.R Malthus의 지대론10Ⅴ. K. Marx의 지대론121. 차액지대122. 절대지대13Ⅵ. A. Marshall의 지대론14Ⅶ. H.J Thunen의 지대론171. 전제조건172. 기본개념(지대)173. 이론전개174. 결 론185. 수정모델19Ⅷ. ‘지대’의 현대적 의의 201. ‘지대’의 현대적 의미와 ‘지대추구’의 정의202. 지대추구의 대상과 지대추구의 유형203. ‘지대추구’의 발생 메커니즘214. Rent-Control22참고문헌 24Ⅰ. 지대론의 개념1. 본질적 의미에서의 지대정치경제학에서 지대론은 농업부문이 지주와 자본주의적 차지농 그리고 직접적인 생산자로서의 임노동자로 구성되어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주는 토지를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자신의 사적의지의 배타적인 영역으로서 소유한다. 임노동자는 직접적인 생산자가 아무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이때 차지농은 이윤을 목적으로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해서 임노동자를 고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본가이다. 차지농이 다른 자본가와 다른 점은 자신의 자본을 농업에 투하했다는 점이다. 차지농이 자신의 자본을 토지에 투하하도록 허락해준 지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러한 대가가 지대이다. 이렇게 차지농이 지불하는 지대는 임노동자의 잉여노동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지의 지대는 일반적으로 생산비와는 관계없이 구매자의 기호나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된 독점가격으로부터 지불된다. 여기서 생산된 포도는 독점가격으로 판매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초과이윤은 독점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된다. 이때 독점가격이 지대를 발생시키며, 지대의 크기는 생산비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⑤ 준지대경제지대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생산요소에 대한 이용대가인데, 어떤 요소는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변적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단기에 고정된 공급상태에 있는 요소에 대한 지급액을 준지대라 한다. 경제지대는 장기에도 존속하지만, 준지대는 장기에 있어서 요소공급의 증대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변요소는 수익이 가장 큰 용도로 자유로이 이동될 수 있으나 고정요소는 그렇지 못하다. 즉, 기업은 자기가 생산하여 얻은 총수입중 가변요소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비용을 지급하고, 그 잔여분을 고정요소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른 준지대라 한다.Ⅱ. A. Smith의 지대론A. Smith는 지대를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되는 가격으로서 차지인이 자연적으로 현실적인 토지상태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덧붙여 그는 “지주가 차지기간을 조정하는 데 있어 차지농이 종자를 사고 노임을 지불하고 가축과 기타 농업용구를 구입유지하는 자본과 부근의 농업자본의 보통이윤은 합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작인에게 남기지 않도록 노력한다.지주는 이 합계한 몫 이상의 것을 차지인 에게 주질 않는다. 이 분배분을 초과하는 어떤 생산물 부분이든지 또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그 생산물의 가격중 그 몫 이상의 어떠한 부분도 지주는 당연히 이것을 그 토지의 현실 사정 하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그러나 이 몫은 역시 토지의 자연지대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혹은 대개의 토지가 그만한 지대로써 대여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지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에 의해 자본축적 → 노동수요증가 → 임금상승 → 인구증가 → 곡물수요증가 → 한계지 경작지 확대 → 곡물가격 등귀 → 지대등귀 → 이윤저하의 과정에 따라 지대의 상승은 단지 곡물가격 상승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곧 지대가 지불되기 때문에 곡가가 비싼 것이 아니라 곡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다.R0Q1소작료가 0이면 Q1을 생산함으로 R0 만큼의 이윤가능 경쟁적이면 소작료 R0 수요자 0 R0↓ 수요가 ∞ 결국 R0=R 수평이 된다.RDASASBDB곡가 P*일 때 이윤은 0소작료가 존재할 경우 경작(×) R=0인 수준에서 수평성S가 수직인 이유는 토지면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균형임대료는 토지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리카르도의 이론은 절대적 공급량이 고정된 고정요소의 가격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지대의 본질 특히 지대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곧 리카르도는 땅은 곡물을 지배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조건 곡물생산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했지만 다른 물품의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 아닌 비탄력에 가까운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고 곧 이것은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리카르도의 오류 때문에 경제적 지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밀 생산 → 콩·채소 생산이전 가능 (단,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연예인, 일류운동 선수의 보수가 높은 것은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리카르도는 공급곡선을 수직이라고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것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우상향 곡선 이루어짐 ex) 경제지대그의 지대론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그의 분배론의 나머지 두 축인 이윤론과 임금론 또한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는 임금에 대해 Malthus의 생존비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리카르도는 