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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현황 및 발전과 한계

2013학년도 후기 졸업논문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현황및 발전과 한계2013년 12월2013학년도 후기 졸업논문경영학학사학위논문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현황및 발전과 한계지도교수 홍 길 동이 논문을 경영학학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2013년 12월2013학년도 후기 졸업논문심사위원 홍 길 동 (인)심사위원 홍 길 동 (인)2013년 12월- 목 차 -- I 서론- Ⅱ 정부회계 도입의 논거- Ⅲ 정부회계의 인식과 보고- Ⅳ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발전- Ⅴ 쟁점- Ⅵ 발생주의 정부회계 활용의 한계- Ⅶ 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 Ⅷ 결론I 서론정부의 규모는 날로 팽창하고 있다. 행정업무 자체도 복잡·다양·거대화하고 있고, 지방 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 빛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효율적인 정책수립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수립과 운영이 신축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정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에 투명한 재정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회계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정부부문의 부정과 부패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선진국의 재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회계제도의 개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 각 부처의 재정과 회계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논의나 시도는 19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했다.Ⅱ 정부회계 도입의 논거1994년 부천시 세도사건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재정제도와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재정개혁의 핵심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1999년 부천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가 확대 실시되었으며 중앙정부는 2009년 전 부처에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회계 개혁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담당자 사이의 정보흐름에 관한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보고책임은 이용자의 알권리, 조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권리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권리로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회계의 분류정부회계는 정부형태에 따라 중앙정부회계, 지방자치단체회계, 공기업회계로 구분된다. 중앙정부회계는 중앙정부의각 기관이 하나의 회계실체로 독립적으로 수입 및 지출, 물품관리, 재산기록 등을 수행하는 회계이다. 지방자치단체회계는 도·시·군과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자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기업회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신 특정 사업을 수해앟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의 회계이다. 공기업회계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기업회계의 회계원칙들과 유사하나 예산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우리 나라의 정부회계는 여러 가지 법규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정부회계는 크게 나누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회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시행령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1) 예산회계예산회계는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예산회계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예산회계법의 근거에 의해 별도의 법률이 운영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특별회계의 구분, 기업회계의 원칙, 정부투자기관회계 등이 포함된다.2) 수입지출회계예산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이 1년 단위의 한 회계연도의 예산에 편입되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라 하며, 예산회계법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입예산은 단순히 당해연도각의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보겠다.현금기준은 현금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즉, 현금이 유입될 때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현금이 유출될 때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현금이수반되지 않는 비용 및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감이나 부채의 증감은 관심을 두지 않기때문에, 채권, 채무,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은 대차대조표상에 등장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현금기준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며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주의로부터 한걸음씩 멀어질수록 추정(estimates)과 판단(judgments)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IFAC, PSC, 1991)그러나, 감가상각비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되는 자원의 양이 과소 인식되고, 지불되지 않는 채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자산의 변동사항이 모두 인식되지 않고 오직 현금의 변동만이 인식되므로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관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국유 토지의 불하는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이에 따른 토지자산의 감소는 기록하지 못한다. 현금주의 하에서도 자산을 기록하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있기는 하지만 대차대조표 상에 여타 자산들과 통합적으로 표시되지는 않는다.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수지만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간동안의 대학업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익, 비용, 이득, 손실에 대하여 발생, 이연, 배분 등의 회계절차를 활용한다. 따라서, 발생주의회계의 핵심은 조직체의 합리적인 업적의 측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발생주의회계는 현금주의나 수정발생주의에 비하여 복잡한 면이 있으나, 어느 방법보다도 조직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잘 나타내므로, 비영리조직체도 당연히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FASB, SFAS NO. 93). 정부회계에서는 법규상의 제한 또는 실점- 제도적 측면의 쟁점1) 프로그램 예산과 회계의 연계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기능(분야, 부문) 아래 사업체계(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예산의 성질별 구분인 평성목을 표시하는 예산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사업에산에서의 결산은 여전히 현금주의회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회계결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업예산구조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분류방식의 체계화가 미흡하여 결산에서 산출되는 정보와 사업원가, 사업성과와의 관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체계적인 분류는 단시간 내에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예산과 재무회계, 관리회계의 연계인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정부가 추진하는모든 사업의 기획부터 홍보, 집행, 사전·사후 평가 등 사업단계별 점검체계 구축과 모든 사업의 추진과정을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즉, 전략·목표와 지표를 직접 프로그램(사업)예산과 연계한 성과·정책(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사업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품목별 예산에 의한 회계정보는 사전적 통제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사후에 비용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통제는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사전적, 권력적 통제인데 비하여 최근의 통제는 자유로운 재량을 부여하고 실행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회계시스템에 의한 통제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가 회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 적절히 분류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사업체계도를 사용하고, ? 원가계산준칙의 제정이 시급하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가준칙으로 별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2009년 6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한 원가계산준칙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감사원, 각부처간에 의견조정 중에 있다.원가계산준칙에서는 원가집계대상, 국가회계실체의 구분, 프로그램순원가와 재정운영순원가의 계산 등 발생주의회계에 기반을 둔 비용을 원가로 집계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라 하겠다.순자산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정보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일부 항목이 물건비 등 여타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인건비 일시에 증가하는 다소의 충격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 분류할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정할 필요도 있다.(3) 회계감사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공공부문의 감사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잏다. 먼저,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의 변화를 고려한 공공부문의 회계감하 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음으로 공공부문 회계감사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및 회계감사 수단의 마련 문제이다.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은 공공부문에 포괄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요적 혹은 선택적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고익관의 회계를 감사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감사를 수행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에츼 장이 결산서를 검사위원에게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적이다.

