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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의 형성

복지사회학 4조 한국사회 복지의 형성 : 미군정에서 전두환까지(1945~1987)4조 : 한국사회복지의 형성사회복지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과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려는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노력이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요인은 정치체계의 성격과 이념, 사회계급 및 이익집단의 역할 그리고 관료기구의 속성과 정책결정의 과정 등을 포함한다. 경제적 요인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수준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요인은 국민의 욕구, 사회문제의 실태와 속성 그리고 노동운동 및 사회복지운동 등을 포함한다.Ⅰ. 일제 잔재에서 출발한 복지 : 해방-미군정(1945-1948)1. 시대적 상황 : 불안하고 혼란한 사회(1) 정치적 상황 : 혼란한 사회.1) 미군정의 사회 안정화 정책- 일본정치체제 계승.(우익유지, 개혁적 좌파 배척)- 사회 안정, 현상 유지에 주력 ->자체적 정부수립을 인정 안함.(2) 경제적 상황 : 산업 기반의 상실.1) 식민지 경제 붕괴. 2) 공업적 기반이 있던 북한과의 단절 3) 물가의 폭등⇒ 빈곤 상황 : 원조 물자를 도입 통해 현상유지에 노력).(3) 사회적 상황 : 절대적 빈곤상황.1) 해외동포의 유입. ⇒ 노동의 초과 공급2) 미군정 초기 자유곡가제도로 인한 쌀값 폭등 ->심각한 식량부족사태⇒ 민중운동의 발생(노동, 농민, 여성운동)2. 복지의 모습 : 온정적이고 응급조치적인 복지 (미군정의 구호제공)- 복지가 아닌 구호의 시기.(1) 조선 구호령(일제시대) ⇒ 구호준칙(미군정)-공통점 : 보호대상과 급여종류 등 거의 비슷-차이점 : 구호준칙에서는 구호대상자에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포함⇒미군정의 구호준칙은 조선구호령을 기본틀로 하여 당시 사회문제를 일정부문 반영했다는 점에서미미한 발전을 보임.(2) 형식적 수준의 구호사업.- 단순히 온정주의적 차원의 미군정 공공 구호 정책에만 의존 -> 형식적 수준의 구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복지는 없음.- 국민을 위한 최저생활보장이란 근대적 의미가 아닌 단순한 지원3. 소결- 억압적 통치체제에 바탕 한 불안한 정치, 사회경제적 생산기반의 부재. 절대빈곤의 국민 - 일제시대와 동일한 복지. 제한적 대상의 시혜적, 온정적, 응급 조치적인 모습.Ⅱ. 응급구호와 선별적 복지 : 이승만 정권 - 장면 정권(1948~1961)1. 시대적 상황(1) 정치적 상황 : 강압력을 독점하며 사회통치 유지하고자 한 정복, 약탈 국가.1) 이승만 정권 단독 정부 수립(1948) : 국민헌신 강조, 반공이념·남북통일 제시2) 이승만 정권의 몰락(1960) : 발췌 개헌, 4사5입에 국민들의 저항(마산항쟁, 4.19혁명)3) 장면정부 수립과 붕괴(1961) :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9개월만 붕괴(2) 경제적 상황 : 원조 경제 체제 의존도 높음1) 식량 중심의 원조 & 소비재 생산 위주, 높은 대외 의존도, 대기업 독점인 공업-> 자립적인 경제구조 수립 저해, 민주적 경제 개발 주체 형성에 부정적 역할(3) 사회적 상황1) 6.25 전쟁(1950) : 국민 생활의 절대적 빈곤화, 경제적 생산기반 파괴, 국토의 초토화반공노선 강화, 분단 고착화 => 독재 체제의 계기로 작용2. 복지의 모습 : 극소한의 구호 +경제 성장 우선 ->복지 빈곤국- 국민 복지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지배세력이 사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만을 가짐(1) 국가 복지 차원- ‘국가 유공자 보상 관련법’인 ‘군사 원호법, 경찰 원호법’, ‘노동 관련법’인 ‘근로 기준법’, ‘사회 보험법’인 ‘공무원 연금법’ 제정.