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일병구하기 와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고...저의 취미생활이 서바이벌게임 이라서 그런지 다른영화 보다 전쟁영화에 웬지 더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상문을 위해 라이언일병구하기와 JSA를 선정 하였습니다.우선 라이언 일병 구하기부터 시작하면 그동안의 스필버그의 작품중 흥행만을 위한 작품과는 달리 쉰들러 리스트와 더불어 작품성 또한 돋보이는 영화라 할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벌어지는 상륙작전 전투씬은 정말 나무랄데가 없고 리얼했습니다. 파도가 몹씨도 거칠은 어느날, 수륙양용 장갑차가 구축함에서 해안선 가까이 내려져서는 해안육지로 군인들을 내밷습니다. 그리고 밀러대위(톰 행크스)가 지휘하는 소대가 육지에 도착한다. 그리고, 육지를 향해 장갑차의 해치가 열리고, 미군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군 진지에서부터의 집중사격은 시작된다. 이 끔찍한 상륙작전을 지켜보는 10여 분간 숨조차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리는 족족 타겟이 되고, 매설된 지뢰와 크레모아 등에 산산이 조각나는 군인들.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잘리고, 군인 하나가 자기의 한쪽 팔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 내장이 배 밖으로 줄줄 흘려내리고, 바닷물은 시뻘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운좋게 해안에 내린 군인들은 적진을 향해 달려 가고, 그 동안 또 반이 죽습니다. 밀러대위는 결국 진지를 접수한다. 해안은 온통, 피바다이고 시체는 즐비하고 말이다. 이제 이 영화가 왜 미국에서 R등급 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 전투씬을 보며 우리는 애국심보다는 전쟁의 참담함, 공포등을 느끼며 전쟁이란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걸 느낄수 있습니다. 노르망디에서 살아온 밀러 대위에게 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적진 어딘가에 떨어진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여, 미국의 노모에게로 보내라는 명령. 그래서 여덟 명의 군인이 적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소개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나이를 구하기 위해, 여덟 명을 희생해도 좋단 말인가?" 그러나, 밀러대위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내가 한 사람을 죽이면, 열 사람을 구하는 셈이지..." 밀러대위의 카리스마, 군인정신은 정말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라이언을 찾아 작은 전투 , 큰 전투를 헤쳐나가는 것은 이 전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립된 마을에서 라이언을 찾아냅니다. 라이언은 귀환을 한사코 거부하고, 그곳에서 독일군과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끔찍한 전투는 또 다시 스필버그의 끔찍한 영상미학을 보여줍니다. 이 전투에서 여러 인간모습이 나타난다. 업햄 으로 대표되는 비겁성,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벽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영화에서야 모두들 그렇게 목숨 내놓고 나서지만, 실제로는 어쩜 "업햄"처럼 행동하는 군인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에서는 드라마는 단순합니다. 단지 라이언이란 골치 아픈 존재를 구해내어, 안전한 미국본토로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스필버그는 그러한 간단한 줄거리를 정말 끔찍한 화면으로 포장합니다. 굉장한 전투장면, 그리고, 잔잔한 이어짐, 조금씩의 전투, 그리고 끔찍한 살상전, 폭탄이 오가면서 우리는 전쟁이 주는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공동경비구역 JSA 는 지금 우리의 남북 분단상황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를뿐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긴장감이 감도는 공동경비구역에서 한발의 총성이 울려퍼집니다. 연이은 총성 후에 한 병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 중간을 넘어오다 쓰러지고 남과 북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바탕 총격전을 벌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나서 남과 북은 살아남은 남한의 이수혁 병장과 북한의 오경필 중사를 내세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이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스위스 군법무단 소속 소피 장 소령을 파견하여 사건을 수사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생존자 이수혁과 오경필은 서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두 명의 취조로는 별다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한 소피 장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수수께끼의 탄알'을 찾는데 주력하지만 사건 최초 목격자인 남성식 일병이 취조를 받다 창문 밖으로 투신하면서 이수혁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수혁은 작전 중에 알게된 오경필과 정우진과 분사분계선을 넘어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을 숨기려합니다. 그리고 소피 장 역시 상부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리라는 압력을 받게됩니다. 