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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내각 vs 일본 관료주의

Abstract54년만의 일본의 정권교체는 일본의 역사에 획을 그었다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본의 정권교체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연금문제등의 다양한 경제사안과 나아가 관료주의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되어, 일단 교체하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런 일본의 관료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관료주의는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군국주의적 역사, 그리고 국가주도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본 행정에 깊게 자리 잡은 인사 시스템이다. 이런 일본의 관료주의는 물론 이전에는 ‘국가의 발전을 주도한 엘리트’주의로써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낙하산인사의 ‘아마쿠다리’, 정년없는 관료인 ‘와타리도리’, 정관유착등 많은 폐해가 지적받으면서 이제는 일본의 적으로 탈바꿈되었다.일본내에서도 이런 관료제의 문제와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1차와 2차의 임시 행정조사회, 그리고 3차 임시 행정개혁추진심의회등으로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부처의 단순한 기능혼합과 거대관청의 출현, 행정의 복잡화등 많은 문제를 야기 하면서 지금의 민주당 정부에 이르게 되었다.일본의 총리가문 출신으로 화려한 이력과 정치력, 그리고 자금동원력을 갖춘 하토야마는 기존의 일본 정치인들과 다른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서며,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이런 하토야마의 정권의 관료주의 타파와 행정낭비 절감정책은 전 국민 70%넘는 찬성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지도와 함께 하토야마 내각은 정치주도의 국가질서의 정립과 낙하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히 이미 하토야마 내각의 입성전에 관료들이 수행한 인사단행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의중을 밝혔다.이런 하토야마 내각의 방침과 의도대로 이번 내각에서 관료주의 개혁을 위한 행정쇄신회의와 국가전략실을 설치하여,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부의 모든 예산과 사무, 사업등의 전면검토를 통한 예산삭감과 당선 공약을 수행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료들의 사실상 정책결정의 기능을 수행주의의 위기와 문제점(4p - 5p)- 일본 인사제도와 관료주의의 폐해- 일본 정치와 관료주의의 문제점Ⅳ. 일본의 기존의 행정개혁과 그 결과(5p - 6p)- 연속적인 행정개혁의 방향- 행정개혁의 성과와 한계점Ⅴ. 하토야마 내각의 집권의 배경과 정책(6p - 8p)- 민주당의 선거의 승리의 배경과 일본의 현실- 하토야마 내각의 개혁 및 정책의 방향과 내용결론 Ⅵ. 하토야마 내각의 전망과 시사점(9p - 10p)-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방향-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및 그림목차 (11p)서 론일본의 역사에서 관료의 역할과 한계‘아시아의 초강대국’,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라 다니는 일본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모델이 된 국가이다. 이런 일본의 경제개발의 과정은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했던 박정희 정권의 시절의 양상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국가주도의 자국산업의 보호와 함께 국가의 총 역량을 산업의 한 부문에 집중시켜 수출주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본의 발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발전된 일본이 있기까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하지만, 현대의 일본은 이전까지 겪어 왔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의 장기불황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실업증가등을 겪으면서 관료우월주의에 대해 일본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열도에서 심각하게 논란이 되어온 관료들의 부패와 만행은 이번 민주당의 집권에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 정권은 관료주의를 일본발전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이를 ‘개혁(改革)’하고자 한다.이렇듯, 일본의 관료주의는 “국가발전의 기수에서 이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적(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하토야마 민주당 내각은 과연 이하지만, 문제점은 우리나라와도 비슷하게 당시 일본의 질서유지등을 위해, 또한 미국의 점령정책이 간접통치라는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일본 관료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방후의 친일세력의 청산을 이루지 못한 이유와 매우 비슷해 보인다. 따라서, 민주화 정책은 관료의 라이벌 세력을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냈고, 결국 관료는 유일한 권력 집단으로서 전후에 생존하고, 결국은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유력한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독일식의 일본관료주의는 일본의 눈부신 경제발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물론 이는 엘리트 중심의 국가주도의 산업성장과 경제발전, 무역장벽을 이용한 당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이로운 것이었다. 