노동에는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이 있는데 자연가격은 노동자를 증감 없이 생존시키려고 하였으며 또한 곡물의 공급측면에 치중하여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생산비가 상승적인 경로를 따르는 경향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Malthus는 인구법칙의 작용에 의해서 곡물의 가치(곡물이 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대가 증가한다고 함으로써 곡물의 수요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Malthus는 리카도가 강조하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토질의 불균등함은 지대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기 보다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 토지가 모두 균질적이고 최상등 토지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국가를 가정하더라도 총체적인 지대는 현재보다도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lthus의 지대론은 그의 여타 경제학적 이론과 비슷하게 지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Ⅴ. K. Marx의 지대론마르크스의 지대이론은 산업자본일반에 적용되는 법칙이 어떻게 토지소유의 존재에 의해서 수정되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자본축적 및 그를 둘러싼 경쟁이론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지대론의 중요한 관건이다.마르크스는 상품이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종(異種)산업간에는 상이한 유기적 구성에 따라 다른 이윤율이 설정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에 따라 부문간 자본의 경쟁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윤율이 균등화 될 때까지 생산가격의 조정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자본의 이동이라는 간단한 메커니즘은 거의 모든 경쟁이론에서 공통된 것이다.가치개념에서 생산가격 개념으로의 전형문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자본의 부문내 경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부문내의 경쟁을 지시하는 개념이 바로 시장가치 개념이다.마르크스체계 내에서 부문내의 경쟁이란 보다 높은 생산성을 이루려는 경쟁이고 이를 위해 기술의 도입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특정자본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 부문 내에서 다수 자본들은 초과이윤을 얻기 로 이러한 점이 지대와 다른 소득을 구별케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Marshall은 이용되는 거의 모든 토지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개량공사 등으로 구체화하는 자본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순수지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PaXCEDMCaAVCa0재화 A의 생산과 지대재화 B의 생산과 지대PbYFMCbAVCb0위와 같이 어느 지역에 자연상태의 두 필지 토지를 각각 재화 A와 재화 B의 생산에 이용한다고 하자. 이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화 A의 생산량은 Pa = MCa가 성립하는 X로 결정되며, 재화 B의 생산량은 Pb = MCb가 성립하는 Y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재화 A와 B의 생산으로부터 총수입은 각각 OPaEX의 넓이와 OPbFY의 넓이에 해당하므로 두 넓이를 합친 값이 이 두 토지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산된 재화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총가치이다. 한편, 그 두 토지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OCDX의 넓이와 OPbFY의 넓이를 합친 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두 토지의 지대는 그 두 토지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의 총가치에서 이 총비용을 뺀 나머지, 즉 CPaED의 넓이에 해당한다. 바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구한 지대가 Marshall이 말하는 희소지대이다.한편, 재화 B의 생산에 있어서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으므로 토지에 떨어지는 순소득은 0이다. 다시 말해서 재화 A의 생산에 투입된 토지는 CPaED 만큼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만일 이 토지가 재화 B에 투입된 토지처럼 비생산적이었다면, 0의 순소득을 올렸을 것이다.이와 같이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 필지가 현재 올리고 있는 순소득과 이 필지가 가장 비생산적인 용도에 이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순소득과의 차이를 구하고, 모든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구한 이 차이들을 합친 값은 이 전체 필지의 토지에 귀속되는 지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구해진 지대가 Marshall이 말하는 차액지대인 것으로 해석되며, 그렇다면 결국 그

경영/경제| 2006.05.13| 25페이지| 1,500원| 조회(840)

자원경제학, 지대이론, 토지경제, 차액지대, 절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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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quencies < 도수, 빈도 >{Output Created15 Dec 03 12:49:30CommentsInputDataC:Program FilesSPSS성수님꺼.savFilterWeightSplit FileN of Rows inWorking Data File50Missing Value HandlingDefinition of MissingUser-defined missing values are treated as missing.Cases UsedStatistics are based on all cases with valid data.SyntaxFREQUENCIESVARIABLES = 성별, 나이, 학년, 년수, 마시는 이, 횟수, 용돈, 지출 금액, 결제방법, 이유, 시간, 술 종류, 영향, 장소, 분위기, 안주, 주량, 필요성, 도움성, 소비 생활, 건강관리, 개인 생활, 병원 이용./NTILES= 4/STATISTICS=STDDEV VARIANCE RANGE MINIMUM MAXIMUM MEAN MEDIAN MODE SUM/PIECHART FREQ/ORDER ANALYSIS .ResourcesTotal Values Allowed18724Elapsed Time0:00:01.16Frequency Table{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남자3978.078.078.0여자1122.022.