이에 소피 장은 이수혁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이수혁이 걱정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혁은 소피 장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과 사건의 미스테리를 풀어주게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은 소피 장의 얼굴과는 달리 이수혁은 여전히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시학의 전개 요약M.H.Abrams는 문학의 연구영역을 크게 4개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1. 모방론플라톤은 모방의 범주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①영원한 절대 관념 ②절대 세계를 반영하는 감각의 세게 ③감각세계를 반영하는 또 다른 세계로 구분.시가 모방하는 대상은 절대 관념이 아니라 그의 허상이다. 따라서 시는 진리나 정의와 무관할뿐 아니라 오히려 이성이 아닌 감성의 세계를 드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이다. 따라서 시인은 진리가 이념이 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이상국가인 공화국에서 추방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시인추방론이다.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인간의 본능으로서 개연성의 모방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창조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곧 예술은 모방 본능에서 시원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는 있을 수 있는 개연적인 사실을 모방함으로써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시가 자연을 모방한다는 명제를 내세움 으로써 시의 자율성 획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즉, 시를 하나의 자연의 유기체처럼 독자적인 조직과 생명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시드니는 시를 모방의 기술로 보고 있다. 그는 시를 재현, 꾸며냄, 형상화 하는 것 으로서 일종의 말하는 그림 으로 규정 한다. 모방개념을 단순화 시켜 기술적 차원에서 수용했던 것이다.타소는 모방을 이야기와 재현의 개념으로 이해셸리는 시가 단순한 현상의 세계를 모방하지 않고 영원한 형식인 우주의 질서를 모방 한다는 16세기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2. 표현론모방론이 객관적 사실이나 현상을 드러냄에 비중을 두는 것에 비해서 표현론은 시인의 주관적 내면세계의 드러냄에 역점을 두고 시인의 내면세계가 근원적 제제가 되어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플라톤의 영감설플라톤은 시를 특별한 영감의 산물로 생각 하였다. 즉, 시인이 어떤 신령적인 힘에 이끌린 상태에서 그의 입을 통해 토해낸 것이 시라는 것이다.?롱기누스의 숭고성시를 시인의 집중적인 정신 상태의 산물로 생각하였다. 서정시의 본질을 숭고성으로 간주. 롱기누스의 숭고론에 나타나는 집중적 이미지, 영혼의 고양, 강열한 인상등은 19세기에 상징시론, 순수시론으로 이어졌다.?호라티우스의 장인론시를 후천적 연마의 소산이라는 장인론을 제기. 시인의 후천적 재능을 강조.?포프의 천재론시는 어떤방법으로도 가르칠 수 없는 우아함이 있는데 오직 대가만이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천재론을 내세운 바 있다.?워즈워스의 자발성론어느 것에도 통제 받지 않은 채 시인의 감정이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 넘친 것이 시라는 것. 이 정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명제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시는 시인의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자연스런 유로, 즉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곧 창작과정이 어떤 계산이나 책략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J.S.Mill의 독백론Mill 역시 시를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자발성을 강조 하고 있다. 그는 서정시를 시의 대표적 장르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서정시만이 음악, 마술과 같은 순수예술처럼 서술성, 교훈성, 설화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의 표현 영역을 서술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으로 나누고 후자를 그 본질로 생각하고 있다.?콜리쥐의 상상력론시를 상상력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Poe의 환기론과 Croce의 직관론Poe는 시적 정신의 가장 매혹적인 상태를 음악으로 파악하고 시와 음악과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있다.Croce는 내면적인 시인만이 시를 창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 효용론효용론은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시를 논하는 이론이다. 효용론은 궁극적으로 시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 시는 왜 필요한 것인가를 구명코자 한다. 시의 존재이유를 묻는 것이다. 독자에게 주는 심리적, 정서적 효과와 영향, 나아가서 시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효용론의 중심과제가 된다. 결국 효용론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시를 바라다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 독자의 기질과 기호, 심리에 맞추어 자기의 의도를 조절해야 한다.시가 독자에게 주는 효과는 심리적 효과와 교훈적 효과로 나누어 진다. 전자는 심리적 측면에서 독자에게 미적 쾌락과 정서적 고양을 가져오는 것이고 후자는 실제적 측면에서 삶의 지식을 넓히고 윤리적 실천을 가져오는 일이다.?플라톤의 교훈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쾌락설플라톤은 시인이 허상만 모방할 뿐더러 독자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일만 조성함으로써 도덕적인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추방되야 한다고 주장. 