또한 이런 관료주의를 이루고 있던 일본의 인사체제 역시도 미국식 실적주의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도로써 인사의 자율성이 현저히 보장되었으면서도, 특히 이런 인사의 자율성은 관료 자신들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단한 인재양성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써 각 성청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총책임지는 사무차관은 한마디로 “만인의 눈에 바로 이사람”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현대 일본의 관료주의의 위기와 문제점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흐름을 이제 일본의 관료주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문제에 있다. 위와 같은 엘리트중심의 관료주의는 초기의 행정과 개도국시기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일본이 다원화 되고,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독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료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본의 인사시스템과 큰 관련이 있다 하겠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행정고등고시와 비슷한 1종의 시험 합격자는 통상‘케리어’라 불리며, ‘선발-채용 분리주의’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기재되면서 각 성청의 채용을 기다린다. 이런 상화에서 성청은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경쟁부터 시작하면서,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을 선배들이 1문제보다 더욱 심각한데. 일본의 관료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관습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하나의 관례로써 이미 자리매김을 했다는데에 문제가 된다. 또한 ‘관료들은 정년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는 ‘와타리도리(渡り鳥))’라 불리며, 퇴직 후 관련 민간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행태를 비판한 말이다.이외에도 관료들은 행정이나 내각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영향을 행사하는데, 이런 영향을 행사하는곳은 바로 정치계이다. 현재 하토야마내각이 가장 비판하는 정치의 잘못된 양태로써 ‘족(族)의원’을 지적한다. 자민당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특정 정책 영역의 전문가가 된 ‘족(族)의원’)의 경우 대부분 관료출신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인데, 각 부처들은 이런 족의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난 정관유착(政官癒着), 정경유착(政經癒着), 그리고 족의원과 관청, 그리고 경제계의 ‘철의 삼각형(iron-triangle)'을 형성한다). 또한 일본의 국가구조가 정치가 결정하고 행정이 집행하는 정고관저(政高官低)의 메커니즘이지만, 문제는 정치를 구성하는 대다수가 관료출신이라는 점, 또한 일본역사의 집권당이였던 자민당이 관료제와 공생관계를 가지면서 관료주의는 고질적인 병폐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일본의 기존의 행정개혁과 그 결과일본내에서도 이런 관료제의 문제와 나아가 기존 정부의 문제는 1960년대 이른바 ‘고도 경제성장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나 사무 능률의 열악성은 큰 장애가 되었고, 따라서 제1차 임시 행정조사회의 설치가 이루어 졌다. 이는 2년반 동안 운영되면서, 내각의 종합조정기능의 강화와 행정조직의 개폐, 지방공공 단체로의 사무이양과 사무운영의 합리화와 인허가의 폐지등에 역점을 두고 움직였다. 이후 2차 임시 행정조사회는 당시 일본 행정기구의 비대화와 민관유착, 그리고 만성적 재정적자, 부처할거주의등으로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3차 임시 행정개혁추진 심의회는 2차 임시 행정조사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다는 점,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솔직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이런 모습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노무현 전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민주당 정권의 승리는 54년만의 정권 교체라는 데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54년의 긴 세월동안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혈통이나 가문을 중시하는 일본고유의 문화와로 정치권력이 세습되고, 또한 일본의 발전에 있어 자민당이 기여한 바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 국민의 생활고와 연금문제와 의료등 일본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등으로 국가의 경기는 여전히 나아질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료들과 정치가, 그리고 경제인들의 연합과 이로 인해 되풀이 되는 부패와 예산낭비등은 국가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만 하였다. 이런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에 대한 의식은 한층 고조되고 있었고, 이런 의식가운데 이번 민주당의 압승에는 ‘일단 바꿔놓고 보자’라는 일본인들의 정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특히, 현재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하토야마 내각의 쇄신정책에 대해 행정낭비 절감정책의 경우 찬성이 76%(반대14%), 관료제 혁파에 대한 찬성은 69%(반대18%)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본 자국민들의 기존 행정과 정치에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는지 능히 짐작할 만하다.앞서 살펴보았던 하토야마 총리의 당선과 관련한 배경들은 이번 내각의 국정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따라서 이런 배경과 부합하게 하토야마총리는 우선 정치가와 관료들의 관계의 재정립을 매우 강력히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 정치가들의 주도적 정책결정과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과 집행적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치가들의 정책의 결정과 협력과 촉진을 강조하면서 관료들에게는 이런 정치가들에게 올바른 정보의 전달과 바람직정이다.

