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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사회학] 세계화와 FTA

《 목 차 》Ⅰ.서론 2Ⅱ. 본론.............. 21. 세계화........... 21) 세계화의 개념........... 22)세계화와 국가의 관계............... 32.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41) FTA의 정의................ 42)란 세계화한 세계(the globalized world) 라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한 여행이다. 세계화한 경제는 거리도 국경도 경제거래를 막을 수 없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James G. March)세계화란 용어는 아주 다양하고 종종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세계화를 수세기 전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화라는 세계적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정의한다. (James A. Caporaso)세계화란 자본, 노동, 상품, 기술, 정보, 이미지, 환경이 주권과 국경의 벽을 넘으서 조직, 교환, 조정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세계질서의 기본단위인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포함하여 초국적행위자 그리고 지방(Locality), 비정부조직(NGOs), 대체정부조직(AGOs), 그리고 개별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적 접촉, 거래, 교환, 교류를 하고 있는 현상이다. (Miles Kohler) {) 《세계화 시대와 다자외교》최영진 외, 2002위의 예를 든 세계화의 정의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활동(cross-border activities)영역의 확대와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의 세계화 추세는 1980년대 말 이후 본격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세계화의 주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혁신적인 발전,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권리에 대한 인정, 화폐·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이다. 1950년과 비교할 때 1995년의 전 세계 무역고는 약 50배, GDP 대비 무역비중은 3배 성장하였고, 뉴욕-런던간 전화통화료는 200분의 1로 감소하였다. {) 《세계화 시대와 다자외교》최영진 외, 20021980년대 말 냉전종식 이후 일어난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은 국가간 화해· 협력의 증대, 우루 자유화, 투자의 자유화, 과학기술협력, 인재육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FTA가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국가간, 지역간의 FTA는 체결과 동시에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나 민감한 분야는 보통 5∼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회원국간 교역 증대, 투자 증가 등의 이점이 있으나 취약산업의 도태와 실업 증가 등의 부담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 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 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결렬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개별국가들이 자국과 이해 관계가 깊은 국가나 지역공동체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세계무역기구(WTO)와의 차이점은 WTO는 모든 회원국가간의 다자간 협상으로 회원국에게 모두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세계무역체계이고, FTA는 양국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계라는 것이다. 공통점으로는 WTO나 FTA 모두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둘의 결과는 세계경제를 균등하고 균형 잡힌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자본이 제 3세계 경제를 종속시켜 자국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WTO와 FTA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 협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우리 나라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현재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FTA 추진 현황{구분대상국추진현황비고정부간의 논의일본정부협상개시(2003. 12. 22)2005년말 협정타결목표싱가포르정부협상개시(2004. 1. 27)연내 협정 타결 목표공동연구검토ASEAN상반기 中 산,관,학연구개시2005년말 협정타결목표멕시코-멕시코정부 FTA체결거부 (2003. 9.)EAFTA국내검토완료ASEAN+3회의에서 중장기 검토 합의향후추진대상국미국-미국소극적입장중국-한·중경제통상회의중 논의 가능기타태국공동연구종료 후 진전없음한·중·일-중국제안(2002. 12.)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주 :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를 묶어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라 함.3. 세계화와 FTA와의 관계 - 지역주의를 중심으로제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와 WTO 체제가 다자간 교역체제의 강화와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국간의 FTA를 통한 지역경제의 통합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위에서 유럽사회의 경우, 어떤 정책적 문제도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세계화는 글로칼라이제이션(Glocalization) , 지역주의(Regionalism)로 이해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구촌 형성과 함께 국가 단위의 국경 개념이 사라지는 한편, 이에 대한 반동으로 민족이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요구가 함께 제기되는 현상인데, EU, NAFTA, ASEAN 이 대표적인 경우이다.1995년 WTO 출범 이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FTA 체결건수는 2003년 6월 현재 184건이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www.krei 철강 파이프 등의 2300여개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은 향후 5년간 관세를 균등 철폐하게 된다.농산물의 경우 한국에 민감한 쌀, 사과, 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 칠레가 모든 농업품목의 자유화를 주장한 반면 현재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 는 한국은 강한 반대를 표시했다. 결국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 사과, 배 등 일 부 품목을 자유화 품목에서 완전 제외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역시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마늘, 양파, 고추, 보리, 콩, 옥수수, 분유, 감귤, 수박, 녹차, 인삼, 오렌지, 분유, 참깨 등 373개 품목은 DDA협상 종료 이후 다시 논의하게 되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우리 나라와 칠레는 나아가 상대방 수입상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 규정도 마련했다. 또 투자자와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토록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보장하기로 했다. 칠레 양허안 개요 (칠레 HS 8단위 기준, %){양허카테고리전체공산품농산물일반품수산물주요품목즉시 철폐2,450(41.8)1,478(30.6)677(92.9)96(100)199(99)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5년 철폐1,994(34.1)1,992(41.3)--2(1.0)폴리에틸렌, 수송용차량7년 철폐14(0.2)14(0.3)---유류여과기10년 철폐1,190(20.3)1,180(24.4)10(1.4)--축전지, 청소기5년 거치8년 철폐152(2.6)152(3.1)---철강, 섬유 및 의류예외54(1.0)12(0.2)42(5.8)--세탁기, 냉장고합계5,8544,82872996201 우리 나라 양허안 개요( 우리나라 HS 10단위 기준, %){양허카테고리전체공산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주요품목즉시 철폐9,740(87.2)9,101(99.9)224(15.6)138(58.2)277(69.5상된다.

사회과학| 2004.06.04| 15페이지| 1,000원| 조회(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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