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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분쟁과 해결방안

0415 국가안보론 공과대학 토목공학 4학년 19913161 이윤종1.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1) 지정학적 근거●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2) 역사적 근거●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라 지증왕(서기 512년)때 이사부에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해왔다.●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속도로 기록되어 있다.●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의 조선 영토 확인과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 금지●동국지도 등 조선 후기의 각종 지도첩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자산도)●1875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등 다수의 일본측 고지도에 보이는 독도의 한국 영토 표시●독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안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공군의 항법지도(1987년)가 공개됐다.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이 약취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하여야 한다.●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SCAPIN 제 677호)에서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 독도를 반환토록 규정되어있다.●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훈령(SCAPIN) 제 677호를 재인식 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이다.2.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1)지정학적 근거●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한국은 울릉도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일본은 본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2)역사적 근거●신라 시대의 우산국은 오직 울릉도 하나만을 가리킨다.●한국 측의 고문헌이나 사실 인용은 부정확 및 신빙이 어려우며 세종실록 등 기록의 우산도가 오늘의 다케시마라고 논증된 적 없다.●1618년 일본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허가받아 약 80년간 경영●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 해당 도명이 나오지 않음●일본 고지도 중에 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록●1901년 현재의 에는 한국 영토의 동쪽 한계를 동경 130도 35분으로 하고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독도는 약취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일본의 국내 관례에 의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이므로 한국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SCAPIN 제 677호는 일본 영토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행정상의 임시 조치였다.●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들 중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3. 독도문제의 해결방안 및 대응방법1) 국제법적 해결방안●일본의 UN상임이사국 진출을 막는다.●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ICJ)에 제소한 것에 대해 방관하지 않는다.- 국제법상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에서 심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피하기만 한다면 국제적 동향은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다.●일본의 “실효적 지배“주장에 대해 의식변화-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에 대한 고찰 필요-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에 대한 고찰 필요●“조용한 외교” 중단, 적극적 대응 외교 지향- 조용한 외교는 국제적으로 무능력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어업협정 파기-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2) 일본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방법●적정규모의 해상세력 증강●도서경비를 도서고수방어로 개념전환●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전진기지화●독도방어 전대 배치4. 최선의 해결방안일본의 전략적 수순이라고까지 의심되는 단계적 도발에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야한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확실하고 실효적으로 한국이 지배하는 영토라면 일본의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독도 보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7.09.28| 2페이지| 1,000원| 조회(1,592)

독도,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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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시공에 예상되는 문제점