사회과학| 2009.11.28| 11페이지| 1,500원| 조회(387)

일본, 행정학, 인사행정, 비교행정, 민주당, 관료주의,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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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Abstract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중요성과 함께, 인사제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이런 인사제도로써 균형인사제도는 양성평등과 장애인, 과학기술, 지역균형, 그리고 저소득층의 다양한 계층의 가치와 이익의 반영하는등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균형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라는 이론적 배경아래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이런 균형인사제도는 여성분야와 장애인분야, 과학기술인재분야, 지역균형분야, 저소득분야로 크게 나누어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이런 균형인사제도의 정책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현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분야에서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는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런 취지하에 여성분야의 정책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여성관리직 임용확대등의 정책 수행을 통해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는 높으나, 문제는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는 점과 관공서등의 관심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장애인 분야의 경우 국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써의 역할과 소수집단인 장애인의 수요와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등의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장애인 분야의 정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신규채용의 확대, 구분모집과 적합직종의 발굴등을 통해 공직으로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채용이 낮은 등 대표성의 문제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의식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의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과학기술인력분야의 경우 고도의 기술화와 전문화시대에 부응하는등의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과학기술인력분야에 대한 정책으로는 기술직 신규채용의 확대와 채용제도의 개선과 복수 직위제도등을 이용하여 공직임용의 문호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직에 대한 채용이 적다거나 직위가 편중되는 점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또한 지역균형분야에서는 지역불균형의 완화와 국가통합을 위한 목적, 나아가 중앙과 지방간의 인력격차해소등을 위해 )◎ 결론 Ⅷ. 균형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17p)- 균형인사제도의 개선방안- 시대적 변화에 따른 균형인사제도의 방향◎ 참고문헌(18p)◎ 표 목차(19p)◎ 그림목차(20p)서 론인사제도의 중요성과 균형인사제도의 도입배경사회가 날로 복잡해 가면서 행정의 기능은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가 두드러졌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결정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재량권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은 책임성이 증대되었고, 엄격한 행정윤리가 요구되었으며, 나아가 이런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성과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사제도는 더욱이 중요시되고 있다. 공무원제도는 국가 행정관리차원 뿐 아니라 정치적 가치들을 심화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mechanism)이다.) 특히, 립스키(M. Lipsky)와 윌슨(J.Q.Wilson)의 일선관료제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일선의 공무원들도 실제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바람직한 인사제도의 필요성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각 집단마다의 지니고 있는 지식, 경험, 가치의식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적극활용하여 인재풀을 넓히고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여 사회적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관리는 다양성을 경쟁력의 원천과 상생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균형인사(Balanced Personnel)제도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의 능률성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한걸음 더 나아가,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96년 김영삼 정부시절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시절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 능률성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을 강조하는 , 앞서 언급했던 대표관료제도의 취지처럼 실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직임용에 있어서 형평성(equity)을 높이며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균형인사제도인 것이다. 이런 균형인사제도를 우리나라는 우리의 고유한 상황과 실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이자 계층적 문제로써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과학기술, 그리고 저소득층 정책을 정부의 인사제도에 투영시켰다. 이를 통해 균형인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가치를 심화시키고 전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균형인사제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여성분야 균형인사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 그리고 현 주소감성 ? 창의성 ? 유연성등이 특히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서의 여성의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가발전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경우는 유교사상에 따른 남녀차별이 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을 만큼 해결이 매우 어려운 국가과제였다. 