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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개념과 위기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개념(槪念)과 위기1. 민주주의의 개념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일컫는데, 이것은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 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 와 kratos(지배) 의 두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 를 의미한다. rnralsd의 지배 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초기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 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 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 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와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결사?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 민주주의의 발전접 참여하였다. 이 때의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었고, 노예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다. 물론 고대사회의 민주제도에서도 평등원칙이 존중되기는 하였으나 보편성에 입각한 만인의 평등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고대사회에서는 인구가 1만 명 내외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실시되는 민주주의였으므로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대의제도 같은 것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BC 5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하였으나, BC 5세기 초 민주국가인 아테네가 과두독재(寡頭獨裁)국가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BC 2세기 중엽에는 과두독재국가인 로마에 그리스가 정복당함으로써 시들어가던 민주주의는 그나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뒤 민주주의는 2000여 년 동안 인류역사에서 묻혀 버렸다.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18세기에 부활하였다. 대표적 민주주의 사상가가 영국의 J.로크이다. 그는 1690년 《시민정부론》에서 정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므로 시민의 재산?생명?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통치자가 시민의 권리를 침범할 경우 사회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권력남용을 예방하는 길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2권(二權)을 분리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행정?입법 2권에 제3의 사법의 독립을 추가시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1762년 제네바의 J.J.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민주권론을 폈다. 모든 법은 국민의 총의(總意)를 대변하지 않는 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민은 총의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다.로크, 몽테스키외, 루소의 민주주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헌법제정,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본국이 부독립선언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와야 하고,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할 때는 새로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787년 제정된 미국의 헌법은 인류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였으며 자유민주제도를 성문화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출발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그 당시 미국에서 번성하였고,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여성의 참정권은 미국에서도 1848년에야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하여 1920년에 이르러 완성을 보았고, 노예제도는 1863년 A.링컨이 노예해방령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폐지되었다.1789년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기초로 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해 8월 선포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은 유럽대륙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후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15년 동안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에서 헌정군주제로 넘어갔다가 민주제로 발전하였는가 하면 다시 황제의 독재체제로 후퇴하였다. 프랑스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펼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한 평등개념과 주권재민사상,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치과정 참여의식을 전유럽에 고취하였다.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과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민주주의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1215년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왕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라는 대헌장에 왕이 서명하도록 하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이 영주(領主)와 국민에게 함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귀족계급과 대상인의 실권을 인정하며 금고?추방는 또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이 채택되어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에게 과세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에 강제로 군대를 숙박시킬 수 없게 하였다. 또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신금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평시에는 계엄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지주귀족을 배경으로 한 토리당과 신흥 상공인을 골간으로 하는 휘그당이 17세기에 등장하여 일찍부터 양당제도가 발달하였다. 책임내각제도도 도입되었으나 어디까지나 귀족 중심의 지배계층을 위한 것이었다.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경까지도 영국은 과두지배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1832년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혁법(Reform Bill) 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중산층에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남녀평등의 완전한 보통선거제가 실시된 것은 1929년의 일이다. 개혁법은 J.벤담과 J.밀의 공리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점진적 개혁에 기초한 영국의 민주화는 왕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헌군주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의 입헌군주제도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는 기타 후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치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각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났다.3.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서구 민주주의의 특성은 민주주의의 정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자유체제로 발달하였다는 데 있다. 이미 사회가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성숙된 생활여건에 맞도록 발생한 것이 서구의 민주주의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평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족이나 왕권에 반대하는 계급의식을 함축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식인?재산가?이상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였다.평민지배의 민주주의는 사회를 수평적 관계로 평준화한다고 하여 BC 5세기의 플라톤은 민주주의사상을 거부하였으며, 16세기 영국의 O.크롬웰도 부정적으로 보았고, 19세기 자유주의자 J.S거래에 따라 모든 가격이 결정되었다. 상품의 주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상품을 시장에 들고 나가 자유로운 흥정으로 값을 받아내고, 노동자들은 노동대가를 노동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팔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을 쫓아 투자하였다. 이처럼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거래되는 경제관계를 '시장경제'라고도 하며 자본주의경제 라고도 한다.17～19세기에 발달한 시장경제체제는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기능을 크게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인습과 신분에 기초하였던 기존 사회는 개인의 기동성과 계약, 그리고 파격적인 경쟁원리에 맞추어 변화되어 갔다. 일종의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바뀐 것이다. 전통사회의 개인은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단순히 소속사회에 부속한 존재이고, 기존사회의 위계질서에 속박된 계층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존재를 거부하고 사회의 한 부속물로 묶어 두는 기존사회에서 개인은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자유는 향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체제하에서는 항시 가변적인 사회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개인은 자신의 주인으로서 모든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사회의 결함은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불평등사회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관계가 속출한다. 많이 가진 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지만,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할 수밖에 없다. 못 가진 자는 선택의 자유가 축소되는 셈이고, 어떤 계층의 사람은 다른 계층의 사람보다 자유의 폭이 넓은 생활을 영위한다.그러나 자유경쟁원리에 근거한 자본주의사회는 어느 체제보다도 생산의 증대를 기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며 개인생활의 자유를 부여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자유분방한 경쟁으로 낙오자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높인이다.

