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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행정

한국정치행정은 외부통제의 한 요인으로 이익단체(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들의 공정성과 윤리성 등을 비판하라.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다양한 이익의 추구로 갈등이 야기되는 사회이다. 갈등해결의 정치과정에서 개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집단(interest group)을 조직하고 정책투입과 압력의 기능을 형성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분화현상에 따른 이익의 분화, 그리고 분화된 이익을 중심으로 결성된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과정인 정치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증대를 추구는 당연한 민주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국민의사의 조정 통합과 정책에대한 투입 기능을 벗어나 공익의 훼손을 대가로 힘있는 분파적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메디슨(J. Madison)은 이익집단과 관련해 '파벌의 해악(mischiefs of faction)'을 경고하였다. 또한 루소(J. J. Rousseau)는 이익집단들에 의하여 민중의 일반의사(general will)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익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적 정의는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윤리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참여정부의 출범이후 그동안 많은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을 바라보면 여러 이익단체들의 저항으로 인해 정작 추진되어야할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한체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된다. 그리고 최근의 대선 불법 선거자금 파문(정치권에 대한 불법 로비), 공익을 지향하기 보다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이익의 표출, 정치와의 타협 이면에 가려진 정책비판 기능 등은 이익집단의 외부감시와 정책투입이 과연 공정한 게임의 법칙에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활동은 사회의 분화와 승자와 폐자의 구도형성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투입과 견제라는 본래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익단체의 활동의 윤리적인 측면이다. 최근에 있은 고 이경해씨의 자살, 노동계의 잇단 분신자살 등은 이익단체의 활동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시위를 보면(부안 원전사태, 노동계) 법의 정의를 벗어나 집단의 힘이 행사되는 개인 도덕의 상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오늘날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공익을 둘러싼 갈등이 이익단체를 통해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다양하고 민주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단체의 활동이 정치와의 타협의 도구로 전락하고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소수 기득권의 권리를 주장할 때, 사회의 통합과 조정의 기능은 빛을 바라게 된다.토크빌(de Tocqueville)이 미국 이익집단정치를 '결사의 예술(art of association)'이라고 극찬한 것처럼 한국사회의 이익집단의 활동이 그 공정성과 윤리성을 찾기를 바란다.한국정치행정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라크 파병문제, 부안위도 원전사태, 대선 비자금, 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에 둘러싸여 국정이 흔들리고 국민들은 불신과 불안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로 조직의 지도계층들은(정치 행정지도자) 시민과 관료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미란다와 크래댄다로 대중들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라.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은 산적한 정책문제와 여 야간의 대립,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정치권력은 혼란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미란다와 크랜다는 강압에의한 복종이 아닌 권력에대한 내면적인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편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논의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메리암(C. E. Merriam)은 권력을 신비롭고 성스럽고 웅대하고 감탄할 만한 것으로 미화시키는 측면을 권력의「미란다」(miranda), 권력을 정당화·합리화시키는 측면을 권력의「크레덴다」(credenda)라고 정의한다.1.미란다(miranda)- 권력의 미란다란 정서적 비합리적 측면에 호소하여 권력을 웅대하고 감탄할만한 것으로 미화시키는 측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동일시의 상징들(symbols of identification)이 사용된다.칼 슈미트(Carl Schmitt)-"동지와 적의 구별"ⅰ) 각종 기념일의 설정 ⅱ)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적인 건조물의 건립ⅲ) 특정 음악의 장려와 금지 ⅳ) 여러 가지 예술적인 의장의 제작ⅴ) 일화와 역사의 미화(美化) ⅵ) 집단적 의식의 장엄한 거행 ⅶ) 대중적 시위인적 상징, 물적 상징2.크레덴다(credenda)- 권력의 크레덴다란 이론이나 신조 체계 등의 지적 합리적 요소, 즉 합리화의 상징들(symbols of rationalization)을 이용함으로써 그 권력의 정당성 및 권위를 획득하려는 것을 뜻한다.ⅰ) 정부에 대한 존경 ⅱ) 복종 ⅲ) 희생 ⅳ) 합법성의 독점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의 상징으로서 미란다와 크레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뢰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이에 현 정권의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란다와 크레덴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통합과 정권의 정당성의 방편으로 재신임의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들에게 다소의 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나 그 충격을 넘어 권력의 정당성을 헌법상의 권위로 확인하는 크레덴다라고 볼 수 있다.