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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Two Decades of Public Administration

Two Decades of Public AdministrationIn Developing Countries이 논문은 과거 20년(1950-60년대) 동안의 미국 행정 기술의 상태를 설명하고, 개발도상국에 그 기법의 파생물을 적용하려는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주된 성공은 행정기술의 전파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중요한 실패와 부적합이 있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행정 교육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The Baseline - 19551955년은 서양에서 고안된 행정기술의 개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최고(vintage)였던 해이고, 행정이 국가를 현대화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 낙관적인(sanguine) 해였다. 또 1955년은 외국 원조로 바쁜 해였으며, 미국에서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로 행정을 수출하는 노력이 있었던 해이다. 이러한 행정은 그 주요 특징에 따라서 도구 지향성, 구조 시장성, 가치 지향성, 맥락 지향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Concerning Tools and the Tool Orientation of the Field도구 또는 기술 지향성은 행정을 하나의 도구 또는 기술로 파악한다. 인사행정 특히 인사 선발(selection)과 배치(classification)는 기술적 핵심이고, 예산 및 재무 행정도 기술 중심적이었으며, 정보 기술과 행정 계획 및 scheduling의 기술도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또 세금과 세입 행정의 분야도 도구 또는 기술 지향성의 한 예로 포함된다.이러한 도구들은 현대화를 가져오는 행정을 만들기 위한 중대한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었다. 즉,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방해물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이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계획과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행정적 능력이 부족하며, 또 국가는 대부분의 행정적 문제와 장애를 공유한다. 따라서 행정기술의 전파가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분야의 기술이나 기법이 기술 제공을 받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들의 정책성향 또는 이념과는 무관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인식) 그러나 도구와 외국 전문가들의 작업은 그들의 맥락에 관한 어떤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파받는 나라의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는 기초적 가치에 관한 가정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Concerning Organization and the Structural Orient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행정조직은 보통 고도의 합리성에 의하여 구성된 인간의 협동적 배치로써 인식되고 이상화 되었고,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는 1955년에 행정조직에 관한 가장 지향적 생각이었다. 베버의 모델에는 기능의 전문화, 계층적 권위, 규칙에 기초한 집행, 비인격성이라는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 대리 또는 행정 체계의 적절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부적절한 점으로 행정의 인간적 측면과 인센티브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크게 무시했다는 것이 지적된다. 그리고 그것은 정책 수립과 행정적 정치학의 연구에 대한 어떠한 기초도 제공하지 못했으며 세계의 대다수 개발도상국가의 현실에 부적합하였다. 이에따라 조직이론의 새로운 방향으로 Cybernetics에 관한 Norbert Wiener의 논문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는 조직과 조직 관리에 관한 체제 전망(systems perspective)과 일반 체제 이론(general system theory)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 이론은 조직에서의 통제와 의사소통에 관한 새로운 기초를 제공했고 자동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행정의 용어로 feed back"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조직 이론에 대한 과거 지식적 초점과 범위를 쓰러뜨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즉 도구 지향적 행정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구 지향적 행정은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베버의 모델은 도구로써의 행정에 적합했으며, 그것은 행정 기술을 전수받는 국가에도 전파하는 국가에도 위안을 주었다.The Value Orientation and Educ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1955년 미국 행정의 가장 명백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규범적 성질이다. 도구로서의 행정이 가져야 할 규범적 성질로부터 나오는 가치는 효율성, 합리성, 책임성, 효과성이며,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가치가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이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교육은 기술 훈련과 함께 이들 가치의 주입이 포함되어야 한다.미국 행정 본래의(pristine) 가치 지향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주의, 훈련을 통해 제도화된 행정 그 자체, 교육, 행정적 배치와 절차를 통하여 상응하는 가치 지향성이 행정에 유입된다고 가정되었고, 따라서 행정은 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성 있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행정의 도구적 믿음은 1955년에 그것에 기인한 정당성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규범적 요소들-특히 책임성-은 어떤 사회-정치적 맥락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맥락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는 없는 것이었다.The Contextual Orientation of U.S. Public Administration미국 행정의 20년 전 맥락은 복합적이고 상관관계가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적 측면을 포함한다. 경제적으로 행정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사회적으로 행정은 비교적 실용적, 역동적 맥락 속에서 기능했다. 정치적으로 미국 행정은 합법적 감독, 정치적 리더십, 정부 통제에 있어서 대중 참여 등에 의해 특징되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정치적 환경에서 기능했다. 지식적 맥락에 대해서 지배적인 행정의 관심은 크게 지식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 학문적 노력의 전문가 지향성은 행정 분야의 문제 이상으로 행정 분야 내부의 문제에 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지식적 맥락은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많은 논의를 불러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의 맥락과 다양한 해외의 상황 사이의 현저한 차이점들은 근본적으로 무시되었다.The Trend of the Decades : A Brief Note행정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줄어 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실망은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교훈은 무엇인가?Lessons and Portents첫째, 합리성, 효과성, 책임성의 가치와 조화하는 행태와 장치를 제도화 하는 것은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 가능하다.둘째, 주요 문제들은 기술 전파의 매력과 필적한다. 유용성(availability)은 오용(misuse)을 불러 왔다. 미국 행정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정부 기관으로 기술을 이전하려는 노력 중 일부는 최적 기준 미달(suboptimization)과 현대성의 결여(irrelevance)로 완전히 또는 사실상, 초기에 그리고 때때로 영원히 실패했다. 기술 전파의 노력은 때때로 형식주의에 의해서 좌절되며, 본질적으로 적절한 도구의 효과는 실제로는 필요 및 기대와 관련하여 사소한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또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써의 기술이 종종 문제를 정의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이 행정기술전파의 실패를 가져 왔다.