사회과학| 2007.04.27| 5페이지| 1,000원| 조회(310)

한국, 민주주의, 개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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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제환경이론

국제 환경 이론탈냉전시대에 들어오면서 군사안보의중요성이 냉전시대때보단 덜 중요해지고 비군사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힌식되고 있다. 특히 환경, 경제, 테러, 국제난민, 인권 문제 등이 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환경문제는 적대적 우협으로부터 비군사적 대응으로 환경을 수호하고 인간이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선 우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탈냉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 환경 이론과 국제 관계이론에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패러다임이 부재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탈냉전과 더불어 지구 환경 문제가 세계적 각광을 받게 되면서 국제 안보와 국제 경제에 뒤이은 제3의 주요 의제 영역으로서 등장함으로서 국제 환경 정치가 세계질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환경 문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조와 과정이 이식되고 국제 관계 전반에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환경 질서 전반의 변화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새로운 이론들이 필요한게 되었다.1. 현실주의 이론1) 현실주의 이론환경문제가 지구 의제로 부상된 지가 얼마 안된 탓인지 독립된 국제 환경이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접하는 국제 환경이론들은 대부분 관련 국제 정치 이론을 차용하여 환경 영역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실주의가 국제 환경 이론으로서 호소력을 인정받고 있다.현실주의는 정치 현실을 힘에 의한, 또는 힘을 둘러싼 불가피한 대립?투쟁 상태로 이해하고, 이런 상태에서 힘의 주체인 개인이나 국가가 상호억제와 균형을 통하여 병존을 모색한다고 주장하는 시각이다.현실주의적 관념에 의하면 국제 정치의 요체는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힘, 목표로서의 국가 이익, 힘과 이익의 추진 주체인 국가, 질서 운영의 주도자로서의 강대국의 우월성으로 귀결된다.이러한 현실주의가 환경 영역에서도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힘은 환경 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동원되고 있어야 하며, 환경 보전은 국가 이익의 중요한 한 구성 부분이어야 하고, 국가는 국력을 수단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어야 하며, 강대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슈크리(Nazli Choucri)는 이에 대하여 현실주의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실성을 가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 환경 영역에서 행위자 간의 상호 의존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국제 정치 영역에는 환경 보전을 위한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제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환경 문제가 자연 자원의 소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현실주의적 국제 환경 이론의 타당성을 일단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국력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자연 자원의 보유 규모는 국가의 힘과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며, 역으로 국가는 자연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군사,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물론 최근 국제 정치의 추세는 자연 자원의 획득보다는 자연 환경의 보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쪽으로 옮아가고 있지만 국가와 힘을 중심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현실주의는 이 점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국가는 지구 환경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므로 지구 환경 문제의 변화 및 관리 가능성은 각국의 환경 정책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가간의 갈등과 협력에 달려 있다. 이는 국가와 그제도만이 유일하게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합법적 관할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비국가 행위자들-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 기구, 인식 공동체-은 국제 환경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국가의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이라는 사실에 유의 해야 한다. 이들이 국제 환경 협상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협상의 방향과 결과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국가에만 있다.환경 레짐을 중심으로 한 국제 환경 협력이 순수하게 이익과 기대가 조화된 결과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상주의의 비현실적 편견이다. 여느 국제 레짐 처럼 국제 환경 레짐(international enviromental regimes)도, 강대국들의 이익을 주로 반영하는 강대국 중심적 국제 제도라는 속성을 일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구 환경 영역 내에 아직까지도 국제 레짐이 형성되지 않은 하부 영역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레짐이 형성된 경우에도 이른바 강력한 레짐(strong regime)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지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걸린 경우 환경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에 우선 순위를 둔다. 개도국들의 경우도 환경보다는 개발에 여전히 절대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수 있다.국제 환경 협력의 주도 역할을 부여받은 국제 환경 레짐이 이 같은 한계에 부딪힌 이유를 현실주의자들은, 국민 국가가 국제 협력보다는 국가이익에 압독적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주장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다.