교량시공에 예상되는 문제점1. 문제점 개요● 시공사례가 없는 40m 지간의 시공●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건조수축이 증가하여 PSC 강선의 프리스트 레스 손실 증가● 지간의 길이 때문에 거더의 높이가 커지면서, 교량하부의 형하공간 확보 때문 에 도로 선형의 변화 가능성● 하천에 교각을 세울 경우 홍수위 고려가 필요● 사하중 증가로 인한 시공 문제 발생● 500kgf/cm2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작 문제● 교각의 세굴 방지 대책● 적절한 거더 제작장 필요● 기존 거푸집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거푸집을 새로 제작● 기초 시공시 하천의 손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 피해 발생● PSC 시공에 능숙한 기술자의 인력확보● 교량과 환경과의 조화● 주요 투입 자재의 선정● 품질관리 계획작성● 안전관리 계획작성2.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계획● 시공사례가 없는 40m 지간의 시공- 유사한 시공 사례 자료 수집- 적절한 공법 검토 및 선정- 각 전문가들에게 자문 및 본사와 협의- PSC 콘크리트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회사 파악 및 계약●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건조수축이 증가하여 PSC 강선의 프리스트 레스 손실 증가- 건조수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생방법 조사- 실험을 통해 적절한 혼화제 사용량, 골재율, W/C비 조사● 지간의 길이 때문에 거더의 높이가 커지면서, 교량하부의 형하공간 확보 때문 에 도로선형의 변화 가능성계획 홍수량 (㎥/sec)다리 밑 공간 (m)경간장 (m)200이하0.6 (0.6이상)200~5000.8~1.0 (0.8이상)20 (15) 이상500~1,500(2000)1.0~1.2 (1.0이상)30 (20) 이상1,500(2,000)~3500(5,000)1.2~1.5 (1.2이상)40 (30) 이상3,500(5,000)~10,0001.5~2.0 (1.5이상)50 (40) 이상10,000이상2.0 (2.0이상)주) ()안의 숫자는 하천 시설 기준의 값- 적절한 형하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홍수량조사- 도로 선형 조사● 하천에 교각이 세워질 경우 홍수위 고려가 필요- 그 지역의 과거 최대홍수량 조사- 교각의 설치로 인한 홍수 시 하천의 수위상승 여부 조사- 전문가에게 자문● 사하중 증가로 인한 시공 문제 발생- 상부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을 확실하게 하부구조로 전달 할 수 있는 받침 선정-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 설치- 중장비 대여회사들에 대한 조사- 시공에 적합한 중장비 보유 유?무 확인- 중장비 대수 및 수송경로 파악- 운반차량 및 수송경로 파악- 운반거리, 운반시간 파악- 경제성 고려● 500kgf/cm2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작 문제- 자체 batch plant 설치 검토 및 인근 레미콘 회사 조사- 레미콘 공장의 제조시설 생산능력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파악- 시험실 및 가동능력 조사- 사용하는 골재와 모래에 대한 외부시험을 통해 적합 여부 판정- 경제적인 회사 선택● 교각의 세굴 방지 대책- 세굴방지 대책 수립 (사석채움 등)- 하천의 유속, 수심 조사● 적절한 거더 제작장 필요-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위치, 야적에 충분한 면적 확보- 제작 중 지반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지지력 조사- 지반면(G.L)보다 높게 하여 작업 중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능력 확보● 기존 거푸집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거푸집을 새로 제작- 거푸집의 사용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등 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 을 주지 않는 재료 확보- 공사 중에 받는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특수하중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변형,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 기초 시공 시 하천의 손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 불편 발생- 하천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 조사-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 구함- 적절한 공법 검토 및 선정● PSC 시공에 능한 기술자의 인력확보- 각 공정별로 적합한 기술자 파악 및 확보

공학/기술| 2007.09.28| 4페이지| 1,000원| 조회(551)

교량, 문제점, 거푸집, 인력확보, PSC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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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1. 한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수행 중심의 수업이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 학기에 5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중심의 수업이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미술, 음악과 같은 과목을 학기별로 나누어 A 학교에서는 미술을 한 학기에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그 동안 B학교에서는 음악을 집중지도 한다. 이렇게 미술, 음악교사를 순회하여 이용함으로써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수행평가를 위한 여건이 조성이 이루어 질 것이다.2. 수행평가중심의 수업을 시행하고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교사들에게 수업내용과 상관없는 학교의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올바른 수행평가를 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다. 교사의 업무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학교에서는 행정ㆍ사무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교사들에게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를 줄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수업 그리고 올바른 수행평가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한다.3. 한 주에 한 시간 정도 가르치는 교과에서 수행 중심의 수업이나 수행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별 수업시수 동안에 교육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내용을 가르치면서 수행 중심의 수업 및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과별로 한 주에 최소한 2시간씩은 가르칠 수 있게 수업 시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미술과 같은 교과는 2시간 연속 수업이 진행 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교과목의 축소 및 교과별 수업내용의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4. 학생의 입장에서 수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실시하면서 여러 과목에서 동시에 수행중심의 과제가 부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간, 기말고사가 이루지는 가운데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기 초에 각 학년 별로 교사들이 모여 과제부여에 대한 계획을 세워 평가과제가 중복되지 않게 수업계획을 철저하게 작성한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라는 교과 평가방식 중 하나를 폐지하여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5. 수행평가에서 평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교사에게 있어서 수행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의 노트정리 방법이 A선생에게는 좋은 점수를 B라는 선생에게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년 초에 수행평가 계획을 세우고 항목별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학생 및 부모님들에게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교사들 사이에서 교차 채점을 실시하여 수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채점에 대한 교사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의 신장을 위해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와 수행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게 교사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6. 입시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라는 평가방식에서 수행평가는 내신 점수를 부풀리는데 악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사나 학교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수행평가 점수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채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 예로 어떤 학교에서 한 교과의 수행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99점이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평가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의 대책방법을 생각해보면 대학교처럼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상대평가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여 수행평가가 내신을 부풀리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한다.7. 수행평가라는 제도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요즘 음악의 교과시간에 실시되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고 악기 연주를 위해 특별과외까지 받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수행평가가 빈부격차에 따른 학력차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책 방안으로 각 교과의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통의 특정 악기를 지정해주고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준 뒤 교사가 실기 평가를 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하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8. 수행평가를 위한 과제물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을 넘는 내용이 많고 평가를 위한 과제물의 작성 주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부여한 과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또한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위해 학원 강사가 과제를 대신 해주는 일이 빈번하고 인터넷을 통해 과제물의 내용을 짜깁기하여 해결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제의 제출과 학습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 자신이 과제를 직접 할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방과 후에도 학생들에게 학교의 시설(도서관, 전산실 등)을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각 교과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내용에 대한 참여도와 수업시간의 학습태도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학| 2007.09.28| 3페이지| 1,000원| 조회(295)