그리고 검열을 통과한 시만을 대중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설화 [說話]한 민족 사이에 구전(口傳)되어 오는 이야기의 총칭대별하면 신화·전설·민담의 세 가지가 된다. 설화의 발생은 자연적이고 집단적이며, 그 내용은 민족적이고 평민적이어서 한 민족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암시하고 있다. 또 그 특징은 상상적이고 공상적이며, 그 형식은 서사적이어서 소설의 모태가 된다. 이러한 설화가 문자로 정착되고, 문학적 형태를 취한 것이 곧 설화문학이다.신화는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적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에는 우주의 창생과 종말에 관한 우주신화와 천지·일월·성신에 관한 천체신화 및 건국신화와 국왕신화 등이 있다. 그 서술 방법에 따라 신의 상태·동작·성질 등을 설명하는 설명적 신화와 신의 기원·유래 등을 추설(推說)하는 추원적(推原的) 신화로 크다. 그것은 주체가 되는 사물에 따라 지명전설(地名傳說)·성명전설(姓名傳說) 등으로 분류되며, 그것을 증거할 암석·수목·산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민담에는 신화의 신성성과 위엄성 및 전설의 신빙성과 역사성이 희박하고, 그것은 흥미 위주로 된 일종의 옛 이야기이다. 그것은 동물설화·본격설화·소화(笑話) 등으로 분류되고, 또 본격설화와 파생설화(派生說話)로 구분되기도 한다.한국의 고대설화가 문자로 정착된 것은 고려 때부터라 하겠으며, 단군신화(檀君神話)를 비롯한 수많은 신화·전설이 수록된 《삼국유사(三國遺事)》는 바로 설화의 보고(寶庫)라 일컬을 만한 것이다. 그 밖에 고려 전기에 박인량(朴仁亮)의 설화집 《수이전(殊異傳)》이 있었다고 하나 실전(失傳)되었고, 그 일문(逸文) 10편이 《삼국유사》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태평통재(大平通載)》 등에서 보인다.신화 [神話, myth]어떤 신격(神格)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전승적(傳承的) 설화.신화를 뜻하는 myth는 그리스어의 mythos에서 유래하는데, 논리적인 사고 내지 그 결과의 언어적 표현인 로고스(logos)의 상대어로서, 사실 그 자체에 관계하면서 그 뒤에 숨은 깊은 뜻을 포함하는 ‘신성한 서술(敍述)’이라 할 수 있다.신화에는 여러 종류와 갈래가 있고 그 구조와 성격도 복잡하여 간단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각종 신화에 공통되는 일반적·기본적 성격을 든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기원에 관한 신성한 전승설화인데, 그것은 단순히 태고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자연·문물·인간의 행동에 대해서까지도 규제력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신화는 여러 현실적 존재인 우주·인간·동식물, 특정의 인간 행위, 자연 현상·제도 등이 어떻게 하여 출현하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창조’에 관한 설화라고 할 수 있다.이 창조역사의 주역은 여러 초자연적 존재들이고, 그들은 태초에 맡은 역할로 알려져 현재의 모든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의 창조활동을 설명하고 그 활동의 성스러운 성격(초자연성)을 나타내며, 또한 성스러운 것의 현실에 대한 참여(參與)를 의미한다.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이고 양성(兩性)으로 나뉘었으며, 서로 싸우는 등의 현상은 초자연적 존재의 간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진실성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으로 증명된다. 이를테면, 우주창조 신화가 진실인 것은 세계가 현존함으로써 증명되며, 죽음의 기원신화(起源神話)의 진실성은 죽음이라는 사실로써 입증된다.또한 신화는 인간의 일상행동을 규제하는데, 그것은 신화가 말하는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와 그 성스러운 힘의 표현이 인간의 모든 중요 행동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뉴기니의 카이족(族)은 그들의 생활양식을 바꾸기를 거절하는데, 그 이유로서 신화상의 조상인 넴이 행동한 대로 그들도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또한 나바호족(族) 제식(祭式)에서의 영창자(詠唱者)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태초에 성스러운 조상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실의 사물이나 행동을 신화로써 정당화하는 예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전설 [傳說, legend]민간에 구술전승(口述傳承)되는 이야기.전승자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날얘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설은 향토사담(鄕土史談)이라는 점에서 다른 민간 구술전승과 구분된다. 한 고을이나 한 마을의 역사적인 얘기로서 예부터 그 지방에서 구전(口傳)된 것이 곧 전설이다. 지역성과 역사성은 전설의 성격을 결정짓는 두 개의 커다란 조건이 된다. 전설은 이 두 가지 요소의 각개가 지닌 비중,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정도 등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된다.물론, 각 요소의 탈락이나 변화도 그 성질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두 가지 요소가 같은 비중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때로는 그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자취가 없게 되면 전설은 조금씩 그 모습이나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그것은 전설이 향토사담을 기본 성격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이 기본성격이 경우에 따라 흔들리고 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성의 비중이 커지면 지역전설이라는 범주가 결정되고, 역사성이 강해지면 역사전설이라는 범주가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국민 소득이 향상되자 