국제 환경 레짐의 등장이 국가 주권을 잠식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한다는 현실주의의 반박은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는 국제 환경 레짐에 의하여 행위의 자율성을 제약당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공동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자율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2) 현실주의 이론의 한계국가가 유일한 국제 환경 행위자는 아닌 것이, 국가의 정책은 내부의 결정 구조와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주장을 통합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국가는 자국의 시민과 생태계에 대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지구 환경 보전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는 소극적 지지만을 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렇다고 국가가 주권을 완벽하게 보존한 가운데 국제 환경 협력에 나서고 있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주의적 국제 환경이론의 한계를 찾아낼 수 있다.환경문제를 국가, 주권,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현실주의는 상호 배타적인 국가들을 국제 정치 단위로 간주하고 있어서 지구 환경 문제의 초국가성과 포괄성을 경시하는 한계가 있다. 지구 환경 문제는 국가 중심적인 국제 정치 질서의 효용에 도전하여 국가 이외에도 국제 기구, 개인,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국제 정치 질서의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국민 국가들이 주권의 손상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환경문제의 초국가성과 상호 의존성에 비추어보면 어느 정도의 주권 손상이 있어도 국제협력은 불가피하다.국제 환경 협력은 궁극적으로 각국의 이익이 상이한 상황에서 효율적 협조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이나, 국가간 경제력의 불균형 때문에 환경 관련 비용의 부담 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이다.특히 비용 부담 능력이 부족한 약소국이 완강히 반대하면 국제 환경 협력은 성립되기도 실효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강대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환경 문제의 이 같은 특수성은, 강대국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국제 정치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실주의의 한계를 또 다른 면에서 보여준다.2. 집단재 이론근대 국제 질서가 영토와 주권의 원리에 기초를 두어 왔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 국가 이상이 공동 관리해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 즉 공해, 국제수로, 오존층, 대기권, 남극등이 공동 관리해야할 영역이다. 이것들이 지구 환경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집단재 내지는 공동재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야 밝혀진 것은, 집단재는 과거의 생각처럼 풍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부족이 인류의 복지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 집단재 이론집단재란 여타 행위자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각 행위자의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누구라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자연 환경도 집단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집단재 이론은 국제 협력이 상호이익임을 국가에 환기시키는 효용이 있다.환경문제는 속성상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집단적 해결를 요구한다. 이점에서 집단제 이론은 안보와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일방적 행위라는 현실주의의 가설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사회과학| 2007.04.27| 4페이지| 1,000원| 조회(234)

현실주의, 국제환경이론, 집단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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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성립 평가B괜찮아요

청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성립1. 머리말1911년 신해혁명의 시작은 청조를 붕괴시키고 중화민국의 성립을 이끌었다. 이는 전제주의 가 무너지고 중국이 국민국가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정치체제를 탈피하고 근대적인 정치체제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왕조체제를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민국’의 실질을 요구한 것이 신문화운동이다.신문화 운동은 곧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반제민족운동(5.4운동 1919)으로 발전, 그 연장선 위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 중국공산당의 창설(1921)이 이루어진다.여기서 우리는 청조의 멸망으로부터 중화민국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주요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2. 청조 ― 중화민국의 성립[청나라]명조의 몰락 - 당쟁의 심화로 만주족이 중국 점령 → 청의 시작19세기 아편전쟁(1839~1842), 태평천국운동(1851~1864), 청일전쟁(1894~1895)을 거치며 청조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 통제력 상실 -> 결국 1911년 “손문”일파의 혁명당에 의해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청조 멸망* 19세기 중반 영국과의 전쟁(아편전쟁 1840년, 애로우호 사건 1856년)으로 서양의 문호개방 요구에 태평천국 운동이나 자강운동으로 국력 강화에 힘썼지만 실패. 1884년 청불전쟁,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청나라의 종주권을 빼앗기는 계기가 됨. 이후 의화단 운동이나 입헌 운동 등의 개혁운동을 추진했지만 서양열강의 압력과 청조의 전제주의로 인해 개혁 실패[중화민국]。1912년 손문은 혁명 정부인 중화민국의 임시 대통령에 취임. 이 해를 만국 원년으로 하 고 수도를 남경에 둠。손문의 황제 퇴위와 내각책임제 실시, 남경에서의 취임을 조건으로 청정부의 내각 총리 대신 원세개에게 총통직 양보。2월 12일 선통제가 원세개의 강압에 의해 퇴위 ->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조는 268년만 에 멸망 => 중국 최초의 공화정부 수립。