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3Ⅱ.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31.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집중32.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53. 수도권 집중의 근본원인6Ⅲ. 행정도시 건설의 내용과 경제적 영향71. 행정도시 건설의 내용72. 행정도시 건설의 경제적 영향10Ⅳ. 공공기관 이전의 국·내외 사례171. 국내172. 국외17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쟁점201. 국가중추기능의 개념의 혼란202.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법적 문제점213. 엄청난 초기 건설자금224. 부동산 문제와 또 다른 문제의 발생225.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226. 국정 및 민간분야의 효율성 저하23Ⅵ. 해결방안231. 국가 중추 개념의 혼란과 법률상의 문제232. 부동산 문제243. 국정의 효율성 저하244. 불확실성 문제24Ⅶ. 결론25 수도권 인구 점유율 추이4 수도권 경제 주요변수 집중 현황5 중추기능 집중도 (2000)7 후속대책 현황일지8 수도권 이전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13 교통량과 교통속도의 관계13 서울시 교통량 현황 (2001)14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의 이전 계획(1973 ~ 1990년)17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 실적18 프랑스의 지역별 이전 기관 및 이전 예정 기관19 스웨덴의 지역별 이전 기관20 수도권 인구점유율 추이4Ⅰ. 서론2004년 10월 21일, 정부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려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관련된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모두 백지화되고 말았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계속되었고, 2005년 11월 24일 헌재가 행정복합도시의 위헌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도시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는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 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A의 3배에 이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폐암 사망률이 간암 사망률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수도권의 대기오염 악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대도시 대기오염에서 일산화탄소와 분진 및 납 성분만이라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수준으로 떨어뜨린다면 매년 적어도 70만 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다 는 세계보건기구의 분석(WHO, 1997:133)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2) 지방수도권 과밀 비대화는 비수도권 지방의 소외와 농촌의 피폐를 초래하였다. 2002년 10월 「중앙일보」가 전국의 성인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방의 무력감과 박탈감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중앙일보」, 2002: 10) 국민 10명 중 9.5명꼴로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 응답했다. 지방에 살면 뒤떨어진다 는 생각에 공감한 국민이 2001년 4월 조사에서는 70.6%이었으나 2002년 10월 조사에서는 80.5%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3명이 평소에 서울로 이사할 생각을 자주 한다 고 토로했다. 서울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는 교육(46.6%)에 이어 경제적 이유(16.8%), 생활의 편리함(15.5%), 문화적 혜택(13.6%) 순서로 꼽았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공동화와 노령화가 진행된 비수도권 농촌의 중소도시는 사실상 해체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하회마을로 유명한 경북 안동 시는 1974년만 해도 27만 명의 중견도시였으나 2002년 7월 18만 명으로 줄었다. 소도읍을 거느린 군(郡)의 인구격감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근래 비수도권 농촌지역은 거대한 경로당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나, 일부 비수도권 도(道)들은 벌써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노령사회에 도달했다. 심지어 일부 군들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절반을 넘었다. 예컨대, 200역 공시가 있었으며 22005년 하반기에 토지수용 작업 32007년 하반기에는 부지조성, 기반공사 착공 4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 52011년 하반기에 주요 국가기관 건물 완공 62012년~2014년에 행정부처 이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본격적인 공사는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는 2007년 7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공사 착공은 행정타운과 시범주거단지부터 진행된다. 추진위는 2011년까지 4년여 동안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짓고 주택도 4만여 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주민 입주와 기관이전은 2012년부터 본격화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행정도시는 2020년 30만 명, 2030년 50만 명 규모로 단계적으로 개발되며 최종적으로 대전, 청두 등과 함께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전망이다.또한 정부부처 12부4처2청(재경, 교육, 문화관광, 과기, 농림, 산자, 정통,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교, 해양수산부 등 12부처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등 4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2청)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다.2. 행정도시 건설의 경제적 영향처음에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비록 헌법의 판결에 의하여 본래의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에는 못 미치겠지만, 행정도시의 건설 역시 그에 비등하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행정도시 건설 논의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발전의 척도는 성장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지역 간 균형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기준이 다른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건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인가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인 만큼 시간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교통량의 감소는 5%정도였지만 교통속도의 증가는 시속 20.9km에서 25.41km로 20%이상 증가하였다. 