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률 20020272 경영학과 최은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발기인 조합설립 (상법 제288조)-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정관 작성 (상법 제289조, 제290조)1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상호 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본점의 소재지 7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삭제 2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3. 정관의 인증 (상법 제292)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상법 제291조)-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발기설립 :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5A. 발기인의 주식총수 인수 (상법 제293조)-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6A. 주금의 납입(현금출자 포함) (상법 제295조)1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7A. 이사와 감사의 선임 (상법 제296조)1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2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8A. 설립경과의 조사 (상법 제298조)1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3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4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5.12.29]9A.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상법 제299조)1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모집설립에는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다.5B. 발기인의 주식인수 (상법 제301조)6B. 주주의 모집 및 주식 인수의 청약 (상법 제302조∼제302조)-발기인이 일부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7B. 주식의 배정과 인수 (상법 제303조∼제304조)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8B. 주금의 납임(현금출자 포함) (상법 제305조∼제307조)1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2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3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4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5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1. 전자상거래의 개념1) 등장배경(1) 정보기술의 발달 : 정보전송기술과 정보 통신망의 발달, 정보저장기술, 멀티미디어 기 술(2) 이용자의 변화 : 이용계층의 확대, 능동적 사용자(3) 적용분야의 확산1 기업-고객서비스, 인트라넷2 개인- home banking, home shopping3 국가- 행정전산화2) 정의(1)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상행위. 전자정보, 그리고 컴퓨 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와 관련한 이행 또는 자금이체도 포함.(2)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 및 기업간의 상거래 활동을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전 자적 방식)를 통해 수행하는 것(3) 상거래활동 : 상품, 용역, 정보의 판매와 구매,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분배, 조사, 광 고 및 대금의 지급, 계약성립의 확인, 기업내부의 주문접수처리, 고객서비스 등(4) 상거래 대상물품 : 물적화물, 디지털 물품 및 서비스(5) 전자상거래 도구 : EDI, 인터넷, CALS, 이메일, 팩스,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전자게 시판, 전자지급(EFT), 전자문서서식(e-forms), 전자카탈로그(6) 거래주체 : 기업, 소비자, 정부3) 광의의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의 도구로써 EDI, 인터넷, CALS(Commerce At Light Speed), 이메일, 팩스,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전자게시판, 전자지급(EFT) 등을 활용하여 제반 정보기술 통합 - 인터넷, 전용선, PC 통신망, CATV망 등을 이용4) 협의의 전자상거래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인터넷 상거래5) 전자상거래의 목적(1) 거래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자료나 정보의 공유에 의해 시간과 비용절감(2) 고객만족제고를 통해 기업이윤증대(3)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6) 전자상거래의 범위(1) 계약 : 기업간의 계약체결(2) 정보교환 : 사전 및 사후 판매지원(제품/서비스 내역서, 제품사용에 관한 기술지원, 고객문의 지원)(3) 전자지불 :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전자수표, 전자화폐 등을 활용(4) 유에게 일방적으로 제시기업과 소비자가 일대일의 쌍방향으로 전개판매공간판매공간이 필요판매공간이 불필요1)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비교2) 전자상거래의 특징(1) 유통과정의 단축으로 가격경쟁력 확보(2) 4시간 접속가능, 전세계를 상대로 거래가능(3) 온라인으로 정보획득(4) 쌍방향 통신가능하므로 신속히 고객에 대응, 피드백 용이(5) 전통적 상거래에 비해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극복(6) 상거래방식에 따른 비용절감-사이버상점이므로 토지, 건물 구입 불필요(7) 마케팅 활동시 표적집단에 접근이 용이3. 전자상거래의 유형거래주체: 기업(business), 정부(goverment), 소비자(consumer)1) B to B: 기업과 기업간의 상거래로서, EDI나 CALS의 형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 나 extranet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확장 과 아울러 인터넷 보급 및 이용의 폭발적 수요 로 인해 통합적 개념으로 발전-VAN을 이용한 EDI, 인터넷, CALS: 기업간 주문, 대금지급, 수출입업체간 무역, 물류계 획담자자와 운송업자, 판매부서와 도소매업자, 고객서비스 부서와 최종고객2) B to C: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케팅을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제품 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거래-인터넷, CATV- 쇼핑몰, 광고, 전자카탈로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전자지불, 사이버 트레이딩(대신, 대우 등 7개 증권사)3) C to B: 인터넷-역경매4) C to C: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직접 적으로 쉽게 접속을 해서 각종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거나 거래를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 P2P(Peer to Peer) 방식이라고 도 함.