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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사] 각국의 감사제도 비교 평가B괜찮아요

서론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으로부터 통화주의와 복지국가 위기론, 규제 완화, 민영화, 균일 조세 등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 일대전환을 맞고 있다. 공공관리론)이란 서구의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이 시도였다. 이러한 공공관리로는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의 기능감소를 주장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Clinton 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감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와 외국의 감사제도, 외국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결론에서는 발표자의 견해를 필할 것이다.본론...1. 우리 나라의 감사제도는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과 행정 각 부처 내에 속해 있는 자체감사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감사원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즉 결산의 확인, 감사, 심사결정, 의견표시 등이 그것이다.자체감사기구는 도입된 배경은 행정에 대한 통제수단의 하나로 구상되었던 감사는 초기에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단일의 최고감사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능의 대로 말미암은 감사 요구의 증대로 어느 나라에서나 단일 기관이 국가의 전체적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대두된 제도가 바로 내부감사 혹은 자체감사제도이다.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즉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이 그것이다.이러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관계는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들 사이에는 어떤 계층적 관계는 없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관들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자체감사기관들은 감사원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직무의 수행상 의회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미국 감사원은 의회 지원기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감사원과 각 행정부처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감사기구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방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각 부처에 설치된 감찰관들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지시를 내릴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양자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삼권분립이 엄격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미국 통치제도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하겠다.영국의 감사원은 원장을 장으로 하는 단독제 기관이다. 원장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의회로부터도 그 직무 수행상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는 감사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회계위원회가 한 제안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 감사원은 공공회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감사는 하원 전체를 위해 수행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공회계위원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국의 감사원은 감사 대상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자체감사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감사원은 감사활동을 결정할 때 감사 대상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의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감사 대상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감사원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자체감사보고서와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일본의 회계감사원은 국왕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각이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일본의 최고감사기구이다. 이 기구는 현재 소관 예산의 독자적 편성권, 회계검사와 관련된 각종 규칙의 독자적 제정권 및 독자적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회계검사원은 국가기관과 국가로부터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를 수행한다. 회계검사 기능 이외에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한다든지, 국가회계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회사원의 경우와 같다. 회계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자가 감사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후자의 감사계획과 검사보고서를 징구하여 이를 참조한다.캐나다의 경우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은 하원에 소속되어 있다. 하원에 설치되어 있는 19개 상임위원회의 하나인 공공회계위원회와 긴밀한 연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업무 수행상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캐나다 감사원은 감사를 재무감사, 합법성 감사, 성과감사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인도네시아 감사원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최고자문위원회와 더불어 최고 통치기구의 하나이다.따라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입법부로부터도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감사원은 그 감사의 결과를 의회에 알린다. 인도네시아 감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이나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과 정부주식 보유기업에 대한 회계검사, 과세행정 및 수입업무에 대한 감사, 국유 은행에 대한 감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감사활동은 자체감사기구에 의해 수행되며,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토대로 주로 재무?합법성 감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3. 미국의 자체감사기구: 미국에는 각 중앙행정부처에 감찰관이 있어 내부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주 감찰관에게는 주정부에서의 부정, 남용,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각 부감찰관들은 소속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 부패를 퇴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감찰관실의 연락관 내지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연방정부 감찰관의 임무는 감사와 수사를 실행하고 감독한다. 지도기능과 조정기능을 제공하며, 사업의 관리에 있어 경제성과 능률성 및 효과성을 증진 건의한다. 기관의 장과 의회로 하여금 그러한 사업과 업무에 관한 문제점 및 결함과 그에 대한 시정 조치의 필요성과 조치 사항에 대한 진도를 제때에 충분히 알게 한다.4. 