경영/경제| 2014.06.15| 22페이지| 10,000원| 조회(316)

회계, 논문, 정부회계,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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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항만에 대한 분석

..PAGE:1싱가포르 항만..PAGE:22.1 차별화 및 강점2.2 성장전략01 싱가포르 항만 소개02 장점 및 전략03 전망Contents21.1 연혁1.2 시설현황1.3 특징..PAGE:3싱가포르 항만 소개..PAGE:4싱가포르항 소개41964년 국가기관으로서 설립된 싱가포르 항만공사(Port of Singagore Authority: PSA)를 기반으로 싱가포르에는 탄종 파가 터미널, 케펠 터미널, 파르시 판장 터미널, 브라니 터미널, 주롱항의 5개 터미널이 운영, 각 터미널은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 창고 및 운송업체, 리모델링 및 분양, 터미널 배후물류센터 등 각 분야를 전문회사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싱가포르 항만1-0..PAGE:5싱가포르항 소개5연혁1964년 싱가포르 항만 법적 설립.1967년 항만 노동조합 형성1972년 6월 23일 싱가포르 첫 컨테이너 선박 M.V.Nihon 입항.탄종 파가 터미널의 첫 상업성 정박.1981년 첫 연간 백만 TEU 달성.1984년 PORTNET 망의 첫 시작.1988년 CITOS 도입. ERP 시스템 구축1990년 5백만 TEU 달성. 첫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 등극1991년 Keppel 터미널 개장1994년 첫 연간 1천만 TEU 달성.1997년 PSA Corp Ltd. 명칭 변경1998년 총 컨테이너 작업량 1억 컨테이너 달성 2000년 Pasir Panjang 터미널 공식 개장2003년 PSA International Private Ltd.가 PSA 그룹의 중심이 됨.2005년 첫 연간 2천만 TEU 달성.2009년 Pasir Panjang 자동화 터미널(PPAT) 활성화 시작.1-1..PAGE:661-1물동량..PAGE:7싱가포르항 소개7시설현황관리 및 운영 체계- 관리주체 : Maritime & Port Authority of Singapore- 소 유 권 : PSA Corp. (정부투자기관 Temask Holdings가 100% 지분 소유)주요터미널 / 운영 주체 :ㅇ Jurong : Jurong Port Pte Ltdㅇ Tanjong Pagar : PSA Coporation Ltdㅇ Keppel : PSA Coporation Ltdㅇ Brani : PSA Coporation Ltdㅇ Pasir Panjang : PSA Coporation Ltd1-2..PAGE:8싱가포르항 소개8특징항만의 개요ㅇ 지리적으로 싱가포르항은 미주와 구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가운데 위치해 수출입 화물이 집결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춤ㅇ 싱가포르항이 처리하는 물동량의 90%는 환적화물로서 전 세계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의 1/5을 처리ㅇ 연간 약 18만 6천척의 선박이 기항하며 5억 3,120만 톤의 화물과 3,000만TEU의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의 환적항만임ㅇ 싱가포르는 컨테이너 화물 이외에 세계 최대의 액체화물처리 항만으로 다수의 다국적 석유업체와 탱크저장업체들이 입지해 있음ㅇ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정제품, 목재, 기계류, 고무 등이 있으며 원유, 화학생산품, 철재 등이 수입되고 있음1-3..PAGE:9싱가포르항 소개9특징운영상 특징ㅇ 싱가포르항은 전체 면적이 6,000㎡로 총 5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59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음ㅇ 싱가포르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총 연장은 17,300m임ㅇ 수심은 14.6~16.7m이며 총 204기의 안벽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음ㅇ 싱가포르항은 2개의 운영사, PSA Coporation Ltd와 Jurong Port Pte Ltd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ㅇ 싱가포르항은 5개의 터미널로구성되어 있으며 Jurong Port Pte Ltd가 주롱터미널을, PSA Coporation Ltd가 나머지 4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ㅇ PSA Coporation Ltd는 싱가포르의 중요한 컨테이너 터미널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Jurong Port Pte Ltd의 경우 싱가포르의 벌크화물, 재래선 화물을 취급하는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ㅇ 가장 최근에 건설된 Pasir Panjang Terminal(PPT)은 13,000TEU 급의 대형 선박을 처리 할 수 있음ㅇ 또한 PPT(Pasir Panjang Terminal)에 위치한 자동차 전용터미널(Asia Automobile Terminal)은 싱가포르의 첫 번째 자동차 전용터미널로서 차량 환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경영/경제| 2014.06.17| 15페이지| 8,000원| 조회(393)