코드정치의 위기- 노무현 정부의 코드정치는 국정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기 보다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국가정책의 표류와 여 야대립의 구도는 이러한 코드정치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산적한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수요을 통한 인적상징의 미란다 전략이 필요하다.karl기 폭파사건 진상의혹 규명- 최근의 칼기 폭파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대하다. 크렌다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정치권력의 의혹을 규명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한 정권이 정치적 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을 때 그 정권이 유지된다는 것은 독재이며, 모든 정치적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현 노무현정권의 국정불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과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신뢰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이다. 이에 미란다와 크레덴다의 관점은 그 방법론적인 차원을 벗어나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정치는 가치중립적, 행정은 비정치적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정치행정학은 가치 개입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행정은 1원론적 페러다임과 2원론적 페러다임에서 신1원론, 신2원론의 페러다임으로 변천해왔다. 따라서 한국정치행정의 정치현상에서 볼 때, 정치행정의 보편적 가치의 방향과 1원론, 2원론 입장에 대해서 논하라.

학교| 2003.12.12| 4페이지| 1,500원| 조회(446)

시민단체, 미란다, 이익단체, 정치행정, 크레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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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한국실적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 실적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목차서론본론Ⅰ.우리나라 실적제의 발전 과정1.실적제1). 의 의2.우리나라에서의 발전과정1).우리나라의 실적제 내용Ⅱ.실적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1. 신분보장 문제1). 계급정년제2). 공무원 재임용재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2. 정치적 중립성의 재검토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3. 공직에의 기회균등1). 入職상의 기회균등2). 在職중의 기회균등3). 고시제도의 再檢討4.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1). 내부인력시장제도2). 개방형 임용제도5. 실적중심의 생산적인 인사관리1). 실적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2). 성과급 지급 문제3). 생산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결론Ⅲ.실적제의 발전방향서론노무현 당선자가 5년 후 청와대에서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집권내내 인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신하고 유능하며 도덕성이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인사정책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찬 출발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투명한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도 인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처럼 청탁이나 출신지역 등에 따라 요직에 발탁되고 이권사업을 맡는다면 사회는 혼탁해지고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한 희생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불리 운다.최근 새 정권 교체와 함께 대거 인사정책이 단행되고 있다. 말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다. 파격적인 인사단행 속에서 혼란도 야기되며 국민의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는 실증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적위주의 인사정책, 최근 고위직 공무원 선출 및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인사단행을 들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엽관주의적 인사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과연 현행 한국사회에서의 실적제는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점은 없는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자격요건은조 제3항, 제68조 단서그러나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신분보장은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의 직책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태도가 없이 실적주의와 신분보장만 강화하는 경우 관료제는 의무보다는 권리만을 생각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쟁력확보가 요청되는 것이다.2)대한민국 시대의 실적제(1)제1기(1948~1952)제1기는 1948년 8월 12일에 인사행정의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이이 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되면서 시작된 시기로 그 당시의 인사 관계자는 이 법을 가리켜 실적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고시에 관한 중앙인사기관으로서 고시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었다.③채용에 있어서 기회균등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시와 전형이 있었다.이와 같이 건국 초기의 인사행정이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어느 정도 실적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시대부터 지배적이었던 정실주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인사제도가 확립된 후에도 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2) 제2기(1952~1961년)제2기인 1952년부터는 그 당시 여당인 이승만대통령의 자유당이 영구적인 집권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여당화(與黨化)를 기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한국적 엽관주의를 낳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사상 정당을 중심으로 한 엽관주의는 이때에 처음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러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엽관주의를 지배적인 인사원칙으로 한 이유는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은 자유당이 영구집권을 기도하는 데 있 었으니, 19세기 초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고려한 것이다. 