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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권시장의 정의,구조, 종류, 고찰

제 1절 증권의 정의증권은 광의로 정의하면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발행된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유가증권으로 화폐증권(어음, 수표 등), 상품증권(창고증권 등),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주식, 사채 등)을 포괄한다.그러나 통상 증권이라 함은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도 유가증권을 ‘기업경영에 대한 투자상의 지위’에서 파악된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증권은 투자자에 의해 직접 사업이나 재산을 지배할 목적이 없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되고, 계속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며, 대량발행과 유통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보유될 가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우리나라는 제 10차 ?증권거래법? 개정(1991. 12. 31)으로 대통령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종전의 ‘증권, 증서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관련된 것’까지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파생상품과 새로운 기업금융형 증권, 자산담보증권 등을 ?증권거래법?의 규제대상 유가증권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유가증권의 개념과 범위는 ?증권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증권업의 업무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현재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범위를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과 ?대통령령?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주식을 사고 팔려는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증권시장이며 주식의 가격형성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증권시장 중에서 증권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증권거래소다.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곳이 증권회사다. 한편 거래되는 주식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제3시장은 상장이나 등록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들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보다 위험이 크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그럼 지금부터 증권시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이들이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이나 매도를 통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곳이다.현대화된 증권시장은 적정한 가격과 신속성으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품시장과는 달리 조직적 시장(organized market)의 형태를 갖는다. 조직화된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장설비를 갖추고 매매거래가 정형화된 형태로 규제되며 법규에 의해 질서화되어 있다. 증권이 거래되는 조직화된 구체적 시장을 증권거래소(securities exchange)라고 부른다.2. 증권시장의 구조증권시장은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발행한 증권이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매각되는 발행시장(new-issue market)과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유통시장(circulating market)으로 나눈다. 발행시장은 1차(primary) 시장이라고도 하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증권이 최초의 투자자에게로 매매되는 시장을 가리킨다. 이 시장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발행시장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증권인수(underwriting)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다. 대개의 선진국 발행시장이 총액인수체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도 총액인수에 따르는 금융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시장조성을 능력이 있는 대형기관들이 대부분이다.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2차(secondary) 시장이라고도 한다. 발행시장과는 달리 유통시장의 거래 자체가 기업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통시장은 발행된 증권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환금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유통시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증권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내 시장인 거래소시장과 경영참가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의 주식과 구별되는 상대적 의미에서 보통주라고 부른다.우선주(preferred stock)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의 참가순위가 보통주에 우선하나 사체보다는 후위에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배당률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우선배당률은 사채와 같이 항상 보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후배주(deferred stock)는 보통주에 비해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의 참가순위가 열위에 있는 주식으로서 통상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배를 위한 의결권만의 부여를 목적으로 발기인 등에 제공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발기인주라고 한다.2)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의결권주(voting stock)는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주에 하나의 의결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무의결권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거나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는 주식이다. 이는 주가차익이나 배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로 이용된다.3) 액면주와 무액면주액면주(par value stock)는 주권에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액면가액은 자본금(=액면가액*주식발행)의 구성단위라는 점 이외에는 별의미가 없다. 무액면주는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으로 발행가액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시가가 보통이다. 액면주의 경우 액면가와 발행가의 혼동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혼수자본등의 우려가 있으나 무액면주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4) 기명주와 무기명주기명주는 주주의 이름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주식으로 권리행사자를 명확히 알수가 있고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기명주는 주주의 이름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주권을 소유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5) 보증주?상환주?전환주보증주(guarant집중을 통해 채권매매수익률의 일별 공표체계 및 제도가 정비되고 채권종류별 수익률표의 작성,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채권의 정기적인 등급평가 및 공시, 채권딜러간의 채권매매관련 정보의 집중 등의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3. 채권의 종류채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정수익증권이라 할 수 있는데, 발행주체, 원리금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유무, 각종 옵션조건 등의 첨가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1) 채권의 분류(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국공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투융자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주체에 따라 다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채로 구분할 수 있다.(2) 원리금상환방법에 따른 분류할인채는 채권상환기간중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가서 액면금액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 무이표부채권이라고도 한다.이표채는 상환기간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사서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채권으로 이는 다시 액면금액이 채권의 시장가격보다 큰 할인이표채, 액면가액과 시장가격이 같은 액면채 및 액면가액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할증채로 구분할 수 있다.복리채는 할인채의 변형으로 할인채가 액면할인의 형태로 채권발행시에 이자를 선급함에 반해서 복리채는 채권발행시는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원리금은 표면이자율로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일시에 지불함으로써 이자를 후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주택채권과 전신전화채권 등을 들 수 있다.분할상환채는 일정한 상환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현재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연속상환채는 채권을 상이한 만기를 가진 여러개의 조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으로 각조의 채권은 무이표채 형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채무상환기금채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상환기금의 적립을 요구하는 조항이 붙은 채권이다.변동금산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와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투자성향은 경제·사회가 안정되고 소득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가운데서도 은행예금과 같은 간접투자 보다는 증권과 같은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3. 소득의 재분배사회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은 주식의 분산에 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하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주식의 분산을 통한 대중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시장은 기업공개 및 주식지분의 분산을 촉진함으로써 대중의 자본소득 증대를 통한 국민복지향상과 사회안정 그리고 중산층 육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4. 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능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므로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자금이 생산성(수익성)이 낮은 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게 된다.5. 재정금융정책의 수단 제공정부는 증권시장을 통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상환으로 적자 또는 흑자재정을 운용하여 재정정책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시장에서 공개시장조작을 함으로써 통화량의 조절 및 경기안정 등을 도모하는 금융정책을 수행한다.제 6절 증권시장의 종류1. 발행시장1) 발행시장(1) 발행시장의 의의 및 구성요소 발행시장의 구조 에서와 같이 발행시장은 발행주체, 발행기관, 투자자의 세 집단을 구성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발행기관의 개입이 없다고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가증권발행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며, 또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발행기관의 도움 없이는 목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중개기관이 필요하다.발행주체(발행자)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증권의 발행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사기업, 국채나 공채를 발행

경영/경제| 2006.04.14| 16페이지| 1,000원| 조회(535)

채권, 주식, 증권,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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