영국의 자체감사제도: 감사범위는 ① 인력운용 및 업무량 적정 여부② 근무조건 및 근무수당의 적정 여부 ③ 예산회계의 집행상황과 국유재산의 적정 관리 여부④ 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의 여부이다. 감사과정은 감사준비, 감사실시, 보고의 단계를 걸치는데, 검사반의 건의 사항의 75%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일본의 자체감사제도: 사찰담당 심의관실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공관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며, 회계감사원과 같은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고 또 그들의 협의에 응한다. 사찰실 구성원의 담당 업무는 별도로 없으며, 전체 업무를 합동으로 처리한다.6. 프랑스의 자체감사제도: 각 감찰관의 공통된 주요 임무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 및 예산의 남용과 오용의 방지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제, 재무, 예산부의 재무감찰관실의 내무부의 행정 감찰관실의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재무감찰관실의 본래의 임무는 재무통제이며, 합규성의 관점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관련된 행정운영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공기업이나 행정기관의 능률성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내무부의 행정감찰실은 장관의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래 지방정부의 많은 업무에 대하여 감찰을 하여 왔다. 그러나 1982년 제정된 지방분권법에 의하여 감찰의 범위가 좁아졌다.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와 각국의 감사제도를 살펴봤다. 우선 왜 감사가 힘든지 P-A이론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중요한 것이 서로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대리인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다. 대리인을 뽑을 때 역선택이 일어나고, 대리인의 행위시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우선 이러한 측면을 감사원과 감사요원간의 관계에선택이 있게 마련이다. 즉 전문성이 부족한 요원을 뽑을 가능성 항상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감사를 할 때에도 기관장이나 감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감시할 수 없어서 감사는 항상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다. 둘째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P-A 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다. 즉 중앙감사기구가 독립적이건 비독립적이건 간에 감사원이 중앙행정부처의 모든 부서를 감사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모두 감시 감독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자체감사기구가 모든 부서의 감사를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중앙감사기구보다 감사의 효용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의 효용성이 타 국가보다 떨어지는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들어내도록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감사기구들은 독립성이 강력하게 보장되거나 기관장 소속이어서 위상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나 모두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게 대통령제 국가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우리의 감사원은 비록 업무는 독립적이라 하나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다. 감사의 원래 목적은 의회가 행정부의 행위를 통제 감독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행정부가 행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에서도 문제가 있다. 헌법 제 98조 2항과 3항을 보면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우리나라의 감사위원은 최장기간이 8년이며, 임명도 대통령이 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15년이며, 영국의 경우는 종신직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임명과 해임에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감사원장의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국의 경다.

사회과학| 2004.06.11| 4페이지| 1,000원| 조회(791)

공공관리, 감사원, 자체감사, P-A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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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여성 및 남성 피임법

들어가며...역사상 피임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이래 남성의 정액이 임신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때부터 피임방법이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고대 이집트의 여성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분을 헝겊에 싸서 질 내에 삽입함으로써 정액이 자궁에 도달하기 전에 흡수시키도록 하여 피임을 했다고 전해지며, 인도에서는 소금을 기름에 개어 자궁 부분에 삽입하였고, 그리스에서는 히말라야 삼과 올리브유를 우유에 타서 자궁에 발라 피임하거나 나무열매를 먹고 임신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7세기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임신이나 피임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살피게 되면서 피임술의 발달을 가져왔다.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사용한다고 전해지는 피임법들로는 성교 도중에 사정을 중단하는 방법이나 여성의 질 외에 사정하는 방법들이 있다. 요즈음은 콘돔이 남성들의 피임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불임수술도 인기가 있다. 요즈음은 콘돔이 남성들의 피임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불임수술도 인기가 있다. 여성들이 사용해 왔던 피임법들은 성관계를 가진 후 즉시 질 내를 세척하는 것과 산모일 경우에는 아기에게 계속 젖을 먹이는 것, 여성이 성행위 도중에도 성적인 쾌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생리주기를 이용하거나 기초체온을 이용하는 자연적인 방법들도 있다.이상적인 피임방법은 건강상에 해가 없는 안전성과 피임 효과가 확실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많든 적든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몸의 상태나 여러 가지 조건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경주기나 분비물의 양, 남녀의 연령과 성관계 횟수나 시간, 채위등 각자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건강과 성: 227~228)제 1 절 여성 피임법Ａ. 경구용 피임약호르몬을 투여하기 위해 인공 합성된 황체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감한 남자들이 이 실 때문에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꼬리를 짧게 짤라 주면 된다.) 루프를 끼우고 있는 채로 정상 임신되는 수도 있고, 자궁 외 임신이 되는 수도 있다. 루프가 자연적으로 빠져 버리는 수도 있다. 허리의 통증이 동반한다.{ 아이를 갖은 경험이 없고 25세이하인 여성들은 '자궁 내 장치를 피임의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4) 장치삽입 전 주의를 요하는 여성골반염증성 질환의 기왕력, 여러 명의 성 파트너 또는 성 파트너가 다른 성 파트너를 갖고 있는 경우,자궁 외 임신의 기왕력, 혈전 질환 심장판막 질환, 월경량이 많고 빈혈이 있는 경우 심각한 비정상 출혈 등을 갖고 있는 여성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5) 금기해야 할 여성임신 또는 임신의 의심이 있는 여성, 3개월 이내의 분만 또는 유산 후 감염되었던 여성, 자궁에 악성종양 또는 의심되는 종양이 있는 여성, 원인 불명의 성기 출혈이 있는 여성, 구리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여성 (구리 부착 장치의 경우)이 여성은 금기하여야 한다.