사회과학| 2004.05.20| 3페이지| 2,000원| 조회(449)

비교행정, 가치지향, siffin, 맥락지향, 도구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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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건강보험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건강보험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전적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확률계산의 기술적 기초 하에 의료 수요를 상호 분담하는 사회적 형태를 뜻하며,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함으로써 출발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0인 이상 공용사업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989년 7월에는 전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이규식, 2003)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험료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 공급의 측면에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국민을 일시에 적용한다면 늘어난 수요를 흡수할 공급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보험 기술적 측면에서 의료보험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이 필요한데,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더욱 더 보험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자에 대하여 먼저 보험을 적용하고 여기에서 습득한 보험기술로 지역 주민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택함에 따라 보험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다.이처럼 공적 건강 보험이 도입된 지 불과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 보험 재정이 급속하게 소진되면서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건강 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 보험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및 영향,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의. 정부 규제의 필요성(1) 정보의 비대칭성의료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공급자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도 혹은 입장과는 관계없이 의료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특색이 있다.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성, 즉 가려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 때문에 역선택)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대리인인 의사가 본인인 소비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 외부성의료서비스는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부분에 맡겨두면 과소공급 및 과소소비가 발생한다. 즉 아래 그래프에서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산 생산량(Q0)은 사회적인 최적생산량(Q1)에 미달하므로 Q0 ～ Q1 만큼의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고 까만색 삼각형 만큼의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SSMBD=PMBQ0Q1(3) 불완전경쟁의료서비스 시장은 진입이 제한적인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시장에 맡겨두면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줌으로써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4) 의료서비스의 평가문제의료서비스의 필요성 내지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나 수요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와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려우므로 공공부문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5) 재분배 측면사람들은 서로 다른 체질을 갖고 태어나므로 선천적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서로 상이한데 만약 모든 료비의 차이)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2. 정부 규제의 영향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 실패를 야기하여 건강보험의 실시로 사회적으로 볼 때 과다한 의료서비스가 생산되고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1) 의료서비스의 과잉 소비의료서비스의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의 소비량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E0에서 결정되며 이때 사회적 잉여는 삼각형 A의 면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경우 의료보험 가입 이후에는 의료비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한계비용은 0이 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수요자는 한계편익이 0이 되는 E1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수요할 것이므로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가 발생하고 삼각형 B 만큼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잉 소비 및 후생손실의 발생은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도덕적 해이)에 기한다.MCMB치료수준MCABE1E0D과잉소비Ⅲ. 현행 건강 보험의 문제점1. 보험 방식의 고수전국민에게 단일한 형태의 의료 보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의 조달은 보험공단이라는 정부 기구와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이중적 비용이 발생하며, 소득의 정확한 파악도 힘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불공평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2. 낮은 보험 급여저 보험료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보험급여가 낮다. 이로 인하여 보험에서 제외되는 서비스가 많아서 본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는 비용에 있어서 효과적인 예방 의료에 대한 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병이 발생한 다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 또는 재활에 열중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에 치중해 왔다.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모든 국민들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형평론에 밀려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파행이 되고 서비스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4. 