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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제국의 모든것

제 4 장 진한 제국제 1절 진의 통일과 황제 지배의 출현진(秦)나라의 천하 통일은 상앙(商?)의 개혁 정치의 결실이고, 법가(法家)의 정치 이론의 구현이다. 법가의 정치란, 독재 군주(君主) 밑에 중앙 집권의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의 명령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진왕(秦王)의 정치는 모두 이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부국강병책을 실시한 결과 전국 이후 진의 영토는 전 중국의 3분의 1에 달하였다. 이후 B.C 230년 한나라를 멸망 시킨것을 선두로 조(B.C 228) 위(B.C 225) 초(B.C 223) 연(B.C 222), 제(B.C 221)의 6국을 불과 10년만에 평정하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천하(天下)를 통일한 뒤에 진왕(秦王)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皇帝)?라고 일컫고, 스스로를 ?시황제(始皇帝)?라고 부르고, 그 후손은 차례로 2세 황제, 3세 황제라고 부르게 하여, 왕(王)의 시호(諡號)를 폐지하고, 인민(人民)의 황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황제의 신성화(神聖化)를 도모하였다.6국의 평정후 문제가 된것은 이 광대한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것이었다.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호족(豪族) 세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찍이 상앙(商?)은 군현(郡縣)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승상(丞相) 이사(李斯)의 건의를 들어 시황제는 군현(郡縣)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천하(天下)를 36군(郡)으로 나누고, 군(郡)에는 태수(太守)?감(監)?위(尉)를 두어 행정?감찰?군사의 3권을 나누어 맡겨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集中)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군(郡) 밑에 다시 여러 현(縣)을 두고, 큰 현에는 현령(縣令)을, 작은 현에는 현장(縣長)을 두었는데, 그들은 모두 중앙에서 임명하여 파견된 관리였다.군현제의 실시와 더불어 각종 통일정책이 시행되었다. 먼저 도량형을 통일했는데 전국시대에 각 국가마다 달랐던 도량형을 통일해 진량·진권이라 불리는 승이나 분동을 각지에서경(書經)》과 제자백가의 책을 제외하고, 모든 책(冊)을 거두어 불태워버렸다.[분서(焚書)] 실용 생활에 필요 없는 《시경(詩經)》?《서경(書經)》 따위를 말하는 자는 사형(死刑)에 처하고, 옛날의 제도를 가지고 당시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는 3족(族)을 주살(誅殺)하게 하였는데, 실지로 당시의 정치를 비판한 유생(儒生) 등 460여 명을 체포하여 함양(咸陽) 성밖의 구덩이에 산채로 묻어서 죽였다.[갱유(坑儒)]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는 유가(儒家)가 법가(法家)의 군현제(郡縣制)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발단된 사건이었는데, 특히 많은 유학자들이 탄압을 심하게 받아서 그 악명(惡名)이 높았으나, 통일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사상 탄압이었다. 그러나 춘추?전국 시대 나라마다 달랐던 한자의 글자체를 전자(篆字)로 통일하고, 화폐와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진(秦)나라의 문화적 통일 정책은 그 업적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진시황제(秦始皇帝)는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화려한 아방궁(阿房宮)을 짓고, 함양(咸陽)에서 사방의 요지(要地)로 통하는 큰 도로(道路)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동양적 전제주의(專制主義)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컸었다. 또한 전국 시대 변방(邊方)에 있었던 여러 제후국(諸侯國)은, 북방 기마민족(騎馬民族)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경 지대에 각기 길다란 장성(長城)을 축조하고 오랑캐의 침입을 막았었다. 진시황제(秦始皇帝)는 장자 부소(扶蘇)와 장군 몽념(蒙恬)에게 보내어, 몽고의 올더스 방면에 웅거하면서 중국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던 북방 기마민족(騎馬民族)인 흉노(匈奴)를 북방으로 쫓아내고, 하남(河南: 황하 남쪽)의 땅을 수복하고, 수비병(守備兵)을 배치하여 철저하게 방어하는 한편, 여러 제후국의 옛 장성(長城)을 연결하고 이것을 개축한 결과, 서쪽은 임조(臨?: 감숙성(甘肅省))로부터 동쪽은 요동(遼東)에 이르는 하남(河南: 황하 남쪽)의 방위선, 즉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완성하였다. 흉노(匈奴)의 (張良) 등의 인재(人材)를 교묘히 써서, 용케도 대국(大局)을 제압하여, 드디어 5년 뒤에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항우(項羽)를 패배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유방(劉邦)이 바로 한(漢)나라 고조(高祖)인데, 그 때가 고조(高祖) 즉위 5년, 기원전 202년이었다.제2절 한제국의 건설과 발전한(漢)나라 초기의 유학자 가의(賈誼)는, 당시 정치의 최대 고민을 지적하기를, “ 한(漢)나라 조정(朝廷)의 힘이 약하고 제후(諸侯)의 세력이 강한 것, 상인(商人)의 경제적 실력이 자칫하면 제후의 실력을 능가하는 것, 사람들이 항상 강력한 외적 흉노(匈奴)의 압박(壓迫)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漢)나라 초기의 정치 과제이며, 한(漢)나라 왕조를 강성하게 만드는 길이었다.