Ｃ. 화학제(살정제)여성의 질 안에 정자를 죽일 수 잇는 약을 미리 넣어 성관계를 할 때 질로 들어온 정자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살정하는 피임법으로 여러 감염성 균을 죽이기 때문에 성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살정제는 젤리, 크림, 좌약제재 (노원, 오뷰콘)등의 형태로 되어 질내로 사정된 정자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약물들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좌약식 살정제가 가장 많이 쓰인다. 발포성제제의 피임약 질정자 살충제의 성분은 노노시놀-9이고, 질정의 성분은 타타릭산과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이다.정제가 질 안에서 체온으로 인해 충분히 녹아 작용하려면 10여분이 걸리고, 약효 지속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이므로 그 시간 내에 관계를 갖도록 한다. 성관계하기 10여분 전에 약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질 속에 깊이 넣은 후 검지로 끝까지 밀어 넣어야 약이 잘 녹고 이물감도 적다. 약이 녹기 시작하면 다량의 액이 흘러나온다. 누워서 넣는 것보에 고용량의 복합호르몬제를 12시간 간격으로 2회 복용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더욱 고용량의 호르몬을 5일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으로 실패하여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절수술을 하도록 할 정도로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다.이는 성교 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고 그 후 12시간 후 다시 1회 복용하여야 하는 방법으로써 피임률은 약 75% 정도로 되어 있다. 즉 4명 중 1명 꼴은 응급피임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다. 그러므로 응급피임제를 복용 후에는 2-3주 이내에 정상적인 월경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고용량 에스트라디올 제제를 5일 간 썼을 경우에는 임신으로 연결되었을 때 태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생리적으로 고용량의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응급의 상황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피임법으로 남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응급피임약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처방 받도록 하면 된다.2. 자궁내 장치(루-프)만일 배란기에 무방비의 성교를 가진 후 3일이 지났다면 성교 후 5일이 지나기 전에 자궁 내 피임장치(루-프)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되도록 출산 경력이 있는 여성이 사용하지만 과다출혈 ,통증호소 , 감염위험이 높다.이 방법은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이미 배란이 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자궁내막을 만들어 착상을 방해하고, 약 중단시에 출혈이 와 임신을 방해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수정란이 나팔관을 따라 이동해 와 자궁내막에 착상되기 이전인 3일 이내에 투여해야만 효과가 있다. 여기의 종류에는 유즈페법, RU-486, 테트라가이논 등이 있다.1 유즈페법: 부부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은 12시간 간격으로 두 가지 호르몬 알약을 섭취해야 한다. 효용도는 94-98%로 평가된다.이 약의 복용 후 부작용으로 50%가 구토증을 호소한다. 구토증을 없애려고 30분전에 진통제를 미리 투여하기도 하고, 약을 먹고 2시간 이내에 토했을도 있다. 생식력은 배란과 점액 상태에 달려있다. 가임기에는 사정을 하지 않아도 성기의 단순 접촉에 의해 임신이 될 수 있다. 임신 예상기간에는 피임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성 접촉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다. 자신의 주기를 알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간 기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임신을 위해서 가임기를 이용, 점액이 미끄럽고 길게 늘어지는 날이 피크이다. 처음 기록표 작성시에 한주기간 절대적으로 금욕하는 것이 관찰을 위해 바람직하다.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불임기를 이용하되 The early day rules과 피크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방법의 성공은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관찰, 정확한 기록, 부부 상호간의 동기 부여와 애정이 깃든 협력이 필요하다.1.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불임기를 이용 ( 반드시 The early day rules과 피크의 규칙을 적용).{ 이와는 달리 참고로 가임기를 이용한 임신은 배란 전 기본 불임기를 지나 점액이 서서히 가임기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한다. 미끄럽고 투명한 점액이 분비된 피크 일에 임신이 가장 잘 되며 그 이후 1,2,3일까지도 임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미끄러운 점액이 가장 두드러진 날에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1 The early day rules: 월경기간에는 성관계를 피한다. 기본 불임 패턴기간 중에는 하루 건너 밤에만 성관계를 한다. 배란 전 불임기 동안 간혹 점액이나 출혈이 비치는 날은 기본불임패턴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언제라도 성관계를 피한다.2 피크규칙 : 주기 중에서 최고 가임시기는 배란 바로 전 날(피크 일이라 칭함),이때 점액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미끄러우며 길게 늘어난다. 피크 점액이 있는 날부터 이후 3일까지는 모든 성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후부터 다음 월경 시작일까지는 불임상태가 지속되므로 언제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3) 배란법의 장점명확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임신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 많은 불임 부부가 임신을 할 수 있게 한다. 자연적인 방법이므로 부작용이나 신체에 전있다. 콘돔은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성병 및 골반염증성 질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성생활은 항상 계획적이기보다 즉흥적인 흥분에 따라 하는 수가 많으므로 항상 잠자리 주변에 비상용 2~3개의 콘돔을 갖추어 두면 안전하게 부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약 90% 이상의 피임효과가 있는 콘돔은 여성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피임 방법(살정제)과 같이 거의 100%의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다(건강과 성: 232~233).{ 콘돔에 대한 새로운 고찰: 지난 다년간 콘돔 사용은 성병 예방을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써 조장하여 왔다. 그것을 성병에 대한 '백신'이라 일컬으며 소위 '안전한 성행위', '더 안전한 성 행위' 캠페인의 지주 역할을 해왔으며 이 무 생명체는 깜짝 놀랄만한 명망을 얻어 전파매체를 통하여 선전되어졌다. 흥밋거리, 논란과 병적 흥분들 속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쉽게 간주되던 콘돔의 유용성과 그 성공률에 대한 냉정하고도 깨어있는 관점을 무시하고 있다. 냉철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콘돔의 실패율,10대 청소년들에게 과연 이 기구가 유용한지, 그리고 성병의 방호역할을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봐야 할 때이다.. 