중화민국은 서양 열강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1919년 5월 4일 1)1911년(辛亥年)중국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건립한 혁명제1혁명이라고도 한다. 이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함으로써 2000년간 계속된 전제정치(專制政治)가 끝나고, 중화민국(中華民國)이 탄생하여 새로운 정치체제인 공화정치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1900년의 의화단(義和團)사건 이후 청나라의 유럽 열강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한층 더 심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은 더욱 고통이 가중되었다. 즉, 중국은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의 위기가 심화되었으므로, 1905년 각 지의 반정부 세력은 중국 최초의 정당인 중국 혁명동맹회(革命同盟會)를 결성하였다. 청나라도 이에 대항하여 중앙집권 체제의 운동(新政運動)을 도모하였으나 사회적 모순은 격화되고, 신정반대 ?세금거부 ?그리스도교 배격 등의 대중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방의 유력자, 즉 향신(鄕紳)과 상공업계를 기반으로 입헌파(立憲派)가 형성되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여 국회 속개(速開) 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화교(華僑) 외에 재일본유학생과 국내의 지식 청년층을 참가시킨 혁명파는 중국동맹회를 결성하여 비밀결사인 회당(會黨)과 손을 잡고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반청(反淸)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11년 5월 청나라는 철도 국유령을 발표하여, 그 때까지 민영(民營)인 철도를 담보로 열강의 금융자본 연합체인 4국 차관단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재정난을 타개하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대하여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등에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쓰촨[四川]에서는 대규모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쓰촨폭동). 10월 초 청조가 쓰촨폭동을 토벌하기 위하여 후베이신군[湖北新軍]을 동원하자, 우한[武漢] 지구에서 문학사(文學社)와 공진회(共進會) 등을 조직하여 신군(新軍) 공작을 전개해온 혁명파는, 10월 10일 우창에서 봉기하여 중화민국 군정부를 설립함으로써 신해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 혁명은 순식간에 전국에 파급되어 1개월 이내에 거 위안스카이[袁世凱]를 기용하여 혁명군의 토벌을 명하였으나, 영국의 중재로 화평이 획책되었다. 열강측이 압력을 가하고, 많은 지방에서 실권을 장악하여 혁명정부의 내부에 숨어들어간 입헌파의 책동도 있었으며, 또한 혁명파 내부의 대립도 있어서 혁명군은 북벌을 중지하고 남북화의(南北和議)가 진행되었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황제를 퇴위시키는 조건으로 쑨원으로부터 대총통의 지위를 탈취, 3월에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하여 베이징[北京]정부를 조직하였다. 이 때부터 혁명은 급속하게 반혁명으로 전화(轉化)되었다. 정당이 난립하는 중에 혁명파는 혁명동맹회를 개조하고 소당파(小黨派)를 합쳐서 국민당(國民黨)을 창립, 의회정치의 실현을 희구하였으나, 열강과 입헌파의 지지를 받은 위안스카이는 혁명파에게 무력탄압을 가하여 제2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혁명파는 제2(1913.7), 제3(1915.12)의 혁명을 일으켜 위안스카이 정권과 대결하였으나, 반제(反帝) ?반봉건의 과제는 해결되지 않고 5 ?4운동 이후의 혁명으로 미루어졌다.4. 5ㆍ4운동 (1919)[발달배경]국내 상황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출범하였으나 각지에 군벌이 발호하는 혼란한 상태였으며 북양의 대군벌이었던 위안스카이가 쑨 원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인수하게 되었으나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 황제가 되기 위한 정변을 꾀하여 혁명파의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중국은 내란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국외 상황이 내부혼란을 기회로 서구 열강과 일본의 중국침략은 확대되어 갔으며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에서 전쟁에 망쇄되었던 서구 열강들은 중국경영을 서둘렀다. 특히 일본은 중국대륙을 독점할 수 있는 호기를 만난 셈이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에 가담하여 독일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산둥성에 출병하여 독일의 식민지인 청도와 연변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중국을 사실상 일본의 단독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내용의 소위 "21개조"의 요구를 제시하였고 최후통첩으로 그 수락을 중국정부에 강요하였다. 이러한 서는 베르사이유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 서방의 인도주의에 별로 회의함이 없던 중국은 중국대표를 보내어 열강의 중국에 대한 특수권익에 대하여(1)중국에 설정된 세력범위의 포기(2)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각국 군대의 철수(3)각국이 중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우편.전보사업의 이양(4)영사재판권의 폐기(5)조차지의 반환(6)조계의 반환(7)관세자주권의 승인등 7개 항목의 희망조건을 제출하고 1차대전중에 얻은 일본의 각종 특수 권익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는 각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전후 독일이 중국에서 얻은 권익을 일본이 인계할 것을 결정하였다.[발달 경과]파리강화회의의 결과를 전해들은 중국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북경대학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5천명이 봉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밖으로는 국권을 회복하고 안으로는 국적을 응징하며 청도를 탈환하고'21개조'요구를 폐지하며 일화배척하고 평화조약 조인거부등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일대 시위에 감행하였다. 이들은 21개조인의 책임자인 조여림의 집을 습격하고 주일공사 장종상을 구타하였으며 5일에는 북경의 전체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고 6일에는 중학이상의 북경연합회가 결성되었다.7일에는 일본상품 배척집회가 열렸으며 전국곳곳에서 집회와 데모가 벌어졌으며 학생들은 일반 대중들을 계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학생운동에 강한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이후 학생들은 조국의 위기를 부르짖으면서 일본상품배척 국산품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6월이후의 5.4운동은 학생운동에서 대중운동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상해의 상인들은 철시를 단행하였으며 공업부문.