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劉邦))는, 중앙 집권을 채택한 진(秦)나라가 민중 반란군의 봉기(蜂起)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군현제(郡縣制)에다 봉건제(封建制)를 가미하여, 군국제(郡國制)를 실시하고, 그 일족(一族)과 공신(功臣)을 각지의 제후왕(諸侯王)으로 봉하여 황실(皇室)의 번병(藩屛: 울타리)으로 삼았다. 이들 제후왕(諸侯王)은 6국(國)의 옛 땅에 광대한 영토(領土)를 소유하고, 거의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영토를 통치하는 반독립된 상태였다. 처음에 초(楚)?한(漢)의 분쟁에서 고조(高祖)는 각지의 옛 귀족(貴族)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군국제를 도입한 이유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진나라가 멸망한 원인 중 하나가 반란세력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 줄 무리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종실을 우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반란군을 조직할 때부터 이미 각지에는 독립된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왕으로 추인해 주면서 통일을 성취한 한왕조 성립과정의 문제였다. 따라서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이들 왕국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을 수축소책에 나섰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제후왕들은 오왕(吳王)을 중심으로 오(吳)?초(楚) 7국(國)이 연합하여 조착(?錯)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나라 장군 주아부(周亞夫)의 토벌 작전이 성공하여, 3개월만에 이들을 진압하였다.[오(吳)?초(楚) 7국(國)의 반란] 이것을 계기로 하여 한나라 조정(朝廷)은 중앙에서 반란을 평정한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여 그 영토를 통치하였다. 그 이후에 한(漢)나라 조정(朝廷)은, 추은령(推恩令: 조상(祖上)의 작위(爵位)를 자손(子孫)들에게 내려주고, 제후왕(諸侯王)이 받은 땅을 그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을 내려서 나머지 제후왕의 영지(領地)를 세분화시키고, 주금령(酎金令: 황제가 종묘(宗廟)에 처음 익은 술을 올릴 적에 제후들이 헌금(獻金)하여 제사를 돕는 제도)에 의하여 그 경제력을 약화시켰으므로, 제후왕은 다만 조세(租稅)를 거두어 생활하는 자로 전락하고, 실질적으로는 군현제(郡縣制)가 중국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무제(武帝) 시대에는 중앙 집권 국가가 다시 성립되어, 동양적 전제주의가 확립되었던 것이다.한의 중앙관제는 지내와 마찬가지로 삼공구경제를 채택했고 지방관제는 직할지에 군현제를 실시했다.B.C 141년 경제의 뒤를 이어 무제는 16세의 나이로 황제자리에 올라 55년간(B.C 87년까지)의 재위기간동안 큰 업적을 남겼다. 무제시기는 제후왕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앞서 시행한 추은령 외에도 좌관율(제후왕국에 파견된 관리가 제후왕 사사로이 군신관계를 맺는것을 규제) 부익율(제후왕을 위해 세액을 증액하거나 별도 명목으로 과세하는 것을 금지) 아당율(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제후왕의 죄를 묵인하는 것을 처벌) 등을 시행하였다. 그중 주금율(황제의 종묘제 때 제사비용으로 제후왕과 열후에게 황금을 헌상토록 하고, 그 양이 부족하거나 성분이 기준에 미달할 때 처벌하는 법률)이 맹위를 떨쳤다. 중앙의 통제는 군현의 장관 특히 군태수에게도 적용되었다. 역사상 처음 선보인 주라고를 수행하여 흉노(匈奴)에게 귀화한 사람 중에는 조국(祖國)을 원망하여 흉노(匈奴)의 참모가 되어, 도리어 한(漢)나라를 괴롭힌 자도 있었다. 한(漢)나라는 항상 국경선에 수비하는 군대를 배치하였는데, 그 군량미의 조달에 매우 곤란을 겪었으므로, 곡물(穀物)을 납입하는 자에게 작위(爵位)를 주거나, 또는 병역(兵役)을 면제하는 등 비상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흉노(匈奴)는 한(漢)나라가 맹세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나, 기근(饑饉)으로 생필품(生必品)이 부족할 때에는 자주 국경선을 넘어서 중국을 침입하여, 사람?가축?물건을 약탈하여 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도 한(漢)나라도 제후왕(諸侯王)의 세력을 억누르고 국내의 군현제(郡縣制)를 완비함에 따라서, 군사적 힘을 길러서 흉노(匈奴)에 반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러한 시기를 타서 활약한 임금이 바로 무제(武帝)였다B.C 129년 마읍에서의 전투를 시작으로 전면전을 벌인 한제국과 흉노는 한 측의 철저한 물량작전과 인해전술및 위청과 곽거병등 청년장군들의 활약으로 B.C 119년 일단 한제국의 승리로 귀결되고 흉노는 고비사막을 넘어 후퇴했다. 무제(武帝)의 관심은 동방과 남방에도 쏠렸다. 당시 남방의 광동(廣東)?광서(廣西)?안남(安南: 베트남)의 지역에는 조타(趙?)가 세운 남월국(南越國)이 있었다. 무제(武帝)는 대병(大兵)을 파견하여 정벌하고, 그 땅에 9군(郡)을 설치하였고, 다시 야랑(夜郞) 이하의 서남방 오랑캐를 쳐부수고, 사천(四川)의 남부? 운남(雲南)? 귀주(貴州)의 땅을 평정하고, 월수군(越?郡)? 침려군(沈黎郡)? 문산군(汶山郡)? 무도군(武都郡) 등의 군(郡)을 설치하였다. 동방의 조선(朝鮮)에는 전국 시대의 연(燕)나라의 일족(一族)인 위만(衛滿)이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데, 무제(武帝)의 침입에 의하여 그 일부가 한(漢)나라의 영토로 들어왔다. 무제(武帝)는 이곳에 진번군(眞番郡)? 임둔군(臨屯郡)? 낙랑군(樂浪郡)? 현토군(玄?郡)의 4군(郡)을 설치하였다. 유명한 올렸다.

