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혁신이 지방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Ⅰ. 서 론자치단체장 직접 선출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재시행 된 지 올해로 10년을 넘기고 있다. 이 시기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박병희, 2006; 김성종, 2001)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력의 불균등한 격차는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불균등의 격차는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더욱 더 가속화 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2006년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4.4%, 특별?광역시는 78.5%, 도는 36.1%, 시는 39.4%, 군은 16.1%, 자치구는 40.5%의 수준을 나타내었다.(이순배, 2008)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경기 및 부산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뛰어나게 큰 곳의 영향이 특별?광역시 평균에 많은 영향을 끼쳐 실질적으론 재정자립도의 편차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재정력을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법 및 전략의 모색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직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주로 지방재정의 구조 즉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주재원의 향상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맥락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김성종, 2001)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활동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는 단계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산업혁신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적 조건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제도적 환경, 지식구조, 생산구조, 수요와 경쟁, 그리고 신뢰와 협력 등의 집합적 시스템을 말한다.(Cook, 2003) 이러한 논의를 종합했을 때 혁신이란 새로운 관행 및 프로세스의 정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산업혁신으로 논의를 확대시키면 산업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세스의 정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연구원(2007)에서 측정한 지역혁신지수는 지역산업의 혁신의 관점에서 변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혁신지수를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있다.2. 선행연구1) 지역산업과 지방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지역산업과 지방재정자립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산업별 유형에 따라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여기서 미시적 수준이라 함은 특정 시/도에 관한 연구를 의미하고 거시적 수준이라 함은 전체 전국 시/도에 관한 연구를 뜻한다. 먼저 미시적 수준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양현석외(2008)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산업별 유형이 지방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광역시 지방재정 총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유형으로 기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운수업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하고 광주광역시의 지방재정도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순관(2006)은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경제성장의 대기업 의존도를 지적하며 이러한 의존도로 인해 경기변화에 지역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지역산업활성화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연구(오승은, 2004), 지방행정개혁의 성과평가(하혜수, 2004), 그리고 정부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진종순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산업혁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지역축제(조병훈, 2009; 박승규, 2009; 윤진효외, 2009)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3. 본 연구의 필요성기존에 진행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들은 세입측면에서 증대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산업별 유형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혁신과 연관지어 지역산업혁신이 지방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역시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와 지역간 지방재정간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는 혁신 구체적으로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산업혁신수준의 정도가 지방재정자립도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어서 지역산업혁신에 관한 필요성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Ⅲ. 본 연구의 분석틀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산업혁신의 정도가 지방재정자립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지역산업혁신의 정도 즉 지역산업혁신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0~2004년까지의 지역혁신지수를 독립변수로 로 상정하고 같은 시기의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지방재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겠다. 시간의 변화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변화 측정을 위해서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만, 연구자의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는 pooled모형으로 작성한다. 하지만, 거시적 수준에서의 지역혁신지수가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Ⅳ.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독자적으로 조달 운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2. 독립변수독립변수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별 혁신지수를 사용하였다. 혁신지수의 산출은 아래의 지표체계에 입각하여 2000~2004년 간의 16시?도별로 이루어졌다. 혁신지수는 「EIS 2005」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여 혁신투입부문과 혁신산출부문으로 크게 나누고, 양대 부문 내에서의 투입에서의 인적자원과 지식창출부문, 산출에서의 혁신활용부문과 지식재산권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단,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16개 시?도에 대해 16개 원지표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된 표준화된 평가지표값에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표준화된 가중평가지표값을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16개 시도별 총합혁신지수와 부문별 혁신지수를 산출하였다. 지표별 가중치 배분에 있어서는 4개 부문에 모두 같은 비중을 두고 각 부문 내에서의 모든 지표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산업연구원, 2007)평가지표지표별가중치혁신투입부문1.인적자원1. 총종사자 수 대비 기업부문 연구개발인력 비중1.02. 총종사자 수 대비 공공부문 연구개발인력 비중1.03. 