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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공황발생 원인에 대한 가설들 평가D별로예요

공황(경제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한 가설정치경제학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가설들이 경합하고 있다. 이윤율 하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중요시하는 자본구성 고도화설, 임금 상승설, 생산성 위기설과 상품의 실현곤란에 따른 경제위기를 중요시하는 과소소비설, 불비례설 등 크게 5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윤율 하락에 따른 경제위기이윤율 하락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자본축적의 진전에 따라 이윤율 하락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윤율 하락의 원인이 곧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윤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자.이윤율(p)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p===p==(1)(2)(1)식에서 S는 잉여가치, C는 불변자본, V는 가변자본, s는 잉여가치율, q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나타낸다. (2)식에서 P는 이윤량, K는 고정자본, L은 취업노동자수, Y는 산출량(혹은 국민순생산)이다. P/Y는 국민순생산 중에서 차지하는 이윤의 비중으로서 이윤 몫이라 한다. 국민순생산 Y는 임금(W)과 이윤(P)으로 분배되므로 ‘Y=W+P’이다. 따라서 ‘P/Y=1-W/Y’가 된다. 여기서 W/Y는 임금 몫이다. Y/L은 노동생산성, L/K는 자본-노동 비율로 K/L의 역수이다. 그리고 K/L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반영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면 K/L이 증가한다.위의 (2)식을 보면 이윤율은 이윤 몫(P/Y), 노동생산성(Y/L), 자본-노동 비율(K/L)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윤율 하락의 원인은 이윤 몫의 하락, 노동생산성의 하락, 자본-노동 비율의 상승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가설이 제기된다.자본구성 고도화 가설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가 경제위기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위의 (2)식에서 자본-노동 비율의 상승이 이윤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특별잉여가치를 추구하는 자본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 이윤율이 하락하뎌 투자가 위축되므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윤율 하락에 대응하여 이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본가들이 다투어 투자를 늘리면 이윤율은 더욱 하락하고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잉여가치율을 높임으로서 이윤율을 높이는 요인을 발생시킨다.그런데 이 가설에 의하면 잉여가치율(s)의 상승 정도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q)의 상승 정도가 훨씬 더 높아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즉, 위의 (1)식에서 s의 증가속도보다 q의 증가속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구성 고도화 가설’은 특별잉여가치를 추구하는 자본가간 경쟁의 격화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키고, 이것이 이윤율을 하락시켜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윤압박 가설이 가설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이윤감소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즉 임금상승이 임금 몫(W/Y)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이윤 몫(P/Y)을 하락시켜 이윤율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호황기의 급속한 자본축적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를 고갈시키고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임금을 상승시킨다. 이와 같이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자보축적을 과잉축적이라 한다.한편 임금상승의 원인을 과잉축적에서 찾기보다는 노동계급의 세력강화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노동계급의 교섭력 강화가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이윤을 압박하여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잉축적 요인을 강조하느냐, 아니며 노동계급 세력강화 요인을 강조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임금상승이 이윤율을 하락시켜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보는 점에서 두 견해는 일치한다.생산설 위기 가설이 가설은 생산성 상승의 둔화를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즉 노동생산성(Y/L)의 하락이 이윤율을 하락시켜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은 생산체계가 비효율적이거나 노동통제가 비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생산체계의 비효율성은 주로 생산기술과 작업조직의 낙후에서 비롯된다. 노동통제의 비효과성은 대부분 노자간의 계급대립이 심화되어 노동자들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거나 결근, 태업, 파업과 같은 투쟁을 하여 노동강도가 감소한 데서 비롯된다.이와 같이 기술적 요인과 노사관계적 요인에 의해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생산성 위기 라 한다. 기술혁신과 조직혁신이 지체죄고 효과적인 노동통제체제가 정립되지 못하면 생산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산성 위기 가설’은 단기적인 경기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순환적 위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장기적 경기침체와 같은 구조적 위기를 설명하는 가설이다.실현곤란에 따른 경제위기위에서 본 이윤율 하락에 의한 경제위기에서 이윤율 하락 경향은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가정 아래 도출된다. 그런데 상품의 판매부진으로 상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의 실현이 곤란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정치경제학자 스위지는 자본가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황을 ‘실현공황’이라 불렀다. 상품의 실현곤란에 따른 경제위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노동계급의 과소소비로 인한 실현곤란이 발생시키는 경제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부문간 불비례로 인한 실현곤란이 초래하는 경제위기이다.과소소비가설이 가설은 노동자의 저임금 때문에 소비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소비수요가 부족해서 소비재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5.06.06| 3페이지| 1,000원| 조회(415)