무역, 싱가폴, 항만, 싱가포르항, 싱가포르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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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형제의 난과 두산 2013 재무제표분석 관련 ppt

두산 형제의 난02 두산 사태의 경과 및 일지 03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목차 2 01 두산 형제의 난이란 ?2005 년 두산그룹의 박용오 전회장이 물러나고 박용성 회장이 취임하면서 벌어진 사건 1. 두산 형제의 난이란 ? 당시 그룹의 명예회장이던 박용곤 명예회장이 회장직을 박용성 회장에게 넘길 것을 박용오 회장에게 요구 박용오 회장이 이사회 하루 전에 검찰에 두산그룹의 경영상 편법을 활용하여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함으로 형제간의 다툼으로 발전한 사건두산 사태의 경과 및 일지 4 2-1 두산그룹 사태는 2005 년 7 월 21 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검찰과 언론에 박용성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등이 1700 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투서를 전달하면서 시작 두산사태의 경과 박용오 전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자진공시가 나오면서 두산 그룹 사태는 점점 커짐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거져 나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지배주주 일가의 범죄의혹과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은 두산산업개발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하였고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 박용만 부회장과 박용성회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함 그 결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 , 박용만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 3 형제는 회사돈 286 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 으로 모두 징역 3 년 , 집행유예 판결과 박용오 전회장과 박용성 전회장에게 벌금 80 억원을 선고 , 박용만 전부회장에겐 40 억원을 선고함두산 사태의 경과 및 일지 5 2-2 두산 사태 일지 7 월 18 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 두산그룹 회장으로 취임 7 월 21 일 박용오 전 회장 , 검찰에 투서 , 박 전회장 가문에서 퇴출 7 월 22 일 박 전회장 , ㈜ 두산 , 두산산업개발 회장에서 해임 8 월 8 일 두산산업개발 , 2,838 억원 분식회계 자진고백 8 월 10 일 두산 오너일가의 대출이자 138 억원 대납의혹 9 월 2 일 검찰 , 두산산업개발 압수수색 10 월 14 일 박 전 회장 검찰소환 10 월 18 일 박용만 부회장 검찰소환 10 월 20 일 박용성 회장 검찰소환 11 월 4 일 박용성 회장 , 두산그룹 회장 및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임 박용만 두산 부회장 동반 사임 두산그룹 비상경영위원회 발족 11 월 10 일 검찰 , 두산그룹 비지금 수사결과 발표 박용성 , 박용오 , 박용만 , 박용욱 등 관련자 불구속 기소 11 월 11 일 국세청 , 두산계열사 세무조사 금감원 ,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착수 11 월 24 일 박용성 , 박용만 , 박용욱 횡령액 전액 회사에 완납 11 월 29 일 박용성 회장 , 두산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직 사퇴 11 월 30 일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첫 공판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3-1 6 두산산업개발의 자진공시 (2005)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3-2 7 요약 재무제표 (2001~2005)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8 두산산업개발 매출 그래프 3-3Q n A{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4.06.17| 9페이지| 8,000원| 조회(164)