재정적자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구조적 적자론'으로 건강보험 태동기부터 우리 건강보험에 내재되어온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인 바 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적기 때문에, 즉 저 부담-고급여 구조 때문에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둘째는 '건강보험 통합문제론'으로 유사한 시기에 추진된 건강보험 통합이 주원인이라는 시각이 있다(김병익, 2001). 셋째는 '의약분업문제론'으로 2000년 7월 시작된 의약분업이 의보재정 파탄의 주원인이라고 본다(김한중, 2001).(1) 구조적 적자론구조적 적자론은 건강보험 시작 당시 보험 저항을 우려한 군사정권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보험료 노선을 유지해온 것이 재정 파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그 동안 소득증가, 의학기술 및 장비의 발달, 급여 확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진료비는 급증해 왔으나, 이러한 자연적 증가요인에 의한 급여비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인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소진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2) 건강보험 통합문제론건강보험 통합문제론은 크게 세 가지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수입 측면에서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납부 저항이 징수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 고갈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출 측면에서는 조합의 이기주의로 인해 재정 낭비가 발생하여 재정 고갈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즉 통합을 앞둔 직장조합이 증가하는 재정 지출에 직면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립금 소진으로 대처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재정 고갈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 이후 공단의 조직 축소 노력이 미흡하여 지출 절감효과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재정 소진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3) 의약분업문제론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업을 강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이 주원인이라는 시각이 대치하고 있다. 즉 전자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종전에는 약국만 이용하던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급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후자는 의약분업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비용 증가요인은 단기적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를 통해 상쇄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의약분업 자체보다는 의약분업 강행과정에서 단행된 연 50%내외의 수가 인상, 진료행위 증가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게 인상된 일부 수가항목 등이 재정 소진을 초래했다는 것이다.Ⅳ. 해결책 및 발전 방안1. 보험료 등의 통합 징수 기관 설립보험 관리 기구는 보험료 부과 징수를 위한 조직인데 전국민을 단일 관리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기구를 두기보다는 국세청에서 보험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여 사용한다면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보험 공단에 비하여 소득 파악이 더 정확하므로 보험료의 불공평도 어느 정도 시정될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국민 연금 등 징수에 있어 잡음이 발생하는 보험료 등을 국세청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또는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징수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통합 징수 기관을 설립하여 관리한다면 비용도 감축할 수 있고 불공평에 대한 잡음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통합 징수 기관을 통해 걷어들인 재원은 분권화 시켜 기관 간 경쟁이 발생하도록 한다면 보험 관리가 더욱 효율화 될 것이다.2.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예방의료 확대 보급재정 적자와 관련하여서는 물론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보험료 인상 및 지출 억제를 통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비용을 의식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의료 행위를 공급하는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병원 전문 경영인의 육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방 의료에 대한 기능 강화는 적은실시

사회과학| 2004.03.24| 8페이지| 1,500원| 조회(356)

의약분업, 건강보험, 정부규제, 역선택,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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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지방 재정 자립도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 론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및 중요성2. 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법3. 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03년도)Ⅲ. 지방 재정 취약성의 원인1. 행정 구역의 문제2. 재원 이전의 부족3. 국고 보조금 제도의 문제Ⅳ. 지방재정 확충 방안1. 행정 구역의 개편2. 세제의 개편3. 국고 보조금 제도의 개선4. 지방의 경쟁력 향상 - 세외 수입 확충5. 지방 자치 복권제도의 도입Ⅴ. 결 론Ⅰ. 서 론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등의 거창한 목표와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일환으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백48개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0년 58.27%에서 2001년 57.6%로 0.67%포인트가 낮아졌다. 그리고 2002년 54.6%로 3.0%포인트가 더 낮아졌다. 물론 2003년 56.2%로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도로건설 등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의미하는 재정력 지수도 99년 74.5%, 2000년 71.45%, 2001년 60.38%로 지난 3년 간 계속 하락했다. 지방재정이 가장 탄탄한 곳은 서울과 경기, 나쁜 곳은 광주와 전남으로 2000년에 이어 변화가 없었다. 2003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은 과천시(95.80%)와 최저인 전남 신안군(7.20%)은 무려 88.60%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취약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금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하고자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방 정부의 일방 회계 세입에서 자체재원의 비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체 조달이 안 되는 지방 정부 재원은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금, 국고 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2) 지방재정자립도의 중요성우리나라는 지방세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7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주도형 의 경제체제로 일관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에는 심한 불균등이 생기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국가 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이제 21세기 맞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입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토균형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와 지역 간 지방재정 자립도의 현격한 격차가 나는 실정이다.