고무 콘돔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원하지 않는 임신 방지에 콘돔이 얼마만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며, 어떠한 피임방법이 성공률에 대하여 정의하기 위해 의학 협회는 각 피임 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가늠할 수 있는 정의와 기준을 세워 놓았다. 피임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 피임 실패율에 있어 다양성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 중 콘돔 사용에 의한 피임 실패는 1년에 2%-35%에 이르기까지 원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하였고, 중론적인 의견은 1년에 100명 사용자에서 8건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으며,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배우자 한쪽이 에이즈 양성인 커플들이 콘돔 사용 18쌍 중 3쌍이 에이즈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실패하였고, 이는 콘돔의 에이즈 바이러스 방지 실패율이 17%에 이름을 제시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과학| 2004.06.13| 17페이지| 1,000원| 조회(1,039)

피임, 임신중절, 콘돔, 배란, 단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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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 향상 방안

Ⅰ. 들어가며한국은 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고,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를 보내 달러를 벌어들였던 전형적인 인력 송출국이었다. 하지만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인력 송입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온 결과, 이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이 11억 여원이 넘고, 기계에 잘려나간 손가락이 몇 가마에 이른다고 할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유린 국가로서 오명을 국제적으로 떨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복지국자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적지위와 이에 따르는 복지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보는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Ⅱ.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합법 취업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연수생{ 산업연수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 불법체류 취업자{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의 목적이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산업연수생 제도로 입국하여 연수업체를 이탈한 자로 분류된다. 2000년 7월말, 국내 외국인 근로자 25만여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 체류자이다. 국내 외국 인력의 94.4%는 단순 기능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 관리법령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구분시기합법취업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합 계해외투자기업연수생중소기업연수생소 계95. 12. 31.현재8,228(5.77%)15,238(10.7%)37,073(26.03%)52,311(36.73%)81,866(57.48%)142,405(100.0%)96. 8. 31.현재11,627(6.0%)19,703(10.75%)41,106(22.43%)60,809(33.19%)110,75는 법원의 판결레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3.11.26 선고 93구 16774, 1993.12.3 선고 93구 19995즉 근로 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3국제연합과 ILO조약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국제기준의 주요한 것은 ILO와 국제연합에 의하여 정립되어 왔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Foreign Labor'라고 하지 않고 Migrant Worker'라 호칭하고, 경제적 혹은 기타 이유로 외국에서 일을 구하고 있다든지 희망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 이익을 보호하는데 힘써왔다. 국제연합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자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제3회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66년 국제인권장전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선언(외국인의 인권선언)을 한 후에 1990년 12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이주노동자권리조약 )을 채택하였다.국제노동기준으로서 국제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약의 경우에도 입법 방향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Ⅳ. 현행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현행 제도상 산업기술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 규정 중 금품청산, 최저임금, 산재보상, 수당지급 등의 제도는 적용되고 있으나 퇴직금, 부당해고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동부예규 제369호)의 문제점노동부에 의하면 산업기술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상 산업연수 의 체류자격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고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29명·5억 742만원, 2000년-975명·11억 3천여만원에 접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9월 11일자 매일경제 3면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 라는 멍에 때문에 임금을 못 받으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체불임금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요하고 있는 36개 사업장에서도 올 상반기 모두 1억 6천 552만원의 임금을 체불, 이 중 20%인 3천 311만원만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산업연수생들은 노동법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법률적 근거없이 법무부의 훈령에 의해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식 노동허기를 받지 못한 신분상 이유로 노동법상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법원의 판결은 연수생이나 불법체류 취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 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개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불법체류자란 신분과 사업주들의 은폐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넷째, 민간 인력 업체들의 개입과 중간착취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민간단체인 종소기업중앙회가 송출국의 선정, 외국인력의 모집, 배정 등의 사업을 법률적 근거없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중기청) 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연수생들의 모집과정에서 인력알선 민간업체들이 과도하게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착취가 성행{ 사후관리업체는 연수생들에게서 매달 24,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수생 관리비용으로 계약 체결시 1인당 286,000원, 보증금 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을 전체 연수생(8만명)으로 환산하면 사후관리비로 연수생에게서 230억 4천만원, 기업에게서 260억 8천만원을 거두어 들이는 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기서"상시"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라 함은 상용, 일용을 불문한다.)