기업, 재무제표분석, 두산, 형제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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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부회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목 차Ⅰ 서 론Ⅱ 정부회계제도의 이론적 고찰1. 정부회계의 의의2. 정부회계의 목적3. 정부회계의 특성4. 정부회계의 일반원칙5. 정부회계의 분류Ⅲ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현황과 문제점1.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및 관련 법령2. 정부 재무보고제도의 문제점Ⅳ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1. 시스템접근법(system approach)2.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3. 정부회계환경의 분석4. 우리나라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환경5. 당면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신행정주의6.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한 외국의 정부회계시스템Ⅴ 결 론요약우리나라는 IMF이후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제도개혁에 중심을 두고 기존의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회계제도개혁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해결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정부는 2009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나, 기존 현금주의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쉽지 않고 인식의 변화 등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성공적인 운영사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과 현황 법령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정부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목적으로 한다.주제어 : 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Ⅰ 서 론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계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한국경제체제의 위기는 1997년 11월 22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IMF의 요청에 의하여 부실기업의 정리와 기업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동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물의 성과 또한 측정이 어렵다. 이와 같이 재정활동에 의한 정부의 회계 역시 기업회계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3.1 비영리회계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점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의 목적 또는 속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그 목적에 두고 있다.정부회계의 목적이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기업회계와 같이 일정기간에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정부회계의 경우 기업회계처럼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순이익을 창출하였다고 해서 그 정부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부가 효율성을 중시하여 본디 기능을 축소한다면 제대로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회계에서 나타나는 재무적 장부가 정부의 활동을 충분히 전달 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3.2 소유권 개념의 부채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의 주주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의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즉 기업회계의 자본금의 개념에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순자산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장래 세대가 받게 되는 순편익의 개념을 부여한다.또한 정부회계는 소유권 개념의 부채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주주입장에서 중요시되는 시장가격이 중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합한 시장가치를 반영해야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3.3 다수의 회계실체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및 결산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하여 독립된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하는 독립된 회계실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독립된 회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금회계가 그 특징이 가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특별회계에서 중요한 것이 사업특별회계인데 사업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비추어 독립채산제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예산회계범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자금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를 넘어 특정한 목적 또는 용도에 충당하는 자금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우리나라의 군인연금 등이 이에 속한다.마지막으로 구분정리특별회계는 특정한 경비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재원이 될 수입을 지정할 때 또는 특정 수입액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 재원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지정할 때, 측정한 공채의 원리금 상환 기금으로 특정한 수입을 지정할 때, 임시적 수입을 특정한 경비의 자금으로 지정할 때 또는 특정한 공채를 특정임시비에 충당하도록 지정할 때에 설치된다.5.2.3 기금회계정부는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외에 국가사업 운영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기금의 유형에는 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가의 여부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하고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기금, 융자자금, 적립기금으로 구분하며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기금과 현금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Ⅲ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현황과 문제점현행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예산회계법을 기본으로 하고 국고급관리법, 국유재산관리법, 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법령에 따라 금전, 물품, 기타 재산의 출납과 관리를 위한 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회계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나누어서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예산회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정부의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조직을 유지하는데 첫째로 필수적인 대상,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제7조 시행규칙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어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조례 내용도 거의 유사하고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는 주민의 권리와 해당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지 정보공개의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대상과 공개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2.2 공시 측면앞의 재무보고제도의 현황에서 살펴본 재정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첫째, 정보를 공시하는 담당창구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자료를 제시할 뿐이라는 인식을 갖기 쉽다.둘째,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주민들 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언제 공시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정보 공시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홍보가 부족하다.셋째, 공보와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신문이나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넷째, 용어와 자료가 전문가 위주의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제시되는 자료들 대부분은 표 위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없어 일반 주민들은 제시한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다섯째, 재정정보의 공시 이후에는 그 정보의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로는 공개된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여섯째, 공시된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 담당자의 설명이나 해명에 대한 의무가 없고, 공시내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2.3 품질 측면지방정부의 재무보고에 있어 재무율적 사용을 저해하게 된다.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대의정부형태와 삼권분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등의 행정조직상의 특징등으로 인하여 행정관리자는 유권자, 납세자, 의회, 상위정부등에 대하여 공공책임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정부가 그 공공책임성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고, 재무보고이용자들이 정부의 공공책임성의 수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중요성이 있다. 이는 기업회계가 운영결과인 당기순이익에 제 1차적인 중요성을 두는 것과 대조된다.2.3 정부회계의 정보이용자와 정보욕구정부회계에서 재무보고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집단은 매우 광범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도 다양하여 기업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 및 채권자와 같은 대표적인 이용자집단을 설정하여 그들의 정보욕구를 중심으로 회계의 목적을 정립하기는 매우 어렵다.미국에서 이루어진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재무 및 회계정보이용자에 관한 주요 연구보고서들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부회계에 있어서 정보이용자집단을 그들의 의사결정내용과 이에 필요한 정보내용에 따라 ①내부 행정관리자 ②의회, 상급기관 및 감사기관 ③유권자, 납세자 등 일반시민 ④투자자 및 채권자 ⑤종업원, 납품업자, 자원 증여인 등 기타 이용자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정보이용자들은 ①법규, 계약, 및 예산의 준수여부 확인에 관한 정보 ②단기 재무상태 및 그 흐름에 관한 정보 ③장기 재무상태 및 그 변동에 관한 정보 ④공공서비스의 원가에 관한 정보및 ⑤관리적 업적평가에 관한 정보와 같은 유형의 회계정보들을 요구한다고 보았다.3. 정부회계환경의 분석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기업들은 자신이 처하여 있는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내지 적응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세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냉전체제의 붕괴이후의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제3의 물결로 불리워지는 정보화사회의 도래등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들도 엄청난 소용등이다.

학위논문| 2014.01.09| 26페이지| 10,000원| 조회(363)

회계, 논문, 정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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