⇒ 국가 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특수 계층 입장만을 지원(2) 민간시설 복지 차원- 주변적, 선별적 구호 : 전쟁고아 민간 외국 원조, 현물형 원내구호 중심⇒ 국제적 자선 수준의 민간 복지(생존권 보장 위한 법적 권리 개념 부재)⇒ 시설보호 중심의 외국 원조 의한 자선·응급 구호적 성격(해외 재정 지원에만 의존)Ⅲ. 선성장후분배로서의 복지 : 박정희정권-전두환 정권(1961-1987)복지사회학 4조 한국사회 복지의 형성 : 미군정에서 전두환까지(1945~1987)# 박정희 정권(1961-1979)⇒ 권위주의적 국가(정치)+ 수출 지향적 산업화(경제) + 개발우선주의(사회)1. 시대적 상황(1) 정치적 상황 : 권위주의적 국가① 권위주의적 국가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지도력을 바탕으로 물리적 억압책을 동원하는 권위주의 국가체제였다.② 권위주의에 바탕한 독재⇒ 독재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 + 냉전체제의 완화로 인한 군부정권의 정당성 위협.⇒ 정권유지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유신체제(1972.10)) 단행.(2) 경제적 상황. : 수출 지향적 산업화 & 경제 위기① 국가 주도적 경제개발정책－ 국가와 기업이 파트너십 통한 저임금정책 +60년대 대외시장 호황 기반으로 한 제조업 집중 투자⇒ 양질의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부문 수출을 통한 자본축적.⇒ 공업화를 이룩 (대외지향적 개발전략 추진의 성공)② 1970년대 경제위기(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국제수지 악화, 경기침체)- 69년부터 국내경제 불황 + 원리금상환 압박 가중⇒ 1972년 위기극복 위한 8?3조치)⇒ 산업구조의 중화학공업화로 전환.(3) 사회적 상황. : 개발주의① 맹목적 개발주의. : 저임금 수출주도 산업의 효율을 위한 반 복지적 정책.-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의 저임금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1970년 평화시장 전태일의 분신⇒ 노동자, 지식인 등이 주체가 된 노동운동(임금체불과 임금인상) 점차 확산② 농민운동에 대한 반향 - 새마을 운동.-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도농 간 격차⇒ 농민 불만 ⇒ 정치적 부담 ⇒ 행정력을 동원 국민운동인 새마을 운동)⇒ 농민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근대적 국가로의 도약의 구심력 vs 강제적?정치적 동원, 사회갈등의 자발적 해결능력 배양을 막음.2. 복지의 모습(1) 국가 주도적 선성장후분배로서의 복지⇒사회적 부의 확대가 빈곤문제의 해결, 유신체제로 진행될수록 선성장 우선시(2) 통치기반이 되는 특수 직업군의 우선적용으로 정권 유지적 복지.⇒ 복지를 통치이념으로 제시. 정치 통제수단으로서의 복지.⇒ 노동운동 등은 공허한 외침이었고, 국민 대다수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됨.(3) 민간외국원조는 쇠퇴하고 국가복지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전두환 정권(1980-1987)1. 시대적 상황(1) 정치적 상황 : 군 권력에 기반 한 권위주의의 지속① 권위주의적 국가,- ‘민주?복지?정의’의 탈을 쓴 ‘반공?발전주의?국가주의’(2) 경제적 상황. : 안정화정책① 높은 경제성장률－ 유례없는 3저 시대, 세계 경기 호황.② 안정화정책에 집중.- 20여년간의 고도성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보다는 안정화에 주력.(3) 사회적 상황① 사회운동의 억압. : 노동운동의 제도적 억압 + 학생운동의 억압- 대기업은 특혜 노동자는 억압. (실질임금동결, 노동운동 탄압, 노동관계법 개정)복지사회학 4조 한국사회 복지의 형성 : 미군정에서 전두환까지(1945~1987)- 대규모 산업별노동운동이 아닌 기업별노동조합만 인정⇒ 강압 무력 정복이 아닌 제도적 무력화)⇒ 노동운동에 그치지 않고 학생 운동 등에도 억압.