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19~20세714.014.014.022~25세3468.068.082.026세이상918.018.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1학년48.08.08.02학년1122.022.030.03학년3366.066.096.04학년24.04.0100.0Total50100.0100.tValid부모님12.02.02.0친구들3570.070.072.0학교 선후배24.04.076.0남자 또는 여자친구714.014.090.0기타510.010.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개인적 사장48.08.08.0친구들과의 친목도모3978.078.086.0생일파티36.06.092.0기타48.08.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1시간 이하24.04.04.02~3시간3570.070.074.04~5시간714.014.088.0밤새도록...612.012.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막걸리24.04.04.0소주3162.062.066.0맥주1632.032.098.0양주12.02.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돈2142.042.042.0경험 및 주의 사람2040.040.082.0기타918.018.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학교 교정내12.02.02.0친구집(자취방, 자가)48.08.010.0호프집,소주집4386.086.096.0일반식당(고기집,해장국집등)24.04.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조용한 곳1224.024.024.0편안한 곳3468.068.092.0시끄러운 곳48.08.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반주510.010.010.0고기류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전혀 아니다24.04.04.0아니다714.014.018.0보통이다1836.036.054.0그런 편이다1836.036.090.0매우 그렇다510.010.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아니다48.08.08.0보통이다1326.026.034.0그런 편이다2346.046.080.0매우 그렇다1020.020.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전혀 아니다48.08.08.0아니다1836.036.044.0보통이다1326.026.070.0그런 편이다1020.020.090.0매우 그렇다510.010.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예1224.024.024.0아니요3876.076.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전혀 없다1428.028.028.0그저 그렇다714.014.042.0보통이다1428.028.070.0조금 있다1326.026.096.0매우 많다24.04.0100.0Total50100.0100.0{FrequencyPercentValid PercentCumulative PercentValid예12.02.02.0아니다4998.098.0100.0Total50100.0100.02. Pie Chart{{{{{{{{{{{{{{{{{{{{{{{3. Crosstabs < 교차분석 >Case Processing Summary{CasesValidMissingTotalNPercentNPercentNPercent음주가 나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 일주일 동안 술을98118% of Total18.0%16.0%2.0%36.0%보통이다Count111113% of Total2.0%22.0%2.0%26.0%그런편이다Count27110% of Total4.0%14.0%2.0%20.0%매우그렇다Count145% of Total2.0%8.0%10.0%TotalCount14295250% of Total28.0%58.0%10.0%4.0%100.0%Chi-Square Tests{ValuedfAsymp. Sig. (2-sided)Pearson Chi-Square40.35312.000Likelihood Ratio31.38612.002Linear-by-Linear Association8.8471.003N of Valid Cases50a 16 cells (8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08.분석 : 유의수준이 0.05 이하이므로 이설문의 의미가 있으며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횟수에 따라 개인의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Symmetric Measures{ValueAsymp. Std. ErrorApprox. TApprox. Sig.Interval by IntervalPearson's R.425.1333.252.002Ordinal by OrdinalSpearman Correlation.474.1213.729.001N of Valid Cases50a Not assuming the null hypothesis.b Using the asymptotic standard error assuming the null hypothesis.c Based on normal approximation.{4. Correlations < 상관분석 >Descriptive Statistics{MeanStd. DeviationN음주가 나의 소비생활에 영햐을 준다고 생각하는지?2.88001.136450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횟수1.9000.735450Correla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분석 : 유의수준이 0.05 이하이므로 이설문의 의미가 있으며 상관지수가 0.425이므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Nonparametric CorrelationsCorrelations{음주가 나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횟수Spearman's rho음주가 나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Correlation Coefficient1.000.474**Sig. (2-tailed)..001N5050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횟수Correlation Coefficient.4741.000Sig. (2-tailed).001.N50505. Regression < 회귀분석 >Variables Entered/Removed{ModelVariables EnteredVariables RemovedMethod1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횟수.Entera All requested variables entered.b Dependent Variable: 음주가 나의 소비생활에 영햐을 준다고 생각하는지?Model Summary{ModelRR SquareAdjusted R SquareStd. Error of the EstimateDurbin-Watson1.425.181.1631.03942.206a Predictors: (Constant),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횟수b Dependent Variable: 음주가 나의 소비생활에 영햐을 준다고 생각하는지?ANOVA{ModelSum of SquaresdfMean SquareFSig.1Regression11.425111.42510.576.002Residual51.855481.080Total63.28049a Predictors: (Constant),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는 횟수b Dependent Variable: 음주가 나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Coefficients{ModelUn