즉 3년 연속하여 실적이 최하위 10%로 할 경우 실제적인 전직율은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최병대, 1999 : 83.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사실상 완벽하게 객관적인 평가는 쉽지 않다. 하지만 3년 연속하여 실적평가가 최하위 10%를 점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여기서 1년 동안의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까닭은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1년이란 기간을 통하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한 측면은 본인의 적성상 도저히 공직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직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퇴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서 공직사회의 나태함과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여건을 차단하고 도저히 공직사회에 근무하기 어려운 부적격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도록 하는데 있다. 이 제도는 앞서 살펴 본 계급정년제나 공무원재임용제보다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된 제도라 볼 수 있다.이상의 세 가지대안 중에서 공직사회의 무기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급정년제가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공직사회의 사기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의 타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제도에 적응력을 기르고 갑작스런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제'를 먼저 실시한 뒤, 그 효과가 미진할 경우에 '공무원재임용제'를 채택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새로운 장애상태를 이유로 차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973년 유신헌법에 의해 학력이나 전공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적이나 과학적인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한 폭넓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입직상의 절대적 공평성을 강조한 나머지 해당분야에 적합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건축분야에 전혀 문외한이 암기위주의 채용을 위한 시험만을 무사히 통과하여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현상은 여타분야에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업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재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노력과 재원이 요구되고 있다.사회가 미분화되고 직업구조가 단순한 경우에는 건전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공직 근무경험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훌륭한 일반 행정가로서(generalist) 공직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회에 있어서 입직 시부터 해당분야에 부합하는 전문지식을 지닌 전무가의(specialist)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제 공직에의 입직에 있어서 절대적 형평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이란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유능하고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2) 在職중의 기회균등 : 대표관료제 개념의 도입최근 중앙부처 한 공무원이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책을 출간하여 화재를 모으고 있다. 이 책의 첫머리에서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출세하려면 학연이나 지연을 끈으로 하는 연줄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재직 중 공직사회의 기회균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여겨진다.자 하는 일을 할 때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통해 자기개발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직무만족과 업무성과가 보다 증대할 것임은 분명하다. 내부인력시장(inner human resource market)이란 바로 모든 공무원들이 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전문성과 근무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이성복 외, 1996： 49-51； 김상묵, 1998： 95-96..내부인력시장이란, (1) 단위 행정조직 내에서 각 실·국(과)장에게 실·국(과)의 정원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선발된 공무원을 각 과별로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2) 정기적으로(예를 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전체 공무원(우선 1단계로 소속부처 내에서, 그 다음단계로 국가·지방공무원에 상관없이 확대 실시)을 대상으로 자신이 근무하고자 원하는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3) 부서를 옮기고자 하는 공무원은 희망하는 실·국(과)의 장에게 전보지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실·국(과)장이 필요한 정원범위 내에서 적정 인력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4) 실·국장에게는 소속부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부서를 선택·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인력시장을 정부내에서 도입하는 방법이다.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이성복 외(1996), 김상묵(1998) 참고.우리 나라는 3급 국장급이상에 대한 연봉제 및 성과급 보수체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실적평가를 도입·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실·국장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공무원들에게도 자신의 능력과 관심분야에 적합한 직무.

