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스토어

*혜*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개
전체 판매량

2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개

[영어영문학,실용영어,의학,직업선택] 영문 자기소개서

Dear Ms. Gam:I was referred to you by Mr. An Hyun-Su, a Director of Peace Hospital, who informed me that your hospital is actively seeking ti hire quality individuals for your Dermatology Clinic.

기타| 2004.06.05| 1페이지| 3,000원| 조회(546)

자기소개서, 영문자기소개서, 의학, 커버레터, 영문커버레터

미리보기

닫기
[영작 영화감상문] 트루먼 쇼 평가B괜찮아요

Truman Burbank is an insurance salesman who gradually realizes that everyone around him is part of an elaborate show, and that every aspect of his life has been orchestrated and broadcast throughout the world. Truman's ideal suburban community is an elaborate set.

독후감/창작| 2004.06.01| 1페이지| 1,000원| 조회(1,243)

영화감상문, 영어작문, 트루먼쇼, 영문

미리보기

닫기
[유전자, GMO, 식품영양] 유전자조작식품 평가A좋아요

유전자변형식품[ 遺傳子變形食品, GMO ]1. 정의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유전자 및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생명체에서 찾아내어 이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의도한 특성(ex.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을 갖도록 개발한 생물체로 이들을 재배, 사육하여 식품으로 이용하는 것이다.유전자조작에 의하여 삽입된 새로운 유전자가 항상 이론대로 그 성질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등, 현대 유전공학이 완전하지는 않으므로 그 안정성을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라 인체유해성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참고1』 유전자 조작 기술- GMO를 탄생시킨 마법의 기술특정 유전자를 시험관 내에서 DNA를 끊거나 연결해 조작하는 기술로 원하는 품종을 단기간에 확실히 얻을 확률이 높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선택적 증식, 이종 교배, 성 전환, 염색체 변형, 유전자 이전 등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조작 생물은 동물이 150여종, 식물이 30여종에 이른다. 슈퍼 쥐와 슈퍼 송아지 등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하게 되지만 동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윤리성 부담이 덜한 식물분야의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참고2』 전통적인 교배육종과 현대의 유전자조작기술의 비교?공통점- 우수한 품종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차이점-전통적인 교배육종원하는 형질을 지닌 개체와 그 원하는 형질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개체 사이의 성적인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수정이 가능한 같은 종 안에서만 가능하다.원하는 형질을 가진 돌연변이를 얻으려면 몇 세대를 거쳐야만 한다.-유전자조작기술원하는 형질을 나타내는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다른 생명체에 결합시키므로 원하는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유전자 도입에 이용하는 운반체는 같은 종 내에서의 유전자 전달 뿐 아니라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다른 종 사이의 유전자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2. 종류 및 시판현황① GMO의 개발 연혁? 최초개발1994년 칼젠(Calgene)社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상품명: Flavr Savr)? 상품화1995년 미국 몬산토(Monsanto)社가 개발한 자사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인 Round-up Ready Soybean과 스위스의 노바티스(Norvartis)社가 개발한 병충해에 내성을 가진 'Bt maize' 라는 상표의 옥수수가, 미 식품의약품청(FDA) 및 EU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여 판매가 허용되고 EU에 수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개발추이그 뒤 제초제 내성, 병해충 저항성 등 여러 가지 GMO가 앞다투어 개발되었고, 특히 몬산토(Monsanto), 노바티스(Norvatis), 칼젠(Calgene), 아그레보(Agrevo) 등이 GMO 신제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다. 또한 코카콜라, 맥도널드, 네슬레, 다농 등 세계 굴지의 식품회사들은 이미 GMO를 식품 제조 및 판매에 사용하고 있다.미국은 특허를 받은 품종이 30여 개이고, 전세계적으로는 80여 종 이 넘는다.② 재배 현황? 현재 미국에서 FDA의 검증이 완료되어 시판이 허용된 GMO는 옥 수수, 콩, 토마토, 감자 등 39개 품목이며, 품종개발이 끝나 6년 이 내에 추가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작물은 30여종에 이른다.? GMO 농산물의 식부면적: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95년 120만 ha, 96년 280만 ha, 97년 1,280만 ha로 3년만 에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1 참조)전세계 GMO 농산물의 식부면적(추정치)( 표 1 ) (단위: 만 ha)작물1996년면적%순위1997년콩50183면적%순위10.2옥수수3010451040110.7담배1003513202521.6면화802721601331.8유지작물105514011412.0토마토10461201051.0기타1016합계280204.61,280③국내 유통 실태? 기사를 통해 알아본 실태*GMO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파악이 불가능 하나, 96년 말부터 이미 유전자 조작 콩, 옥수수 등이 수입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한겨레신문 98/8/23일자, 시사저널 99/1/14)*97년 미국의 경우 콩은 30%, 옥수수는 25%의 GMO 품종이 일반 농산물과 구분없이 유통(미국대두협회)*97년 수입콩 157만 t 가운데 25%가 미국산 유전자 조작 콩인 것으 로 추정되며, 따라서 수입콩으로 만든 식용유, 간장, 된장 등을 먹은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GMO 식품을 맛본 셈이다.