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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환경론 써머리

1.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GATT와 WTO의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정리하여 보면첫째, WTO는 구성원을 회원국이라고 부르는 반면 GATT에서는 구성원을 계약체결국으로 표현한다.둘째, GATT는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협정에 지나지 않았고 WTO는 정식기구라는 점이다.즉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했다. 일반협정은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으며, 기구창설에 관한 규정도 없다. 반면에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협정들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튼튼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셋째, GATT는 상품교역 특히 공산품을 관장하는 반면에 WTO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한다.넷째, WTO 분쟁해결체제는 과거의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가동적이며 또한 그 판정 채택은 저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2. WTO무역조직에 관한 분야별이사회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의 위원회는 WTO협정의 부속서 1A, 1B, 1C에 대한 사항을 각 규율한다.WTO의 기관들의 업무를 보관하는 기관으로 사무국이 있는바 이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을 각료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직원은 국제공무원이다. WTO설립협정은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WTO설립협정본문과 4개의 부족서로 되어있다.WTO설립협정의 공식 명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다.3. 지역무역협정의 의의와 유형자유무역협정이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말한다. 즉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지역무역협정의 유형은 회원국들간의 경제적 결합정도에 따라 크게 부문별특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같은 유형의 지역무역협정이라도 회원국들간의 구체적인 협정내용과 지역적 특징 등에 따라 상이한 구성내용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블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인근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체적인 현실이지만 경제블럭의 형성이 반드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4. 지역무역협정의 효과장기적 효과라 함은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단기간 내에는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동태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역재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한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동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단기적인 효과로는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될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효과로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의 국산재화를 낮은 가격의 블럭내의 외국재화로 대처하는 것이고,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 철폐로 인하여 저가의 지역블럭외의 재화가 높은 가격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5. WTO체제하의 분야별 무역환경(서비스장벽을 중심으로)서비스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구체적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 있다.서비스무역협정(GATS)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루는데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1. Cross-border supply(국경간 공급)서비스수요자와 서비스공급자의 이동 없이 서비스만 이동되는 형태 - 국제전화2. Consuion abroad(해외소비)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 - 관광3. Commercial presence(상업적 주재)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 - 외국은행영업4. Presence of natural persons(자연인의 이동)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 - 패션모델, 컨설턴트6.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약(MEA)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약으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하는 기후변화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다.이러한 다자간 환경협약들은 전 세계 경제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간 무역거래에도 중요한 무역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7. 환경관련 무역규제 내용① 상계관세부과 - 환경기준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② 기술장벽 - 어떤 상품의 기술명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에 의해 발생할 수있는 무역상의 장벽을 말한다.③ 공정 및 생산 방법의 규제 - 무역규제의 대상을 제품의 제조방법 즉, 산부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바다거북이 보호법 등이 있다.④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 규제 - 환경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특정제품과 물질의 생산,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내 생산품과 더불어 수입품에 대해서도 규제하려는 것이다.⑤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환경경영 표준화⑥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 자국내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국가별로 제품포장의 재질 및 방법 등을 규격화 하는 것으로서 무역규제수단에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⑦ 환경마크제 - 기업체의 환경보전성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의 환경보전형 소비생활 로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8. OECD의 성격과 주요 논의 이슈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간의 경제협의체, 클럽(Club)적 성격, 범세계적인 무역?경제관련 규범의 선도역할, 유럽 중심적(Eurocentric)성격, 지역협력체 및 세계경제협력기구 등과의 접목, 순수 경제기구이면서도 정치적 성격을 공유, 토의(회의)방식의 특징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60년대에는 성장, 70년대에는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와 경제위기극복, 80년대에는 경제회복이었던 것으로 회고하고 있으며, 90년대부터는 EU와 NAFTA출범 후의 세계경제의 3극 체제화 추세에 대한 대응과 동아시아 선발개도국 및 구중?동구사회주의 제국을 선진국 경제권으로 포용하는 문제, 다자적인 투자규범 제정(MAI), 국제상거래시 부패방지 노력 등이 주요과제로 논의되고 있다.9. DDA출범의 의의와 전개과정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New Round)를 일컫는다.상품위주로 범위가 제한된 기존 우루과이라운드(UR)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고 이행 강제력도 높다.1986~1993년 12월까지 진행되어 세계무역기구 WTO탄생1995년 1월 우루과이라운드(UR)의 결과로 WTO출범1996년 세계무역기구(WTO) 싱가포르 1차 각료회의1998년 스위스 제네바 2차 각료회의1999년 미국 시애틀 3차 각료회의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4차 각료회의10. 산업구제제도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산업피해구제제도란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산업피해구제제도는 주로 상품교역분야에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및 세이프가드제도로서 WTO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각 국이 국내 법적으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서비스교역분야 및 지적재산권분야에 관한 세이프가드도 있으나 아직은 운용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이나 세이프가드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수입제한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11. FTA확산이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있다는 측면 고려*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12.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과정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내 경기와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서 보호무역정책에서 자유무역정책, 자유무역정책에서 보호무역정책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1920년대 페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장벽을 서서히 걷어냈고,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면서 절정에 이르러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견지하

학교| 2009.12.08| 7페이지| 1,500원| 조회(469)

GATT, WTO체제, 무역환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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