총종사자 수 대비 하이테크 제조업 업종의 종사자 비율1.04. 총종사자 수 대비 하이테크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1.02.지식창출1. GRDP 대비 공공부문 R&D 지출액 비중1.02. GRDP 대비 기업부문 R&D 지출액 비중1.03. 총사업체 수 천 개당 기업부문 연구개발조직 수1.04. 총사업체 수 천 개당 공공부문 연구개발조직 수1.0혁신산출부문3.혁신활용1. 총사업체 수 천 개당 신규 등록 벤처기업 수1.02. 제조업 총부가가치 중 하이테크 업종 부가가치의 점유율1.03. 공산품 총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비중1.04. 제조업 총종사자 중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의 종사자 수 비중1.04.지식재산권1. 인구 백만명당 특허 출원건수1.02. 인구 백만명당 실용실안 출원건수1.03.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지방의 혁신지수를 뜻한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써는 t시점에서의 I지방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뜻한다. 마지막 오차항는 관측 불가능한 변수가 포함되지 못함에 따른 오차와 변수간 교란으로 인한 오차를 포함하는 것이다.Ⅴ. 분석 결과1. 상관분석 결과재정자립도혁신지수세외수입지방세수입Pearson 상관재정자립도1.000.542.343.662혁신지수.5421.000.349.523세외수입.343.3491.000.891지방세수입.662.523.8911.000유의확률재정자립도..000.001.000혁신지수.000..001.000세외수입.001.001..000지방세수입.000.000.000.상관관계분석결과 독립변수인 혁신지수와 통제변수인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즉 지역별 높은 혁신지수 및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증가는 지방재정자립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지수는 지방세수입과도 긍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산업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산업혁신을 통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및 산업기반의 변화(기업체 수의 증가)등은 세수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자립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혁신은 지방재정의 세외수입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종합적으로 지역산업혁신수준의 향상은 지방재정자립도에 큰 몫을 차지하는 자주재원의 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분석할 수 있다.2. 회귀분석 결과표준오차T값유의수준혁신 지수9.2167.9231.163.248세외 수입-27.8013.292-8.445.000지방세수입34.5923.15310.970.000상 수204.63228.4657.189.000연구결과 위의 회귀모델은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 약 86%의 설명력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회귀식을 통해 혁신 지수가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해석이 불가하다.() 지방재정자립도된다.
질적연구방법론Ⅰ. 서론윤견수(2008)은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비중이 낮은 이유를 질적 연구의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너무 제한적 영역의 연구만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는 곧 질적 연구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존의 질적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질적 연구를 단순 사례분석으로 생각하는 것)의 극복을 통해 공공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들의 특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구체적으로 먼저 거시적 수준에서 질적 연구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근본 가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질적 연구의 보편적인 특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적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미시적 수준에서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들의 특징들을 비교의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질적 연구의 근본 가정질적 연구의 근본 가정은 연구자의 가치를 어떻게 취급하고 이해하는가의 가치론적 문제,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관계를 다룬 인식론적 문제, 연구대상의 표상화와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 실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존재론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윤견수, 2008). Creswell(1997)은 위에서 제시한 4가지 가정 외에 질적 연구에서 언어와 용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수사학적 가정을 포함시키고 있다.첫째, 가치론적 문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느냐 배제되느냐를 의미하며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을 전제하며 연구자의 경우 이러한 가치와 편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 반해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양적 연구와 크게 구별된다.둘째, 인식론적 문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에 존재하는 거리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연구대상과의 거리 또는 객관적 분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는 연구자가 내부인의 관점에서 연구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반해 양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연구대상을 바라본다.셋째, 존재론적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실재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이해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양적 연구의 경우,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며 연구대상을 통해 실재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반해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은 실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이며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순간 또 다른 실재가 구성된다고 본다.넷째, 방법론적 문제는 연구과정을 개념화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대상을 어떻게 표상화할 것인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양적 연구는 연역적인 틀 안에서 연구의 최초 단계에 제시되었던 명확한 명제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질적 연구는 정보제공자로부터의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귀납적인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2.