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차원의 직업알선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수취업제도의 모델은 일본의 기능실습제도이다.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는 1년 연수(4개월 비실무연수+8개월 실무연수)와 2년 기능실습으로 구성된다. 1년 연수기간 중 연수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반면 국내의 연수취업제도는 2년간 연수를 거친 자 중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년간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연수생은 본국에서 7일, 국내에서 3일, 도합 10일에 불과한 비실무연수(off-the-job-training)를 받고, 2년간 현장에서 실무연수(on-the-job training)를 받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대다수가 연수는 받지 않고 근로만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2.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기업차원이 아닌 특정 외국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하겠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않되 인력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과다한 입국경비와 강제적립금, 사후관리업체의 횡포 등은 연수생의 도입을 공인된 국가기구가 아닌 중기협이라는 이익단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3. 외국인 노동자 모집과 송출과정의 공공성 보장산업기술연수생에게 지급되는 연수수당이라는 명목의 임금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약 5백만원 이상인 송출수수료는 민간기관의 중간착취를 방치하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3삭제 [99·2·8]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임금지불) 1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영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비상시 지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이는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내 노동자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취업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외국인력의 고용을 규제하는 효과를 가진다.최저임금액 (2001.9.1 - 2002.8.31){적용산업최저임금액시간급일급(8시간 기준)월급전산업2,100 원16,800 원474,600원(226시간기준)6. 일정조건하에서의 사업장 이동보장{ 2000년 7월 현재까지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하여 불법취업 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이탈율은 31%에 이르고 다.

예체능| 2004.06.11| 9페이지| 1,000원| 조회(613)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노동부,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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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 지역기획의 대상과 특징

지 역 기 획제 1 절 지역문제와 지역기획제 2 절 지역기획(개발)의 개념제 1 절 지역기획의 필요성과 성격제 2 절 계획의 대상과 범위제 3 절 지역기획과 他開發과의 관계제 4 절 지역기획의 특징제 5 절 계획수립방법과 원칙제 6 절 계획수립의 과정제 1 절 지역계획의 한계성 및 제약조건제 2 절 지역주의를 극복한 올바른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 지역기획이란 결국에는 지역개발과 상당한 연관이 있으므로 지역기획을 논할 때 지역기획과 지역개발을 혼용하여 쓸 것이다.지역기획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사회문제를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다룰 줄은 몰랐었는데, 정말로 광범위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지역기획이 국가기획을 다루는 것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다. 즉 종합기획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서론에서 지역기획이 대두된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본론에서는 지역기획의 필요성과 성격, 그리고 지역기획의 대상과 범위, 지역기획과 타 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게다가 지역기획이 수립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어서 지역계획의 수립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지역계획의 한계와 제약조건에 대하서 논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제 1 절 지역문제와 지역기획지역기획 또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지역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한 나라에 있어서 지역기획의 개념과 실천적 의미는 그 나라가 특성지워진 역사적, 정치행정적, 지리적 여건과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지역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고 보면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지역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지역간의 문제와 지역내의 문제가 그것이다. 지역간의 문제는 지역간의 불균형의 문제로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간일 수 도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탈리아의 지역개발은 잘사는 북부지역에 비해 너무나 못사는 남부지역의보호구역인 포코너지역 등의 개발은 예외적으로연방정부가 직접 주관하고 있으나 여타의 지역개발은 주 내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주개발기획, 주제간개발기획 또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로 묶은 대도시지역기획, 여러 개의 카운티 또는 하나의 카운티를 대상으로 하는 카운티 개발기획을 지역개발 또는 기획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국적인 지역개발기획이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내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지방적 지역개발기획이 특색을 이루고 있다.일본은 1930년대부터 국토기획이란 이름으로 전국적인 지역개발기획의 개념을 도입한 바 있으며 특히 제 2차대전 기간 동안에는 일본과 당시 식민지로 있었더 s한반도를 포함 만주에 이르는 초국가적 국토기획으로 확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전후 1950년 국토총합개발법을 제정하고 지역개발기획을 제도화시켰다. 이 법에 근하여 1962년 제 1 차 전국총합개발기획(1962~1968)을 수립하였으며 신전국종합개발기획이라고 불리워지는 제 2 차 전국총합개발기획(1969~1977)과 제 3차 전국총합개발기획에 이어 제 4 차 전국종합개발기획(1987~1996)을 집행하였다. 전국총합개발기획은 전국기획이며 이러한 전국기획의 방향에 따라 지방마다 지방적 지역개발기획을 수립 실현하고 있다. 한편 일본 지역개발관련 법제는 물론 지역개발개념과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제정된 우리나라 국토건설종합개발기획법은 일본의 1950년 국토총합개발법을 원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일본의 지역개발제도상의 변천이 우리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우리나라에 지역개발 및 계획의 개념이 도입되고 제도화가 된 것은 1962년 건설부가 신실된 이후부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전에도 일본의 戰前 국토기획 내지 국토개발이란 개념은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 2조에 의하면 지역개발계획이란 국토개발에 관한 하겠다. 