사회과학| 2008.11.06| 4페이지| 1,500원| 조회(133)

사회학, 권력, 이승만, 복지, 박정희, 전두환, 원조, 미군정,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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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갈등, 그리고 이를 위한 대안.

체벌에 대한 갈등과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18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사회적이슈와 인권이준일 교수님목 차서 론 -------------------------------------------- p. 1- 체벌 기사- 항상 이슈화되는 체벌 논의에 대한 필요성Ⅰ. 문제 제기 -------------------------------------- p. 2때릴 수 있는 권리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Ⅱ. 체벌에 관한 찬반 논의찬성 ----------------------------------------- p. 2- 체벌의 효과- 다수 아동들 보호2. 반대 ----------------------------------------- p. 3-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체벌의 교육적 효과 미미- 문제 아동(소수자) 보호의 필요성- 정신적 피해 우려Ⅲ. 대안 ------------------------------------------ p. 4- 칭찬과 격려“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의 철학자 플라톤도 교육받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했다. 교육은 엄격과 폭력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발적으로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인천의 모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 이로 인해 엉덩이에 심각한 피멍이 들었고, 여자 어린이는 신체적 상처 치료와 함께 맞은 충격에 대한 정신적 상처도 치료받아야 했다.1) 체벌에 대한 기사는 언제나 이슈화되었다. UCC가 유행하면서 사진 뿐 아니라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까지 인터넷에 유포되어 사회적 파급 정도는 더욱 강해졌다. 체벌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네티즌과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체벌에 관한 논쟁의 열기가 뜨거웠고, 항상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체벌이 왜 문제가 되고 지금 부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직접 체벌이다. 직접 체벌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직접 신체적 접촉을 통한 체벌을 의미한다.2) 현재 헌법 상에는3),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란 징계나 훈계로도 아동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때를 말한다. 체벌을 행하는 교사는 ‘때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교사로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해 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아동(학생)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두 권리는 모두 인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상이한 입장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각 입장이 주장하는 것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들의 합리적인 조화 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Ⅱ. 체벌에 관한 찬반 논의찬성체벌은 아동의 옳지 못한 태도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체벌은 정적 처벌4)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것은 혐오자극(=체벌)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시킨다. 이 학습은 반복을 통해 아동에게 내재화되고, 아동은 더 이상의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 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수 있다. 학습된 아동들은 정해진 규율에 잘 따를 것이고 이는 공동체 질서 유지에 이바지 한다. 따라서 아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아동들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행해서라도 훈육을 시켜야 한다. 체벌의 목적은 규칙위반자에 대한 보복과 교정, 잠재적 규칙 위반자에 대한 예방이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통 질서를 지켜야만 마찰 없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 옳지 못한 행동들은 정상적인 삶을 방해한다.체벌은 교사들의 권위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경외심 없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징계나 훈계보다 인상이 강한 체벌은 아동들이 체벌자가 자신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한다. 권위가 부여된 교사는 우월한 위치에서 학생동들을 소수의 문제 있는 아동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한다. 문제 아동들이 휘두르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다수들의 건강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동들이 문제 있는 학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규율을 무시한다면, 사회적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문제 있는 학생들을 교화 시키기 위해 체벌이 아닌 개인 상담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이는 현 대한민국 교육 상황에서는 무리수이다. 아직도 40명이 한 반을 쓰는 실태이기 때문에 개별 상담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체벌이 다수의 개인적 기본권과 범위를 넓혀 사회의 전체적인 안정에까지 단기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반대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기본권이다. 