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들Creswell(1998)은 학문의 영역을 인문학, 심리학과 철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과학 등으로 분류하고, 각 학문분야가 강조하고 발전시킨 서로 다른 질적 연구의 유형(전기,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적, 사례연구)을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Creswell(1998)가 분류한 질적 연구의 유형을 바탕으로 개별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개별 유형별 특징을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1) 전기 연구(biography study)전기 연구(biography study)는 연구자에게 말하여지거나 문서와 기록물에서 발견되는 한 개인과 그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의미하며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한 개인의 인생에 초점이 두고 있다는 점에서 large-N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양적 연구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전기 연구의 경우 인류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에 그 학문적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기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생애사(life history)의 형태를 띄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의 구체적 생애사를 통해 사회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저자가 타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해석적 전기(interpretive biography)의 성격이 강하다. 이 경우 저자는 자신의 편견과 가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전지 저자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전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내면의 세계(심리나 무의식)에 두는 방법으로서 정신분석적 방법도 전기 연구에 해당한다.구체적인 연구의 수행방법과 관련하여 전기 연구는 참여관찰, 대화, 이야기를 통해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며 사후 인물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그와 관련된 문서도 포함된다. 특히 연구대상의 삶에서 발현(epiphany)되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에 주목하며 저자는 그 발현을 사회적 맥락내에 위치하게 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삶의 의미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2)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현상학적 연구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하나의 개념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경험의 의미를 기술한다. 현상에 대한 정리된 생각이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분석한다는 것은 현상의 특징과 본질을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편견에 괄호를 치거나 선입견에 대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본질직관을 통해 대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심리학에 그 학문적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에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철학적 관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학문적 기원을 통해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 중 현상학적 연구가 주관적 연구를 대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구체적인 연구의 수행방법과 관련하여 현상학적 연구는 판단중지의 개념이 핵심적인데 이는 연구자가 정보제공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중인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며 대개 5~25명 정도의 정보제공자와 장기간의 면접을 통한다. 최초의 진술들은 심리학, 현상학적 개념들로 표현된 의미군으로 변형되며 이러한 변형을 함께 묶어서 무엇이 경험되었는가에 대한 조직적 기술, 어떻게 경험되었는가에 대한 구조적 기술이라는 경험의 일반적 기술을 형성한다. 일부 현상학자들은 경험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통합시킴으로써 대상 간 분석 이전에 단일대상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과정상의 맥락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험에 대한 단일한 통합적 의미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경험의 본질적, 불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3) 근거이론(grounded theory)근거이론은 특정 상황에 관련된 어떤 이론, 즉 어떤 현상에 대한 추상적 분석적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사회학의 선험적인 이론적 지향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이론이란 현장, 특히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상징과 기호를 통해 전개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있기 때문에 그 학문적 기원과 주된 연구 영역은 사회학에 기초하고 있다.이론을 개발 또는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 중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에 속하며 이러한 객관성은 표준화된 절차와 근거이론을 핵심을 차지하는 3단계 코딩절차로 대표된다. 먼저 표준화된 절차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사건이나 해프닝, 혹은 사례들로 구성된 범주들이 포화 될 때까지 면접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분석을 시작하며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자료수집에 의한 정보들을 가지고 비교하여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자료 분석의 지속적 비교방법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과정은 다음의 3단계 코딩절차를 따른다. 첫째, 개방코딩에서 연구자는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의 초기 범주들을 형성하며 각각의 범주 내에서 몇 가지의 속성 또는 하위범주들을 찾아낸다. 둘째, 축코딩에서는 연구자가 개방코딩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모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중심현상(현상에 대한 중심 범주)을 확인하고 인과조건(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의 범주)들을 탐색하며 전략(중심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구체화하고 맥락, 중재 조건들(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확인하며 이 현상의 결과(전략의 결과)를 묘사한다. 셋째, 선택코딩에서 연구자는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확인하고 축코딩 모델에 있는 범주들을 통합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며 이 과정에서 조건적 명제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조건들을 밝히는 조건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도식화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특정 문제나 인구집단에 밀착하여 쓴 실체이론을 생성 또는 발견하게 된다.4) 문화기술지 연구(ethnography study)문화기술지는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이나 체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이다. 즉 문화기술지 연구는 집단에 대한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 이유는 그 집단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문화인류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며 이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특징과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일상생활에 몰입된 참여관찰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과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문화공유집단의 행동, 언어, 상호작용의 의미를 연구한다. 