교통량과 교통속도의 관계{연 도9394959697989900교통량 증가율*12.6%3.0%2.7%2.9%-1.3%-3.9%2.1%-0.02%속도(km/h)23.5323.1821.6920.9021.0625.4125.4122.92출처 : 서울시 교통국 (http://traffic.seoul.go.kr/)* : 전년 대비 증감률다음의 표는 서울시 교통량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 의하면 서울시 교통량은 하루 평균 870만대가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행정도시 건설이 얼마만큼 서울시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가는 행정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관련 정부기관이 유발하는 교통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정창무(2003)의 연구에서는 서울의 인구감소가 교통속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즉, 행정도시의 건설이 교통량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에 더하여 행정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이 유발하는 교통량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연구결과는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료 낭비, 시간지체, 그리고 물류비용비용증가 등으로 인한 비용은 연간 9.6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어 이중 10%만 절감하여도 그 액수는 연간 1조에 가까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980년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1982년 기준으로 1986-2020기간동안 행정수도이전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의 감소분은 2조원에 달하는데, 할인율을 10%로 하여 계산하였다. 이 금액을 현재의 할인율과 가치로 환산한다면 20배가 넘는 액수가 된다. 당시의 신행정수도 규모는 인구 50만 정도로 현재 노무현 정부가 계획하는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7년의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연구에서 세계 30대 도시 가운데 서울의 경쟁력은 19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열악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경제소득 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또한 서울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정보통신, 그리고 행정 서비스 등의 확충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행정도시 건설 논의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포용한다면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비게 되는 공간을 이러한 신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려되는 서울 공동화 현상과 서울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Ⅳ. 공공기관 이전의 국·내외 사례1. 국내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계획이 1970년대 초이래 계획·시행되어 왔으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했다. 그나마 1980년 이전에 계획된 것이 대부분이며 정부부처를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청 단위 이전이 주를 이루었는바 특정 도시 대전에 집단화했으나 전국 차원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공공기관의 대전으로의 이전 효과에 관해 추정해 보면 정부 대전청사의 경우는 11개 기관입주, 약 3만 2천여 명의 인구정착 효과, 연간 소득창출 효과는 4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덕연구단지의 경우는 58개 기관 입주, 4만 8천여 명의 인구정착효과, 연간 소득창출 효과는 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청사의 전체 소득창출효과는 대전시 지역총생산의 14%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 2001, 비전2011)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의 이전 계획(1973년∼1990년){구 분1차 계획(1973)2차 계획(1980)3차 계획(1985)3차 수정계획(1990)계계획이전계획이전계획이전계획이전계획이전정부기관*************16036국영기업체2320(5)1-----2420(5r/)
{{1.서론한국 미술사를 통틀어서 조선 후기만큼 매력적인 시기는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창조적 문화역량을 한껏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미술의 발전은 건축, 도자기, 목칠과 금속공계, 불교미술, 민예나 민속미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풍성하였지만, 무엇보다 회화가 백미이다. 경제성장을 토대로 한 봉건사회 해체기 내지 근대로의 이행기라는 커다란 사회변동 속에서 다른 분야보다 당대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미적 이상, 삶의 정취와 시대 향기, 예술성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윤복 {---------------------------------------------------------------------------------------------------------------------------------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주의한국 미술사에서 조선 후기 회화의 찬란한 업적은, 먼저 조선풍의 고전적 전형을 완성한 점에 있다. 우리의 땅과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민족적 형식을 이룩한 것이다. 조선의 산천과 생활상을 직접 대상으로 한 진경산수나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아울러서 사실묘사를 중시한 초상화와 동물화, 생활장식 그림인 민화, 중국 도상을 소화한 남종산수화와 도석·고사인물화, 그리고 불교회화까지 민족회화로서 조선적 형식을 다져내었다.다음으로 위대한 업적은 조선풍의 이끌어내었다는 데 있다. 중국회화에 대한 감화에서 벗어나 조선의 화가가 조선을 그리는 양식이 확립된 것이다. 진경산수나 풍속화는 물론이려니와 심지어 당시 회화발전에 한몫을 한 《고씨역대명인화보》, 《개자원화전》등 중국 화보를 수용하여 자주적 화풍으로 재창조해내었다. 그만큼 문화적 주체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다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류에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당대 화가들의 개성미가 적극적으로 표출되면서 이룩되었다. 다시 말해서 봉건적 계급구조가 이완되면서 일정하게나마 개인적 자아실현의 길이 열리고, 자유의지에 따라 천부적 예술성과 창조성화가와 직업적인 화원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정 선 조선시대의 회화는 선비화가와 직업적인 화원의 교류와 보완을 통해서 발전하였다. 왕의 초상화 제작할 때 선비화가를 감독으로 둠으로써 품위를 높였듯이 선비화가는 화론과 격조에, 화원은 묘사기술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화원은 중인기술직에 해당되어 반상의 구분 속에서 신분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왕의 초상화나 궁중그림을 제작한 공로로 양반직 벼슬을 받기도 하고 교양인으로서 손색이 없었으나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화원들의 신분상승 욕구는 초기부터 나타났다. 