97년 당시의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수준이며, 이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30위로 저조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용을 중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채고가제이며, 이런 중요성에 입각해서 노무현 정부시절부터는 여성부(如性, affirmative gender)라는 양성평등 정책의 전담부처를 만들어 노동부와 함께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에서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균형인사제도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정책은 공공부문부터 선도하여 양성(兩性)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차별을 방지고, 여성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적극적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양성평등정책으로 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 시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가 나타났으며, 여전히 보직배치에서 성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와 교육훈련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균형인사제도의 시행에서의 부족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분야 균형인사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 그리고 현 주소장애인 부문은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써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의 소수집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사회적 보편화와 개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이런 취지를 가지고 정부는 균형인사제도외에 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을 따로 둘 만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장애인 균형인사제도의 내용으로는①직업능력을 갖춘 장애인 공무원 육성을 위해 06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달성을 추진하였고, ②신규채용을 확대 하였다. 또한 ③장애인 구분모집등 채용단계에서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험제도의 보완과 ④기관별로 장애인 적합직종을 발굴하면서 진입장벽등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외에도 ⑤인사관리전반에 있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위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장애인분야의 균형인사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채용의 문호가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채용에 있어서 경증장애인 위주의 공직채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특히 04년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현황을 보면 중증 장애인이 47%로 거의 절반에 육박함에도 중증 장애인은 30%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은 균형인사제도의 이론적 기반인 대표관료제의 대표성이 현저히 낮다고 하겠다. 또한 관리직급의 경우 비장애인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의 비율은 18.6%인데 반해 장애인 공무원은 9.1%로 나타나 장애인 공무원의 관리직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대표성의 문제외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적 의무사항이나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권장사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등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공직에 임용된 공직자의 경우 이런 균형인사제도에 대한 평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들어온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를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특채자와 주변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특채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특채자 주변인들은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많은 않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보자면 일단 각 부처가 아직도 기술직의 T/O 책정에 매우 인색하며, 기술직의 경우 임용부처나 직위가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된다.)지역균형분야 균형인사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 그리고 현 주소지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은 오랜시절부터 이루어진 국가적 과업이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대학입학 전형기준에 지역할당을 적용하자는 논의로 출발된 지방인재에 대한 논의는 특히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대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할당입학제를 도입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런 지역간 불균형은 좁은 대한민국에서의 지역 간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감정의 심화와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여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문제점으로 등장한 균형인사제도의 지역균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의 해소와 유능한 지방인재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 평등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대학 졸업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학별로 추천받아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근무케 하여 능력을 검증한 후 공직에 임용하는 ①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하위직 ②지역구분모집제를 확대하여 지역별 9급행정직의 경우 지역구분모집을 전체로 확대하여 실적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③정책결정 직위에 지방인재를 참여시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정부 위원회나 정부주요 직위에 지역별 균형인된다.