교통부문의 스트라이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천진.호남.한구등 주요도시뿐만아니라 중국 각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이에 위협을 느낀 정부는 6월10일 조여림,장종상,육종여등 친일요인들을 면책하고 중국 대표에게 파리평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결과]5.4운동은 민중이 봉기한 대규모 운동민중이 처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변경하는데 성공한 운동이었으며 민중의 힘이 현실의 정치를 움직이는 요인으로서 근대사 무대에 등장시켜 놓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중의 힘이란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그들의 강렬한 의지의 표시이며 민중의 단결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대중운동으로서의 가치5.4운동은 중국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방대한 인원이 참가한 단합된 대규모 운동으로서 주체세력은 신문화 운동에서 키워진 청년학생이며 그에 호응하여 일어난 상인 노동자의 강한 의지표현의 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혁명의 새로운 개시북경의 중앙정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각지방, 각성의 군벌세력에 대해서도 확대된 운동으로 각 지방에서의 투쟁의 토대가 되었으며 낡은 민주주의혁명의 시대에 대신한 새로운 혁명의 개시라고 할 수 있다.[5.4운동이 미친 영향]국내에 미친 영향5.4운동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쑨원은 이 운동에 힘입어 국민당의 노선과 조직에 재검토를 가하여 국민당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도 이 민족주의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국외에 미친 영향19세기 이래의 서구열강에 의한 세계제패, 세계분할이라고 한 구조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맡게 되었는데 이 전환기란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식의 싹 틈 이었다. 이는 종전에는 서구 열강과 제국주의국가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이들에 의해 조종되는 중국의 허수아비 정부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자기신뢰 또는 정신적 자립성을 강화시킨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식민열강세력들로부터 민족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우리나라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3.1운동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5. 신문화운동[신문화운동이란?]유교를 부정하고 전통을 타파하는 사상적, 사회적 개혁을 통해 신중국을 건설하고자 한 근대화운동이었다. 또한 정신개조와 윤리혁명을 통하여 개인의 독립과 개성의 해방을 추구함은 여 갈망

사회과학| 2007.04.27| 7페이지| 1,000원| 조회(1,236)

신해혁명, 5.4운동, 중화민국, 청, 신문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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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주변 4강과 한반도 통일

Ⅰ. 서론1. 한국의 안보환경국력이나 국가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국내?외 요소들은 다양하다.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나 정치?경제?군사?외교능력 등은 안보와 정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와 태평양이 접하는 지정학적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위치한 남?북한 주변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한반도는 남한이나 북한의 세력이 강할 때 대륙진출이나 해양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반대로 세력이 약화되는 경우 이웃에게 희생되거나 대륙?해양세력의 충돌시 중간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 역사적으로 주변 열강의 세력 각축장이 되어 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다. 주변국들의 의사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독자적 정책의 추진은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국들의 저항이나 반대에 직면하기 쉽다. 남?북한의 안보는 각각의 내부환경 못지 않게 동북아 안보환경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국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안보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기존의 안보정책을 재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 안보환경의 특색은 주변국들이 모두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독자노선을 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의 군사력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남북한의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은 한계를 느끼게 된다. 안보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우호적 국가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가급적 적대관계를 피하는 것이다. 강대국을 상대로 한 군사?외교정책이 잘못되면 피해를 보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나라는 작은 국가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체제와 국제질서가 엄청나게 변화했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동구 ‘현존사회주의’의 급격한 몰락과 1991년 12월 구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초강대국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는 와해되고 말았다. 냉전자이』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와 여당은 방위력 정비의 중기목표를 설정한 ‘방위계획대강’을 2003년에 대폭 수정하여 규슈와 오키나와 등 남쪽으로 옮길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한반도 및 대만해협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태 발생 시에 미군 후방지원이 주무대가 될 대한해협과 남지나해 지역에 자위대를 집중 배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주적 대상이 러시아에서 중국 또는 중?