경영/경제| 2003.12.16| 20페이지| 1,000원| 조회(1,482)

회귀분석, SPSS, 교차분석, 상관분석, 설문지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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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객만족, 마케팅 전략]고객감동 및 사례분석(베니건스) 평가A+최고예요

고객 감동 및 사례 분석목차Ⅰ. 고객만족 경영의 진정한 의미1. 고객만족2. 총체적 고객만족3. 진정한 고객만족경영4. 고객만족 경영의 실천5. 고객만족 경영의 유의점6. 고객만족의 가치7. 고객만족의 활용Ⅱ.고객감동 사례 분석- 베니건스1. 문제 제기- 베니건스의 고정 고객 확보 문제 대두2. 현황 분석- ⑴ 회사 소개- ⑵ 베니건스 연혁- ⑶ 베니건스의 마케팅 컨셉- ⑷ 베니건스의 마케팅 현황3. 대안 제시- 고정 고객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방안4. 대안 선택5. 결론 (요약)Ⅰ. 고객만족 경영의 진정한 의미고객지향 사고를 가지고 기업이 고객 중심적 경영을 할 때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고객만족은 고객지향 사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고객만족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총체적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만족경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고객만족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객만족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1. 고객만족오늘날의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다양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와 품질을 판단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구매한다. 따라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구매 전에 가진 기대와 비교하여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느냐에 달려있다. 즉 고객만족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매 후 고객이 인식하는 성능(또는 실적)이 구매 전 기대와 비교하여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고객만족이란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했을 때 고객이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이러한 고객만족 수준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후 실적에 대한 인식과 고객의 구매 전 기대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고객기대는 고객의 과거 구매경험이나 친구 또는 친지의 전하는 말, 그리고 해당기업의 정보 및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고객의 구매후 성능에 대한 인식이 구매 전 기대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만족수준은Management)으로 바꾸자는 것이다.4. 고객만족 경영의 실천이처럼 고객만족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고객을 열광시키는 것을 자기 행동의 목표로 삼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고객과 접촉하는 종업원들에게 제품과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하며, 고객만족 실적에 따라 종업원의 보수가 결정되게끔 고객만족과 보수체계를 연계시켜야 한다. 또한 종업원들의 의식이 고객 지향적 사고로 전환되어 이를 실천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자들은 종업원들이 자기의 첫 번째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종업원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고객 즉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경영자는 인식해야 한다. 만족하지 않은 종업원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객만족의 필요성을 조직전체에 인식시키고, 전사적으로 고객만족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5. 고객만족 경영의 유의점그러나 고객만족 경영이 우리 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고객만족 경영은 유의할 점이 있다. 즉 고객중심의 기업일수록 높은 고객만족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마는 고객만족 수준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은 고객만족이외의 방법 즉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은 고객이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종업원, 공급업체, 주주, 대리점 등이 있다.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높이는데 사용될 자금이 줄어들어 이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최근 동원증권은 규모는 적지마는 증권감독원의 고객만족 평가에서 수년동안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광고 또는 DM을 통해 고객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동양화재 보험도 최근 보험감독원에서 실시한 보험사 고객만족평가에서 2년 동안 계속 수위를 차지한 사실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혼다는 자사의 주력차종인 어코드가 몇 년동안 미국의 자동차 고객만족조사기관의 평가에서 몇 년동안 1위를 차지한 사실을 광고를 통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어코드가 미국시장에서 최고의 판매대수를 기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기업은 높은 만족수준을 반복 구매와 연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족수준이 높은 고객일수록 재구매 의사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증대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데 5배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객만족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고객만족의 가치는 보다 구체화되고 확대되어 경영성과에 나타나게 된다.