즉,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마땅히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 성인이 성인을 때리는 것은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인이 아동을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체벌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이라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성인과 동등하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인권’을 누려야 한다.찬성 입장에서 내세웠던 체벌의 교육적 효과 또한 미약하다. 오히려 체벌에 대한 반발심에 의해 반항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5)위 두 그래프를 살펴보면 아동들이 처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처벌을 당연시 여겼던 2000년도의 58.9% 수치가 2004년에는 57.1%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하다고 대답한 1번의 대답이 20.3%에서 25.8%로 약 5%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교육 수단으로서의 처벌은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체벌의 습관화는 약의 내성 반응처럼 체벌의 강도를 높여야만 말을 듣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체벌을 통해 수동적으로 교육 받은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 감시자가 사라졌을한 아동들은 문제의 이유를 생각도 하지 않고 ‘어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행동을 제지했던 감시자가 사라졌을 때 아동은 일종의 해방감을 누리면서 감시자가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일삼을 확률이 높다. 이는 사회 안정이라는 체벌의 목표와 오히려 어긋나는 사항이다.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에 대한 응보가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에 있듯이5) 체벌의 목적도 마찬가지이다. 규칙 위반자의 사회적 교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체벌이 규칙 위반자에 대한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교화 수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을 통한 교화는 폭력의 재생산을 낳을 뿐이다. 인간은 타인에게 상처를 받으면 되갚아주려는 일종의 보복 심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벌을 받은 아동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 할 수 있다. 이는 폭력의 악순환을 유발하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다수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문제 아동인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건 사회적 약자인 소수 아동들이다. 따라서 체벌을 가하기 전, 문제 아동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물리적, 심리적 배경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상담이 필요한데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한 가정 당 자녀 한 명 만을 낳는 경향이다. 아동의 수가 줄어들면서 한 학급당 교육 받는 학생들도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 학생 각각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는 특히 다른 국가들보다 ‘군사부일체’6)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교사의 체벌을 당연시 여겼다.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관습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체벌은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상처를 낼 수 있다. 20세 미만까지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로서 많이 혼란스럽고 열등감에 쉽게 쓰러질 정도로 예민한 시기이다. 어린 시절자녀들을 때리는 부모들은 당장 고분고분해진 애들을 보는 대가로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자녀를 볼 각오를 해야할 것 같다. 육체적 체벌에 대한 지난 60여년간의 전문가 연구결과를 분석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게르쇼프는 매로 인해 생기는 호전성이나 반사회적 행동, 정신적 문제 등 10가지 부정적인 행태를 지적했다.(뉴욕 =연합뉴스)Ⅲ. 대안교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때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오해로 인해 체벌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 권리는 학생을 징계∙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정당화 되었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 학생 지도는 체벌이 아닌 대화나 징계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본권인 학생들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체벌을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듯이 칭찬과 격려는 아이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는 ‘정적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매력 자극(=칭찬)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은 칭찬 받은 행동을 자발적으로 더욱 반복하게 된다. 반복된 행동을 통해 이는 학습되고 아동에 자연스럽게 내재화된다.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체벌을 사용하지 않아도 칭찬, 격려를 통해 아동의 교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 이들 또한 인권을 부여 받은 존재이고 이를 누리는 것 또한 당연하다.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명분하에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다. 사회 구성원들 속에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체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에서도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시고 있다. 그러나 이로서는 부족하다. 부분적 허용 때문에 아직도 체벌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

사회과학| 2008.11.05| 6페이지| 2,000원| 조회(633)