*97년 옥수수 수입량 832만 t 가운데 13%가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 수수일 것으로 추정된다.(시사저널 99/1/14)? 수입현황이 추정치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생명공학 연구소)우리 나라는 현 무역관행상 수입 GMO에 코드 번호를 따로 부여하 지 않으며 메이저 곡물회사들이 GMO 품종과 재래 품종을 구별하지 않고 한 데 섞어 가공, 수송, 저장하기 때문에 추적 불가능하다.? 국내 종묘회사들이 98년 노바티스, 세미니스 등 다국적 종묘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국내 종자시장의 70% 이상이 외국회사에 장악된 실정이므로 GMO 종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증가했다.3. 장점① 유전자 조작 식품은 식량난을 해결해 줄 것이다.해충과 잡초에 대한 저항성 등 원하는 품종의 개량을 단시간에 이루어 내거나 GMO를 식품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식품 및 곡물 생산의 효율성과 수확량을 대폭 높일 수 있다. 유전자 조작으로 염분이 높거나 기온이 높은 극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곡물을 만들거나 곡물의 생육기간을 탄축, 실제 수확량을 증가시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② 식품의 영양을 개선해준다.식품의 맛과 영양을 향상시키거나 특별한 약용 성분을 생산하는 GMO로 인하여 인류의 질병 치유와 제3세계 빈민들의 영양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 식품에 부족한 영양분을 동식물의 경계를 뛰어넘어 도입할 수 있게 되어 한 가지 식품으로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③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유전자 조작 작물은 제초제 및 살충제 사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환경에의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GMO의 잠재성ⅰ) 기업 측면종자를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기술사용료 명목)종자와 농약의 세트 판매가 가능하다.터미네이터 유전자를 이용한 종자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터미네이터 유전자란? 다음 세대의 종자를 번식불능으로 만들도록 개조된 유전자로 이 유전자를 지닌 종자를 사용한 농민은 매년 새 종자를 구입해야 함ⅱ) 농가 측면종자는 비싸더라도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경제성이 높다.제초제에 내성을 가져 약해(藥害) 방지할 수 있다.물러짐 방지와 당도 향상으로 상품성 향상된다.ⅲ) 사회적 측면적은 노동력과 투입비용으로도 수확량을 높이거나 영양가치와 보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제초제 내성, 병해충 내성과 같은 투입부문 특질을 강화시킨 유전자조작 농작물은 농약사용량과 살포횟수를 줄여주어 노동력과 투입비용을 절감시킨다.제초제, 살충제 사용의 감소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4. 단점①안전성 측면ⅰ) 인체가축에 대한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인류 건강에 대한 위험성: 알레르기, 독성, 면역체계 약화 등 우려GMO 농작물도 장기간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 며,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됨외래 유전자가 인체나 가축의 소화기관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전이 되고 그 결과 새로운 알레르기나 신종 박테리아가 생성되어 항생제 치료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음(WHO도 이와 관련 과학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 세심한 주의를 요구)ⅱ) GMO 농작물의 장기간 재배시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 이종간 교배에 의한 유전자 전파특정 제초제, 살충제 사용에 따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새로운 변종(슈퍼잡초, 슈퍼해충)이 출현할 우려생존력이 강한 변형종이 고유 토종 제압* 슈퍼잡초 문제GMO 품종과 야생의 근연종이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경우 제초제 저항성이 잡초에게 옮아가 슈퍼잡초 생성* 슈퍼해충 문제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해충'의 출현에 대한 우려? 토양생태계 파괴특정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제초제의 독성이 토양에 잔존, 토양 미생물을 제거하여 토양생태계를 파괴함ⅲ) 생물다양성 파괴가 우려된다.? 각 지역에 적합한 농작물이 아니라 GMO 농산물 몇 품목만 재배, 생물 다양성 파괴특정 농약에 내성을 갖도록 종자가 개발되면, 농약 남용에 의한 식물 감소로 곤충, 새, 포유류 등 동물군에 영향만약 GMO 농작물을 전세계적으로 재배하게 된다면 생물 다양성이 붕괴될 것임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료, 농약에 의존하는 영농방법만이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결국 환경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임)②경제적 측면유전자조작기술의 독점 및 다국적기업의 식량시장 지배가능성?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GMO관련 다국적 종자-농약-곡물-식품-레스토랑체인점 회사는 서로 과점체계를 형성하여 먹이사슬(food chain)과 먹이연쇄(food web)에 따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음? GMO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증대GMO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자사가 개발한 GMO에는 자사의 특정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 GMO 종자에 대한 특허문제종자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전통적인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Farmers' Right)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자연과학| 2004.05.04| 7페이지| 1,000원| 조회(880)