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지역 간 차이로 의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국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는 단순히 지방의 경제적 지표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과연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0이라 할 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필요 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따 낼 수만 있다면 지역 주민은 지방세의 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 역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재정을 모두 국가로부터 받아 낸다는 것이 불 다..2. 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법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외형적인 재정적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아울러 재정기반의 안정성 및 재정활동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적 자립수준이 튼튼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의 특정방법은,{{{지방세수입 + 세외수입(자주재원)} over 일반회계∼예산규모 TIMES 100 = 지방재정자립도(%)■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이다. 이 자립도의 측정은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세외수입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가보조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자치부 재정과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3. 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03년도){) 행정자치부 재정과 홈페이지(http://lofin.mogaha.go.kr)(1) 재정자립도(전국계) : 56.2%○ 지방세 : 25,147,766(백만원)○ 세외 수입 : 6,634,797(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56,590,425(백만원)(단위: %){구분자립도2001년57.62002년54.62003년56.2(2) 전국 단체별 최고 · 최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 56.2%(단위: %){구분특별시광역시시·도시군자치구평균95.170.239.446.818.843.2최고(단체명)95.1서울본청74.4대구본청75.8경기도본청95.8경기과천시57.0울산울주군92.6서울중구최저(단체명)-58.1광주본청14.0전남본청13.5전남나주시7.2전남신안군20.4전남남구- 최고 95.8%(경기과천시)- 최저 7.2%(전남신안군)(3) 분포현황(단위: %){단체수자립도시·도시군자치구합 계구성비(%)합 계*************910%이하42－－4－10∼30%1164772676730∼50%773111984950∼70%31135181770∼90%166210－490%이상4211－2Ⅲ. 지방 재정 취약성의 원인1. 행정 구역의 문제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고 따라서 행정기관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98년 97.2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1년엔 1백11.15%로 높아져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2003년 8월 7일자.2. 재원 이전의 부족현재의 지방재정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다. 그 이유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많은 기능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위임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3. 국고 보조금 제도의 문제국고 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고 보조금 제도는 가뜩이나 힘든 지방 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Ⅳ. 지방재정 확충 방안1. 행정 구역의 개편행정 구역의 개편을 통하여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합한다면 행정기관의 낭비를 줄여서 재정 자립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재정 자립도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정치가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2. 세제의 개편(1) 과세대상 확대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세목별 과세 대상을 세밀히 검토하여 현행 지방세제 내에서 누락된 과세대상을 찾아내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건축물, 광구, 선박, 항공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보편성과 안정성이 크고 응익부담원칙에도 비교적 적합한 조세로 지방세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납세자의 재산소유 상태를 통하여 담세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일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급적 재산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해야 할 것이다.(2) 면세 및 감세의 제한·조정여러 가지 법에 의해 지방세를 이 된 후에는 계속적으로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비과세나 감면대상을 재 조정해 나가야 한다.(3) 지방소비세의 설치세수를 높일 수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경제구조상 부동산 과세만으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행위는 교통, 문화, 상업기반시설 등 지방공공서비스의 소비를 수반하고, 소비행위 자체가 막대한 행·재정적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한 세입을 징수 단체가 독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요와 재정력 등을 종합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4) 지방교부세율의 조정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기는 하지만,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15%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되,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비율로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비율을 조정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3.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유사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의 한계가 모호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선정이나 보조율의 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고, 또 타 재정정책수단(예: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투융자) 및 공공부문계획과 유기적 연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부문에 대한 성과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과가 미진한 보조금을 과감히 폐지하면서 세분화. 영세화된 보조금을 통합. 정비하고 운영의다.