체벌, 인권, 칭찬, 이슈, 사회적 이슈,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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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트위스트를 본 후.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다는 명동.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는 매일 밤 장관이 펼쳐진다. 족히 40여명은 넘을 것 같은 노숙인들이 박스며 옷가지들을 이용해 오늘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상의 가장 비싼 땅, 지하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되며 우리사회의 명암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다.를 통해 바라본 19세기 영국도 이러한 음영의 대조를 찾아볼수 있었다. 구빈원이라 이름 붙여진 노동착취센터의 짜여진 관속에서 이기기 힘든 배고픔과 처절한 다툼을 하며, 사랑 보다 생존을 먼저 배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영국의 어두운 미래, 그리고 암울한 시대적 배경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었다. 수 백명의 아이들이 강당과 같은 곳에서 의자에 앉아 실타래를 풀고 있는 배고픈 표정의 아이들의 모습은 터질듯 한 삼중 턱을 움직이며 만찬을 먹고 있는 관리들의 모습을 더욱 혐오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5파운드로 팔려간 장의사의 집에서 허겁지겁 먹어대는 개밥, 그리고 주인 아낙의 대사는 이러한 음울함을 더 해준다. ‘저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너무 많이 먹어’ 어른의 너그러움과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생존과 직결된 현실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당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자신의 새로운 목적지인 런던으로 향하는 올리버, 자신의 삶을 변화 시켜줄 런던이라는 이상향을 향하는 나약한 아이의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의 미약한 힘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스스로가 아닌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런던에 정착하게 되는 올리버의 모습은 혼자서는 힘든, 변화하기 힘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는 듯 했다. 엉망진창의 사법제도를 잘 보여준 엉터리 재판은, 이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구비되지 못한 현실임을 보여줬고, 사회라는 하나의 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인 일종의 집단에 불구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런던에서 소매치기로 변화해 간 올리버의 모습은, 사회범죄를 막기 위해 구빈원을 설치한 정부의 목표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모습인데, 이는 당시의 구빈원이 그만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많은 빈민들에 대한 올바른 구빈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 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인문/어학| 2008.10.14| 2페이지| 2,000원| 조회(293)

사회학, 영국, 복지, 올리버 트위스트, 산업혁명, 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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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0년, 한국사회 무엇이 변했는가 - 가족문화 중심으로.

한국사회 정말 변화했는가?“한국사회, IMF이후 정말 변화하였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97년 누적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가져온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국가가 도산할 위기를 초래했고 경제수준은 10년 전으로 후퇴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제도, 관행, 의식 등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취약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기회였다. 이전까지 유지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의 기준에 맞는 방식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경제부분에서 시작된 문제는 비단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부분으로 효과가 파급되어 우리사회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새롭게 태어났다.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에세이의 초점이다.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변화했을 것이다. 기업의 모습들도 달라졌고, 기존의 거대 금융사가 사라지고 새로운 금융사가 등장했다. 일정한 형식의 공통된 모양을 가지던 거대 재벌들이 5가지 형식(예전과 동일, 주주회사화, 민영화, 분활, 해체) 으로 변화하였고, 고용에 있어서도 생애고용에서 능력주의 기반의 고용형태로 변화하였다.사회적으로도 많이 변화했을 것이다. 이념적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하나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생활방식, 생활의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안에서만 통하던 방식이 세계의 기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강력히 하나로 단결되던 국민들의 의식도 양 극단적으로 분화 되 양극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렇게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 양상 중에서 가족 부분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달라진 한국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한다. 경제 문제로 인한 자산의 변화를 경험한 후, 가족이라는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자 함이다.IMF 그리고 가족의 재구성.2007년 11월 12일 방영된 SBS뉴스에서는 결혼과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제시된다.윤지산/서울 창동결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혼해 봐야 딱히 이로울 게 없는 이상김민정/경기도 안산남자친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이혼도 결혼했다고 그냥 헤어지는 거잖아요. 괜찮아요.