Ⅱ.고객감동 사례 분석-베니건스1. 문제제기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의 증가, 여가 시간의 확대 등으로 사회, 경제 분위기가 안정되고,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화, 서구화되면서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가 우리 나라 외식시장을 파고들게 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의 외국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다양한 음식과 합리적인 경영 기법 등으로 새로운 외식 경영, 외식 문화를 소개하여 우리 나라의 외식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보다는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꾸준히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나라 외식 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에서 서양식 체인 사업에 뛰어든 업체는 대략 80여 개이고, 서양식 체인점의 매장 숫자는 1천 2백 개에 달한다. 이러한 서양 외식업체는 보통 프랜차이징 셉 아래, 음식의 맛에 역점을 두면서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등으로 다른 외식업체와는 차별점을 갖고 있는 베니건스는 97년 6월, 업계 최단기 방문 고객 100만명 돌파, 업계 최초 TV광고 방영, 98년 5월, 업계 최단기 방문 고객 200만명 돌파의 신기록으로 단기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운데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IMF체제하인 1998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5%의 최고 매출 신장율을 보였고 도곡동 매장은 월 5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270여 개 베니건스 매장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학로점은 레스토랑 품질 평가 기준 1000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인 QSC점수에서 96%라는 세계 최고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⑵ 기업 연혁베니건스의 기업 연혁은 다음과 같다.1995. 2 /미국 메트로미디어 레스토랑 그룹과 베니건스 최초의 해외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1995. 11. 12 ~ 12. 3 /미국 보스톤시 소재 베니건스에서 한국 베니건스 1호점오픈 기념 "Korean Festival"을 개최하여 김치 볶음밥,불고기 버거, OB Lager 판매 하고 수익금중 $2,000보스톤대 재학 한국인 학생 장학금 전달1995. 11. 22 /1호점 보스톤 베니건스 (대학로) 오픈1996. 4. 1~ 4. 30 /미국 달라스시 소재 베니건스 3개점에서 한국 베니건스2호점 오픈 기념 "Korean Festival"을 개최 김치 볶음밥,불고기 버거 판매하고 4월9일 달라스시 론커크 시장 주재"서울-달라스 문화교류의 날" 행사 개최1996. 4. 15 /2호점 달라스 베니건스 (도곡동) 오픈1996. 9. 16 /3호점 시카고 베니건스 (압구정) 오픈1997. 3. 24 /4호점 애틀랜타 베니건스 (올림픽공원) 오픈1997. 6. 9 /5호점 뉴욕 베니건스 (이대) 오픈1997.6. 25 /업계 최단기 100만명 방문고객 돌파 (1년 6개월 소요)1997. 9. 1 ~ 10. 31 /업계 최초 TV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컨셉으로,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과 유지를 위해, 연수원, 리더쉽 센터 등을 설립하여 직원의 철저한 서비스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각종 조사 결과에서도, "고객이 마음으로 느끼는 친절"은 베니건스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다.⑷ 베니건스의 마케팅 현황베니건스는 타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수시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멤버쉽 카드의 제공으로 회원 관리를 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이 중,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베니건스만의 독특한 서비스로 자리잡은 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다.① 타임 크런치 런치 (Time Crunch Lunch)이 프로그램은 바쁜 직장인과 점심 시간대 고객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된 점심 프로그램이다. 일종의 카운트다운 게임 형식으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문한 음식이 1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 이 시간대에는 매장 내 테이블마다 시계가 놓여있고, 손님들은 음식을 기다리는 즐거움과 함께, 시간을 재면서 무료 점심을 기대해보는 재미까지 맛 볼 수 있다. 단, 6명 이하의 테이블에만 해당되며, 알코올 음료는 제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철저한 훈련과, 재미 또한 제공한다는 서비스 정신이 만들어 낸 아이디어이다.② 투 포 원 (2 For 1)평일 저녁 6시부터 8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담당 서버가 권하는 생맥주나 칵테일을 주문하면, 고객들은 한 잔 가격으로 두 잔을 마실 수가 있다. 즉, 고객에게 두 배의 즐거움을 안겨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③ 베니건스 런치 보너스 카드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번 점심 식사를 하는 고객에게는 6번째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단, 이 때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메뉴는 베니건스의 인기 메뉴인 치킨 퀘사딜라, 스파게티 프리마벨라, 치킨 데리야끼, 몬테 크리스토, 컨츄리 치킨 샐러드이다. 한다.