사회과학| 2004.03.24| 10페이지| 1,500원| 조회(864)

지방행정, 지방재정, 재무행정,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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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외환위기 원인

외환위기의 조성원인 - 금융시장 개방과 투자 붐(요약)이 논문은 외환위기의 조성 원인으로 적자를 감수한 한국 기업들의 급격한 투자 증가를 들었다. 그러한 투자 붐의 원인은 강한 엔화와 금융자유화, 그리고 금융 시장 개방 때문이었다. 1992년 후반기부터 1995년 상반기까지의 엔화 상승기조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한 엔화의 고평가는 일본과 경쟁 산업 관계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여기에 고무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투자를 크게 증가시켰다. 한국은 이러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였다. 그러나 1995년 3/4분기 이후 엔화는 반전하여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무역조건의 충격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감소를 가져왔고, 경상 적자를 악화 시켰으며 경제를 연쇄적으로 악화시켰다. 위와 같은 사태의 역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실질적인 적응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무역이 고려된 실질 실효 환율은 1995년 3/4분기부터 1년 이상 동안 고평가 되었고 이후 1997년 11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결국 금융 위기가 발발했다. 이 기간 동안 정책담당자들이 원화의 평가절하를 꺼린 이유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추측컨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선입견을 가졌던 정책담당자들은, 강한 원화가 한국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공업과 같은 분야로부터 자원의 이동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그들의 정책 목표였다면, 강한 원화 효과는 자본계정거래의 규제 완화에 의해 촉진된 외국 자본 유입의 막대한 증가에 의해 상쇄되었다. 외국 자본 유입의 증가는 비교적 강한 원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국내 이자율이 국제 금융 시장 이자율의 두 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강한 통화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을 거의 막지 못했다.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순 외국 자본 유입량은 523억불로 1990년에서 1993년의 기간동안 유입량의 3배 이상이었다. 이 유입된 자금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단기 부채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분야에 투자되었다. 결과적으로 투자는 3년전 약 35%에서 1996년에 GDP의 38.2%까지 상승했고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증가시켜 거의 GDP의 5% 수준에 도달되게 했다.이러한 외환위기 원인의 또 다른 측면에는 한국의 제조업 분야를 지배하는 거대 산업 그룹, 또는 재벌이 있다. 그들은 국내 산업 뿐 아니라 외국에도 투자를 확대했으며, 1994년에 한국의 외국 투자는 1년 전 13억불에서 23억불로 상승했다. 그리고 2년 후 동안 각각 33%와 36%가 상승했고, 부채도 1997년 6월 말경에 510억불에 달했다.왜 한국의 산업 그룹들은 내적·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 그들의 산출과 투자를 조정하는데 느리고 경직된 것일까? 그 답은 한국 재벌의 특출한 특징에 있다. 즉 한국의 재벌은 이익보다는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더 경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거대 재벌은 그들의 관련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한다. 게다가 결정권은 최고 경영층에 집중된 완고하고 관료적인 경영 시스템은 시장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그들의 생산이나 투자를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재벌은 가족들이 소유하고, 그들은 지분은 이슈 삼기 꺼려하며, 따라서 그들의 경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국내 금융 시장의 저개발과 함께 작용하여 재벌이 차입 자본에 의해 투기를 하도록 조장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평균 부채-자산 비율은 1996년에 380%이상이었다. 이러한 법인 부문의 높은 차입 경영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이다. 투자의 증가는 많은 부채로써 가능하고, 재벌에 의한 빠른 부채의 축적은 성장의 둔화와 외환 위기를 불러 왔다.비 평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든 것이 일본 엔화 강세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급격한 투자 증가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담당자와 재벌의 적응력 부족 및 금융 시장 개방을 들고 있다.외환위기는 급격한 외환의 유출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날 때 발생한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적자라 하더라도 대외차입을 통하여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면 외환위기로 까지 파급되지 않는다. 일례로 한국 경제는 80년대 중반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다. 그것은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투자가가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늘고, 기업이 이익을 내는 이상 외채의 상환능력을 믿었던 것이다.이러한 사실들을 배경으로, 우선 지적해야 할 문제는 기업의 차입 자본에 의한 투자 증가에 따른 단기 외환 부채의 증가에 있다고 본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유입 외환의 대부분이 단기 자금이었다. 이러한 단기 부채의 증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은행 및 금융 기관에 의해 주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금융 기관의 신뢰도 증가와 비교적 안정된 환율 정책에 기초한 신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단기 차입은 그 만큼 한국 경제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신뢰도가 무너지면 그만큼 단기자금의 유출에 따른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었다.이러한 여건에서, 거시경제지표의 흐름은 9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경상수지의 적자가 90년 대 중반 이후 커지고 있었고, 일본 경제의 침체,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이 한국 경제의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10대 재벌기업에 속하던 기아의 부실화와, 그에 따른 은행의 부실채권은 외국투자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이와 함께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정책도 외환위기를 부추겼다. 사실 논문에서 추측한 강한 원화 유지를 통한 자원 배분 달성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외환 보유액 관리가 미흡하여 환율방어에 과도한 외환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환율 정책은 신뢰성 상실과 함께 공식 외환 보유액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가져 왔고,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외화유출로 나타나 유동성 위기를 현실화시켰다.