사회과학| 2008.06.21| 8페이지| 1,500원| 조회(205)

진, 고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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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현대자동차

기업을 중심사례로 기업이 선정한 집적지에서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행위 - 울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부 제 :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박장원, 최윤경, 서권희, 배상희, 송찬석)1. 자동차산업자동차를 제조하는 산업. 19세기말에 실용적인 자동차가 출현하면서 시작된 자동차산업은 1908년 미국에서 개발된 T형 포드의 대량생산을 위한 이른바 포드시스템이라는 대량생산방식에 의해 근대국가에서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1) 국민경제상의 위치자동차는 트럭이나 회사영업용 또는 택시용 승용차 등 생산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가정용 내구소비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는 철도와 선박 같은 교통수단과 경합을 벌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구입하는 고가상품의 소비재로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일반대중이 구입하므로 대량소비?대량생산 상품이 되어, 20세기 문명을 ＜자동차문명＞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 세계의 자동차생산 현황을 보면, 전세계인구의 6％인 북아메리카가 1925～50년대 80～90％를 독점하였고, 8％인 서유럽이 70년대에 40％, 3％에 불과한 일본이 80년대에 29％의 생산량을 보였다. 보유대수를 살펴보면, 인구비 14％의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이 전체 보유율의 67％를 차지하고, 여기에 일본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80％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산업이 종합조립산업으로서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산업규모에 이르고 기술적으로는 각종 원자재와 기술이 깊이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산업이며, 주유소 또는 관련정비산업, 레저산업 외에 할부판매에 의한 금융?보험 등과의 관련성이 국민경제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산업임을 나타낸다.(2) 세계의 자동차산업20세기 이래 각국의 자동차공업이 발전해온 자취를 생산대수의 변화로 살펴보면, 제 1 차?제 2 차 세계대전과 1929년 세계대공황 때에는 생산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은 1923～25년 연간생산 400만 대에 이르는 . 이후 자동차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로 큰 호황을 누렸으나 79년 제 2 차석유파동으로 침체기에 빠졌다. 80년에 2?28조치로 각 자동차회사는 생산차종에 제한을 받게 되어,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는 승용차, 기아산업은 소형버스와 트럭만을 생산하게 되었다. 87년 규제조치가 해제되자 이때부터 현대?대우(전 새한)?기아 등 이른바 자동차 3사는 본격적인 자동차생산 및 판매 경쟁에 나섰다. 자동차 생산은 계속 늘어나 98년 284만대, 자동차등록대수는 자가용?영업용?관용을 통틀어 98년 12월 현재 1046만 9599대에 이르고 있다.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2. 한국 최대의 자동차산지 울산(1) 울산지역 개요1) 지역현황구 분단지명면적(천 ㎡)주력업종비 고국가산업단지울산-미포46,135자동차, 조선, 석유화확487개 업체 입주온산17,071비철금속, 석유화학174개 업체 입주농공단지달천264조립금속, 전기-전자상북139운송장비, 1차금속두서123운송장비, 조립금속두동70운송장비지방산업단지매곡556자동차부품, 기계장비2003년 조성삼동236신소재, 정밀-광학기기2004년 조성신산업단지2,525정보통신, 신소재2011년 조성울산지역 산업단지 현황(자료: 울산시청홈페이지 2003년 3월 25일 현재)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산지로, 대규모의 산업단지 내에 제조업체가 밀집되어있다. 울산시는 총면적 1천55㎢에 인구 100만여 명, 재정자립도 87.2%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7대 도시로, 1962년 공업도시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공업의 중심지로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2개와 농공단지 4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3개의 지방산업단지가 개발 중이고, 이 대규모 산업단지에 2,0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지해 있다.)2) 울산의 산업기반시설1962년 “울산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이래 급속한 산업발전을 경험하며 오랜 공업역사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도로, 항만, 전력, 용수공급 등 산업기반시설 완비한 울산시는 국내 최대의 동차산업에 고용된 종업원중 2/3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은 부품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은 1968년 포드의 코티나(Cortina) 모델 조립생산을 시작으로, 1975년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Pony)를 생산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최초의 국내 엔진인 알파엔진을 개발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추로 자리 잡았다. 현재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5개 공장에서 총 17개의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3) 울산 클러스터의 특징1) 현대자동차 중심의 Hub-Spoke형 클러스터 구조울산 자동차클러스터는 현대자동차 중심의 수직적 하청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대기업 주도의 클러스터 구조를 갖는다. 선도기업(현대자동차)이 존재하고, 이 기업을 주도로 하여 관련기업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선도-연계기업(Hub and spoke)형 클러스터로 분류될 수 있다. Hub-Spoke형 클러스터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spoke)들이 이들의 공동고객인 선도기업(hub)과의 하청관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나 제 3의 이태리와 같이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국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마샬형 클러스터와 구분된다.)울산 자동차클러스터에서 현대자동차의 역할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비전제시자인 동시에 시스템의 통합자로,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를 이끈다고 할 수 있다. 부품업체가 부품과 요소기술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는 소규모일 뿐,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생산위주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2) 생산 및 제조 위주의 클러스터울산 자동차클러스터는 생산과 제조 위주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혁신 네트워크의 발달은 늦었다. 이로 인해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의 중소기업들은 하청공장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울산 인근지역의 부품업체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부품업체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이는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산의 높이가 낮은 반면 중층화가 진전된 일본의 산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일본 조달체계의 저변이 한국보다 넓음을 볼 수 있다. 저변이 넓을수록 부품업체 수가 많고 관련산업이 발달하여 전문화가 진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한편 그림으로는 표현되지는 않지만 부품업체의 담당기능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부품 업체들은 조립과 가공뿐만 아니라 개발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의 부품 업체들은 주로 조립과 가공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조달체계를 ‘분리된 피라미드형’, 일본의 조달체계를 ‘중첩된 알프스형’ 이라 부른다.) 