우선 15세기 노비 출신인 이상좌나, 염장 출신의 최경, 19세기 지물포 점원이었던 장승업 등 서민이나 천민층에서 화원이 된 사례가 있다. 화원이 되면 일정하게 신분이 안정되었기에 의관·역관·율사·악사 등과 마찬가지로 세습적인 대물림이나 혼인을 통해 명문가로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원으로 출세하여 군직이나 동반직 벼슬에 오르더라도 본인으로 그칠 뿐이었다. 갈등의 양상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어용화사로 동반직을 제수 받게 될 경우 사대부 관료의 반발이 일었다. 당상관 승급 시에는 더욱 물의를 빚었는데, 성종 때의 최경과 안귀생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 영조 때는 양반 출신인 정선의 승진에 대해서도 화가라 입힌한 인물이라 하여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화원들의 신분상승 욕구는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당연한 인간적 속성일 것이다. 그것이 창작의지로 표출된 사례를 보면, 대체로 술의 힘을 빌리거나 범인과 다른 독특한 개성으로 드러난다.조선시대 화가 중에서 기행과 술로 인한 일화를 많이 남긴 이로 세 사람이 꼽힌다. 그 하나가 17세기의 김명국이고 18세기의 최북, 19세기의 장승업을 일컫는다. 이들이 남긴 일화는 자신들의 그림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던 사대부들과의 갈등이 외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격변기에 나타나는 근대적 인간으로의 꿈틀거림이 들어 있다.{{장승업 시대가 내려올수록 상류층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강하술사적 주요위치를 점유하고 있다.이들 18세기의 선비화가들은 지식인으로서 화원보다 먼저 현실 인식에 눈뜨고 사실주의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두량과 강희언이 윤두서를 공부하여 김홍도에게 전수시켜 주었고, 김홍도는 어려서부터 강세황 아래서 그림공부를 하였다. 정선의 진경산수풍은 김응환, 이인문, 김홍도 등의 화원들에게 이어졌고, 심사정의 화풍 역시 최북, 이인문, 김홍도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후기 화단은 정선파와 심사정파에서 김홍도파, 김정희일파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사승관계를 통한 화파 형성으로 이어졌다.{{강세황 조선후기 회화를 풍성하게 하고 진보시킨 데는 창작자의 노고가 컸지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계층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영조와 정조의 서화기량은 수준급이었고, 김광극, 김광수 등 감식안 높은 수장가가 배출되었으며, 문인학자들의 서화 비평이 어느때보다 활{{발하였다. 이와 함께 후기 화단에서 주목되는 것은 향수층의 증가이다. 그림이 거래되는 사례가 많았고 그림으로 먹고산다는 의미로 호생관 이라는 아호를 쓴 최북, 윤두서의 그림을 많이 사들였다는 수표교의 중인 출신 최씨, 김홍도를 후원해준 염상 일화는 새로운 향수층의 발생을 시사한다. 궁중과 사대부의 전유물이나 교양을 갖추려는 부민층의 성장은 화단 구조의 근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신윤복 진경산수나 풍속화의 사실주의적 경향이 대중의 인기를 끌고 평범하고 친숙한 소재로 이루어졌음은 그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속이나 남녀의 애정, 기방풍경 등을 즐겨 다룬 신윤복류의 풍속화나 춘화첩의 유행은 새로운 향수층의 취향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섬세하고 화사한 채색의 동물화와 화조화를 비롯해서 장식용 민화의 유행과 소박하면서도 해학적인 형식미에는 바로 그들이 생활감정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이상의 정황속에서 위업을 달성한 조선후기 회화는 봉건왕조의 500년 문예전통을 집약한 것이다. 또 근대의 문을 두드리는 사회상에 따라 한 시대의 양식으로 부상하고 발전, 퇴조하였다. 자 한 이상주의적 은일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선이 당시 노론 정권의 핵심인 김창집의 후원으로 출세한 사실은 그러한 배경과도 맞아떨어진다.{{신윤복 이에 비하여 당시 정치에서 소외된 남인계 실학파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생산력과 관계 깊은 경제지리적인 지도학에 관심을 두었다. 근대적 지도학 발달의 바탕이 되는 윤두서의 와 정상기의 는 그 산물이다. 이처럼 18세기에는 지배계층의 국토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난다. 그런 관계가 동시대에 제기된 가운데 진경산수화의 질적 발전과 유행을 가져왔던 것이다.2 풍속화김홍도·김득신 ·신윤복의 풍속화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절정에 이른다. 조선 회화에서 풍속화적 요소는 이전의 궁중행사나 사대부층의 시회를 담아온 기록화에서도 찾아지는데, 후기 풍속도의 발전은 17∼18세기 기록화의 형식 변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엄격했던 궁중이나 사대부 행사의 기록화에 행사와 무관한 구경꾼이나 민중의 생활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18세기 후반 김홍도·신윤복의 풍속화가 독립된 회화 장르로 정착되는 것은 18세기 전반 윤두서나 조영석 등의 사대부 지식인들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 시각이 담겨있다. 신분질서의 이완 속에서 직접생산자인 민(民)의 성장을 의미하는, 즉 사회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그러나 당대에 속된 삶을 표현한 그림이라는 의미로 속화(俗畵) 라고 불렸듯이 풍속화는 사대부층의 애민의식, 곧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주로 서민층의 삶을 다룬 김홍도의 인기와 달리, 도시의 시정풍물이나 기방 등 사대부층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신윤복이 도화서에서 쫓겨났다고 전해오는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또 풍속화는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다른 어느 회화 유형보다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문화사료이다. 변혁기의 생활상과 미의식의 민감한 변화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홍도에서 신윤복으로 풍속도의 내용 및 형식의 변화는 18세기 중엽과 후반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다.{{신윤복 특히 지닌다.첫째, 시대적 증거로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읽게 해주는 기록이라는 점이다. 당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풍습을 복원 가능케 하고 그림의 내용과 표현형식을 통하여 사회변동의 폭이 커진 조선후기의 시대정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조선후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역사에서 근대를 준비하는 봉건사회의 변동기 내지 해체기로 규정된다. 중세에서 근대사회로의 내재적 발전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주요한 시기이다.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으로 경제력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틀이 흐트러지고, 조선시대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신분사회의 구조가 이완됨을 시사한다.조선 후기 사회는 지배층인 양반들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그 힘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고, 기존의 가치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치권력층이 여전히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양반층 내에서도 당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사상체계를 세우려는 실사구시의 학문이 대두되었다. 