경영/경제| 2004.03.24| 3페이지| 1,000원| 조회(312)

외환위기, 환율, 외환보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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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국제수지와 환율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3월에 급등했던 환율이 4월에 들어 안정을 되찾으면서 5월 현재에는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월에는 북한 핵문제에 따른 컨트리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원화환율이 급등하였다. 2월 중순 무디스사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전망으로 급등했던 며칠 간을 제외하곤, 지난해 12월 말 이후 달러당 1,170원∼1,200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원화환율이 3월 들어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월말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2월 말 1,186.80원에서 3월말에는 1,252.90으로 66.1원이나 올랐다. 환율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북한 핵문제가 배경이 되었다. 이라크 전쟁이 임박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미국 정찰기와 북한 전투기간의 일촉즉발 상황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악재가 이어졌다. 이러한 환율의 상승세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국가신용등급 유지 노력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SK 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이 발표되면서 환율은 다시 상승하였다.4월에는 이라크전이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환율이 점차 안정되면서, 월말기준으로 1,213.10원이 되었다. 5월에는 이라크 전쟁 종전선언이후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따라, 미국이 '약 달러 정책'을 시사함으로써,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아 환율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월 24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194.40원으로 4월말에 비해 18.7원 하락하였다.국제수지 측면에서는 1월은 4억9760만불 흑자, 2월은 1억 5000만불 적자, 3월은 10억 9250만불 적자, 4월은 12억 9270만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으며, 자세한 국제수지의 변동현황은 차후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국민소득은 2003년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다. GNI(국민총소득)는 2003년 1분기에 -2%대의 성장을 한 것으우리나라의 경우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을 ￦1=U＄0.001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외국통화표시환율이 된다. 자국통화표시환율과 외국통화표시환율은 상호 역수의 관계에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통화표시환율인 1달러=1,000원을 외국통화표시환율로 바꾸면 1원=1/1,000달러가 된다.환율은 수시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는 한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이 올랐다든가 내렸다고 말할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환율표시방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외국통화표시환율의 경우에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뜻하나 자국통화표시환율의 경우에는 그 뜻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2) 환율 제도환율제도는 환율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며,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환율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는 자국화폐의 환율 결정을 외환시장의 수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사정이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와, 환율이 전적으로 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있다.(3) 환율의 변동외국돈의 가격인 환율은 물건값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외국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국돈에 대한 수요는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어나며, 공급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나 이전거래 등에 의해 외환수입이 있거나 우리의 금융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돈이 들어오는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은 상품의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거래, 소득의 수입·지급, 이전거래, 자본의 이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상품의 수출이 수입보 자동차 가격이 1,200만원으로 오른다면 우리돈의 구매력은 일본돈의 1/12로 떨어지고 환율은 100엔당 1,2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는 국가의 통화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낮은 인플레 국가의 통화가치는 상승하고 있다.또한 환율은 이자율변동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일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우리돈으로 표시된 은행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예상수익률도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예상수익률은 높아진데 반해 외국에서의 금융자산에 대한 예상수익률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돈으로 표시된 금융자산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많아진 외국돈에 의해 우리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가가게 되어 환율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때 유의할 것은 환율변동은 기본적으로 실질수익률의 상대적 변동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명목이자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 하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환율은 국제수지, 물가, 나라간의 금리차, 외환거래자의 예상 및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 전쟁, 천재지변, 정치적 불안정 여부 등 비경제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아 변동한다.