GMO, 유전자조작식품, 미래의 식량, 식품과 안전

미리보기

닫기
[수필, 감상] 봄의 느낌 평가C아쉬워요

봄의 氣疳쌀쌀한 날씨에 흩날리던 눈발을 보며 아이러니하지만 나는 봄을 느꼈다. 막연히 봄눈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상기후의 영향이기도 하고 원래 그렇기도 하고 봄은 무척 짧다. 봄인 것을 느끼려 애쓰지 않으면 머리로 느끼고 온몸으로 기운이 채 퍼져나가기 전에 이미 지나가버리는 것이 봄이다. 예쁜 꽃망울들을 보며 올해는 꽃 나들이를 가야지 다짐하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저만치 달아나버리는 것이 봄이다. 큰 맘 먹고 장만한 봄옷도 두어 번 입으면 철지난 옷이 되는 것이 봄이다.봄의 기감, 봄의 기운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할지 고민을 조금 했었다.우연히 해운대에 나갔다가 버스가 안와서 집에 걸어오게 되었었는데 날씨가 참 따사로웠다. 따뜻해지고 나선 처음으로 꽃이 핀 한적한 길을 걷는 셈이였는데 완연한 봄이 느껴졌다.걸어오며 봄을 느껴보잔 생각에 걷는 중이라 눈을 감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분으로 봄을 느끼려 노력했었다.봄은 따뜻하다.어찌 보면 이 기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찬 겨울이 지남도 봄이 다가 옴도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찾아오면서, 강해지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은은하지만 넓게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한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그 따스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봄은 설레인다. 들뜬 듯한 기운이 느껴진다.봄은 시작의 계절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태어나서 이십년간 적응 된 사이클이기도 하고. 개구리가 깨어나는 것도 봄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봄이다. 학기가 시작하는 것도 봄이다. 봄이 되면 왠지 설레고 덩달아 들뜨게 된다. 봄에 뭔가 계획 없이 지난 겨울의 연장으로 보내며, 봄의 들뜬 기운에 동참하지 못하고 가라앉은 기운을 끌어오다 보면 괴리감에 더없이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봄이다. 봄은 들뜨지만 사람을 가라앉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봄이다.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더 없이 행복한 날씨를 느끼면 가라앉은 기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실감하게 된다.