사회과학| 2009.11.28| 20페이지| 1,500원| 조회(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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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족주의로 살펴본 티벳사태의 고찰

목 차서 론 ---------------------------------------------< 1p >Ⅰ. 민족주의의 의미와 재등장- 민족주의의 의미와 변화- 오늘날의 민족주의Ⅱ. 티벳사태를 살펴볼 민족주의적 접근시각 : 신민족주의의 갈등론과 동화론- 티벳사태- 앞으로 살펴볼 접근 방향본 론 ------------------------------------------< 2p - 5p>Ⅰ. 다민족국가를 살펴볼 신민족주의 이론으로써 갈등론과 동화론- 갈등론- 동화론- 갈등론 및 동화론의 의의Ⅱ. 티벳사태의 역사적 전개와 티벳을 둘러싼 시각- 티벳사태의 역사적 전개- 티벳사태에 대한 중국당국과 그 외 입장과 견해Ⅲ. 갈등론과 동화론의 시각으로 살펴본 티벳 사태- 갈등론적 시각에서 티벳 사태의 필연성- 동화론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티벳지역의 문제점결 론 ------------------------------------------< 6p >Ⅰ. 국가의 이념과 결합된 민족주의 - 갈등과 동화는 국가의 지배이념 및 정책 선택의 연장선Ⅱ. 티벳사태의 의미와 시사점참고문헌 :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임지헌, 「신민족주의의 세기」 이광규,삼성경제 연구소 「중국서부개발 연구 보고서」등서민족주의(Nationalism)란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創建)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책원리 또는 그 활동을 의미하며 불확정 개념으로 정의된다. 민족주의는 17세기 영국에서 등장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세계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국가의 정체성확보의 도구등 다양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민족주의의 속성이 영속적인 것인지 도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전통적 논쟁 역시 끝나지 않고 있다.이런 민족주의가 냉전 질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에 다시 큰 의미를 가지고 부각되고 있다. 이런 민족주의의 재등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 역시 다양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분쟁들을 민족주 민족주의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족주의는 20세기 후반을 지나 근년에 이르러 보다 세밀한 민족적 사항과 조건에서 민족주의 이론이 세련되어 졌고 고전적 연구와 구별된 신민족주의(Neo nationalism)가 등장하게 되었다.이런 민족주의가 다시 부각되는 현실에서 티벳사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티벳에서 민중항쟁은 사실 195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 올해 2008년이 중국이 티벳을 강제로 합병한지 50주년,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 3월 10일에 티벳의 수도 라싸에서 티벳인들의 저항운동이 대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자 이런 저항운동을 막기 위해 중국 공안들의 강경진압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와 피해를 낳은 사건이 바로 티벳사태 이다. 3월 20일 중국이 민중에게 발포 사실을 인정했고, 그 10일간 피해 상황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위에서도 언급했듯 민족주의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 이런 변화의 한 방향으로 신민족주의 역시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를 이끄는 원초적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분파 이론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론 중 에서 다민족국가의 민족들을 고찰하는 이론인 갈등론과 동화론, 즉 다민족 국가에서의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통해 발생의 원인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접근을 고찰 해보고자 한다.본다민족국가는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싱가포르,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국가 대부분은 다민족국가이며,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오히려 희소한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단일 민족 국가 역시 지구촌화 시대에서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에서 신민족주의는 이 시대상황 속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먼저 갈등론은 다민족 국가에서 민족들의 경쟁은 필연적이며 그 결과 민족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민족주의를 소생시키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갈등론은 마르크스주의가 효시가 된다. 즉 마르크스 주하는 것, 그리고 민족간의 계층화를 조성하는 것은 그 저변에 자기 민족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의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alism)가 있기 때문이며, 이런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타민족을 죽이는 인종살해, 문화적 인종살해(문화적인 말살정책)등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이런 갈등론적 입장에서 최근 들어 민족 문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민족 간 갈등이 심화된 것은 1960년대 이래 인권운동이 전개 되면서 소수 민족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경제 발달 및 세계화 등 경쟁의 심화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사회현상에 쉽게 접하게 된 것이 큰 기제로써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동화론은 대표적 저서인『용광로』(The Melting Pot, 1908 , Israel ZangWill)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신천지 미국으로 이주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반목과 차별을 없애고 그들이 선택한 나라의 심오한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이라는 대심포니를 연출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말하자면 하늘이 내린 신의 용광로이며 이곳에서 유럽의 모든 인종과 민족이 용해되어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만들어 진다는 내용이다.