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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부산광역시 중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Ⅰ. 서론1. 연구의 목적일제강점기와 해방, 6.25전쟁이라는 민족의 크나큰 사건들을 뒤로하고 군사정권시절 국가주도하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중심의 경제개발로 인해 우리의 지방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며, 국가에서 뒤늦게나마 중소기업지원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지역여건과 기업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지원책들과 생색내기위한 전시적인 지원책들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시대에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한 채 국제적인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신발산업과 항만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다가 고임금과 중국항만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자체가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우선항만산업의 경우 국가의 2-Port정책과 중국항만의 급성장으로 인해 부산지역의 물동량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각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항만개발로 인해 그 여건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발산업의 경우 고임금으로 인해 생산기반시설이 점점 중국이나 동남아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중소기업의 시대’ 로 규정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집행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될 것이다.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특히나 IMF이후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현저히결과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인 중소기업이 취약해졌으며, 이와 함께 지역 간, 부문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장기적인 경제 효율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돌이켜 보건데,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가공 조립하는 단계로부터 공업화를 시작하였던 우리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그 양적인 비중에 비해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이렇듯 우리나라 현대사회가 60년대 이후 산업사회를 거쳐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는 동안 그 원동력이 된 산업이 대기업이었지만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21세기는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21세기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은 산업의 저변 형성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 기술개발의 원천, 산업의 연관(전후방 파급효과), 산업의 경기 대응력 제고, 수입유발적 산업구조의 개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충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의 신속한 적응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1)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개발역량과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달성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적인 수행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력의 지속적인 신장을 가능케 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나 지금까지의 지역경제를 비롯한 지역개발 정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을 뿐이고, 그나마도 추진되었던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정부 단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권이나 생활권으로 통합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자원의 낭비와 지방정부간의 분쟁과 갈등만을 확대·심화시켜 왔다.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재정립의 방향 설정의 개발수요에 적응하는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둘째, 지방행정조직의 경직성, 행정수요가 변화하면 행정조직 또한 이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은 정태적·고정적인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셋째, 개발행정조직의 비능률성, 행정조직은 최대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개발행정은 기능의 중복 및 상호연계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들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개발업무 추진 상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넷째, 국가차원의 각종 개발지원기능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이 저해 받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역행정체제가 결여되어 있다.지방 인력의 전문성 결여로 지역개발사업에 직접 간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종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 근무하고 있다. 즉,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보와 현장감독의 자원으로만 봉사만 할 뿐 어떤 결정도 현지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비현실적이거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지역개발투자재원의 취약성의 보완은 지역개발소요재정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은 지역개발의 원천으로 주민복지의 일차적 기반인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규모를 증대하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실은 지역경제기반의 취약 → 지방세 수입의 미약 → 개발투자 재원의 부족 → 지역경제 성장의 둔화 →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이라는 누적적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신규재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투자수요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능동적으치단체장이 회의개최에 대하여 극히 소극적이고, 이에 대하여 상급행정기관의 지도·조정 역할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다.둘째, 수도권광역사업에 대한 협의가 형식적이고 그 해결책도 미온적이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그 구성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광역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마저도 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그 구성에 있어서도 관계 장관급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정책수단이 관계기관간의 이해보다는 물리적 시설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현행 행정구역이 도·농의 기능적 통합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아직 도시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행정 현실적으로 팽배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여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지역개발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하는데, 현행 지역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수립하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마저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대부분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과장된 청사진 제시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첫째, 현행 지역개발사업 방식은 주로 중앙정부예산에 의한 도로 및 산업단지 등 투자 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권역별로 이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둘째, 지역개발과 관련된 대형투자 사업이 재원조달 및 경제성 등의 이유로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개발의지 부족으로 인식되어 정치적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전략을 계획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지역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시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개발계획의 추진이 제약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경제개발정책의 시행이후 중앙집권적인 총량위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하여 정정부의 구성에 그치지 않고, 각 사회집단의 자율적 활동영역을 확대시킨다고 볼 때, 정치적, 행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기업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특히, 기업의 자율적 존재영역의 확대는 기업의 대정부관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통치방식 하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일방적, 하향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기구를 통한 자율적 경쟁방식에 기초한 기업발전이 제약받았던 반면, 기업은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 에 의해서 보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특히 기업의 대정부관계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었을 뿐, 기업이나 공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는 기업의 대정부관계를 종전의 중앙정부 우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삼는 다원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창출된 자본과 이익을 그 지역사회에 재투자케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체질과 지역권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지방자치가 바람직하게 운영된다면 지역산업은 국가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더욱이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투자가 증대된다면 지역경제의 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따라서 지방자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 영향은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원의 재분배 수준에 의존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지역을 잘 가꾸어 나가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 중소기업의 역할중소기업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존립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국이요

경영/경제| 2007.10.01| 44페이지| 5,000원| 조회(758)

중소기업, 지역경제, 항만, 고임금, 지원책, 부산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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