여기서 ‘분리된’의 의미는 부품업체가 특정 조립업체에 전속되어 피라미드 내에서 배타적인 부품거래가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중첩된’의 의미는 부품업체가 여러 조립업체와 상호 중첩적인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1) 관리비용을 높이고 전문화를 저해하는 단층구조울산 클러스터는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간 수직적 하청관계로 특정 지워지는 폐쇄성이 강한 네트워크를 보인다. 이러한 클러스터 내에서 우리나라의 조달체계는 단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단층구조란 대부분의 부품업체가 다른 부품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립업체와 거래하는 구조로서 거래단계가 1차 내지 2차에서 그치는 구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중첩구조란 조립업체가 소수의 부품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다른 부품업체들은 다름 부품업체와 거래하는 조달체계를 말한다. 그에 따라 거래단계가 1차 내지 2차에서 끝나지 않고, 3차, 4차, 5차 등 중층적으로 형성된다.한국의 조달체계가 단층적이라는 것은 조립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1차 업체수가 매우 많다는 데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업체들의 1차 업체 수는 160～230 사에 머무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227～468 사에 이르고 있다. 생산대수가 많아 직접 거래하는 1차 업체수가 많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한국 업체의 생산대수는 일본의 경우보다 적은 데어도 불구하고 1차 업체수가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이러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제품 개발 기간의 단축에 주안점을 두고, 협력업체의 직원을 현대자동차에 초청하여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스트 엔지니어링을 도입하게 되었다.)게스트 엔지니어링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첫째, 설계 및 생산기술 상의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둘째, 이를 통한 조기 품질 확보와 제품 개발 기간의 단축을 꾀하고,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의 설계 능력 배양을 통하여 상호 발전함으로써 장래의 제품 개발 기간의 단축을 도모한다.)이러한 목적 하에 실시된 게스트 엔지니어링 제도는 시행 초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도입 초기에 생긴 문제점으로는 첫째.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사용하는 전산장비가 다름으로 인해 사전에 엔지니어에 대한 장기적 교육 시행이 요구됨에 따라 시작 후 일정 시점까지는 개발 기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초기 현상을 보이나 게스트 엔지니어링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능력이 부족한 사원 또는 신입사원을 게스트 엔지니어로 파견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게스트 엔지니어가 타사인 이므로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협렵업체의 게스트 엔지니어가 타사로 전출함에 따라 그 동안 육성한 인재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이다.)(3) 규모와 범위의 경제 및 학습효과를 저해하는 폐쇄거래한국의 부품업체들은 일본의 부품업체들에 비하여 소수의 조립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일본의 부품 업체들이 소수의 조립업체와 거래하는 품목은 소수 품목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은 주로 모델의 디자인과 긴밀성이 높은 내장 부품들로서, 그 밖의 부품은 부품업체가 복수이상의 조립업체에게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반면 한국의 부품 업체들은 오히려 소수의 조립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품업체가 거래하는 조립업체수가 2사를 초과하는 부품은 소수품목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

경영/경제| 2008.05.25| 11페이지| 2,000원| 조회(1,572)

울산, 세계대공황, 자동차. 울산현대. 현, 연평균 성장률, 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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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민족문제양 희 성Ⅰ. 머리말Ⅱ.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성립배경Ⅲ. 이중제국의 국가체제Ⅳ. 이중제국의 민족문제Ⅴ. 이중 제국의 역사적 의의와 문제점Ⅵ. 맺음말*참고문헌Ⅰ. 머리말1840년대에 빈의 한 급진적인 인물이 “민족들의 감옥”이라 부른 오스트리아 제국에는 독일인, 마자르인, 이탈리아인, 체코인, 루마니아인, 폴란드인, 슬로바키아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유대인 등이 섞여 살았다. 한편 합스부르크가 사람들은 13세기말에 빈과 오스트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1500년대 초에 가서야 비로소 왕가끼리의 통혼을 통해 보헤미아 왕국과 헝가리-크로아티아 왕국을 획득함으로써 다민족 국가의 토대를 닦았다.동제국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했으므로 유럽대륙에서 대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620년과 1720년 사이에 제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반혁명의 선봉에 서서, 개혁적인 신앙이 빠르게 뿌리를 내린 보헤미아의 신교도를 억눌렀다. 그리고 제국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동쪽 전초기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슬람교도인 터키인의 진격을 저지했다. 하지만 1866년, 오스트리아군이 쾨니히그레츠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에게 패배한 이후, 합스부르크가는 독일연방에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1867년에는 헝가리와 절충한 끝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을 탄생시켰고, 이때부터 합스부르크가의 대외정책은 중앙 유럽에서 정치적 ? 인종적 갈등과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된 지역인 발칸반도로 초점이 옮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한 긴장과 갈등은 결국 유럽 대륙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라는 참화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었다.)제국내의 여러 민족은 모두 자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와 싸우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만의 민족적 특색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역사상에서 남아 내려온 각종 문제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이 글에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성립과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사에서는 보기 드문 ‘대타협(Ausgleich)'으로 탄생한 이중제국의 국가체제 특성을 고찰하고, 이중제국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민족문제와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Ⅱ.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성립 배경프로이센,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로 이루어진 동맹은 결국 유럽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나폴레옹을 패배시켰으며, 전승국 대표들은 1814년 빈에서 만나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클레멘스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빈 회의)는 합스부르크가에 새로운 독일연방의 주도권을 부여하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오스트리아 제국의 드넓은 영토에 대한 왕가의 지배를 재확인했다.한편 1848년에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의 요구를 무력과 소수민족 상호간의 갈등으로 회피한 오스트리아는 그 후 대외적으로 위축을 거듭하였다. 