공황의 원인, 불비례설, 자본구성고도화설, 임금상승설, 과소소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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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단순재생산과 확대재생산의 균형조건

단순재생산과 확대재생산의 균형 조건단순재생산과 확대재생산의 균형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아래를 먼저 상정한다.재생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주의 경제를 두 부문으로 나눈다. 즉 생산재 생산부문이 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인 Ⅱ부문으로 구성된 자본주의 경제를 상정한다. 이의 재생산표식은 아래와 같다.Ⅰ부문과 Ⅱ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총가치를 각각 W, W라고 하면,W=C+V+SW=C+V+S로 나타낼 수 있다. 즉 Ⅰ부문의 생산물의 가치 (W)는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C), 고용된 노동력의 가치(V), 창출된 잉여가치(S)의 합이다.그런데 이 재생산 표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 첫째,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총가치는 (W+W)이다. 둘째, 새로이 창출된 가치인 부가가치는 (V+S+V+S)이다. 셋째, Ⅰ부문의 생산물의 생산재는 Ⅰ,Ⅱ 두 부문에서 자본가에 의해 생산적으로 소비되며, Ⅱ부문의 생산물인 소비재는 Ⅰ,Ⅱ두 부문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에 의해 개인적으로 소비된다.단순재생산의 균형조건단순재생산은 동일한 규모의 생산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가 자본가에 의해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경우 단순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잉여가치가 전부 소비되면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생산규모에 변화가 없다. 단순재생산에서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단순재생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하지만 단순재생산 모형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단순재생산에서는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모두 소비하기 때문에 자본가 소비는 (S+S)이다. 또한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을 모두 소비지출하기 때문에 노동자 소비는 (V+V)이다.이러한 단순재생산의 균형조건은 무엇이 되겠는가? 여기서 균형조건이란 경제 전체에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여 거시경제적 순환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우선, Ⅰ부문에서 생산되는 생산수단이 Ⅰ, Ⅱ부문에 불변자본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부문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의 가치(C+V+S)가 Ⅰ, Ⅱ부문에 투입되는 불변자본의 가치(C+C)와 같아야 한다. 다음으로 Ⅱ부문에서 생산되는 소비재가 Ⅰ, Ⅱ부문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비(V+S+V+S)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재생산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C+V+SC+V+S==C+CV+S+V+S(1)(2)위에서 (1)식은 Ⅰ부문의 생산수단의 공급이 Ⅰ, Ⅱ부문의 생산수단의 수요와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Ⅰ, Ⅱ부문의 생산수단 수요는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부분을 보전하는 것일 뿐 생산수단 규모를 늘이는 것이 아니다. (2)식은 Ⅱ부문의 소비재 공급이 Ⅰ, Ⅱ부문의 소비재 수요와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제의 총공급(C+V+S+C+V+S)은 총수요(C+C+V+S+V+S)와 일치한다. 균형조건은 곧 ‘총공급=총수요’의 조건이다.위의 두 식을 요약하면 와 같다. 이것은 단순재생산의 균형조건이다. 이 균형조건은 Ⅰ부문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의 가치(W)중에서 Ⅰ부문 자체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 (C)을 뺀 것(V+S)이 소비재 생산부문인 Ⅱ부문에 투입되는 생산수단의 가치(C)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으로 Ⅱ부문에서 생산된 소비재 가치(W) 중에서 Ⅱ 부문 자체에서 소비되는 소비재의 가치(V+S)를 뺀 것(C)이 Ⅰ부문에서 소비된느 소비재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균형조건은 Ⅰ부문에서 생산된 생산수단(V+S)이 Ⅱ부문에서 생산된 소비재 C와 거래된다는 것을 나타낸다.확대재생산의 균형조건확대재생산은 생산규모가 증대되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에서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전부를 소비하지 않고 그 일부를 저축하여 투자해야 한다.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본규모가 증가하여 생산규모가 증가한다. 잉여가치가 투자되는 것을 자본축적이라 한다. 따라서 확대재생산은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재생산을 말한다.잉여가치의 일부가 투자될 경우, 잉여가치(S)는 추가되는 생산수단에 투자되는 부분(Sc), 추가되는 노동력에 투자되는 부분(Sv),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Sk)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S=Sc+Sv+Sk’. 이를 Ⅰ, Ⅱ부문에 대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Sc+Sv+SkS=Sc+Sv+Sk여기서 자본가의 투자는 ‘I=Sc+Sv=?S’로 된다.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Ⅰ부문은 Ⅰ,Ⅱ 두 부문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을 보전할 부분(C