그리고 문화의 가시성의 수준에 따라 심층 수준(무의식적 신념과 정서), 중간 수준(비전, 목표, 전략), 표층 수준(건축물, 기술, 언어)의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인과매커니즘: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사례연구가 연역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례연구의 요체를 관찰(observation)로 국한시키고 이를 귀납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귀납적, 연역적 관점의 이분법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방법을 제한적인 관점(귀납적)에서의 입장만 견지한다는 것은 사례연구방법의 유용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구체적으로 Lijphart(1971)가 제시한 사례분석의 유형중 가설창출용 사례분석(Hypothesis-generating case studies: 다소 모호한 잠정가설에서 출발하여 보다 명백한 가설을 정립한 후, 이를 다수의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형식), 이례분석(Deviant case studies: 이미 정립된 통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밝혀진 사례에 관한 연구이며 왜 특정한 사례가 일탈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추가적 변수들을 도출하거나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에 대한 조작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됨)의 경우 전자는 새로운 가설을 정립하는데 기여하며 후자는 기존의 가설을 개선하고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 발전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례분석의 경우 개선된 명제들이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교분석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귀납적 관점에서 제기된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연역적 관점에 기초한 사례연구방법의 경우 귀납적 관점에서의 사례연구방법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이론 검증의 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종국에 사례연구방법의 유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방법을 단순히 귀납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사례연구방법의 유용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역으로 사례연구방법을 연역적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면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사례연구방법의 유용성 제한과 동일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윤견수(2008)은 연역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모형이나 이론에 기반으로 그 해석의 틀 안에서 현실의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식의 연구로 인해 사례연구의 깊이와 폭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양적 접근방법의 준거틀 안에서 질적 접근법인 사례연구방법을 규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창성과 같은 사례연구방법의 유용성이 제한된다.
Rigor of Design and Ethics of the StudyⅠ. 신뢰성신뢰성 검증이란 수행된 연구를 다른 연구자가 똑같이 실시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와 발견을 얻을 수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결과라 함은 같은 사례를 다시 연구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의미하며, 다른 사례를 대상으로 ‘반복연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뢰성 검증의 목적은 동일한 연구에 있어서 오류와 편견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일반적으로 신뢰성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방법은 감사이다. 즉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후에 다시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뢰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의 대상인 현상 또는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된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자 즉 감사관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각측정(triangulation) 방법은 신뢰성 충족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Ⅱ. 삼각측정(triangulation)1. 삼각측정의 정의 및 의의서로 멀리 떨어진 각 지점에서 각도를 관측하여 각각의 위치 관계를 수치적으로 정하는 측량방법을 삼각측량(triangulation)이라 한다. 이 용어는 토지측량을 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한 기준점에 서서 3개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 토지의 면적이나 거리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에서 비롯되었다. 즉 한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참고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논리를 사회과학의 영역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에 적용하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조망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는 종국에 조사 방향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연구의 설득력을 높여준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 있어 삼각측정은 그 본래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다원화라는 용어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2. 삼각측정의 유형1) 자료의 다원화(data triangulation)자료의 다원화는 다양한 자료원의 사용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되 동일한 사실이나 현상을 확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추출된 증거들이 하나의 사실이나 현상으로 수렴할 경우, 자료를 다원화하였다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현상이 두 개 이상의 자료원으로부터 검증되고 확인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연구가 설득력 있고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이러한 자료의 다원화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측정방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 타당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앞으로 수행될 저자의 연구에서는 ‘개방적 형식의 인터뷰’, ‘집중적 인터뷰’, ‘구조화된 서베이’, 지역에 대한 ‘기록정보’의 자료를 사용하여 같은 연구문제에 적용시키는 자료의 다원화를 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례연구 증거의 구성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2) 연구자의 다원화(investigator triangulation)연구자의 다원화는 한 연구에 복수의 연구자 또는 평가자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의 경우 객관적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가진 편견을 그대로 내포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므로 항상 연구자의 주관성에 기인하는 오류를 견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제의 방법으로서 연구자의 다원화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이를 고려하여 저자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일련의 분석과정(자료 수집과 병행)에서 내부적으로 연구자 스스로가 이를 관조해보는 자세를 가질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평가자를 통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3) 이론의 다원화(theory triangulation)이론의 다원화는 연구 자료의 해석 및 평가에 다원적 시각 또는 대립되는 이론적 관점을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사례 연구를 통한 추론의 적용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제기된 추론이 정당한가? 모든 경쟁적 설명들과 가능성들이 고려되었는가? 증거들은 제대로 수렴하는가? 어딘가 허점은 없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하며 연구결과의 설득력을 높인다. 이는 연구의 내적 타당성과 관련된다.