1859년의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는 밀라노를 포함한 롬바르디아를 상실하고 1866년에는 프로이센에 패하여 독일로부터 추방당하는 동시에 베네치아를 상실하였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는 1867년 그동안 꾸준히 자치를 요구해 온 헝가리의 마자르족에게 ‘타협(Ausgleich)'을 통하여 자치를 허용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Dual monarchy : Doppelreich)이 성립하였다. 그 내용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Franz Joseph, 제위 1848~1916)가 헝가리왕을 겸하고 국방, 재정 및 외교를 공동하는 이외는 각자가 독자적인 정부와 의회를 갖는 것이었다.)이중제국의 성립 배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1860년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반합스부르크 저항운동은 합스부르크가가 헝가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따라서 합스부르크 제국내의 위상을 높이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는 계속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에 저항해야 하며 어떠한 타협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해외에 망명중인 코슈트는 1862년에 합스부르크 제국이 멸망할 경우 다뉴브강 연안 중부 유럽에 발생할 힘의 공백을 이 지역의 여러 민족과 국가가 힘을 합쳐 연방 국가를 형성하여 메워 나갈 것을 제안한 ‘다뉴브 연방국가 설립안’을 발표했다.하지만 이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너무 이상적인 제안이었고,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루마니아인들과의 연합보다는 차라리 오스트리아인들과의 화해와 타협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식이 헝가리의 지도적 인물들 뿐 만 아니라, 토지소유계층, 중산시민 계층들까지에도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독일인들의 ‘동방진출(Drang nach Osten)'과 러시아인들의 ’범슬라브주의(Pan-Slavism)‘에 따른 팽창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성립하게 되었다.)Ⅲ. 이중제국의 국가체제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1867년 “대타협(Ausgleich)"은 유럽 역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이중제국을 만들어내었다. 라이트江(Leithar Liver) 서쪽은 오스트리아 제국(Zisleithanien), 강의 동쪽은 헝가리 왕국(Transleithanien)이었으며 두 국가의 관계는 표면상으로 평등한 권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또한 각각의 독립적인 입법부와 행정부를 갖고 있었고 각각의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국이었다. 이들 두 국가 사이의 이러한 특징은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한 것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동일한 합스부르크의 통치자가 언제나 오스트리아의 황제이며 헝가리의 국왕이라는 사실에 의해 결합되었고 공동의 이익에 관계되는 정책(Common Interest)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빈과 부다페스트에 독립된 두 개의 의회가 존재하였고, 재무, 외무, 국방문제는 공동장관제도를 두어 정책을 합의하는 형태를 띠 600,000㎢에 달하는 넓은 영토와 주민의 숫자는 1867년 당시에 3,500만 명을 헤아렸고,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에는 5,000만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동 제국은 유럽의 강대국 중에는 약한 편에 속해, 전체적으로 국력 면으로는 5, 6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동제국은 당시 자유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이 주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태어나, 사회지배계층의 공감을 얻은 인위적인 것이었다. 이중제국은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을 도외시하고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국가로서의 통일성과 동질성이 결여된 채 수많은 내적 갈등요인과 모순상을 내포하고 있었고, 1867년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존속하지만 1차 대전 직전에 발칸의 민족운동과 관련되어 다시 복잡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성질의 국가체제였다.)Ⅳ. 이중제국의 민족문제오스트리아에는 체코인(Czechs)과 폴란드인, 헝가리에는 슬로바키아인(Slo-vaks)과 루마니아인이 있었고, 크로아티아인(Croats), 세르비아인(Serbs), 슬로베니아인(Slovenes) 등이 양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다. 오스트리아 내의 소수민족으로서는 인구의 3% 미만인 이탈리아인, 인구의 4.5%의 슬로베니아인, 인구의 3% 이하의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 등이 있었다. 이탈리아인은 트리에스트에 거주하며 이탈리아와의 합병을 원했고, 대부분 달마티아(Dalmatia)에 거주하는 크로아티아인과 그들보다 수가 훨씬 적은 세르비아인은 자치를 원하거나 남부 슬라브 국가와 합쳐지기를 기대하였다.한편 헝가리에서의 소수민족문제는 오스트리아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고 격렬하였다. 그것은 주로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마자르족이 다른 소수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마자르화하려는 정책을 강행하였기 때문이었다. 헝가리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슬로바키아인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으로서 마자르화하는 경향이었고, 인구의 16.5%를 차지하는 루마니아인은 인접한 루마니아왕국에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은 일부가 헝가리 본토에 그리고 나머지는 크로로아티아는 1848년 자치를 기대하면서 황제 편에 가담하였으나 결국 헝가리에 편입되고 말았다.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이중왕국 내의 소수민족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 것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Bosnia-Herzegovina) 문제였다. 이 지역은 1870년대까지 약 4세기 동안 오토만 투르크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주민은 남부 슬라브족에 속하였다. 1879년의 주민구성을 보면 약 50만 명이 이슬람교도, 약 50만 명이 그리스정교도, 그리고 15만 명 정도가 가톨릭이었다. 투르크지배 하에서는 그리스정교도는 이슬람지주의 땅을 경작하는 농민이었고, 인접한 세르비아왕국에 해방을 기대하였으며, 아무도 합스부르크 왕실에 흡수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1878년의 베를린회의에서 오스트리아가 두 지방에 대한 점령권을 얻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세르비아는 물론 이중왕국 내의 거의 모든 소수민족의 분노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제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Ⅴ. 이중 제국의 역사적 의의와 문제점오스트리아 제국의 해체를 막고, 그들 민족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법적 ? 사회적 특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헝가리와 타협을 통해서 성립시킨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은 그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강력한 지위가 중부 유럽에서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당시 제국 내에서 부각되던 민족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였다.)3월 혁명이후 구오스트리아주의와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는 오스트리아제국을 분열의 위기로부터 구출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졌으나, 당시의 대내외적인 상황판단에서 현저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또 결정적으로 구오스트리아주의자들은 제국분열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방법모색에만 급급했지, 왜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친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자들 역시 당시의 상황, 즉 독일인의 반발을 고려하.)