이런 동화론은 베르헤의 견해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로버트 파크(R. Park)와 그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시카고 학파에서는 인종과 민족들의 관계 순환은 접촉을 시작으로 하여 경쟁의 단계와 적응의 과정을 거쳐 결국 동화단계로 진입한다고 이야기 한다. 즉 민족성이란 원초적이고 부족적인 것이어서 경쟁사회에 적합하지 않고 이는 소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란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이나 타 집단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이해하고 이것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역사와 경험을 동감함으로써 공동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하겠다.즉 동화론은 갈등론과는 달리 소수민족 또는 이민자의 민족의식과 문화 현상이 어떻게 다수민족에 적응과 흡수되어 가는 과정을 탐색하며 문화접변이나 동화 과정론등을 이번 사태는 세계적 질서 속 중국의 위상과 베이징올림픽,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민족주의 문제와 결합되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런 티벳사태를 위의 두 이론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티벳과 중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티벳의 당시 집권세력들이 주도한 초창기(50년대) 티벳의 독립시위는 사실상 실패 했다. 당시 독립시위는 독립을 핑계삼아 집권층의 이익보호를 위한 시위였고, 그 결과 티벳의 수탈받던 민중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중국 공안들이 오고 나서 민중들은 자신들이 이제 집권층의 수탈에서 벗어나 노동의 대가를 형평성있게 배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중국 공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었다. 하지만 티벳 자치구가 침체되고, 한족들에게 경제를 침탈당하게 되면서 그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조금 씩 커지게 되었다. 특히나 중국 당국이 통치기간 동안 달라이 라마를 살해 하려하고 라마의 비방선전문을 뿌리는 등 분화정책을 쓰며, 티벳인 공무원들을 전부 해고하고 그 자리에 한족들이 자리를 차지하는등 억압책을 실시하면서 점차 티벳인들의 독립에 대한 갈망이 민중들에게 까지 확산 된 것이다.사실 이번 티벳시위에서 외치는 것은 독립은 아니다. 이전 시위에서는 독립을 주장했지만 티벳 망명정부역시 티벳이 독립해도 스스로 국가를 영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이제는 단지 티벳에서 지방자치등 자치권의 획득을 위한 운동으로 변화된 것이다. 티벳이 독립이 아닌 자치를 주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외에도 세계 여러 국책 연구소 및 경제 연구소에서 보고되고 있고, 이는 중국 펀드의 해외투자 유치의 설득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중극측의 티벳에 대한 입장티벳 및 세계여론의 입장① 티벳은 13세기 몽골이 세력 확장을 할 당시 처음 병합을 당했다고 주장.② 기존 봉건제 질서로부터 티베트 민중을 해방시켜줬다고 주장. 또한 티벳 민중들이 인민해방군에게 직접 자신들의 해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주장.③ 소수민족우대정책으로 2명의 자녀제한정책을 쓰고 정해진 것은 맞으나 이는 단지 강한 나라에게 외교적으로 취하는 당시의 관례임. 애초에 명조의 분할통치때부터 티베트는 독립나라. 즉 인민해방군이 입성한 1951년을 티베트 강제 합병의 시기라고 주장.②19세기말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티베트를 노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구제가 필요한 열등한 문화를 가진 지역이라 티베트를 묘사하면서 식민주의를 합리화.③ 농노 해방등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재산분배등을 시행 했지만 이후 종교 탄압, 농경지와 목축지를 강제 집산화, 티베트 땅의 절반만 '티베트 자치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땅은 기존 각 성에 통합, 곡물재배의 의무를 부과, 사원과 사찰을 철폐하고 파괴.나중에 보수한 사원과 사찰들은 이때에 중국 자신들이 파괴한 사찰을 도로 복원한것에 불과.④ 70년대 어느 정도 지배를 완하하다 90년대에 한족 이주 정책으로 다시 티베트를 억압.⑤민족주의 혐의를 씌워 티베트 공무원들을 해고시킨후 한족을 이주하여 관료를 차지하게 하기를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복종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달라이 라마와 그들의 종교에 대한 비방 선전을 시작.⑥ 티베트의 역사,문화,종교 교육을 모두 없애고 금지했다. 대신 중국 역사와 문화에 중점을 둔 교육을 티베트 어로 하기 시작.티벳에 대한 중국과 티벳 망명정부 및 세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며, 역사적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석을 상반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이런 각각의 의견과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위에서 살펴본 각자의 상반된 입장은 사실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부풀려진 사실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들로 볼 때 티벳을 둘러싼 여러 상황은 티벳 망명 정부와 세계여론의 입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 다.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티벳과 중국의 역사속 관계와 과정을 기초로 티벳 사태를 신민족주의의 갈등론과 동화론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갈등론적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이는 당연히 발생하는 사건이다. 즉 중국의 이익과 티벳 자치구 주민의 이익은 당 있다.