(4) 환율 변동의 영향환율이 떨어져 원화가치가 절상되면, 채산성 유지를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출주문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출업자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출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화의 절상폭이 클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업자는 결국 수출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어 고용사정이 어렵게 된다. 반면에 상품수입에 있어서는 환율하락분 만큼 수입상품가격이 싸지게 되므로, 수입품의 소비가 늘게 되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로 이동시켜 IS'곡선을 만들며, 새로운 균형점은 LM곡선과 IS'곡선이 만나는 F 점에서 이루어 진다. 새로운 균형점(F)에서의 소득수준은 통화부문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G)보다 낮다. 그것은 재화의 수요증가가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투자를 감소시켜서, 최초의 소득증가 중 일부분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부른다.그런데 수출의 증가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BP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여 BP'곡선이 되는데, BP곡선의 이동폭은 IS곡선의 이동폭보다 훨씬 크다. 왜냐하면 G점에서는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기 때문이다. 한편 F점에서는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므로 장기균형점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불태화정책을 쓰지 않는 한 국제수지 흑자에 따라 통화 공급이 늘어나며 통화공급의 증가로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여 LM' 곡선이 된다. 따라서 최종 균형은 LM', IS', BP' 곡선이 만나는 H점에서 이루어진다. 즉, IS-LM 모형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최종적으로는 균형국민소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Ⅲ. 최근의 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지금까지 환율과 IS-LM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론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균형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반드시 이렇지 만은 않다. 지난 3월의 경우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국제수지의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은 뒤로 미루기로 한다.), 실질적인 국민소득도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다음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J 곡선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1. 마셜-러너 조건실질환율이 상승하였을 때 물량효과실질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수입물량은 감소한다.가 가격효과실질환율은 자국 재화로 표시한 외국재화의 상대가격이므로, 실질환율이 오르면 수입재 가격이 증가하게 되어, 경상수지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가격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를 능가해야만 경상수지를 호전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변화까지 일어나기에는 시간이 꽤 소요된다.물론 환율이 변화할 때 J곡선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환율은 급등하였다. 예컨대, 대미달러환율은 종가(하루중 마지막 거래)기준으로 10월말 964.6원에서 11월말 1,170원, 12월말 1,695원으로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10월까지 내내 적자이던 경상수지는 시차를 두지 않고 곧바로 11월에 4.8억 달러 흑자, 12월에 34.6억 달러 흑자 등 큰 폭으로 호전되었다. 이는 특수한 상황이다. 당시 환율상승이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을 회복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경상수지를 호전시킨 주원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경상수지 호전은 주로 경기의 급격한 후퇴로 수입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수입에 사용할 외환이 바닥나고 신인도 하락으로 외상수입까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10월과 12월을 비교할 때,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은 145.6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149.7억 달러에서 121.4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환율이 이와 같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때에는 수출입가격의 조정이 훨씬 신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J곡선 효과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1994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환율의 급등은 시차 없이 경상수지를 대폭 호전시켰다.Ⅳ. 이론적 분석여기에서는 J곡선 효과를 토대로 환율과 국제수지변동을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1. 환율 변동 현황지난해 12월 말 이후 달러당 1,170원∼1,200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원화 환율이 3월 들어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환율에 갑작스러운 상승은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 발발 등의 요인 때문이었다. 4월에는 이라크전이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환율이 점차 안정되었고, 5월에는 미국의 '약달러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아, 환율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환율변동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대미달러 환율97.8

경영/경제| 2003.12.21| 15페이지| 1,500원| 조회(1,249)

국제수지, 환율, 마샬, IS-LM,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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