지역사회개발계획의 형식은 크게 계획의 배경부분, 기본정책부분, 사업계획부분의 셋으로 구성된다.배경(background)부분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경위, 주요 기본전제, 과거계획들의 실적과 계획기조의 변화 등이 기술된다.기본정책(basic policies)부분에서는 지역사회의 개황과 변화전망, 개발의 기본목표와 전략 등을 제시한다. 개황에서는 당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요문제점을 기술하고 변화추이를 분석할 때 예상되는 과제와 요청되는 대응책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개발의 기본목표는 지역사회발전의 미래상을 토대로 계획의 기조가 될 일반목표(general goal)와 더불어 목표연도의 주요 지표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의 기본전략과 계획추진상의 접근방법 등도 아울러 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사업계획부분에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program)과 연도별 추진목표(target), 세부방안, 재정수급, 필요한 행정배치 등을 제시한다. 사업계획의 끝에는 자본소요 및 재원을 종합한 총괄투자계획이 첨부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공공재원에 의한 정부예산사업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업량과 투자규모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이와 같이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될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그 투자소요와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세부사업들이 성취되었을 때 기대되는 지역사회 각 분야의 개발지표들이 종적·횡적으로 연결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명실공히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참고적으로 미국의 지역기획분야의 학문적 발달을 살펴보면 지역기획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현대적 의미의 지역기획분야 학문적 발달은 이론과 실제면에서 역사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의 자연자원 중심의 지역기획으로 T.V.A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② 남부사회학자들의 문화적 지역주의적 접근이다. ③ W.Isard와 지역과학학회 중심이다. ④ 선진국과 후진국자를 찾지 못하는 사태가지 벌어진다. 도시로 유입한 인구는 한계적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규모 도시적 빈민계층을 형성한다. 사회개발은 경제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인구의 이동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고용, 교육, 의식구조 등의 문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결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둘째, 사회개발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등한시되기 쉬운 복지후생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 질병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자기 발전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다. 주택, 상하수도, 의료시설, 및 문화, 교육시설의 확장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상철 " 사회개발의 측면에서 본 지역개발, " 한국미래학회, 「미래를 묻는다」, 제 5 권(1997), pp. 39-49.공간적 단위로서 지역이 발전함은 물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후생과 복지가 향상될 때 지역의 개발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계층간, 지역간형평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절대적 불평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수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이 사회개발이다. 지역개발이 장소적 발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하여, 사회개발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가지 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의 목표이다.3.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의 관계는 바로 지역(region)과 지역사회(community)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은 동질성이나 결절성 또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적 범위로서 목표지향적이며 다소 의도적인 데 비해, 지역사회는 혈연적, 지연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공간적 범역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은 지역사회보다 규모가 크며 계획적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정책지향적·행정주도적·물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 비해, 지역사회개발은 현실지향적·참여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획수립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대표와 행정기관의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토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공동적 계획수립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최대한 장려되고 정부기관과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이 강조된다. 주민들의 창의와 협동,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지도력이 요청되며 지역사회 자체의 자원동원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는 민간지도자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충식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도국에 있는 민주국가의 경우는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공동노력에 의한 개발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 하겠다.2. 계획수립의 원칙) L. D. Kelsey and Cannon Chiles, Cooperation Extention Work, 3rd ed.(New York: Comsteck Publishing Associates, 1963), pp. 145-151.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계획수립은 연속성과 융통성을 갖는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계획은 목적한 바를 가장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목표설정을 통한 계획, 집행, 평가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② 관련되는 주민들과 더불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③ 지역주민들의 공통적인 문제나 욕구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④ 그 지역사회의 실정이나 여건의 정확한 분석과 파악을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⑤ 지역계획은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이 제시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⑥ 계획에는 사업의 달성도 내지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해야 한다.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사업수행에 과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⑦ 계하겠다.