김모 씨(33)/딩크족아이 때문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둘이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둘이만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강호재(34)/결혼 2년차혼자 버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죠. 힘들더라도 감내할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박윤정(30)/결혼 3년차나한테 돈이 있다는 건 나한테 투자할 수 있고,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은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박은용(38)/결혼 8년차내가 부모님께 해 드릴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고, 물질적인 것 밖에는 해드릴 수 없고. 그냥 그러니까 평생 불효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전과는 사뭇 다른 가족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의식 또한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문화적 기반인 가족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인터뷰들이란 생각도 든다. 이러한 뉴스보도에 착안해 자료를 모아보았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 것일까. SBS와 통계청 사회통계 와 사회발전연구소의 1996, 2007년 자료와 박경숙, 장진호, 김란우 : 외환위기 이후 가족, 노동, 복지의 변화 , 서울대 사회학과에 기초해서 이러한 경향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1998년에서 2006년 사이-> 33.6%에서 25.7%로 감소: 결혼 규범의 약화.2. 자식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1996년에서 2007년 사이-> 57.3% 에서 50%로 감소: 이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확대되고는 있음3.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는 여자가 부담해야 한다?1996년에서 2007년 사이-> 22.1%에서 13.8% 로 감소4. 노부모는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1998년에서 20076년 사이->가족과 정부가 부양해야 한다24.4 % 증가.위와 같은 통계 자료들의 결과에서 우리는 또다시 대체적으로 10년간의 한국사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고,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몇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가족의?가치변화 : 끈끈함 ㅡ> 쿨한 관계1. 결혼의 필요성은 희박해지고 이혼에 대해선 관대해 짐.2. 결혼을 한다해도 자식에 대한 생각은 예전과 다름.3. 돈이 필요한 현실은 맞벌이의 필요성을 가져옴.4. 그로 인해 경제력을 갖게 된 여성은 발언권이 자연히 높아지고,?맞벌이 가정은 가사 분담의 평등화는 물론 가정 권력의 수평화도 이룸.5.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크게 약해짐.6. 노부모들도 자녀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부양기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커짐.결혼과 이혼, 그리고 맞벌이, 여성의 경제력 향상, 사회의 불확실성, 노부모의 부양, 즉 모든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있어서의 변화는 공통적으로 경제 라는 문제와 관련해 파생된 것이라 생각한다. 97년도 IMF의 한파가 대체로 경제부문, 특히 고용위기와 불안정성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시 되야 할 사항으로 가족 간의 정이 아닌 확실한 나의 삶에 대한 보장, 즉 자산과 자본의 중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도 형도 동생도 아닌 오직 확실한 자본이다. ” 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한국 금융공학 컨설팅에서 제시한 자료는 이러한 사실을 더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자산을 늘릴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주식투자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의 외환위기 이후의 증가세는 우리사회가 자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잘 말해 주고 있다.증가한 거래량, 거래대금의 모습은 과거보다 보다 많은 이들이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돈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즉 IMF라는 강력한 경제적 기제의 영향은 우리 사회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게 된 것이다.대한민국 = 황금만능주의로 인한 불신시대?( World Value Survey http://www.worldvaluesurvey.org/)위의 표는 아시아의 사회 신뢰에 관한 자료이다. 사회신뢰의 변화 정도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중 중국과 함께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타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 한국의 사회 신뢰의 정도는 바닥권이다. IMF이후 자산을 중시하고 돈 되는 일을 하며, 정이라는 문화와 가족이라는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깨어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 한다. 우리사회에 자본을 중시하는 문화가 팽배해,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자본을 확장하기 위한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신뢰라는 것이 점점 더 낮아 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은 대조적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산을 중시하긴 하지만, 일찍이 패전경험을 통해 쓰라린 고통을 맛본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저축이라는 강력한 노력기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그로 인해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한 자본주의로서 사회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평생고용문화는 또한 이러한 신뢰를 높여주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 본다.

인문/어학| 2008.05.31| 5페이지| 1,000원| 조회(297)

사회학, IMF, 한국사회, 가족, imf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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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의 장수비결 - 조직의 장점을 중심으로.