사회과학| 2003.11.05| 17페이지| 1,500원| 조회(1,304)

인사관리, 인사행정, 실적제, 한국인사행정, 한국의 실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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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행정] 부안군 원전과 이라크파병안 평가A좋아요

부안군 위도 원전관리센터(헥페기물설치와 관련하여)설립.폐기1.문제제기지난 7월 14일 부안군의 원전수거물 유치신청 이후 부안군내는 반대투쟁과 여론악화로, 타협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밤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거행되고 있으며, 해상시위, 고속도로 점거,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거부등 심지어 지난달 8일에는 군수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러러 공권과 시민과의 마찰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이번사태는 그동안 우리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모순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 그 대응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다른 여러 가지 국정 사안에 비추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안군내 여론은 물론 의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관의 일임으로 유치신청을 낸 결과로,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큰 오점을 찍게 되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으며, 어쩌면 이러한 사태는 불보듯 예고된 것이었다.또하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의 부족과, 여론수렴의 부재를 지적할 수있다. 물론 핵페기물 처리장이 필요없어서가 아니다. 당장 5년후에는 원전자체의 처리물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어느곳에든지 입지선정에 적합하다면 설치는 되어야 한다.이번 사안에 있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페기물에 대한 정부는 물론 국민의 인식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현 상황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핵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선진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핵기물처리장 유치는 쉬운일이 아니며, 또 단시일내에 이루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랜시간에 걸린 설득과 그리고 과학적인 조사, 그결과에 대한 공개, 국민들의 핵폐기물에 대한 편견의 개선, 폐기물의 안정성 제고등 수 많은 노력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핵폐기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왔다.지금에서야(10월 3일) 정부와 부안군민 사이에 대화기구가 마련되어 서로간의 합의점을 위한 대화가 있을 예정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2.정책과정상의 갈등1.여론의 반대지난 7월14일 부안군수가 핵폐기장을 유치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후 부안지역에서는 유치결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 지역전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있다.반대여론형태- 촛불시위, 해상시위, 고속도로점거, 학생들의 등교거부, 서울상경시위, 부안군내 이장단 탈퇴, 부안군 범대책위원회 발촉, 환경단체....이런한 여론이 형성된 원인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절차의 부족을 들 수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핵폐기물유치 노력에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던 점을 감안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유치신청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결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한 것에 기인한다. 민주적절차라 함은 참여와 책임있는 정책결정이라 할 수있다.2.정책결정과정상의 미흡부안군수의 독단적인 정책결정- 핵폐기물처리 유치는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민적 합의와 참여속에서 이루져 함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는 그동안 지역여론과 의회에서 마저 부결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함.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 정부는 핵폐기물 부지선정 발표 이후 지역내 여론이 악화되자 7월 26일 현금성 보상 검토발언 이후 번복, 위도 대통령별장 건립, 9월 17일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회사들의 연수원 및 공무원 연수원 설립등 아이디어식 사후대책만을 제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하였다. 국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여 불안감 해소를 위한 미온적 발언이었음.과학적 지질조사와 결과의 공개- 정부는 지난 부안군 유치 신청이 있은 후 7월 24일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지질 해양조건 검토 평가를 거쳐 위도를 최종부지로 확정했다. 이는 수년간의 지질조사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선례를 볼 때 단 수일 간에 걸친 조사와 검증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은 상태에서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핵폐기장 대책위 김선곤 공동대표는 "핵폐기장 부안 유치는 군수의 올바르지 못한 정책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주민투표는군수가 용퇴를 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공방에 산업자원부는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주민투표는 입법 예고된 상태로 아직 범위나 대상,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원전센터는 이미 부지가 위도로 정해져 행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주민투표가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일 "내년 7월 주민투표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 올 가을이나 연말에 위도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안군민은 주민투표 실시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주민 백모(50)씨는 "원전센터 유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음을 군수도 인정을 했다"며 "원전센터에 대한 찬반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 투표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찬반 양측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원전센터에 대한 주민투표는 실시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심하고 정부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주민투표에 대한 나의 견해는 주민들의 사안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공청회를 거친뒤 실시되는 것에 찬성한다. 