사회과학| 2003.11.29| 20페이지| 1,000원| 조회(428)

님비 현상, 지역사회조사, 핌피 현상, 주민의 소득 증대, 주민 참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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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영국과 싱가포르와 비교한 주택정책 평가A좋아요

Ⅰ주택의 특성주택은 여타 재화아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1. 주택의 정의주택은 인간 활동의 중심으로 생리, 정서 등 기본적 욕구와 생존, 적정, 쾌적의 최저 수준을 만족시키는 물적 용기 볼 수 있다. 원시시대의 동굴이나 현대의 호화주택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인위적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거처의 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 사회적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는 정치적 이념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2. 주택의 특성1) 내구성주택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재화중 가장 내구성이 강한 재화 중의 하나이다. 주택은 내구제이기 때문에 장시간을 두고 효용을 창출하며 효용이 증대를 위해서는 가구가 이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내구성으로 인하여 재고의 증·개축 또는 폐기 등의 변환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 결과 주택의 비효율적인 이용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2) 이질성주택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주택은 침실, 부엌, 목욕탕 등의 건축적 요소와 대지 규모, 형태, 경관 등의 택지적 요소, 도로 등의 부대시설, 인접지역의 환경, 중심 상업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등과 관련된 위치적 요소의 복합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이라기보다 다분히 이질적인 상품이다.주택의 이질성은 주택 정책의 단일화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시장 자율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3) 고정성주택은 입지가 고정되어 지역 간의 유통 매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다. 즉 일반 재화는 지역적 유동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주택은 토지에 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다.이러한 위치의 고정성은 단기간에 있어 공급의 비탄력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는 또한 주택의 입지가 택의 가치 및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4) 종합성주택은 모든 보완재들이 그러하듯이 주택이 위치한 주변에 편익 공공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주택은 단독으로서는 주택의 기능을 다하지 못층의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둠.- 주택 건설을 증진시키고 건설 부문의 주기적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함.- 주택소유의 촉진- 주택에 대한 기회 균등 보장- 노인이나 장애자 등과 같이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에 대한 주택 공급- 인접 지역의 보존 및 재활 촉진 등.2) 공적 개입의 유형첫째, 정부가 주택 시장에 극소로 개입하는 소그적 개입으로 금융, 세제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 규제 통제의 형태이다. 이러한 소극적 개입은 결국 주택의 양의 문제 해결에 일조를 해 왔으나 빈곤층의 주택 소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 되고 있다.둘째, 주택의 모든 부문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하며 조정력을 행사하는 적극적 개입이다. 이러한 개입을 통하여 임대료 통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등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방법이다. +Ⅱ 주택문제희 현황과 원인주택 가격의 폭발적 상승을 막기 위한 분당, 평촌, 일산, 산본 등 신도시 건설에 의한 수도권 주택 물량 공급 정책은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듯 했으나, 대기성 전세 수요를 야기하여 전세 가격의 앙등을 가져 왔다. 그리고 이는 다시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됨으로써 원래의 목표에 큰 격차를 빚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수요를 부추겨서 사회 일반에 투기심리를 야기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1. 총량 위주의 정책 목표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택지비 상승, 노임의 상승, 대기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세 가격의 폭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자가 소유율을 저하시켜 소유 구조의 편중화를 심화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2. 가격의 2중 구조 심화분양 가격의 규제는 신규 주택 시장에서 '분양가'와 '시장가'라는 가격의 2중구조를 형성케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양 가격의 차익을 노린 투기가 신규 주택시장에 성행함으로 인하여 가수요를 확대시키고, 양 가격문제의 차이를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 더욱이 투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요가 높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격 차익을 보다 많이 누다.2) 건축 자재의 수급 애로주택 공급 가격중 자재비의 비중은 약 30~40%를 차지하고 잇어 자재의 적시 공급과 적정 가격 공급 여부는 주택 공븍 가격의 안정과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택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자재의 수급 불균형 및 가격 급등은 주택 공급 가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주요 자재의 수급 불일치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주택 기자재에 대한 장기 수습 대책의 부재 및 유통 관리체계의 미비와 생산 시설 및 생산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3) 재고 주택의 관리 소홀과 멸실그 동안 우리 나라의 주택 정책은 신규 주택 공급에만 치중한 결과 주택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고 재택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보수, 유지 노력의 부족과 경제성을 소홀히 하는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주택 멸실이 증가하고 잇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 주거 수준의 점진적 상향 이동을 가능케 하는 중고 주택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소위 여과기능의 미약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Ⅲ 영국의 주택정책제 1 절 영국의 주택현황1. 