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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계대전후 동아시아

1절. 삼국의 새로운 출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개혁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1946년 11월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 되었다. 이전의 헌법과 달리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며, 전쟁을 포기한다고 밝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 등을 커다란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전후 개혁은 일본 사회의 방향을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로 바꾸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도 했지만 미군의 통치하에 있던 오키나와는 전쟁이 끝난 후 민주화나 비군사화와 거리가 멀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세계 냉정체제로 인해 전후 개혁은 지속 되지 못 하였다.일본이 연합국에 패하자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마침내 해방이 되었다. 해방 후 한국 내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커져 갔다. 1945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삼국 외무 장관 회의 이후 더욱 극심해졌으며 이 회의에서 한국이 독립 능력을 갖출때까지 죄장 5년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한다는 데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여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버렸고 인구에 비례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을 결정하였지만 소련의 반대에 부딪치자 국제 연합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우파와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다음 달인 9월 북한에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들어서며 결국 남북이 분단함으로써 냉전체제로 돌입했다.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의 텐안먼 성루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하고 국가 주석은 마오쩌둥, 정무원 총리는 저우언라이가 맡았다. 신중국 건국 후 토지개혁으로 농민의 후생 증대와 기초 시설 건설의 투자로 광산과 발전소가 들어섰다. 해외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신중국을 지지하며 귀국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헌법이 공포되고 중국인과 소수민족, 여성등은 광범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5개항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고 이 원칙은 점차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2절. 일본의 과거 청산이 남긴 문제.1946년 5월부터 2년 반에 걸쳐 도쿄 재판이 열렸다. 연합국 11개국 출신 재판관은 ‘평화에 관한 죄’를 저지른 A급 전쟁 범죄인으로 28명을 심리 하였다. 일본의 증거 인멸로 재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문, 강간, 난징 대학살 등의 야만적인 일본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일본 국민은 충격에 빠진다. 1948년 11월 판결에 도조히데키를 비롯하여 7명은 사형 선고 되었고 미나미 지로 18명에게 금고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발언권으로 히로히토 천황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식민지였더 한국, 타이완 문제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고 전쟁이 가져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연합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열렸다. 배상이라고는 했지만 대부분의 연합국이 배상을 포기하였고 동남아시아 4개국에만 배상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의 영토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중국, 한국, 북한은 강화 조약에 참가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일본과의 교섭에 맡겨졌다.2차 세계 대전 종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강제 연행된 사람을 비롯한 많은 한국인과 타이완인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었다. 대전 후 연합국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였으며 강화 조약으로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일본국적을 빼앗고 국민 연금과 아동 수당등 사회 보장과 취직, 주거들에서 차별을 받게 하였다. 점점 전후 보상은 잊혀져 갔다.3절. 동아시아 냉전과 국교 정상화한반도에 세워진 남북 두 정부 사이에는 대립이 계속되었다. 이 대림은 결국 1950년 6월 25일 ‘차가운 전쟁’을 넘어 한국 전쟁이라는 ‘뜨거고 유엔군은 38선을 회복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을 중국 국경까지 내몰았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편으로 참전하고 미국이 남한 편으로 협력하면서 전쟁이 커졌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졌으나 지금까지 평화조약은 체결 되지 않았다. 한국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겨났고 냉정의 강한 영향으로 일본의 배상문제도 애매해져 갔다.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 국교 수립을 서둘렀다. 여러 차례 회담 끝에 한국과 일본은 국교 수립에 관한 기본 조약을 맺고 1910년의 합방조약과 그전에 체결된 조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한국에 3억 달러 정도를 무상으로 주고 2억 달러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 준다는데 합의 하였다. 일본과 국교 수립에 일본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한국은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로 사회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일 국교 수립은 지난날의 문제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채 수립함으로써 갈등이 심화 되었다. 이는 북한을 소외시켜 남북 분단을 더욱더 고착시켰다.1950년대부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민간 무역이 시작되고 문화적 교류도 빈번해지면서 중국의 15개 도시에서 중.일 청년의 우호적인 친목 활동이 거행 되었다. 중국과의 갈등에 있던 미국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중,미 관계의 문을 열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만 추종하던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일본의 야당과 기업계는 중,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거듭 요구하였다. 1972년 9월 다나카 수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정부는 ‘중,일 연합 성명’에 조인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종걸을 하였다. 일본과 타이완 평화 조약을 폐지하고 일본과 타이완의 외교 관계를 종식시키고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1978년 8월 중,일 양국은 정식으로 평화 우호 조약에 조인하였고 1998년 11월 양국은 고동으로 연합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교 후 양국의 경제, 문화적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유학생들의 교류도 높아지며 많은 일본기업의 중국에 투자하여 중국 중국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한국에 불시착한 계기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점차 확대 되었지만 중국은 건국 이래 줄곧 가까운 북한과의 관계를, 한국은 국교를 맺고 있던 타이완을 중시하면서 쉽게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교를 맺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후 1992년 8월 두나라는 마침내 중국과 한국이 국교수립을 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화해 분위기가 높아졌다.1. 남아 있는 개인의 보상과 배상 문제.한국인 원폭 피해자로서 손진두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전쟁 배상 요구하였고 승소하였다. 이것을 발단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전쟁 피해자가 잇따라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아시아 각국 각 지역의 군 위안부와 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세균전과 일본군이 버린 화학 무기의 피해자,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와 무차별 폭격의 피해자 등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송에서 ‘시효’와 ‘국가 면책권’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일부 지방 고등 재판소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면책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2.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 인권 운동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0년대였다. 그러나 큰 관심은 받지 못하였고 80년대에 관심이 높아졌고 90년대 들어 여성 단체들은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회피로 분노한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였음을 증언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은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할 수 없었으며 유엔 인권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국제적 여론이 거세지자 일본은 사죄와 반성을 표했지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이라는 것을 만들어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3. 역사 교과서 문제일본의 후소샤 역사 교과서의 내용 중 “이렇쟁 승리를 원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 역사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집하고 그것이 정부가 실시하는 검정을 통과하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2001년 검정을 통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라는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으며 2005년 3월 일본 학교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1950년대에는 일본 정부는 검정 제도를 통해 ‘침략’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 쓰지 못하게 했으면 82년 식민지 지배, 침략 전쟁 및 난징 대학살 등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을 덮어 버리려고 하였다. 이때 중국과 한국의 반발로 일본정부는 검정기준을 ‘국제 이해와 배려를 할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문제 등의 기술을 축소 삭제하였다. 이문제는 바로 2001년 역사 교과서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4. 야스쿠니 신사 문제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듬해인 1869년에 도쿄 구단자카에 창건된 초혼에 신사에서 시작했다. 천황의 이름하에 싸웠던 전몰자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호국의 영령’ 즉 신으로 모셔짐으로써 천황과 국가에 대한 웅성의 모범으로 최고의 영예를 부여받고, 동싱에 국민을 전쟁에 몰아가는 데에 있어 절대적인 교육효과를 불러일으켰다. 1978년에 새로이 도죠 히데키 등 14명의 A급 전법을 합동으로 제사했으며 그 중에는 만주사변의 주모자였던 이탁키 세이시로와 남경 사건 때의 최고 상령관이었던 마쓰이 이와네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최고 책임자들을 ‘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침략 전쟁 자체를 긍정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을 의미했다.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자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민중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자 이후 야스쿠니를 공식 참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했다. 각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사회과학| 2010.01.07| 5페이지| 1,500원| 조회(275)

동아시아, 근현대사, 야스쿠니 신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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