경영/경제| 2003.12.03| 16페이지| 1,000원| 조회(3,066)

고객만족, 마케팅 전략, 기업 성공사례, 베니건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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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가A+최고예요

현행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국회의 위상과 특성국민은 그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를 선출하며, 이들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의회로 불리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한다. 회의제인 의회는 권력구조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지니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의회의 위상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어 왔다.1. 국회의 지위국회의원이 누구를 어떤 관점에서, 또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대표하느냐는 문제는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 특성을 드러내는 척도일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란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개인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헌법상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관계로 국회의원이 국민전체의 대표자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대립이 존재한다. 국회의원을 단순히 정치적·이념적 대표자 내지는 대변자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헌법상 국민전체의 대표자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후자의 시각을 법적대표인정설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국회의원의 국회 내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그러나 형태적으로 경쟁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다수의 의원은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수적 존재인 선거구민을 의식할 활동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원의 선거구 대표 활동은 선거구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정책적인 연계 형성, 선거구민과의 의사소통과 민원봉사, 지역 사업을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지역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 연계 형성에 있어서도 지역구 의견에 충실한 단순대리인과 의 원 자신의 소신과 판단을 중시하는 독립적 수탁인 두 가지 유형이 있다.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대체로 수탁인 유형의 선거구 대표 양식을 보이지만, 실제로 정책적인 대표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서 밝힌 것이다(유승익 외, 1997).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원의 숫자는 61명으로 겨우 2.0%에 불과하며, 이들 중 지역구 출신의원은 16명 뿐이다.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남성 중심의 유교문화와 사회풍토가 반영된 것이다. 당선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42%를 차지하여 제일 많으며, 50대고 33.9%에 이른다. 연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현상이 반영되었다. 또 제6대 국회와 제11대 국회처럼 급격한 정치변혁을 겪은 직후의 국회에서는 연령층이 다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정변이 우리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정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계기가 된 것이다.한국 국회의원의 교육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다. 역대 국회의원 중에 중·고졸 이하는 15.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역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공직을 맡겨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고 학력 추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해져서, 13대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의원이 64%에 달했다. 외국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의원은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유학 대상국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본 중심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로 바뀌었다.국회에 진출하기 전에 공직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의원은 47%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부재했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 의원 중 85.6%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진출했으며,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81%가 지역구에서 선출되었다.3. 의회의 기능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정치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부 감독기능, 갈등해결 기능, 통합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1)대표기능대표기능은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는 행정권의 비대화 현상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각종 명령권, 각종 재판소의 법률심의 등에 의하여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권의 강화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히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한 경우가 자주 발견되기도 한다.3)행정부 감독기능입법부가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견제기능은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이며, 다분히 실질적인 기능이다.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기능은 전제정치ㅣ 또는 독재정치와 민주정치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감독은 국정에 대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그리고 정부각료에 대한 불신임권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역할이 강화되어 한정된 적은 수의 의원과 이를 지원하는 소규모의 보좌인력이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4)갈등해결기능민주정치를 갈등해결로서의 정치라고 보았을 때, 사회에 산재한 e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수렴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기능은 현대의회의 대표적 기능이다. 의회라는 장치는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일정한 틀에 의하여 갈등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의 정치이며, 의화라는 제도를 통하여 전개 될 때 우리는 과정 자체에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5)통합기능의회는 정치체계 내의 다양한 속성을 지닌 구성 요소를 통합시켜 원활한 흐름을 조장하는 일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의회가 당파적 이익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의회의 통합기능은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Ⅱ. 국회의 구조와 문제점1. 국회의장과 부의장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대표의원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된 국회에서 2년 임기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는데,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1인은 여당에서 추천된 의원이, 또 다른 부의장 1인은 제1야당에서 추천된 의원이 당선되게 된다. 의장의 권한으로선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2. 본회의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재적의원 1/4이상이 출석으로 본회의는 개최된다. 법률안 통과 등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의는 보통 오후 2시에 개의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표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또 본회의는 국가안보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로 진행되어 의회운영이 투명성을 지니도록 하였다.3. 위원회위원회는 의회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필요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다. 의회체는 원래 국민대표자 전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성원의 수가 많고 의안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표자 전원이 모든 안건의 심의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회의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 의제를 소수의 의원으로 하여금 먼저 신중하게 심사하게 하여 그들의 보고를 받아 대표자 전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된 위원회 제도는 의회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행하여지는 '장'이라고 하겠다.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상임위원회는 모든 의원이 참가하는 전원 위원회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전원위원회에서 3독회제를 실시한다. 강력한 정책정당의 존재도 강한 위원회제도의 성립을 막아 위원회가 의사결정의 중심적 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다.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 정하는 직무를 행하며,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2년 임기로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며,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하되, 그 의원 수는 50인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여러 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4. 교섭단체국회에서의 정당별 조직체라 할 수 있는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게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의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정당별 의원단체이므로 일반적으로 원내총무로 불리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어 동 위원회에서 국회운영에 관하여 협의하게 된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그 소속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대표의원 명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5. 국회 사무처와 기타 지원 조직국회의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사무총장은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의 보좌를 받으며 사무를 총괄하고, 2실과 5국 및 위원회 입법보좌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입법지원조직인 법제예산실에는 36면의 5급 이상 요원들이 수시로 법제현안 분석자료와 예산정책 이슈 브리프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국회의원은 개인당 5명씩 의원 보조직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이들 보조직원들 중 입법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이 적으며 직원간의 업무 분장도 개개 의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무처 정원은 총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각 의원실에 5명씩 배속된 의원 보조직원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1,200명 가량이다.국회사무처와는 별도로 국회도서관과 의정연수원이 조직되어 있다. 국회에 필요한 입법정보의 제공과 국가도서관적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의장의 국회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입법조사분석실은 미국의 입법조사국을 모델로다.