경영/경제| 2005.06.06| 2페이지| 1,000원| 조회(575)

단순재생산, 재생산, 확대재생산, 균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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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사] 리카도에 관하여

리카도(Ricardo, David, 1772.4.18~1823.9.11)리카도는 1772년 4월 18일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유대인 상인의 셋째아들로 태어나, 후에 암스테르담의 백부에게서 상거래 관습을 배우고 귀국한 후, 아버지가 경영하는 증권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그리스도교도와의 결혼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증권 중개업·공채 인수업을 하여 재산을 모았다.이 후, 그는 1799년 A.스미스의 《국부론 Wealth of Nations》을 읽게 되면서부터 경제학을 배우게 되었다. 지금논쟁 때 잉글랜드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지금주의자에게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또한, 곡물조례 논쟁(1813∼1815) 때에는 산업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지주적인 곡물조례에 반대하는 등 실천적인 면에서 활동하였다.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스미스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고전학파의 완성자로 알려져 있다.1817년 노동가치설에서 출발, 분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주저인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스미스가 주장한 투하지배의 노동가치설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상품의 가치 크기는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투하노동가치설로서 순화시켰다. 이윤의 원천, 평균이윤의 성립에 관해서는 노동가치설의 입장에서의 설명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 점은 훗날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다.분배론에서는 지대론에 관하여 명확한 형태로 차액지대론을 전개하였고, 임금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유지에 필요한 최저가격(노동의 자연가격)에 일치한다는 임금생존비설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후에 F.라살에 의해 ‘임금철칙’이라고 명명되었다. 또, 이윤은 생산물의 가치에서 임금을 빼낸 나머지라고 하여 임금과 이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그는 이상의 입장에서 더욱 임금·이윤·지대의 3가지 소득관계를 밝혔다. 또한 무역이론에서는, 비교생산비설을 주창하여 고전파 이론 완성에 노력하였다. 그의 학설은 마르크스 및 J.S.밀에 의해 각각 대조적으로 계승되었다.이제 그의 경제이론에서의 성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그의 주요 경제이론은 노동가치론, 분배론, 공황론, 외국무역론, 조세론으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가치론에서의 투하노동가치설과 분배론에서의 차액지대론, 외국무역론에서의 비교우위론에 대해 살펴보도록하자. 이 이론들은 다른 이론들에 비해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비교우위론의 경우 현대경제학에서도 그대로 응용이 되고 있다.1)투하노동가치설앞서 이야기했듯이 노동가치설은 스미스가 먼저 내어놓았다. 하지만 스미스가 이 이론은 발표하던 당시 영국은 메뉴펙쳐의 전성시대, 즉 산업혁명의 전야였다. 하지만 리카도의 가치론이 나오던 때의 배경은 산업혁명이 종말에 가까워 오던 시점으로 ‘소유의 사적 성격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자본주의의 특질이 지배적인 현상이었고, 자본가, 노동자, 지주 세 계급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 사회였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관계가 아직 첨예한 정도는 아니었다.이처럼 그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스미스의 가치론과 리카도의 가치론은 그 차이를 보이는데 첫째, 노동시간으로 가치를 규정함으로써 스미스의 외면적 파악을 극복한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가치 규정을 통해 이자와 지대를 설명하게 된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리카도는 먼저 지배 노동 가치를 버리고 투하 노동가치를 취했다. 두 번째로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에 들어 있는 노동에서 노동자가 재료에 투하하는 노동만을 문제삼은데 비해 리카도는 이러한 노동을 도와주는 기구, 도구, 건물에 투하하는 노동까지 문제삼았다. 세 번째로 리카도는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일정량의 노동 시간을 물적으로 표현한 실질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한 상품에 포함된 가치를 다른 상품의 사용 가치로 표현한 상대가치이다. 