교사, 미술, 수행평가, 업무량,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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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모든 것에는 장ㆍ단점이 존재한다. 얼마 전에 새로 도입한 수행평가라는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교육여건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행평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교사들의 입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수행 중심의 수업이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기에 5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중심의 수업이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미술, 음악과 같은 과목을 학기별로 나누어 A 학교에서는 미술을 한 학기에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그 동안 B학교에서는 음악을 집중지도 한다. 이렇게 미술, 음악교사를 순회하여 이용함으로써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수행평가를 위한 여건이 조성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행평가중심의 수업을 시행하고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교사들에게 수업내용과 상관없는 학교의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올바른 수행평가를 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다. 교사의 업무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학교에서는 행정ㆍ사무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교사들에게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를 줄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수업 그리고 올바른 수행평가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와 수행평가 중심의 수업에 필요한 도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료가 점차 누적되어 가고 있으므로 조만간 이러한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연대한다면 자료의 축적은 가속될 것이다. 또 교육청별로 특정 학교의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 도구를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제작한 후, 이 자료들을 공유하고, 인터넷에 공동 사이트를 운영하여 교사들이 쉽고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자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수업 중에 필요한 도구들이 학교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에게 있어서 수행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의 신장을 위해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와 수행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게 교사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이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학생의 입장에서 수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실시하면서 여러 과목에서 동시에 수행중심의 과제가 부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간, 기말고사가 이루지는 가운데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기 초에 각 학년 별로 교사들이 모여 과제부여에 대한 계획을 세워 평가과제가 중복되지 않게 수업계획을 철저하게 작성한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라는 교과 평가방식 중 하나를 폐지하여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행평가에서 평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의 노트정리 방법이 A선생에게는 좋은 점수를 B라는 선생에게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년 초에 수행평가 계획을 세우고 항목별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학생 및 부모님들에게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교사들 사이에서 교차 채점을 실시하여 수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세 번째로 수행평가라는 제도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음악의 교과시간에 실시되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고 악기 연주를 위해 특별과외까지 받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수행평가가 빈부격차에 따른 학력차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책 방안으로 각 교과의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통의 특정 악기를 지정해주고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준 뒤 교사가 실기 평가를 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하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점을 보면 수행평가를 위한 과제물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을 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고 평가를 하는 교사들은 평가를 위한 과제물의 작성 주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부여한 과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또한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위해 학원 강사가 과제를 대신 해주는 일이 빈번하고 인터넷을 통해 과제물의 내용을 짜깁기하여 해결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제의 제출과 학습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 자신이 과제를 직접 할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방과 후에도 학생들에게 학교의 시설(도서관, 전산실 등)을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각 교과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내용에 대한 참여도와 수업시간의 학습태도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학| 2007.09.28| 2페이지| 1,000원| 조회(255)