주택점유형태영국의 주택점유형태상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다른 구미선진국들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의 자가보유율은 1960년대 초반에는 40%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60%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난 점유형태는 공공임대부문과 민간임대부문이다.2. 주택공급정책주택의 공급률은 흔히 가구수를 기준으로 논의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전체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수가 많은가 적은가를 기준으로 주택공급률을 측정한다.영국은 19606년에는 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이 60만호가 부족했으나, 1971년에는 주택수가 가구수를 능가하여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1년에는 주택이 가구수에 비하여 무려 16 전체주택 중 주택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시설(욕조, 세면기, 온수, 내부화장실)이 부족한 주택수는 약 2,026,000호로서 민간임대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제 2 절 주택정책의 발전배경1. 주택정책의 초기단계영국은 1840년대 주택문제에 대한 공식적 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주택 문제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부분의 주택재고가 질적으로 열악한 점이다. 둘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주택난의 심화이다. 셋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높은 임대료와 저소득층의 임대료지불능력의 부족문제 등이었다.영국이 주택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이유는 노동자계층의 주거지역인 '슬럼'지구의 비위생적 주거환경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도시 전체의 공중보건위생상 큰 위해(각종 범죄, 전염병, 정치적 폭동 등)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슬럼 지구의 주건환경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공중위생법', '노동자숙박소법'이다. 이들 법은 정부가 토지·건물의 강제수용권한을 갖고, 주택을 노동자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적 성과는 크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자유방임적 사회사상이 팽배하여 가진 자들의 저항과 반대가 심했다는 지적이 있다.2. 1914~1939년의 주택정책이 시기는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주택사정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심각한 주택문제가 대두되었다. 제 1 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통제정책'을 펴게 된 것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1930년 주택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이 도시외곽지에 계속적으로 건설되었고 공동주택(flat)이 급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이는 슬럼 지구에서 철거된 저소득노동자계층 복지적 정책목표에 기인한다. 1977년 주택법에 의하면 지체부자유가구, 노년기가구,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다.여기서 무주택자의 정의가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잇다. 우리 나라는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무주택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영국은 남의 집에 세들어사는 가구를 포함하여 일정책의 집세를 지불하는 임차가구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무주택자란 자기소유의 집이 없을 뿐 아니라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도 아닌 그야말로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무주택자를 의미한다.현재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고 잇다. 하나는 해당지역의회의 추천에 의한 '공적제', 그리고 등록기간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등록기간순위제', 세 번째로 일정점수에 근거하여 배정하는 '점수제'이다. 이중 가장 널리 이용하는 배정방식은 점수제로서 주건환경, 가족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부적합성 등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의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특히 1980년대 공공부문주택정책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불하를 통한 자가소유의 증대, 둘째,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투자의 전환, 그리고 주택점유형태상의 변화, 특히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주택점유상의 변화유도이다.보수당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불하정책과 자가소유증대대책을 펴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첬재,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공급으로 인한 재정상의 압박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둘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임차가구들이 자가소유를 희망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소유를 원하고 있다.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임자차)관리소홀과 불량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관리·유지예산의 증대, 그리고 주택행정의 비대화 등을 들고 있다.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불하된 공공임대주택들의 대부분은 주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단독주택과 있다.

사회과학| 2003.11.29| 8페이지| 1,000원| 조회(962)

주택금융, 공정임대로제도,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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