사회과학| 2003.12.03| 5페이지| 1,000원| 조회(1,778)

국회, 문제점, 국회의원, 제도,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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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예산편성] 예산제도 및 2004년 예산편성

예산 제도의 이론 우리나라 예산제도 03~04년 예산 증감표 2004년 예산요구 개요예산 제도 및 2003 ~ 2004년 예산 계획예산의 기능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평성 제고, 경제의 안정 및 성장 등의 국가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적 기능과 예산을 통하여 각종 정부활동을 합리적으로 계획 · 관리 · 통제하는 행정관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재정정책적 기능 효율성 증대기능 :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즉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통해 개입한다. 공평성 제고 기능 : 시장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소득분배 공평성은 보장할 수 없어 정부가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등에 지출하여 소득의 재분배와 빈곤완화를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 경제성장 : 예산을 통하여 투자지출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가치재 :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재화나 서비스. (예:교육, 문화, 예술, 체육등)1. 예산제도의 이론행정관리적 기능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의 사업계획과 행정활동 등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활동 및 성장을 계획하는데 있어 통제 · 관리 · 계획기능을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이라 한다. 예산 규모 예산규모 절대적 크기보다 전체경제규모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더 중요하다. 전체경제규모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대적 규모는 달라진다. 대부분 GNP나 GDP에 대비하여 예산의 규모를 설정한다. 예산이 중앙정부만의 예산인지 지방정부의 예산을 포함한 것인지, 또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특별회계와 기금들을 다 포함한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1. 예산제도의 이론적정예산규모 적정예산규모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및 인구구성의 전반적인 여건과 경제정책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최적예산 : 총공급 제약 조건 하에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최적정부지출규모 및 구조를 계산하는 것. 규범적 형태 : 경제적, 사회적, 인구 구성적 환경이단계 : 민간부문의 투자에 보완적인 것을 계속 증가. 성숙단계 :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로부터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로 전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와그너의 설명 :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시장실패, 외부성 및 소득 탄력적 수요의 증가 때문에 정부지출이 증가한다고 설명. 도시화와 이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소득이 증가하여 교육, 오락 및 문화,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1. 예산제도의 이론피콕-와이즈만의 분석 국민 - 공공재와 정부의 서비스의 편익을 즐기나 세금을 내는 것은 싫어한다. (전쟁, 천재지변과 같은 변혁기에는 정부지출 필요성을 용인하고 세금을 내는데 동의한다.) 전위효과 – 정부의 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신하는 현상. 점검효과 –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증가. 정부지출의 미시모형 : 브라운 – 잭슨의 미시모형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소와 공공지출의 요인. 공공부문 최종생산물의 수요의 변화 공공부문 생산물에 사용되는 투입물의 구성변환 공공부문 생산물의 질의 변화 공공부문 투입물의 가격변화 공공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공공부문 생산물 수요 소득 탄력적이면 개인 소득 증가 시 공공재의 공급 증가로 공공지출이 늘어난다. 인구가 증가하면 공공지출이 증가한다. 국민이 좋은 질의 공공재를 요구하면 정부지출은 증가. 공공부문의 낮은 임금수준을 다른 부문과 맞추려면 공공지출이 증가.1. 예산제도의 이론이전지출증가의 원인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게만 지불된다. 정치인들이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전지출의 수준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킨다. 예산제도 점증주의 예산제도 : 매년의 예산을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가감하는 과정이며 입찰제도와 재정계획제도가 속한다. 합리적 예산제도 : 과거의 예산관행보다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며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영기준 예산제도가 간 예산과 더불어 중기적(2~3년) 계획을 포함한다. 예산안이 회송될 시 다시 삭감하는 노력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단점 - 개별부처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1. 예산제도의 이론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장점 부처와 정부에 유기체적으로 연결되며 다년도 걸친 계획수립가능 사업단위 기준으로 편성하여 부서간의 예산중복을 막을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예산편성을 요구. 