천주교의 장수비결[목 차]Ⅰ. 서론- 왜 우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조직을 연구하는가?Ⅱ. 본론 1. 천주교는 어떤 조직인가?- 한국 천주교 조직의 역사와 존재 목적, 조직의 구성.1. 조직의 역사2. 조직의 목적3. 조직의 구성4. 한국 천주교 조직의 변화Ⅲ. 본론 2.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어떤 조직인가?- 천주교 서울 대교구 조직의 특성.Ⅳ. 천주교 서울대교구 조직.그 운영의 효율성에 관하여...- 장점과 비판을 중심으로.Ⅴ. 결론- 천주교 조직의 활용가능성Ⅰ. 서론- 왜 우리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 조직을 연구하는가?1. 최근의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의 가톨릭.통계청이 2006년 5월 발표한 인구조사결과 천주교 신자는 1995년 295만8000명에서 2005년 514만6000명으로 무려 7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 인구는 1072만6000명으로 10년 전보다 3.9% 증가했다. 반면 개신교 신자는 861만6000명으로 10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종교조직의 특성상, 신자수의 증가는 그 종교가 한국사회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증대했다는 교세(敎勢) 확장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각 종교의 흥망성쇠는 신도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종교의 부진한 추세에 비해 천주교 신도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천주교 신도가 증가한 원인으로 성직자들의 청렴성, 정의와 인권활동, 전통 장례문화에 대한 유연성, 타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 등이 꼽혔다.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 조직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천주교 교세 확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다.가톨릭교회 조직 체계는 단일하면서도 다양하고, 중앙집권적이면서도 또한 지방분권적이다. 또 상명하복의 수직적 구조와 봉사와 협력이라는 수평적 구조가 어우러져 있다. 한국 천주교회 조직 체계는 여기에다 구역·반이라는 풀뿌리에까지 연결돼 있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이처럼 다른’에 대한 믿음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구분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백성사, 성찬례(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의식) 등은 천주교에서는 철저히 지켜지지만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이처럼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중시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공식적 해석과 그에 기초한 여러 규정들을 중시한다. 이것이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가 하나의 종파를 유지하도록 하는 있는 교리적 근거이다. 천주교에서 하나하나의 개별 교회들은 교구에 의해 직접적인 통제를 받으며, 각 교구들 또한 교황청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즉, 조직 내적으로 상당히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조직의 구성(1) 교황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성직자 구조천주교에서 교계제도라는 말은 좁게는 성직자 전체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성직자 및 평신도를 포함하는 교회조직 전체를 의미한다. 교계제도의 최고 수장은 바로 교황이며, 교황의 통치 아래에 전 세계가 단일한 천주교회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가 일사불란하며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계제도는 나름대로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교계제도 내에는 권위주의가 만들어 질 위험이 있다.교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천주교 교계제도는 신품권(神品權, ordo)에 의한 것과 재치권(裁治權, jurisdictio)에 의한 것으로 나뉘어진다. 신품권에 의한 교계제도는 미사 집전과 관련되는 주교, 사제, 부제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치권에 의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권과 관련된 교황과 주교의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재치권은 사제와 부제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위임될 수 있고, 그 때문에 교회의 교계제도는 모든 계층의 성직자들을 다 포함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에 따라 평신도들에게도 교계제도에 입각한 많은 임무와 권한이 부여되었다.아래의 표에서 치밀중산층 신자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많은 젊은 신자들이 등을 돌렸고, 50년대 연 평균 16.5%이던 신자 증가율은 1971년 0.29%에 그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한국 천주교가 사회참여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환경요인이 되었다.1970년대 초에는 한국 천주교 일부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구조적 모순을 지적,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71년 10월에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부정부패 추방운동'이 전개되었고, 1974년 지학순주교가 유신헌법 무효를 발표하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젊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되어 민주화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도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농민회 등의 단체들이 창설되어 70, 80년대 독재정권과 현실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의 길을 모색하였다.1990년대 이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는 인식이 공유되는 분위기 속에서 천주교의 이러한 사회참여 방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거대담론의 약화 과정 속에서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었고, 그보다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 1994년 서울대교구에 사회사목부의 창설되면서 사회의 각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를 잘 반영한다.