산업자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의 견해는 과거 관료제적 행정의 관점에서 나온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현대행정에서 국민의 구제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행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논할 수있다고 본다. 또 사후에 나온 발언이지만 부안군수의 주민투표제 제의에 대한 것은 그동안 독단적 결정으로 치부된 정책의 국민적 합의도출 이라는 점에서 민주행정으로 한 발 나아간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주민투표제 실시에 있어 부안군민과 위도내 주민과의 대립적 갈등 구도가 비교적 너그럽다. 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원전의 운영에 80%가 넘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신설은 주민들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스위스는 방폐물을 대부분 원전 내부 처리장에서 수용하고 있다.방폐물 처리장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푸는 방법이라면?그렌테 =인내와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 방사성 물질에 대해 스웨덴의 주민들은 비교적 협조적이어서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우선 적합한 부지를 고른 다음, 조사를 진행해도 좋을지를 해당 지역사회에 묻는다. 지역사회가 동의하면 조사를 더 진행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해당 후보지는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금 지원도, 정부의 개입도 없다.팡해넬 =해당주민을 인내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주 정부의 허가가 떨어진 콘라드 방폐물 처리장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수십회의 공청회가 있었다. 주민들이 내놓은 질의사항만 수만 개였고, 이를 각 공청회마다 수백 개로 추려 전문가들이 답변했다. 지형조사에서 실제 건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단계마다 주 정부의 허가를 거쳤다. 그래도 의심나는 사항에는 지금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답변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데만 20년이 걸렸다.김재일 =정치적인 해결책 못지않게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국가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폐물 처리장이 위험하다면 돈을 준다고 그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사람들이 원자력이 어째서 안전한지, 왜 필요한지를 올바로 알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이를 위해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연구 역사가 짧다. 독일은 방사성 폐기물 연구만 30여년이고, 연구 인력은 우리 연구소만 수백여명에 이른다.하더만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스위스만 하더라도 수력과 원자력이 전기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이를 위해 원자로의 효율을 높이고, 사용 후 연료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이런 현실을 국민들 나머지 국가의 경우 1천~2천명이 파견돼 있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청한 동맹국 가운데 한국군의 지상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에 비춰 미국 측 메시지는 여단급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파병 성격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의 성격은 '유엔 다국적군(UN multinational force)'으로 알려졌다. 유엔 다국적군은 유엔군이란 이름을 갖고 유엔에 보고한다는 점에서 '유엔 평화유지군(UN PKF: peace keeping force)'과 같지만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또 유엔 PKF는 출신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유엔군복으로 갈아입고 경비도 유엔에서 부담하지만 유엔 다국적군은 각국 군복을 그대로 입고 경비도 각국이 자체 부담한다. 유엔이 이라크전 개전 당시부터 개입하지 않은 만큼 이라크 추가파병이 PKF 형식을 띨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이번 파병정책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될것으로 보인다.파병시기미국은 국군파병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유엔 결의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추가파병을 요청했고, 유엔 결의 없이 추가파병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유엔 결의와 파병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동향과 이라크 정세, 한.미관계, 한.아랍 관계,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안보현안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파병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파병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달 20 21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파병 여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PEC 정상회의 때 있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병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2.정책결정 과정의 변수유엔 논의로 상징되다.