가치론의 현상적 설명에 그친 스미스를 넘어 가치 현상의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산업 혁명의 완성 직전에 살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치론을 완성시키지 못한고 만 것은 당시 사회가 자본가, 노동자, 지주 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긴 했지만 아직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가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산업자본가를 대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리카도는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리카도는 사용가치를 교환가치의 절대적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혼동하지 않고, 사용가치를 부(富)와 동일하게 보고 이것을 가치와 구별하였다. 그리하여 리카도는 사용가치와 구별되는 교환가치를 경제학에서 문제삼았다. 다시 그는 교환가치를 절대 가치와 상대가치로 구별했다. 절대가치는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을 실질가치 또는 적극적 가치라고 불렀으며, 또 상대가치는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른 비교가치라고 불렀다. 그리고 절대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량의 증감 여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상대가치는 그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리카도에 의하면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화의 희소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화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이다. 그런데 희소성에 의하여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재화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결국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투하 노동량이라는 것이다.그는 또한 노동량과 노동가치를 구별하쳤다. 그는 재화에 투하된 노동량과 그 재화가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은 서로 다른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또 그는 상품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하였다. 요컨데 임금의 변동은 상품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윤 변동에 영향을 줄 뿐이다. 즉 임금과 이윤은 상품 가치의 분할 부분으로 이것은 상품의 상대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에 대한 이윤도 자본을 간접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본다.2)차액지대론곡물법 논쟁에서 맬더스는 유지?강화를 주장했고, 리카도는 폐지를 주장했는데, 곡물 가격이 자본가, 노동자, 지주 세 계급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 리카도의 지대론이다.리카도는 지대의 발생원인을 다음의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 기름지고 위치가 좋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둘째, 토지에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첫 번째의 경우 지대가 지불되는 이유는 토지가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질적으로 균일하지 못하다는 점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옥도가 낮거나 위치상 편리하지 못한 토지가 경작되기 때문이다. 즉 제 2급 정도의 비옥도를 가지는 토지가 경작되게 되면 지대는 바로 1급지에서 시작되고, 그 지대액은 이 두 토지의 차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3급 정도의 토지가 경작되면 지대는 즉시 제 2급지에서 시작되는데 지대는 앞서와 같이 생산력의 차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동시에 제 1급지의 지대는 오를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2, 제3, 제4 혹은 그 이하의 토지가 설정될 때 까지는 자본이 기존의 토지에 더욱 더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제 1급지에 투하된 당초의 자본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 수확은 두 배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증가할 것이다. 이 증가한 양은 같은 액의 자본을 3급지에 투하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경작하고 있던 토지에 자본을 투하하여 지대를 생산하려 할 것이다. 왜냐면 지대는 언재나 두 개의 같은 량의 자본과 노동을 투하해서 얻어지는 수확의 차액이기 때문이다.(Ricardo, On Principle. p. 137)