사회과학| 2008.11.01| 7페이지| 1,000원| 조회(313)

중국, 민족주의, 동북아시아, 신민족주의, 티벳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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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장면의경제계발계획

장면의 경제 개발 계획장면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에 당선되기 2개월 전인 1960년 8월 18일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치 경제적 개혁이 긴요함을 역설하면서 경제성장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제2공화국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의 시행 의사를 밝혔다.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윤곽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60년 10월이었다. 장면 국무총리는 1960년 10월 4일 경제개발계획 의지를 표현한 ?한국의 경제개혁방책에 관한 각서?라는 외교문서를 미국무장관 허터(Christian A. Herter)에게 보냈다.이 때 수교한 각서에는 이미 5개년경제개발계획이 언급되고 있고, 산업기반 시설 건설에 집중할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내자 동원을 위해 국방비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당면 문제로서는 실업자와 농촌 빈곤의 문제를 크게 의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서는 국토건설사업 실시, 중소기업 육성 방침, 노동 집약적 산업 육성, 국제수지 개선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제2공화국의 제1차5개년경제개발계획의 대체적 골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개발 자금을 주로 미국의 원조나 차관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 미국에 요청한 지원액은 경제개발 지원비 4억 2천만 달러, 행정개혁 비용 8천만 달러를 합쳐 모두 5억 달러였다.1955년 2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지금의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조직으로, 기획국·조정국 등의 기획부서로 구성되었다. 산하에 부흥위원회를 두어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외자청을 두어 외국자금의 도입·관리 사무를 관장했다. 1961년 6월 건설부가 신설되면서 사무를 건설부에 이관하고 해체되었다.산업개발위원회는 1958년 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기구였다. 송인상 부흥부 장관은 미국의 원조를 장기적 계획 하에 얻기 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 내용은 1961년 2월 부흥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경제조사월보????에 공개?발표되었다. 여기서 ?경제개발3개년계획?의 문제점으로서 첫째 경제개발 모형 구상에 있어서 과거의 경향치 분석에만 기초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구조의 기본적 애로 부문을 등한시하는 등 형식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며, 셋째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전체적 의견을 결집하지 못했다고 지적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그러므로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변동하는 내외 정세를 참작하는 동시에 이제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의욕적이면서도 실천성있는 계획지표가 되도록 각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하의 만성적인 구조적 불균형을 깨뜨리고 종국적인 자립 자활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적 관점(Long-run perspective)에서 수차의 5개년계획에 대한 반복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처음의 제1차 내지 제2차 계획에 있어서는 주요 애로부문 내지 전략 부문에 대한 이른바 요소공격식 접근(Leading sector approach)을 취함으로써 뒤이어 결과할 가속도적 성장의 도약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이처럼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하는 경제개발계획은 20-30년의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1차 연도에는 도약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요소공격식 접근법을 취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작성 중에 있는 제1차5개년계획은 이와같은 현실의식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1차5개년계획의 ‘3가지 지도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① 전력, 석탄 등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중점적 투자를 통하여 산업기반을 구축하고,② 유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국토의 개발과 고용의 확대를 꾀하고,③ 농업생산력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둔다.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1961년 2월 ?부시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것이다. 비록 군사정권에 의해 수정되고 또 별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장 정권에서 작업한 성과는 결코 허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경제조사월보????의 편집겸 발행인은 건설부 종합기회국장 김종대였다. 김종대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입안 작업 실무 책임자였다. 5.16 직후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불려나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마련한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여러번 브리핑했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박정희 부의장 등은 그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하여 별도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불쾌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건설부 시안에서는 첫부분에는 5.16에 과한 언급이 첨부되어 5.16 직후 손질이 가해진 흔적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시정되었을 사소한 착오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착오의 발견은 오히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작업했던 내용에 대한 수정없이 그대로 편집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군사정권에서 건설부 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건설부 시안의 이전 정권의 산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제2공화국 경제개발계획 관련 문건 분석1) ?