인문/어학| 2004.05.04| 1페이지| 1,000원| 조회(1,395)

봄, 수필, 감상, 봄의 느낌, 봄의 기감

미리보기

닫기
[법의학] 의료관련 사회이슈 임신중절(낙태) 평가A좋아요

1. 낙태는 무엇인가?1) 낙태의 사전적 정의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업슨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 라고 규정한 바 있다.2)낙태의 방법-외과 수술적 낙태① 흡입술임신1기에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임신 16주까지도 사용한다. 먼저 산모의 자궁경부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 날카롭게 생긴 끝을 가진 튜브로 된 흡입 큐렛을 자궁 내막으로 집어 넣어 자라고 있는 태아를 조각내고 그 조각들을 흡입기 튜브를 통해 용기 속으로 빨아 들인다.강력한 흡입력으로 낙태시술 때 자궁과 경부에 심한 손상을 입고 통증을 가져다 주며 감염의 위험성도 높고 때로 아기의 머리가 산모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② 경관확장 자궁소파술(D&C)(D&C) 법 은 대개 임신 1기에 실시되고 날카로운 퀴렛을 자궁속으로 집어 넣어 자궁벽을 긁어 낸 다음 태아의 몸을 조각내어 자궁 밖으로 끄집어 내어 완전 낙태 여부를 확인한다.자연유산 후에 의사들은 종종 이 시술을 산모 자궁에 태반에서 떨어져 나온 부패된 섬유조직 혹은 자궁내 질병에 의한 감염을 막기위해 시행하는데 반움직여 척추를 따라 올라간 후 태아의 두개골 하단부나 대후두공에 가위를 깊이 박아 넣고 완전히 박으면 가윗날을 벌려 후두골 입구를 크게 벌린다.그 다음 의사는 가위를 들어내고 흡입도관을 이 벌어진 구멍에 집어 넣어 두개골 내용물을 빨아 들이고 흡입도관은 그대로 둔 채 왼손가락의 힘으로 태아를 수축시켜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낸다.부분 분만식 낙태술은 임신 20주(4개월 반) 이후에 시행되는 테크닉이다. 인간 생명을 자신의 편의와 왜곡된 가치관대로 판정해버릴 권리를 부르짖고 있는 현대 과학과 의학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준다.⑥ 프로스타글랜딘 낙태법임신 2기 후반과 3기에 사용되고 약 8미리리터의 프로스타글랜딘 호르몬 또는 라미나리아를 먼저 삽입시킨 후 프로스타글랜딘과 유사한 화합물을 약 20-40미리그램 정도 주입시키는데, 때로는 염수와 요소를 섞어서 자궁 근육에 주사하여 인공적으로 태아를 자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자궁을 수축시키며 소요시간은 20시간이 걸린다.⑦ 자궁절개술다른 낙태술을 사용하기에 산모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임신 마지막 3기에 이루어지는 시술이다. 산모의 자궁을 절개한 후 태아를 꺼내어 그대로 방치하여죽이거나 , 시술자에 의해 살해 된다.⑧ 인터카디악 주입술임신 약 16주가 되었을 때 초음파 화면을 사용하여 태아의 위치를 파악한 후 긴 바늘로 태아의 심장을 겨눈다. 시술자는 태아가 즉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포테시움 염화물이나 다른 액들을 주사하고 며칠 후 죽은 태아가 저절로 나오거나 혹은 자궁경부를 확장시켜 프로스타글랜딘을 주입하여 이 과정을 촉진시켜 낙태를 유도한다.⑨ 월경추출법잘 휘어지는 배관을 가진 낙태흡입기계를 이용하거나 혹은 유리병,수족관,코르크 그리고 주입기 등으로 임시적으로 만든 장치를 사용하는 초기 흡입술인데, 임신테스트 전에 시술도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때 법조문의 교묘한 악용으로 시술자들의 책임회피를 하게 한다는데 큰 문제가 제기된다.-마이크로낙태① 자궁내 삽입장치(IU경부가 무력하여져서 차기 임신시 유산.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진다.2. 자궁천공낙태시술시 자궁의 크기가 경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하는데 이 때 소식자가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개대기로 자궁을 개대하여 큐렛(curet)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 낼 때, 자궁이 뚫릴 우려가 있다.3. 골반 염증성 질환낙태로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은 난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 외 임신을 초래하며 낙태를 한 여성 중 10.9%가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고,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시 재발한 경우가 25%이다. 불완전한 유산이 행해질 경우 태아의 일부분이 자궁 내에 남아 부패하여 산모에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4. 다음 임신에 악영향낙태시술 후 다시 임신이 되면 우선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궁 기능 저하유산, 조산, 저체중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 손상은 중반기 유산의 경우엔 50%정도 온다고 보며 중반기 유산의 경우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5. 