경영/경제| 2004.12.23| 4페이지| 1,000원| 조회(573)

리카도, 비교우위론, 차액지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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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무관심의 대하여....1) 정치적 무관심의 의의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른다. 모든 것을 정치적인 것, 거창한 것, 이성적인 것과 연계시키려 했던 근대성에서 탈피하여 최근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 지향적이고 비정치적. 탈정치적이며 감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잇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는 줄어들고 선거에 냉담한 분위기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참여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감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치적 무관심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정치가 절정에 달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페리클레스 시대에도 민회 참석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서 민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일당이 지급된 일이 있었다. 점차 이 액수가 늘어나서 아테네 시의 재정 파탄을 불러 일으켰으며 민주정치의 타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치적 무관심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미국의 정치학자 라스웰은 정치적 무관심을 그 동기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첫째, 무정치적 무관심이다. 이는 다시 전통형 무관심과 현대형 무관심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형이란 정치는 모든 국민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부 특권층만이 하는 행위라고 체념하는 데서 오는 무관심이다. 예를 들면 ‘무식한 우리가 워 압니까? 나랏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요!’라는 식의 사고 방식이다. 현대형이란 보통 선거의 실시로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었고 대중 매체를 통해 많은 정치적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다. 정치 참여로 얻어지는 결과가 다른 활동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므로,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학문이나 예술에 몰두함으로써 생기는 무관심이 그 예이다.둘째, 탈정치적 무관심이다. 이는 지난 날 정치에 큰 기대를 가졌거나 참여 했는데, 그 기대나 욕구가 좌절되어 심한 환멸과 무력감으로 나타나는 무관심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치를 했지만 이제는 손을 떼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정치인은 다 도둑놈이야! 그 놈이 그 놈이지!’하는 사고 방식, ‘투표는 해서 뭘 해, 다 뻔한데!’등의 냉소적 반응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셋째, 반정치적 무관심이다. 이는 개인의 사상, 신념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치와 반대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생기는 무관심이다.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나 종교적 신비주의자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휴거가 오는 데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라는 식의 발상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형의 무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현대형의 무관심은 점점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 아래서는 정치권과 정치인 모두에 대해 큰 불신을 보여 탈정치적 무관심도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면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형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은 무엇인가?첫째, 현대 정치 과정의 거대화와 복잡성에 있다. 정치 과정의 거대화와 복잡화는 대중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무력감이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안락한 일상의 사생활에만 전념하겠다는 도피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둘째, 사회의 조직화와 분업화를 들 수 있다. 기계적인 일의 반복은 심한 피로감을 자아내며 이는 휴식을 요구한다. 사생활에로의 도피는 결국 정치적인 수동성을 심화시킨다.셋째, 대중 문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상업적인 언론이나 출판, 저속한 영화나 연극, 스포츠 같은 대중 오락이 사람들의 관심을 비정치적인 영역에 집중시킨다. 이른바 3S(Sports, Screen, Sex)에 대한 도취이다.넷째, 경제적인 번영을 들 수 있다. 대중 소비 경제의 발달로 생활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정치 문제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다.에리히 프롬은 현대형 무관심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현대인에게는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이기보다는 모방적이 종속적인 존재이기를 갈망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곧, 대중은 소외된 자기의 불안감을 강자에 대한 귀속 감정으로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쉽사리 강한 자에 의해 지배받으려 한다. 이러한 자유의 포기를 `자유로부터의 도피' 라고 규정한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독재 정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 준 한 사례이다.

사회과학| 2003.12.29| 3페이지| 1,000원| 조회(720)

현대사회, 정치, 정치적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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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동북아 중심국가론-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계