인문/어학| 2008.05.25| 5페이지| 1,500원| 조회(543)

헝가리, 오스트리아, 민족문제, 이중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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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비행은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발생 역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학교폭력 때문에 그 피해학생이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을 하고, 음독을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학교폭력이 내용면에서 더욱 흉포화?조직화?집단화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오히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왕따로 불리는 집단따돌림과 같은 교실 내에서의 정서적 폭력이 학교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행위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학습되고 강화되는 것으로,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학생은 폭력적 행동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폭력을 자신이 직면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처음 문제행동을 하기 어렵지만, 일단 문제행동을 경험해본 자는 누구든 그 문제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나 문제행동에 대해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 행동의 주체는 청소년, 즉 학생이고 이러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이며, 그 원인과 특징, 실태를 알아보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한다.1. 학교폭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학교 교실을 찾아 가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3일자 동아일보에 “선배와 친구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한다”는 이유로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전북 순창 대 학교, 또는 학교내 집단패싸움 등 신체적인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했지만, 이 후 심리적 위협과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힘의 우위에 있는 패거리들이 주위 학생들에 대해 언어적 위협, 놀림, 소지품 은닉, 따돌림, 집단에 의한 무시,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는 물론 기물손괴 등 행동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라면 학교폭력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학교폭력을 교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의도를 지닌 공격적, 폭력적 행동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힘의 불균형 상황하에서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괴롭히는 행동으로 본다. 여기서는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은 물론,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포함하는 심리적 폭력가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다차원적이다. 학생의 개인적,심리적 차원에서부터 사회구조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이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학교폭력문제는 학생, 교사, 부모. 행정가. 학교교직원, 사회의 합작품이다. 폭력은 결국 학생들의 욕구불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그러한 욕구불만을 해소해 주지는 못할망정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니 문제가된다①개인적수준아이들은 다양한 기질과 신체적 힘, 그리고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아이들은 올바로 양육되고, 쉽게 교육 혹은 통제되지만, 어떤 아이들은 학대, 방임(거부), 부모로부터의 부적절한 기대로 고통받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개인의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시기의 정서적 특성과 어우러져 일탈 행위나 폭력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②가정적수준부모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의 부재, 부부갈등으로 인한 별거나 이혼, 가족간 유대감의 부족, 혹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은 가정뿐아니라 사회키는 경우가 많다.4.대책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입장은 다분히 ‘가해자-피해자’의 이분화 도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즉 대부분 소수의 문제학생을 가려내어 법적용과 처벌을 엄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중 1/3만이 가해경험없이 피해만 당했으며, 이들의 특성은 피해와 가해경험이 모두 없는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피해를 당한 학생중 2/3는 가해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피해를 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성향이 있는 학생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은 가해 유발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중심으로 재정리될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환경은 기성세대와 사회의 책임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은 가정, 학교, 사회가 주도가 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속적, 자율적인 모습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와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정상적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 교사와 학부모가 연대하여 협력하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1)가정차원지나친 학업 성적에 대한 기대, 과보호, 가정폭력 및 학대, 무관심, 대화부족등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 자녀의 욕구불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청소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가정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2)학교차원입시 위주의 지식편중 교육, 억압적, 자의적, 권위주의적 관리방식, 과도한 규제, 비일관적 규제등의 학교문화가 학생들의 분노, 저항감, 욕구불만을 촉진하였고 이것은 결국 학생들의 무감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로서만 대응하는 것은 그러한 분노와 무감각성을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 따라서 학교도 더 이상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릴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의 잘못을 시인하육 병행(교사의 학급지도력)학급단위-학급단위 예방교육(법13조)-학급응집력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학교폭력 조기 감지 체계 마련학생개인-성격,기질,문제행동,가정환경(부모갈등)-개인상담 및 사례관리(학교사회복지사)표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환경적 대처위에서 말한것처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것은 근본적인 대책이고 좀더 자세히 당장 할수 있는미봉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운동 등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대책은 다음의 3 가지 방향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1) 피해학생 구제학교 주변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혹은 “고자질하는 못난 놈” 등의 위협과 놀림 때문에 부모에게조차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상담실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사회문제화된 ‘이지메’에 대한 대처를 주로 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상담실 실정은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실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들에 대한 수업 경감 등의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담실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기는 힘들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한 학교에 1명의 전임 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거나 학생들의 고민을 도와주고 있다.