교사, 수행평가, 업무량, 업무부담, 사무보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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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전자파에 의한 전자장치의 오동작 사례

전자파에 의한 전자장치의 오동작 사례1. 전자파 발생 인식의 중요성최근에 전자파장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불요 전자파 방출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전자파에 대한 인체장해 가능성이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유비쿼터스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전기통신장치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통신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장치의 사용이 증대될수록 전자파장해 문제의 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기통신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순기능 측면에서의 전자파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역기능 측면에서의 전자파노이즈를 다루는 기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전자파장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성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EMC란 전기전자 시스템, 장비 및 기기가 이들의 계획된 전자파환경 내에서, 전자파장해로 인해 허용할 수 없는 성능저하를 겪거나 야기하지 않고, 정해진 안전성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된 성능 레벨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전자파환경에서 전자파장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해원의 수나 출력 등을 줄여 다른 기기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전자파 환경 내에서도 기기가 의도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내성을 강화시켜 전자파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2. 구체적 오동작 사례- 직접 경험한 오동작 사례 -1) 컴퓨터 모니터 옆에 핸드폰을 두면 전화가 올 때 모니터 화면이 깜박거린다.2) 핸드폰을 충전시킬 때 라디오를 가까이 가져가면 라디오에서 잡음이 발생한다.3) 전기면도기를 사용할 때 텔레비전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한다.- 조사한 오동작 사례 -1) 전동휠체어 오동작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전동 휠체어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발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산성제품평가기술센터와 제작업체가 1997년 사이타마(기옥)현과 98.3월 삿포로(찰황)에서 발생한 전동 휠체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자파나 정전기가 전동 휠체어 조종관의 제어회로에 영향을 미쳐 오동작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업체는 사고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전자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판매된 전동 휠체어를 모두 회수해 전자파를 차단하는 조종관으로 교체했다.2) AT 자동차 급발진 사고전자파가 하나의 원인이라는 추정이 있으며 최근에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3) 일본의 신간선 문이 저절로 열리는 사고선로 부근에 있는 게임 센터에서 나오는 불요 전자파가 원인이었다.4) 비행기 전자장치오동작으로 인한 추락사고1997.9.26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기가 전자파로 인한 전자장치오동작으로 추락했다.5) KTX고속철도 고장전자파로 인한 보조전원장치가 고장나면서 고속철도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6) 택시 미터기의 오동작기계식 택시미터기에서 전자식 택시 미터기로 교환되는 시기에 일본에서 발생된 사례로서 전자식 택시미터기를 장착한 택시가 신간선과 나란히 달리면 신간선의 전원선로와 팬터그래프사이에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 전자파가 발생하여 미터기의 오동작을 초래하여 미터기를 전자파 차폐하였다.7) CET, EKG (뇌파계, 심전도계)의 오동작청량음료 자판기가 검사실 부근에 설치되면서 측정치에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판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8) 교통신호기의 오동작종래의 기계식 교통신호기로부터 전자교통신호기로 바뀌는 시기에 신호기의 2방향이 동시에 청색으로 되거나 적색으로 되는 오동작 발생. 원인을 추적한 결과 강력한 transfer를 가진 덤프트럭이 상호 교신을 하면서 신호기를 간섭하였다.9) 의료기기의 오동작휴대용 전화기 사용시 대부분의 장해는 기기 패널부에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LED나 LCD의 설정 값이 변하거나, 출력되는 데이터의 차트나 모니터에 잡음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오동작을 막기 위해 핸드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10) 엘리베이터 추락사고1988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던 중 갑자기 정지한 뒤 추락해 타고 있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부근 상공을 지나던 고압선에서 방출된 전자파가 오동작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학/기술| 2006.09.29| 3페이지| 1,000원| 조회(652)

전자파, 오동작 사례, 전자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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