자궁유착증너무 여러번 중절수술을 받았을 경우, 자궁내막조직의 일부가 변화되거나 자궁내막의 유착이 발생하여, 수정란이 착상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때문에 습관성 유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만약 임신을 하여 아이를 분만하고 난 후에도 태반이 자궁에 유착되어 떨어지지 않거나 아이가 나오기 전에 떨어져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모두 앗아 가기도 한다.6. 약물주입 부작용약물주입(특히 프로스타그란딘)으로 인한 낙태시에 정맥염, 정맥내혈전, 색전증, 설사, 구토 및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약물과 수술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마취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7. 전위임신낙태로 인해 즉각적인 신체적 반응이 없다해도 합병증 유발률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낙태수술을 받은 이후 임신을 할 경우 전위임신으로 사망할 확률이 두 배, 낙태를 두 번 이상 했다면 위험성은 4배로 높아진다." 랜디알콘" 박사는 "전위임신은 자궁 밖 대개 난관에서 임신이 될 경을 찝어 죽이며 사체를 쓰레기통에 유기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살인행위임에 틀림없다.3. 낙태가 필요한 이유1)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생기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2) 임신유지 결정에 대한 개인의(부모) 선택권3) 음성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방지자세한 이유는 의견란에서 언급하겠다.4. 낙태와 법1) 낙태죄의 뜻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 3항). 또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 3항).앞서 3가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70조 4항). 낙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의학적(모체의 생명 건강의 보호), 우생학적(優生學的:유전적 질환의 방지), 사회적 경제적(임신의 계속 또는 출산에 의한 생활위협의 방지), 윤리적 견지(강간 등에 의한 수태) 등에서 낙태를 인정해야 할 경우(위법성의 阻却)가 없지 않다.모자보건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석방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또 인구문제에 관련된 시대상황이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성풍속의 유지는 낙태죄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 법익의 실체는 될 수 없다.제2절 낙태죄의 조문체계낙태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보아 자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 낙태죄, 부동의낙태죄의 네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① 자낙태죄기준설, ② 부동의낙태기준설, ③ 독자적 구성요건설, ④ 동의낙태기준설 등의 학설을 구성해 볼 수 있는데 ④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이라는 단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낙태행위관련자들을 자연적,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며 동시에 임부의 특수사정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제3절 동의낙태죄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낙태죄 전반에 걸친 논점으로 태아의 시기와 관련하여 수정설과 착상설의 대립이있다. 생명존중의 헌법적 요청과 명문조항의 불비 때문에 아직은 수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낙태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낙태로 보는 통설과 태아의 살해행위 일반으로 보는 소수설이 있다.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고 낙태죄를 살인죄와 별개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에서 볼 때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제4절 업무상 낙태죄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형법이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점이 주목된다.제5절 자낙태죄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법이 자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점은 부녀의 임신에 수반되는 특수사정의 고려에 미진하다고 생각된다.제6절 부동의낙태죄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부동의낙태죄다.

의/약학| 2003.11.24| 11페이지| 1,000원| 조회(476)

낙태, 임신중절, 법의학, 사회이슈, 쟁점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