이미 수차 언급했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면접성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 신고하기는 매우 힘들다.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의 교와 사법당국간의 중간 고리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상담실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안을 보다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리고 사법당국과 신뢰와 협조 관계를 갖고 있는 선도단체의 전문가들이 처리해야 한다. 이들이 해야 될 일로서 피해자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계된 의사를 소개하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연계해 주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를 각종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피해 학생은 구제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고리를 담당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은 형사사법적 처리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이 처벌에만 그친다면 비행을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찰 내부에 소년사건 담당부서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폭력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가, 사회과학 전공자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각종 청소년 선도기관에서 도움 요청이 있으면, 사법처리보다는 선도와 화해를 일차적인 목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청소년 선도단체에서 할 수도 있으나 청소년 선도단체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과는 달리 법적인 권한이 없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청소년 선도단체와 형사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청소년 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뒤에서 언급한 가해 청소년 선도에도 경찰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2) 학교폭력 예방 운동폭력이 발생한 후 대처하기 보다는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책이다. 특히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일차적인 임무가 범죄 예방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만이 모든 임무를 전담할 수도 없으며 사안 자체가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경찰이 앞장을 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가 있

교육학| 2008.05.25| 9페이지| 1,500원| 조회(245)

폭력, 학교,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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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내용과 목적 의의 평가B괜찮아요

동북공정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 작업이 21세기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Ⅰ서론- 왜 고구려인가?1. 왜 고구려가 뜨고 있나?한 1년 전 주요뉴스의 최대 이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보도였다. 한국의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역사 교과서 왜곡과 틈만 나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다는 소식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국민전체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이 고구려사 왜곡의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왜 중국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 하려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우리역사이기 때문에 또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 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치부하여 무시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 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친구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무시하는 동안 그 친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내 것 이라고 해도 주위 사람들 모두가 친구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 책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 있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에 적절하고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논문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무엇이고 동북공정의 핵심내용인 중국학계내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과 이에 따른 역사 왜곡을 살펴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고구려는 모두가 알다시피 삼한중에서 가장 강성하고 영토가 컸으며 수나라 당나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줬던 나라로 알고 있다. 고구려의 군사들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막았고 당태종의 군대까지 막아줌으로써 현재 우리의 영토가 지켜지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역대 국왕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에 대하여 약탈과 확장정책을 계속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고구려는 주변 타민족의 주민들은 물론 고구려족 인민들에게 까지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 주었으며 결국은 고구려족의 해체와 소멸로 이어졌다.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립되어 시조 주몽부터 마지막 왕인 보장왕까지의 전후 28대왕 705년을 경과해 668년에 당과 신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되었다. 고구려족 공동체의 출현과 소멸은 고구려가 실제로 존재한 시기보다 더 큰 영향을 남기고 있다. 고구려는 원래 미약했으나. 그 나라가 점차 주변에 큰 영향을 남기고 있었음을 볼때 고구려족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고구려는 제 3대 왕 대무신왕때부터 고구려족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제 20대 장수왕 시기에 이르러 흥성시기로 성장했다.고구려의 멸망은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27대 영류왕에 이르러 귀족집단간의 권력 쟁탈로 영류왕 및 100명의 중요한 문신무장 들이 개소문에게 살해된데 있었다. 20년후 개소문의 세 아들은 부친의 자리를 계승하기 위하여 내외로 서로 공격하고 죽임으로써 고구려의 기상을 크게 상하게 했다. 고구려가 흥성기에 지배한 영역은 동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느 오늘의 요녕성 경내의 요하, 남쪽으로는 조선반도의 한강일대, 동북쪽으로는 길림성 훈춘 지역, 서북쪽으로는 제 2송화강 일대까지이다. 