북한 양국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중국의 병력과 군 장비는 수적으로 일본 보다 월등하나, 국방비 지출과 질적으로는 일본이 우세하다. 일본 방위청은 중국이 국방예산은 전년에 비해 17.7%나 증가시킨 반면 극동 러시아군 지상 병력이 냉전 말기에 비해 4분의 1로 감축된 사실을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에 근거하여 자위대의 재배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보수 시각으로 일본인들은 일본이 중국의 가상적 1호이며 중국의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역미사일(TMD)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인지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위협에 대비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자위대 전력증강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명분과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이에 이해를 표명하고 남북한과 중국은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우경화 추세는 남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이 유사시 자위권을 강조하는 유사법제 정비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연립여당은 올 가을 임시 국회에서 유엔평화유지군 참가 5원칙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분쟁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하고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해외 파견 대원의 생명보호 목적 외에 해외거주 일본인 및 타국부대 보호를 위해 무기사용을 허가할 경우 국제적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 자위대 가이지스 호위함에 전역미사일 체제 기능을 탑재하기로 함에 따라 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본과 남?북한 및 대만은 모두 핵 개발 잠재능력을 지닌 국가들이다. 동북아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위시하며 대만 해협 위기, 미-중간의 패권 경쟁과 갈등, 중-일간 역내 주도권 경쟁, 북방영토와 센카쿠 및 독도분쟁, 북한의 최근 경제난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국가간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특히 동북아 지역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우려되는 문제들 중에는 첫째,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 둘째, 북한의 돌연한 붕괴, 셋째, 개혁?개방을 과감히 추진해 온 중국 내부 혼란 발생, 넷째, 지역안정 및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미국이 아시아 잔류 및 균형유지 역할 지속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진행방향과 속도에 따라 동북아의안정과 평화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2. 지역국가간 상호협력 및 경쟁동북아의 남북한과 4강 및 대만은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전개한다. 한국이 강대국들 틈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동북아 전략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및 주변국들의 국내?외 환경, 국가목표와 전략 및 군사 독트린, 국방정책결정 과정, 국방정책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나라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현명한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6개국 중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나라는 초강대국 미국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는 아니나 영향력과 역할 등에서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동북아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역이고 안보와 열린 시장 및 민주주의 세 가지가 역동적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미국은 막강한 경제 있다. 이러한 3가지 원칙이 내포하는 의미는 결국 미국이 통일 자체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그 결과로 나타날 통일된 한반도의 정치?경제체제의 성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한 그리고 대한반도 정책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은 당사국 해결원칙을 명분으로 한 현상유지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박경서 1993, p.46)예를 들어, 베이커(James Baker)전 국무장관이 암시한 ‘2+4방식’에 의한 국제환경과 여론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를 구체화시킬 전향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동구권의 변혁유도와 중동문제 해결에 경주한 정치?외교적 노력에 비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노력은 아직 소홀하다고 할 수 잇다. 동북아에서 지역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홀로가 아닌 ‘2+4방식’이나 아니면 유엔을 통한 접근 등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취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이다.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고르바초프 등장이후 소련은 남북대화를 지지했고 교차승인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하였다.(Duncan & Ekedahl, 1990, p.151-152) 그리고 러시아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나 붕괴되리라고는 전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통일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Miasnikov,1992, p.18) 따라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통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유지를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한국정부의 단붕괴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는 이 지역에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한 악몽을 예방하기 위하여 4강과 남한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렇게 볼 때 주변 4강은 한민족의 통일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민족 자신이 능동적으로 주변 4강을 설득하여 통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냉전의 종식은 남북한 자신들에 의한 한반도 통일문제 해결의 기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관한 이해갈등은 다자간의 안보 대화를 통하여 조정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동북아와 한반도는 유럽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어떤 협조적인 안보의 틀 속에서 다자간의 대화가 추진될 수 있다. 