한국의 경제개혁에 관한 각서?의 내용장면 국무총리는 1960년 10월 4일 경제개발계획 의지를 표현한 ?한국의 경제개혁방책에 관한 각서?라는 외교문서를 미국무장관 허터(Christian A. Herter)에게 보냈다. 이 문건은 김영선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이기홍 부흥부 기획국장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을 차균희 부흥부 차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전달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한국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탄원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의 영자 신문에도 보도되었다고 한다. 이 문건은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의지 성립된 신정부가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치체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제일주의에 의한 경제발전의 급속한 추진을 기도하고 있음을 공지의 사실이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후진경제의 초기 발전단계에 있어서 ‘정부의 계획적 유도’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정부의 개발계획과 경제행정은 일관성과 종합성을 요하므로 ‘종래와 같은 무정견하고 할거주의적인 행정 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서 ‘장기경제계획은 경제제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장기경제개발계획은 정부의 계획에 의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급속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한국의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본재 설비와 산업구조에 있어서 북한보다 열등하다는 점이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을 위한 것이 첫 번째 필요성으로 제기되었고, 그 다음으로 북한 경제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필요성으로 강조되었던 것이다.2장 에서는 ‘우선 과거의 경향치를 산출하는 기준기간이 된 과거 6년간은 기간이 짧고 전후의 부흥과정이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승만 정권의 ?경제개발3개년계획?은 ‘각부문의 균형적 성장이란 형식에 치우쳐서 경제의 동태적인 면이 경시되었고, 정부의 주체적인 의욕을 표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경향치를 연장하여 장래에의 추세선을 상정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기본적인 애로부문 타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한국경제 계획 수립 방침에 요구된다.’고 하였다. 과거의 경제개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경제개발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3장 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방침과 중점 분야에 대해 서술하였다. 우선 ‘신장기개발계획은 정부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부문에 계획의 중심을 두고 그것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그의 입장은 감군을 통해 국방비를 절감하여 이것을 경제개발계획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경계하는 것이었다. 또 과도한 투자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의도를 견제하면서 물가안정에 바탕을 둔 적정 규모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이다.제2편 에서는 불균형 성장이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로스토우(Rostow)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불균형 성장이론, 자원부족을 강조하여 희소자원의 특정 부문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 싱가(Singer)의 이론, 경영 능력과 판단 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특정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허쉬만(Hirschman)의 이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울프는 싱거와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이 한국에 타당하다고 했다.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로 과 을 추천했다.이것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채택한 불균형 성장 전략에 찬성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단서를 달았다. 경제개발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자립적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1차에서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서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제3편 에서는 먼저 1961년을 준비 연도로 하고, 1962년을 계획 시작 연도로 할 것을 제안했다. 8개 항목에 걸쳐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중요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5개년계획 말에 도약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성급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했다. 둘째, 성장률의 목표는 현실적의 의욕적이면서 북한 경제를 앞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5% 내지 5.5% 정도로 할 것을 제안했다. 1차 연도 4%에서 최종연도 6% 내지 6.5%로 책정할 것을 권유했다. 셋째 자본 투자를 1960년의 13%에서, 1차에 13.5%, 2차에 13.5-15%, 3차에 15-16%, 4차에 16.5-18%, 5차에 18-19.5%로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에서는 외국의

사회과학| 2006.02.13| 9페이지| 1,500원| 조회(781)

박정희, 제3공화국, 제2공화국, 장면,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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