사회과학| 2003.11.01| 13페이지| 1,500원| 조회(402)

이라크, 이라크파병, 부안군, 부안군원전, 한국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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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론] 농활기획

영역농촌봉사 활동기간2003.6.28~30농촌봉사 활동 기획 보고서농촌일손 돕기와 현장교육을통한 봉사정신 체득기획참여자학번행정학과2003. 5. 28 (수)목차1.농촌봉사 활동의 목적1)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2) 현장교육을 통한 봉사정신의 함양3) 농촌봉사 기간 동안 행정학과 학생들의 친목도모4) 농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 발전에 기여2.필요성 및 당위성1) 현재 농촌지역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2) 복지 사회로의 증진--------------------------------p13) 참여자들의 봉사의식 고취3.기대효과1)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2) 창원대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3) 참여자에게 교육 효과 부여4.농촌봉사 활동1) 장소 선정2) 소요비용----------------------------------------------p23) 일정가. 첫째 날나. 둘째 날다. 셋째 날---------------------------------------------p35.한계1) 경제적 손실2) 시간의 낭비3) 자원봉사의 의식결여6.전제 조건1) 사전 답사2) 사전 교육실시-------------------------------------p43) 우천시 계획변경5) 남학생들의 참여4) 학교지원농촌봉사 활동 기획안.1.농촌봉사 활동의 목적봉사활동의 목적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 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데 있다. 농촌봉사 활 동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1)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2) 현장교육을 통한 봉사정신의 함양.3) 농촌봉사 기간 동안 행정학과 학생들의 친목도모.4) 농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 발전에 기여.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남해지역 농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며,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한다.2.필요성 및 당위성소홀해진 인성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체험적 교육 기회 제공, 공동체 의식 함양,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1) 현재 농촌지역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여 농사를 짓지만, 부족한 인력 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2) 복지 사회로의 증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봉사 의식의 함양과 실천 이 필요하다. 농촌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를 유지시킬 수 있는 사회성 및 어려운 사람을 도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 체 의식 함양,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3) 참여자들의 봉사의식 고취- 봉사활동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 해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타율이 아닌 진정한 자율 봉사활동으 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3.기대효과1)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어려운 농번기에 일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기가 됨.2) 창원대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문제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 교육의 장을 지역사회에까지 확대 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학교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3) 참여자에게 교육 효과 부여- 자신의 봉사로 인하여 타인을 도와주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음.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함.4. 농촌봉사 활동1) 장소 선정- 경상도 지역 내 경남 남해군 고현면- 장소 선정 이유 : 지속적인 봉사활동 가능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음2) 소요비용- 교통편은 학내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비는 필요 없음.- 하지만 학교 당국의 사정에 따라 차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 통비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창원에서 남해 고현까지 약 16,000원(왕 복 비용이 소요됨, 숙식은 지역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임)이 예상됨.- 또한 약간의 개인 비상금이 필요.- 기타 숙식은 지역 관계자와 협의, 무상 제공.3) 일정- 자원 봉사기간은 2003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2박 3일)임.가. 첫째 날08:30 집결완료(마산 시외버스 터미널)09:00 출발11:00 남해 고현 도착12:00 관계자와(마을 이장님, 고현초등학교)협의, 식사 후 침소 - 마을 회관 정리, 정돈13:00 농촌 봉사활동 시작(학교, 마을회관, 복지관 청소)18:00 일손 돕기 후 석식19:00 피복 세탁 및 목욕22:00 취침나. 둘째 날07:00 기상, 아침 체조08:00 조식09:00 마을 이장님 인솔 하에 농촌 봉사활동12:00 동네 어른들과 함께 식사13:00 농촌 봉사 활동18:00 석식19:00 평가 및 분석(미흡한 점, 다음 회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22:00 취침다. 셋째 날07:00 기상, 아침 체조08:00 조식09:00 농촌 봉사활동12:00 지역 유지 어른들과 함께 식사13:00 침소 정리 및 청소14:00 남해 고현에서 창원으로 출발17:00 창원 도착상기 일정은 지역 관계자와 협의 후 결정된 것이며 사정상(우천시 계획변경, 소량의 비일 경우 계획진행 )변경될 수 있음.