계획예산제도 문제점 사업단위가 여러 부서로 연결되어 있어 부처별 역할과 비용 배분에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 부처간의 조정 등으로 각 참여부처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 정확한 자료와 통계치 얻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비용-편익분석작업이 원활하지 않음.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장점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1. 예산제도의 이론예산의 배정을 목표와 연계시킴. 예산관리자들로 하여 미리 계획을 짜게 하고 예산을 방어하게 하여 예산에 자부심을 느끼게 함. 영기준예산제도 문제점 매년 모든 지출행위를 평가하는 시간적, 물리적 불가능. 법률에 의해 장기적인 지출프로그램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정책이든 정치적인 이유로 수행할 수 없다. 의사결정권자가 다루기 힘든 많은 야의 정보를 창출할 수 있다.1. 예산제도의 이론우리나라 예산구조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공공부문정 부공 공 기 관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지방정부중앙정부예 산기 금일반회계특별회계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특 별 회 계일 반 회 계기 금성 질 별기 능 별1. 방위비 2. 교육비 3. 사회개발비 4. 경제개발비 5. 일반행정비 6. 지방재정교부금 7. 채무상환 및 기타1. 인건비 2. 물건비 3. 경상이전 4. 자본지출경비 5. 보전지출 6. 정부내 거래 7. 예비비 및 기타기타특별회계 1. 재정융자 2. 국유재산관리 3. 농어촌구조개선 4. 농어촌별세관리 5. 도로 등 교통시설 6. 등기 7. 지방양여금관리 8. 교도작업 9. 군인연금 1 26. 문화산업진흥 27. 과학기술진흥 28. 보훈 29. 순국선열, 애국 지사사업 30. 도서관 및 독서진흥 31. 임업진흥 32. 편의시설촉진 33. 국민건강증진 34. 산업재해보상보험 35. 임금채권보장 36. 여성발전예산의 종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 본예산(당초예산) : 국회에서 최초로 의결 · 확장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 학정 후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변경을 필요로 할 때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 (예 : 천재지변 IMF등) 준예산 : 본예산이 국회에서 미 의결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임시적으로 지출하는 예산. 예산제도의 특징 '작은 정부'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회계 측면 평가 시 균형예산, 흑자예산을 견지하고 있다. 지출에서 방위비, 인건비, 소득보상적 지출, 가격 보조적 지출, 법정 지방교부금 등의 경직성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조가 너무 복합하다.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228,363182,863합 계34,362 11,200 6,757 -1,377 251 1,815 1,778 2,776 -28 -144 15 811 - 483 721 3 146 52 174 4 -21 185 3,727 437 -1145,845 82,580 64,925 17,594 1,621 7,903 3,900 16,000 216 4,758 46 1,528 4,091 3,034 1,923 72 460 496 1,097 186 1,591 847 9,960 5,000 159111,483 71,380 58,168 18,971 1,370 6,088 2,122 13,223 219 4,903 45 1,447 4,091 2,551 1,202 69 313 444 922 181 1,593 661 6,232 4,563 160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 가. 기 타 특 별 회 계 (1) 제 정 융 자 (2) 국 유 재 산 관 리 (3) 농어촌 구 조 개 선 (4) 농어촌 특별세 관 리 (5) 교 통 시 설 (6) 82.571.4□ 특별회계30.8%34.3145.8111.5□ 일반회계증감율(%)증감04년 예산03년 예산단위 : 조원4. 2004년 예산요구 개요15.633.116.816.411.7□ 특별회계30.825.829.932.225.8□ 일반회계04년03년02년01년00년단위 : %4. 2004년 예산요구 개요15.7267,118244,044□ 교 육20.336,12129,654□ 환경개선12.7223,496174,264□ 국 방 비23.1137,855103,650□ 농어촌 지원36.6233,839166,899□ S O C54.521,81614,846□ 문화, 관광39.9163,870108,963□ 사회복지50.1107,91269,692□ 과학기술, 정보화39.212,0466,773□ 외 교 , 통 일87.670,51533,118□ 산업,중소기업, 수출04 요구 증가율04년 예산03년 예산분 야 (단위 : 억원, %)분야별 요구현황분야별 요구 특징 이유 산업, 중소기업, 수출 지원분야 : 지역산업 진흥 4개시도 지역사업 2단계, 권역별 산업 집적화 등 지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03년에 이어 04년 예산에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외교, 통상분야 : 남북협력기금 출연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과학기술, 정보화 분야 :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지방과학진흥사업, 2단계 전자정부사업, 첨단 IT집적시설 설치. 사회복지분야 : 지역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보육사업 확대. 문화, 관광분야 : 지방문화진흥, 문화재보수정비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확충에 중점. SOC분야 :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 물류기지화, 철도구조개혁, 고속철도운영사업비 지원, 철도 재난예방시설 설치. 농어촌분야 : 논 농업 지불 확대 실시, 농가소득보전, FTA이행 지원 등 개방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지원에 중점4. 20}

경영/경제| 2003.10.27| 18페이지| 1,000원| 조회(826)

예산제도, 04년 예산편성, 예산 증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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