이런 가운데 17∼18세기 선비화가들이 선진적 의식으로 민중의 삶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이들과 함께 조선 후기의 사회를 크게 발전시킨 실질적인 힘은 직접 생산자인 민중에게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새로이 농·공·상업으로 경제력을 가진 부민층도 형성되었다. 부민은 당대의 여향문학가들이나 중인계층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계층으로 부상하였다. 양반관료층의 지배아래 놓여있던 이들의 사회의식은 민중들과 함께 시대변혁을 직접 촉진하는 기반이 된 것이다.{{김홍도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한 민중들의 일과 놀이, 그리고 삶의 일상들을 주된 표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풍속화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 풍{{속화에 등장한 현실세태와 민중 삶의 다양한 모습은 변혁기의 사회상을 그 어느 문헌보다도 생생하게 검증해낼 귀중한 문화사료인 것이다.둘째,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풍속화의 또 다른 중요성은 근대적 내지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주의를 뚜렷이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김홍도 풍속화의 새로운 예술의지는 인간에 있다.
Ⅰ. 서론교수님께서 10년 후의 한국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셨을때는 정말 막막하기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도 아닌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전망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문점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의 능력으로써는 10년후 그러니까 2015년의 한국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정도 추측은 해 볼 수 있을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2015년 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이 경제이니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잠깐씩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 레포트를 진행하고자 한다.Ⅱ. 본론1. 경제(1)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이닥친 외환위기를 세계가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극복했다. 1998년 뒷걸음쳤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회복되었고 2002년에도 그 성장을 계속하였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던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달성한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환위기의 주원이었던 금융기관과 기업부실 문제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과 기업들의 부채들의 감소로 인해 수익성까지 개선되었다. 이같은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도 에도 영향을 미쳐 상향조정되었다.그러나 이와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미래에는 여전히 비관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그 동안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공적자금을 투임해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다. 기업들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기업들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저금리, 환율 등 외부조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아직 전체 기업의 30%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외부여건이 악화되면 부실화될국 전염의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세계은행이 외채위험 국가로 지목한 나라가 무려 130여 개에 이르는 실정이러서 이러한 국제적 동조화는 우리나라에도 계속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세계화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신기술에 대한 것이다. 인류는 지금 IT, 바이오, 나노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눈 앞에서 목격하고 있다.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돈 이론에 의하면 인류역사는 지금 산업혁명 이래 5번째 기술혁신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기술혁신 단계는 19~20세기에 있었던 혁신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으며 파급력으로 보면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혁명은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경제·산업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1)-2 신기술최근의 기술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기술과 제춤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과학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기술개발에서 시장진입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시장경쟁력 확보에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 응용 개발에 이르는 선형적 발전체계가 무너지고 과학지식이 직접 상품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가조사위원회는 산업구조가 공학주도에서 과학주도로 바뀌고 있으며, 과학이 직접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 고 지적하고 있다. 산학 연계가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둘째, 기술이 극한화, 지능화되고 있다. 나노기술 등을 바탕으로 초경량, 초정밀, 초저전력, 극저온, 초고온, 초진공, 초고압 등 극한기술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보기술 및 지능화기술을 바탕으로 장비와 기기의 지능화도 진전되고 있다. 머지않아 자동감지 및 자율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 동작하는 인공지능 구현기술과 인간·기계간 소통과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기술의 융합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술간 결합 및 융합으로워크의 구축과 기술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지식기반 경제가 경제의 키워드로서 등장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는 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 대신에 지식 혹은 기술이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지식기반 경제는 주요 생산요소 중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무형의 요소들을 총칭하는 지식이 경제 기반의 중심이 되는 경제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기반 경제란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 활동에 핵심이 되는 경제 를 지칭한다.