-인터넷- 일반경매(eBay, 옥션), 전자게시판5) G to B(B to G): 기업과 정부간의 모든 전자상거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자입찰이나 기업 대상의 행정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EDI, 인터넷- 전자조달(국방조달, 조달청, 한국통신, 한국전력, 삼성전자), 기업과 관세 청, 항만청과의 업무통신비용의 문제2)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1) 이점1 one stop shopping(쇼핑, 구매, 대금결제) - 시간, 비용절감, 계획구매2 저렴한 제품가격- 기업의 경쟁, 중간유통단계 단축, 비용감소(인건, 고정)3 비교쇼핑 가능, 효율적인 구매(소비자가 왕)4 자신의 욕구에 맞는 제품 구입 - 쌍방향 통신(2) 결점1 예상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반품과 환불의 어려움2 개인정보 유출 위험3) 사회적 영향(1) 경쟁력 향상- 기업업무 단순화, 인력감축(2) 완전시장에 근접한 시장환경- 시장참여 용이, 세계를 대상(3) 국가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촉진5. 전자상거래 사업인터넷상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전자 상거래의 유형으로 크게 광고, 쇼핑몰, DB 서비스, 온라인 출판, 오락, 금융 등이 있다.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전자 상거래로 보기 어렵지만 넓은 의미의 상업적인 활동으로 본다면 전자 상거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1) 광고광고는 그 매체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인 만큼, 인터넷은 무한의 시장성을 갖고 있는 매체로 광고 관련 업체들 사이 에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광고 거래는 웹페이지 화면 곳곳이 바로 광고 영역이 되는 것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야후(http://www.yahoo.com), 알타비스타 (http://www.altavista.com) 등의 인기 인터넷 사이트가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2) 쇼핑몰사이버 쇼핑몰은 전자 상거래의 꽃으로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분야이다. 실제적인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기반 기술과 인프라의 구축, 사회적인 기반 숙성이 요구되는 시장이다.(1) 인터넷 컨설팅 사업인터넷 컨설팅(internet consulting) 사업은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상대 로 인터넷 활용법을 교육하거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광고를 하거나, '가상 점포'를 내는 것등을 도와준다. 컴퓨는 사업 으로 한국에서는 아이네트라는 회사가 처음 시작했고, 현재 한국 통신의 CO-NET, HITEL, NOWNURI, UNITEL 등도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4) 가상 무역가상 무역이란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 가상 기업을 만들어 놓고 국내 제품의 수출 대행을 비롯, 국제적인 구매 대행을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새로운 업종이다. 수출의 경우, 이 같은 통신망 등에 광고를 내고, 현지 무역상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해오면 현금이나 신용 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고 DHL 등의 국제적인 택배 회사를 이용해 5∼6일 내에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준다.(5) 광고 및 홍보 사업이는 특정 회사의 기업과 제품 정보를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사업으로, 중소 기업의 상품을 한곳에 모아 광고 및 홍보를 대행하기도 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 터넷을 통해 사업 내용, 매출액, 인력, 해외 진출 현황, 연구 개발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 다. 또한 입사 희망자도 입사 지원 신청 양식에 맞추어 전자 우편을 통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6) 인터넷 카페, 인터넷 편의점25평 규모의 점포에 들어서면 워크스테이션과 단말기 10대가 눈에 들어온다. 편안한 분 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수시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다. 이용법을 가르쳐주고, 원하는 제품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사무실과 카페를 겸한'비지니스 카페', 컴퓨터 각종 기기를 갖춰 놓고 PC 통신은 물론 다자간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컴퓨터방', '사이버카페' 등이 그 예이다.3) DB 서비스DB 서비스는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지만 아직은 시범 서비스나 회원제 서비스를 하는 수 준이어서 본격적인 상업 비즈니스로 보기 어렵다.4) 온라인 출판온라인 출판은 현재 전자신문을 비롯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일간지와 전문지들이 무 료로 서비스하는 독자 서비스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역시 광고의 영역과 바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변할 수 있는 영역이다. 선출 법칙)- 신규 거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한번 거래한 곳을 계속 이용하려고 한다.(반복 구매법 칙)☞ "책은 아마존에서"라는 간단한 공식을 고객의 기억 속에 경쟁자보다 먼저 입력시켜야 된다.☞ 특정 아이템에 전문성을 갖춘 쇼핑몰일 때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선점 법칙이 대규모 성공을 결정한다.Amazon Barnes & Noble4년전 설립된 신규 회사 최대의 서적 판매 회사무점포, 1,000명 직원, 500개 대형 점포, 3만명 직원, 6억 달러 매출,6천만 달러 매출6.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과제1) 전자상거래의 현황(1)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구분19962000증가율(%)전체기반규모1402,0001,429관련 S/W, H/W40291725가상금융2.42209,167전자상거래5.265712,635(2) 거래방식에 따른 거래규모{거래방식199420002005전통적방식5조 15억8조 5천억12조전자상거래인터넷-6천억1조 2천억총규모245억1조 65백억2조 95백억(단위 : 달러)(3) 세계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별 시장규모{구분19961997199819992000전세계(달러)5억 18백만11억 88백만23억71백만39억 90백만65억 70백만한국(원)14억62억 85백만150억 4백만343억 84백만613억 96백만(단위 : 억달러)(4) 신문기사서울경제 2000/12/15 「獨, 80%가 인터넷 구매 경험있다」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13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독일우편주식회사(도이체 포스트)의 인터넷 포털 자회사인 '에비타'가 인터 넷 사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 매 경험이 있으며 이중 절반은 규칙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은 인터넷 구매의 가장 큰 이점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성을 꼽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지불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