장수왕은 427년에 왕성을 오늘의 길림성 집안시에서 평양으로 이전하였다. 이때 이룩된 영역은 고구려 멸망때까지 유지되었으며 기존의 5부조직을 바탕으로 행정구역이 편성되었다.이상의 역사가 알려주다시피 고구려사의 연구는 고구려족의 형성, 발전과, 소멸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동북지구사. 고대 중국 변경사. 수왕조 멸망사, 한족 등 민족들의 발전사 및 이웃나라 관계사중의 많은 문제를 밝혀 내는데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Ⅱ. 동북공정의 내용과 목적1. 동북공정이란-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즉 중국은 과거 베트남 통일 후 국경문제로 곤욕을 당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체제 안정과 소수민족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민족적 동요를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숨은 의도가 있다.2. 중국의 동북공정의 배경과 목적-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도 영유권 문제 때문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간도협약의 시효가 끝이 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중간의 간도 영유권 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한국이나 중국이나 최선을 다해 간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잇는 것이 바로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 고구려가 발판으로 삼았던 간도 지역을 자연스레 자신의 영토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간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문제이다. 중국에는 다양한 소주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의 체제 즉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해 버리면 이러한 소수민족들은 서로 독립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고구려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켜 조선족이 중국인이라는 동질감을 심어 주어 독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만주에 거주 하고 있는 엄청난 조선족들이 통일된 조국으로 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간도지역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 간도영유권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배경 두 가지의 원인을 모두 일본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도영유권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은 일본이 마음대로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만주 일대에 엄청난 적 패권주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3.양측의 주장중국측의 주장과 우리측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린다. 그럼 이제 이 둘의 주장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하나.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며, 동북고민족, 즉 동북지방의 옛 민족은 중원 민족구성의 일원으로서, 중국민족이다. 또한 단군시화는 한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근거로는 한국학계의 [단군조선-고조선-예맥], [부여-고구려-발해]로 연결되는 역사계승인식은 잘못되었고 또한 한족이 점차 동북지역으로 유입, 동이족과 통혼 교류하여 점차 연결되었으며 중국의 기자가 동쪽의 고조선으로 왔다는 기자동래설에 의해 기자위만조산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다.하지만 우리들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알다시피 단군신화는 곰 숭배사상이며,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는 중국문화와 다른 비파형동검이다. 그리고 한국 일본학계에서는 이미 기자는 실체가 없는 가상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동래설 자체가 허구이다. 또한 동북지역은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있었으므로 동북고민족이라는 옳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둘. 고구려는 중국 민족의 후예이고, 또한 고구려는 삼국사에도, 한국사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중국의주장이다. 저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러하다. 중국 삼황오제의 후손중에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를 가진 족속이 있는데, 고구려의 시조 조뭉의 탄생설화와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고구려가 삼국사나 한국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고구려의 주민 속성과 생활습성 등의 계통이 백제나 신라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주장의 문제점으로는 일단 고구려를 건국한 집단은 건국 후 한나라의 군현과 손을 잡기는 커녕 그들을 물리치며 정치적 독자성과 국가체계를 완비해 갔다. 만약 중국 삼화옹제의 후예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면 중국세력과 손을 잡았을 터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그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 애썼다. 고구려가 백자네 신라와 계통이 다르다 했는데,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중국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대로 개발하여 중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간주하는 근거로 만들었다. 그것이 고구려에도 적용된 것이다.평양성 천도 이후까지 중국의 역사라는 근거로는 역사상 귀속문제는 어느 한 시기의 관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검토, 그것이 주로 어떻게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현 중국의 영토에서 주로 활동했으므로 평양성 천도 이후의 역사까지 중국의 역사라는 논리이다.위에 제시된 근거들을 따져보면 서로 모순된 논리를 적용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알 수있다. 평양성 천도 이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적용시킨 이른 바 역사상 귀속문제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어느 한 시기의 관점만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과 현재의 중국만을 보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측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다섯, 고구려와 수 당과의 전쟁은 내전이며 수 당의 고구려 정벌은 중국의 고유영토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그 근거로는 당 태종 이세민의 고구려는 본래 한사군의 땅이라는 언급을 내세우고있다. 고구려를 상대로는 영토의식과 되찾겠다는 의식인 수복의식이 있었던 반면, 신라와 백제에 대해서는 그저 종변 관계만 가졌을뿐 영토의식은 없었다는 것이다.이주장과 근거 역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학자들은 주로 수 당이 고구려에 보낸 조서를 근거로 고구려와 수 당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조서와 당시 관련 사료에 드러난 수당의 세계 인식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오랑캐로 생각하고 있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것인데, 지금 중국 측은 고구려와 qpor제 신라를 따로 구분하여 고구려와의 전쟁만을 내전으로 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당 고조 이연이 고구려에 여 수 전쟁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을 보아 고구려는 당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다.

교육학| 2008.05.25| 8페이지| 1,500원| 조회(696)

동북공정, 고구려, 고구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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