사회과학| 2003.11.01| 8페이지| 1,500원| 조회(966)

기획론, 기획, 농활, 농촌봉사활동, 농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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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인공지능 평가A좋아요

-목차-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이란?(1)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2)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3) 영상 및 음성 인식(4) 이론증명(theorem proving)(5) 신경망(neural net)2.인공지능의 역사(1) Boole(2) Turing Test(3) McCarthy(4) Deep-Though, Deep-Blue 와 인간의 경기(5) 1970년대(6) 1980년대(7) 1990년대(8) 1990년대 후반3.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의 응용분야 및 활용(1) 인공지능의 응용분야(2) 현재 상용화된 인공지능1) 지능형 로봇-청소로봇, 인간형 로봇, 인공 지능 로봇의 한계2) 디지털 액자(3) 개발 가능한 인공지능1) 시큐리티2) 미래의 자동차-첨단 제동장치, 인공지능 첨단 에어백, 음성인식 전자정보 시스템, 차량 전자정보 부품3) 정보검색4) 미래주택5) 우편로봇6) 자동 개인비서4.영화를 통해서본 인공지능(1) 매트릭스에서 본 인공지능-알로이스 크놀 박사 로드니, 브룩스 박사, 모라벡 박사, 프랑크 J 티플러 박사 ,티플러 박사1) 우리의견- 각자의 의견 수록(2) 영화AI 속 인공지능1) 우리의견5.인공 지능의 한계(1) 탐색의 한계(2) 상식을 갖추기 어려운 컴퓨터(3) 프로그램적 문제(4)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비판1) 인간의 컴퓨터화2) 책임의 소지(5)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비판1) 마빈 민스키의 인공지능 연구 전망6.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방향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이란?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써,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에 없었으며, 뚜렷한 성과도 얻을 수 없었다.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의 특정한 용도에서만 지능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예로 환자의 증상을 입력받아 병명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블록 들을 움직이는 프로그램 등. 그러나 여전히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가진 기능은 실용화되기에는 너무 미약했으며, 60년대에 이은 70년 초반의 침체국면은 일반인으로부터 인공지능 연구에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 외면을 받기에 이르렀다.침체되어 있던 인공지능 연구는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르네상스를 맞게 된다. 이 부흥의 주인공은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의 문제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배경은 바로 지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knowledge)'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프로그램의 문제풀이 능력은 프로그램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단순히 프로그램이 채택하고 있는 문제표현 방법이나 추론방식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재활에 성공한 인공지능은 80년대 초 일본의 신세대 컴퓨터 개발계획이라는 자극과 더불어 활성화되었다.80년대 인곤 지능계의 최대 사건은 신경망(neural net) 이론의 부활일 것이다. 사실 신경망 이론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연구 초부터 존재해 왔다. 1943년 맥 클러크와 피쓰에 의해 발표된 형식 뉴런이라든가, 1943년 헤브에의한 학습 모델, 그리고 로젠블라트(Rosenblatt)의 그 유명한 퍼셉트론(perceptron)등이 바로 인간의 신경 회로망을 모델로 하여 지능적인 기계를 실현해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이었던 퍼셉트론은 마빈 민스키와 세이무어 페이퍼트가 쓴 "Perceptron: an introdution to computational geometr근에는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고 대화도 나누는 휴머노이드(인간형)쪽으로 나아가고 있다.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센터의 신제품 인공지능로봇인 '아이마로'는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대통령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한 뒤 사회자의 음성명령에 따라 디지털 TV를 켜보였다.-인공 지능 로봇의 한계그러나 영화 속의 그들과 다른 점은 아직은 로봇에 감정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마지막 단계는 기계에도 사랑을 심는 일이 아닐까?2)디지털 액자영화 해리포터(비밀의 방)에서 해리포터와 대화하던 마술사 액자처럼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고 담아 얘기를 나눌 수 있는'대화형 디지털 액자'가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발됐다.이것은'TEIS(축소형 감성지능엔진)'이라는 신 개념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인간의 감성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대화형 디지털 액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대중스타, 군대간 아들 등 일상생활에서 다시 볼 수 없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인물들과 평상시같이 희로애락 등의 감성을 섞어 쌍방향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예컨대 돌아가신 부모님의 경우 고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을 이용, 디지털화 함으로써 화자와 디지털 액자간 최대 수백 가지에 이르는 일상생활 관련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3)개발 가능한 인공지능1)시큐리티시큐리티 분야에서도 역시 인공지능은 크게 활용될 것이다. 