Ⅲ. 본론 2.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어떤 조직인가?- 천주교 서울 대교구 조직의 특성.① 확고한 조직 이념의 존재와 그 이념에 따른 정책의 체계화- 시노드를 통한 확고한 조직이념의 선포시노드란 가톨릭교회에서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회의로서 성직자·수도자·신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형태이다. 시노드에는 교구 시노드와 주교 시노드가 있는데 교구는 교회의 기본 단위인 개별교회를 말하며, 교구 시노드는 이러한 교구의 최고 통치권자인 교구장 주교가 교구 공동체 차원에서 교구 안의 사제와 수도자·일반신자 등 교구 구, 그리고 만 28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 군복무중인 신학생, 휴학 중인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사실 사제, 즉 신부는 카톨릭 교회에서 평생 자신의 개인적 삶은 배제한 채 신자들의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역할과 본당이라는 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에 비유하자면 CEO)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서울대교구 내의 성소국은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리더를 양성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관학교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조직의 특성상 한 본당의 지도신부가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매우 지대하다. 따라서 철저한 금욕을 지키며 조직의 이념을 체화하고 있는 리더의 선발과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제 양성과 지속적 교육 ·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성소국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서울대교구의 인적자원 조달과 관리의 한 측면을 관찰할 수 있다.구성원들의 신념이 체계적으로 상징화된 것이 종교라고 볼 때 그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형성된 구성원들의 문화 또는 종교 이념에 대한 공감대는 종교 조직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서울대교구도 자체 내 신학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적 체계들을 사회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이를 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한다. 또한 각 본당 차원에서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각종 교리 교육을 통해 습득된 종교적 상징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공유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평신도 차원에서 조직을 형성하여 사회 속에서 종교적 이념을 실천하도록 만든다. 본당차원에서, 또는 교구차원에서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이러한 자발적 조직들은 서울대교구라는 종교조직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하는 문화적 자원이 된다.③ 조직 하위단위 또는 보조기구의 특화를 통한 효율적 역할 분담과 다양한 역할수행한국 를 갖추고 있다.사회사목부의 기본적인 조직 구성은 위원장(사제), 사무 · 행정담당 직원, 그리고 조직의 전문성을 의뢰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진 형태를 띤다. 여기서 운영위원회는 주로 신자들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8개의 위원회 중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몇 개의 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A. 환경·농촌사목위원회환경·농촌사목위원회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피폐된 환경을 회복시키는데 창조주의 질서를 이념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카톨릭이 그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한다는 목적아래 설립된 위원회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환경운동을 통해,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로 심각한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우리농촌을 살리기 위한 실천적 대안운동까지 결합해 환경학교 개설, 교육, 홍보자료 발간, 강연과 워크샵 개최와 같은 연구 활동, 생활 실천적인 재생·재활용 운동은 물론 우리 농촌의 먹거리 생산과 나눔을 위한 우리밀 살리기 운동 등 생태 보전적, 생명평화의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차원의 몇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급식감시, GMO농산물 반대운동, 초록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대상의 환경 교육실시, 친환경농법(오리농법, 지렁이농법)의 전파, 환경기자단 운영, 즐거운 불편 프로젝트 등이 있다.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환경 · 농촌사목위원회는 사목국내의 다른 부서들, 서울지역 내 성당들, 타 지역 교구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전문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MBC라디오 본부장 PD, 환경기술 진흥원 연구소장, 환경운동연합 책임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 연구부장, 환경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최근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과 한국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농업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농촌사목위원회의 활동은 사회 구성원

인문/어학| 2008.05.31| 19페이지| 2,500원| 조회(477)

종교, 사회학, 사회, 교회, 천주교, 조직론, 카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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