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기반 산업 보다는 지식기반 사업 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산업과 구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창의적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기반 사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에 따른 핵심적인 변화는 (정보)기술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신속한 기술혁신과 진보는 기술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다시 혁신을 촉진시키는 강화 피드백 효과, 나아가 수확체증의 효과를 낳고 있다. 일단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상품이나 표준의 지배적인 지위가 이후 상대적인 효율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고착효과,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강화 피드백 관계들이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라이언 아서(B. Arthur)는 이러한 변화를 수확체감의 세계에서 수확체증의 세계로의 변화로 설명한 바 있다.지식 및 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확산, 이에 따른 끊임없는 혁신과 급속한 기술진보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새로운 진화론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진화론적 산업정책이란 정부의 정책이 요소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정보통신산업은 기술, 제품의 주기가 짧고 세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화, 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으며 우수인력이 경쟁력의 핵심인 두뇌산업이다. 인터넷이 정보와 통신의 기본 플랫폼으로 부상함에 따라 전적으로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순수 컨텐츠 영역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에서는 과거와 같이 기존 기술을 도입하여 모방, 개량하여 대량생산에 기반을 둔 가격경쟁력은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어렵게 되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이를 제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혁신기반, 특히 우수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자유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하며, 모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 사회(1) 교육요즘 한국의 교육에는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 해외유학에 돈을 쏟아붓다 못해 국적포기까지 하는 사회현상에 한국의 교육이 흔들리는 정도가 극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그의 10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교육정책의 수명은 교육부 장관의 임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이 바뀔 때 마다 혼란을 겪고 사교육 열풍은 거세질 뿐이다. 사교육 열풍이 거세질수록 유학으로 눈을 돌리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의 외화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외환위기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학의 물꼬를 돌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영어권과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나라까지 부모들은 전 세계로 아이들을 내보내고 그 수는 수십만에 이르고 있다. 학비나 생활비 외에 부모와 자녀들이 오고가며 지출하는 경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교육문제는 더 이상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10년간 교육비는 경상수지의 구조적인 악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실한 산업 때문에 어렵사리 번 달이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전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대비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수요 증대와 연금 및 의료보험 수혜자 급ㅂ증에 따른 재정부실 문제이다. OECD가 200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부담은 OECD국가중 가장 낮은 GDP대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2050년쯤가면 이 비율이 일본, 미국, 영국보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 시스템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당장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향후 10년 후부터는 회생불능의 상태가 도래할 것이다.고령화로 인해 생산과 노동구조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취업구조가 점차 노령화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의 하락과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취업구조의 노령화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와 노동인구 감소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4) 개선방향 모색 및 전망교육과 경제는 관련이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다 이다.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의 저금리정책은 강남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부동산가격 폭등은 공교육 문제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만 봐도 교육과 경제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인적자본이라는 중요한 생산요소를 생산하는 부문이다. 한국의 고도성장에 대한 발전은 인적자본의 경제적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교육은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차별적인 혜택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하고 중·장기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중등교육의 평준화를 지향해야한다. 차별화를 지향한다면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수준에서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도화선이 될 뿐이다. 또한 교육의 과열양상속에서 교육의 차별화를 진행시킨다면 명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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