들어가며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진정한동북아 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 중심지들을 최상급의세계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새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건설을 경제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기했다. 사실 이 과제는 이번에 새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1월 우리 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이 발표됐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4월에는 기본계획(master plan)이, 7월에는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이 확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우리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천, 부산, 광양의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데 있다.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하자는 이러한 구상은 사실 아시아 역내의 경쟁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제기해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개발 프로젝트인 상하이 푸둥(浦東) 특구 건설은 이미 1990년에 시작되어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적 개발구상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2000년에는 싱가포르 21이라는 새로운 전략구상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경제(정책)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인 1998년부터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장기 발전구상 마련에 착수했으며, 2001년부터는 홍콩 2030이라는 주제 하에 개발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대만 정부 역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예정으로 ‘아태지역 운영센터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국가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상호관련을 가진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지식이 쉽게 전파된다. 지식의 전파 효과는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는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혁신 클러스터라고 부를 수 있다. 요컨대 클러스터란 어떤 신기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 규모가 크건 작건 대부분의 도시와 산업지구는 일종의 클러스터이다. 문제는 어떤 클러스터가 더 효율적으로 구성된, 따라서 경쟁력이 더 높은 클러스터인가 하는 데 있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클러스터를 많이 가진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인 것이다.우리 정부의 구상 : 세 가지 클러스터와 경제특구 전략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것인가? 정부는 물류 중심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제금융센터라는 세 가지 클러스터 개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첨단산업,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특구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이름 붙인 특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우리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은 중심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다. 중심이라고 하면 마치 동북아의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위에 놓이고 우리 나라가 유일하게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뜻처럼 들린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클러스터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러한 의미의 중심지는 반드시 유일할 필요는 없다. 또한 클러스터들 간의 관계는 반드시 서로 경합하는 관계만은 아니며 오히려 공존하면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win-win)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나라가 반드시 동북아에서 최양 항만의 경우 향후 중국 동북부로의 환적 수요 급증이 기대되는데, 이는 중국 동북부의 주요 항만들이 지형적 여건상 거대중추항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하이가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 거대중추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긴 하지만, 얕은 수심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며, 개발계획이 실현되더라도 중국 동북부의 물류 수요까지 충분히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 공항의 경우 동북아의 주요 거점도시 간의 거리를 고려할 때 환적여객 및 화물을 처리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물류 중심지로의 발전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단순한 환적화물 처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근의 국제 물류업은 다기능 복합형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화물 처리뿐만 아니라 포장, 조립, 가공 등 제조업적 기능과 무역, 금융, 보험 등 서비스적 기능까지 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물류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기업이 모여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효율적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물류 중심지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드 인프라인 화물처리 시설의 확충 외에 소프트 인프라인 물류 네트워크의 정비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물류 경쟁력의 향상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한편, 북한을 관통하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 프로젝트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당면 과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어려운 정치적 협상을 거쳐야 하는 데다 막대한 건설비용 및 오랜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 북한 철도의 전면적인 보수와 복선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두 번째 경제 중심지는 IT와 바이오 등 하이테크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혁신 클러스터이다. 하이테크 부문에서는 본래 생산공정보다 R&D가 더욱 중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전통적인 공업단지보다는 연구소 중심의 R&D 센터에 가까운목표에 비추어 볼 때 물류 중심지와 첨단산업 클러스터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세계화 시대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은 뭐니뭐니 해도 금융부문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국제금융센터를 육성하겠다는 안을 정부시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민간의 많은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960~70년대까지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은 주로 국내부문에 한정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개방 추세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는 국제금융업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또한 국제금융업에서는 전통적인 은행업보다 외환,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시장 등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국제금융업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국 금융중심지의 분포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금융중심지는 수십년 전에는 비교적 널리 분산되어 있었으나 점점 더 집중이 심화되어 오늘날에는 각국의 경제수도가 해당 국가의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금융업은 런던, 뉴욕, 도쿄 등 소수의 국제금융센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의 집중 현상은 금융이야말로 클러스터의 이득 또는 집적의 경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문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우리 나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국제금융센터를 가질 수 있을까? 주요 국제금융센터들과 서울 사이에는 아직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 더욱이 동아시아에는 이미 도쿄,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 같은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경쟁을 뚫고 또 하나의 국제금융센터로 발돋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금융부문 자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시장 자유화, 안정적인 환율, 규제환경의 선진화(즉 각종 금융규제를 최소수준으로 억제) 등이 필요하고, 좀더 일반적으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환경, 고급 인력, 강력한 법률 시스템, 편리한 교통통신, 국제어(즉 영어) 사용대도시 지역(metropolitan area)인데, 대도시 지역은 그 자체가 다양한 클러스터들로 구성된 거대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세계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최상급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이라야 세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많은 활동들이 범세계적으로 분산되어 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러한 분산된 활동들을 통제조정하기 위한 중추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들, 즉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회계, 법률, 광고 등 고부가가치의 생산자 서비스는 세계 도시라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도시들의 위계구조와 네트워크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도 주요한 세계 도시 중 하나이긴 하지만,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경쟁 도시들에 비해 아직 수준이 한참 떨어져 있다. 또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천(Fortune)이 선정한 아시아권의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에서도 서울은 계속 주요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그렇다면,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세계 도시가 갖춰야 할 조건들은 무엇인가? 사실상 이는 앞에서 언급한 국제금융센터의 전제조건들과 거의 유사하다. 이 때문에 주요한 세계 도시들은 곧 주요 국제금융센터의 소재지이기도 하며, 세계 도시의 순위와 국제금융센터의 순위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다만 국제금융센터 외의 일반적 비즈니스 기능들은 해당 도시 배후의 지역 경제권과 좀더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주변의 역동적인 지역 경제권의 존재는 세계 도시의 발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그밖의 일반적인 전제조건들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급 인력의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 이 범주에 들있다.

경영/경제| 2003.12.29| 7페이지| 1,000원| 조회(561)

경제학, 동북아,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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