시큐리티 단말기로부터 관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이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다. 기계 스스로 학습을 통해 침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강화, 이상확인과 출동지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2)미래의 자동차빙판 언덕길에서도 차가 미끄러지거나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뿐히 출발한다. 눈 쌓인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도 물고기가 유연하게 헤엄치듯 장애물을 지나쳐 간다. 에어백이 탑승자의 앉은 자세와 체격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터져주고, 버튼이 아니라 말로 자동차를 조종한다.자동차 부품 기술이 만들어가고 있는 첨단 자동차의 모습이다. 일부는 이미 실용화되고 에 빈도 수는 높은 단어지만 중요한 단어가 아닐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을 인간처럼 기계가 처리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적은 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할 수 있다.4)미래주택미래주택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으며 일상생활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미래주택:'당뇨환자의 요당치를 자동으로 체크해 의사에게 알려주는 화장실. 날씨에 맞춰 옷을 골라주는 옷장.' 일본의 마쓰시타 전기산업이 최근 도쿄의 자사 쇼룸에서 선보인'미래주택'은 SF 영화에 나올 법한 하이테크 살림살이로 가득 차 있다. 이 주택의 압권은'실험실 화장실'과 인공지능 옷장. 화장실의 변기는 이용자의 오줌 성분을 분석해 요당량·프로테인(단백질)·체지방등을 체크한 뒤 수치를 인터넷으로 의사에게 자동 전송한다. 변기의 높이는 이용자의 키에 맞춰 자동 조절된다. 이용자가 옷장에 날씨와 모임 성격 등의 기초 자료를 입력시켜주면 옷장에 설치된 컴퓨터가 알아서 적당한 옷을 정해주고 자동으로 다려준다. 또 카메라가 달린 거울은 이용자의 머리와 피부모양을 적외선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둔 뒤 알맞은 헤어스타일을 수시로 권해준다.주방에는 전자동 풍로(스토브)가 설치돼 있다. 전자동 풍로는 프라이팬 등 조리 기구를 올리면 알아서 달군다. 하지만 조리기구 대신에 손을 올리면 달구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식탁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TV겸용 컴퓨터가 장착돼 있다. 냉장고에는 내장 카메라가 달려 있어 냉장고 상태를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외부에서 우유가 떨어졌는지를 점검 할 수 있다.마쓰시타사는 오는 2005년쯤 이 미래주택을 상용화할 예정이다.5)우편로봇우편 로봇은 이동 경로를 판단해야 하는 특수 항법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항법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적지의 주소와 현재 위치를 가지고 지도를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도로의 현재 상황과 같이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D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토대로 볼 때 만약에 인류가 발전해서 아주 우수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인류를 지배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말이야, 그럼 과연 인류가 사람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로봇에게 이길 수 있을까?영화의 마지막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매트릭스는 인간들에게 지고 말지.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인간을 넘어서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든 컴퓨터는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에 의존해서 존재하지.-A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로봇이 나오는 시대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야.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생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지능로봇이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문과 동시에 한계점을 시사해주지.-C 현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이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되지는 않았어. 즉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보조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그러나 한편 이러한 인공지능 개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야. 이런 기술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술개발의 본래 목적이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점이 걱정이야. 따라서 먼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져야해.(2)영화AI 속 인공지능만약 인간의 감성을 가진 로봇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면 인간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그리 멀지 않은 미래, 단순히 지능을 가진 로봇을 넘어 인간처럼 사랑하고 사랑 받기 원하는 로봇을 만들어 내겠다는 인간의 야심찬 욕망을 걱정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인간은 아무런 책임 없다." 이유인즉 어차피 로봇은 정말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 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신도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영화의 시어.

사회과학| 2003.11.01| 17페이지| 2,000원| 조회(1,362)

정보사회, 인공지능, 미래사회,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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