근거이론▣ constant comparison비교(comparison)은 사회과학 연구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연구자가 분석에 따라 이동하면서 자료에 있는 각 사건은 유사성(similarities)과 차이점(differences)에 따라 다른 사건과 비교된다.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더 상위 수준의 서술적 개념 아래에 묶여진다. 즉 유사성과 차이점에 기반 한 비교를 통해 데이터 그룹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연구자는 한 범주 주제와 다른 주제와 구분하게 하며, 그룹화의 기준을 통해 범주 주제의 특수한 속성과 차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상위 수준의 서술적 개념내 에서도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라 다른 사건과 비교될 수 있다. 즉 코드 내 비교를 통해 코드의 다양한 속성과 차이를 밝힐 수 있으며, 각 사건은 똑같은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oretical sampling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은 절차적 기법으로의 성격을 가지며 무슨 자료를 모을 것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을 것인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이론적 표본추출은 다른 전통적인 형태의 표본추출과 달리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형성되기 보다는 자료에 대해 반응적이라는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출된 개념은 연구자에게 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을 생성시키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연구자는 더 배우고 싶은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소, 사람, 상황을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 개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질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질문은 추가적 자료 수집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순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에서 모든 개념이 잘 정의되고 설명되는 시점인 포화에 이르는 지점까지 계속된다.종합적으로 이론적 표본추출은 자료로부터 도출된 개념과 주제에 근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종국에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최대한 다양하게 개발?발견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사건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coding stages첫째, 개방코딩은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의 행간을 분석해서 개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의 초기범주들을 형성하며 각각의 범주 내에서 몇 가지의 속성 또는 하위범주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료의 개별적 요소, 아이디어, 사건 및 행위를 분리하고 이를 대표하거나 표상화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한다. 이러한 개념화 과정을 바탕으로 개념과 개념을 상호 비교하고 유사 개념을 통합하여 보다 추상성이 높은 범주화 작업을 한다.둘째,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결집 시키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중심현상(현상에 대한 중심 범주)을 확인하고 인과조건(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의 범주)들을 탐색하며 전략(중심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구체화하고 맥락, 중재 조건들(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확인하며 이 현상의 결과(전략의 결과)를 묘사한다.셋째,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구성된 범주 간의 관계를 통합하고 이론을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확인하고 축코딩 모델에 있는 범주들을 통합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며, 이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조건적 명제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조건들을 밝히는 조건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도식화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특정 문제나 인구집단에 밀착하여 쓴 실체이론을 생성 또는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은 순차적 선형관계라기보다는 축코딩이나 선택코딩 과정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반영하여 개념과 범주를 재구성하는 등 쌍방향의 반복적이고 상호순환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과정은 연구자가 충분히 정밀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마치고 발견된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category축적되는 자료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료에 대한 개념(concept)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료의 개념화 작업은 연구자가 작업해야할 방대한 자료의 양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료에 대해 이야기할 언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나타나는 개념들을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들끼리 다시 묶음 지어 범주(category)를 만든다. 즉 개념은 하위개념에서 상위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범주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는 하위개념에 대한 상위개념을 의미한다. 범주는 때로 주제로 간주되기도 하며 관련 현상을 대표하고 분석가가 자료를 축약하거나 합칠 수 있게 해준다.▣ paradigm행위와 그것의 구조적 조건을 강조한 패러다임(paradigm) 모형은 중심범주, 원인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전략, 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패러다임(paradigm)에 따라 범주들을 연결하면서 어떠한 조건(conditions)이 작동하였으며 무슨 현상(action, interaction, emotions)이 중심적으로 벌어졌는지, 그 결과(consequences)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한 스토리라인을 정교화 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가설 혹은 명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의 패러다임은 질적 연구과정을 공식화하고 치밀하게 따를 수 있는 일련의 체계라는 점에서 근거이론을 적용하는 많은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구조화된 하나의 모형으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분석적 과정자체가 경직되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memo & diagraming메모와 도표는 단순히 생각의 저장소가 아닌 그 이상이며 계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분석가가 실제로 메모를 쓰거나 도표를 그릴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분석이 시작되는 것이다. 메모를 쓰거나 도표를 그리는 활동은 분석가에게 자료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부여하며 생각하는 동안 분석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록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산업혁신이 지방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