이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냉전기간 중에는 동아시아와 동북아에서 다자간의 안보 포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는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변화와 움직임은 나타나면서도 긍정적 신질서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이 협조에 의한 통일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분단이나 통일도 주변 4강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신질서가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 체제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주변 4강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현황1. 미국미국에 대해서는 앞에서의 자료에 나온 부분을 이용하도록 한다.2. 러시아1990년에 모스크바는 급격한 정책전환을 하여 대한민국을 인정하게 된다.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일본이못하면 한국이 극동지역을 개발하리라는 러시아의 희망은 과도하였고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기대 역시 지나쳤었다. 반대로 러시아는.

사회과학| 2007.04.27| 22페이지| 1,500원| 조회(564)

통일, 한반도, 4강, 미국일본러시아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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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원인과 속성 평가B괜찮아요

I. 환경 문제의 원인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것은 산업 시대 이후부터이다. 수렵 채취 시대나 농업 사회에서의 환경 파괴는 국지적인 것이었고, 자연의 자정 능력을 위협하는 수준의 환경 문제도 아니었다.1. 지구의 부양 능력을 넘어선 인구 증가농업 사회에서 인구는 소비 집단일 뿐만 아니라 생산력 증가의 근원이자 국방에 필요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경제력과 국방의 기본 조건이었다. 그러나 산업 사회에 들어와서 세계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 인구의 절대 수 증가는 그 자체로 지구의 자기 조절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과도한 인구 증가는 식량 생산의 대폭적인 증가의 필요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필요는 특히 인구 증가율이 높은 개도국에서 더욱 컸다. 따라서 인구 증가는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경작지의 확대와 많은 물 수요를 낳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 자원 기반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작지의 확대를 위해서 산림을 개간하면서 대규모의 삼림 파괴가 일어나고 식량 증산을 위한 관개 농업과 집약적 농업에 의해 토양의 염화, 부식, 사막화 등의 토양 오염도 심각해졌다. 그리고 식량 증산과 계속적인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물 자원의 소모가 극심해지면서 수자원을 둘러싼 각 국가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더욱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2. 경제 성장과 공업화에 의한 환경 파괴인구의 증가는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 성장을 요구했고, 산업 혁명 이후 인류는 공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공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불러오기 때문에 결국 자원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업화에 따르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유해가스, 산업 폐기물의 증가, 목재 수요를 급증시키면서 대기오염, 수질, 토양오염, 삼림 파괴의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그리고 공업화에 대한 과도한 추구는 각 국의 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소홀하게 만들고 있다. 공업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제 성장에 집착하는 나머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개도국에서는 대중과 정부가 모두 경제 성장에 관심을 쏟고 있어 환경 문제는 그 중요도 면에서 다른 공공 의제에게 순위가 밀리고 있다. 개도국에서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산업화는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가져다주었다. 사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일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생산성을 높였다는 것과 물질적 및 문화적 풍요성을 증대 시켰다는 점에서 산업화가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산업화는 상대적 빈곤과 과잉 도시화를 불러오게 되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나, 실업자의 증가, 주택난 등의 인공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화는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져왔다.현재까지의 산업화 전략은 결국 인공,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경제 성장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 단순히 인간의 착취의 대상으로서의 희생물이 아닌 에너지와 물자의 효율적인 사용과 정책 결정 과정의 모든 수준에서 환경 요인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개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과잉 도시화에 의한 인공, 자연 환경 파괴도시화는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모이는 현상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산업화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2차, 3차 산업이 다양하게 창출되었고, 이에 고용 기회도 훨씬 많아졌고, 보통 농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임금도 높았다. 그래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모이는 것인데, 만약 도시화가 산업화의 속도만큼 일어난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화 현상이 산업화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면 과잉 도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난, 실업 문제, 범죄 증가 등의 인공 환경의 악화를 비롯하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의존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자연 자원의 소비율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되고 다량으로 배출되게 된다. 도시 면적의 확대 현상이 계속되면서 경작지와 삼림 지대가 축소되며 많은 교통량과 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 수질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생활용수의 사용 증가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4.과학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의 지연과학 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 하나는 과학 기술이 최근까지 인류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느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다. 이런 과학 기술의 반환경성이 환경 문제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실례로 자동차나 농약과 화학 비료 같은 경우 문명의 이기로써 받아들여졌으나 대기 오염과 수질, 토양 오염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과학 기술의 친환경성 재정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다른 하나로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로는 지구 환경 파괴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 국은 자신의 영역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책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만약 과학 기술이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책임 문제가 분명해지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과학 기술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다.II. 환경 문제의 속성1. 복합성어떤 환경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들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복합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온실 가스 배출이 원인인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삼림 파괴, 사막화 등의 다른 환경 문제를 연속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산성비→삼림 파괴→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촉진,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로 연결되는 사슬에서 환경 문제에 내포된 복합성과 그 연쇄적 파괴력을 엿볼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환경 문제가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연쇄 과정을 밟는다는 점이다.이러한 과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영역에서는 하나가 아닌 다수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어떤 환경 문제는 다른 문제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방식으로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므로 이러한 복합성에 관해서는, 각각의 환경 문제를 별개로 처리하는 문제별 접근 체제보다는, 관계되는 모든 환경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종합적 접근 체제가 더욱 유용한 해결방식인 것이다.2. 포괄성환경 문제는 안보, 정치, 경제 등과 같은 비환경 영역, 물질적 복지, 자유, 참여 등의 인간 생활의 핵심적인 가치들과도 다양하고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환경 문제의 포괄성인데, 환경 보전과 개발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공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꾀해왔다. 성장 초기에는 환경 보전보다는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났지만,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더욱 경제 성장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부딪힌 것이다. 이처럼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은 긍정?부정의 양면에서 깊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과거 군사?정치 분야에서만 다뤄지던 안보는 최근 환경 문제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각종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식량 및 산업 생산의 감소를 통하여 국민 생활 수준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대중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개발 정책이 원래의 목표 실패와 더불어 환경 파괴를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환경 문제는 개발, 안보, 참여 등의 타 영역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따라서 환경 문제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지체성환경 문제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인간이 그 결과를 알아차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시 말해, 인간이 환경 파괴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지방 효과(threshold effect)로 인하여 지체성이라는 또 다른 속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과학 기술의 불확실성 또한 환경 문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지체시킴으로써 지체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과학| 2007.04.27| 5페이지| 1,000원| 조회(973)

환경문제, 원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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