의식주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마저 급격히 변하면서 내구성 제품의 잦은 교체와 편리함만을 고려한 1회용 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에서 하루에 84,000톤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모든 소비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품 등은 매립지의 안정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극심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로 촉발된 한국경제의 위기는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산업의 수입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제조원가의 상승부담으로 작용하고 한편으론 경기침체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게 인식되고 있다. 자원의 재활용은 천연자원의 사용을 연기시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폐기되는 물질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획득하여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또한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이나 소각으로 폐기물이 처리되었을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고 에너지사용을 절약하게 하여 재활용의 환경적 편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재활용에 대해 본문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향과 다른나라의 예를 들어 알아보겠다.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경기하락 초기에는 재활용품의 수요부족으로 재활용품의 단가가 하락하게 되지만 민간수집상의 판매기피로 공급애로 현상이 나타난다. 즉 민간수집상은 수집물량을 보유하고 판매하지 않으며 배출자로부터도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수급물량을 원활히 하고 물량 및 가격조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소비지출 감소로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줄어 재활용품의 공급감소로 인해 재활용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여 수급이 불안정하다. 둘째, 재활용제품이 신제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복잡하고 수거주체의 난립으로 재활용품 단가가 높아 재생업체에 원가상승 부담으로 작용하고 재생업체들이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품질수준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소득이 증대될수록 소비의 고급화가 진전되기 때문에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는 떨어진다. 그러므로 재활용제품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요확보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 재활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사적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재활용제품산업의 활성화는 재활용품의 수요확대를 의미하므로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산업육성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러한 우리나라의 재활용의 문재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재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하다. 인구, 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성상, 수집품목, 수집방법, 쓰레기가 발생하는 주기 및 재활용품 시장 등에 관한 조사를 재활용을 전제로 해서 실시해야 한다. 둘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재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에는 우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셋째, 재사용.재순환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쓰레기 성상별로 재사용 가능한 품목의 유통과정과 수거과정을 정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의 분류. 수집체계를 다양화해서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쓰레기 수거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이며 재생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생산 시설투자를 지원해 수집된 재활용품의 수요를 늘이도록 해야한다. 넷째, 재생용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구매의무제도 재활용품을 일정한 비율로 꼭 사용토록 하는 재활용품의 의무사용 비율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체 재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재활용 방향에 대해 품목별로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1 음식물 쓰레기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 침출수 문제, 악취, 해충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각을 하는 경우 수분이 많고 발열량이 낮아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쓰는 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한다.2 종이의 재활용종이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모은 종이들의 분리 배출이 쉽게 되는 방법 을 찾는 것이다. 종이의 절약을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등의 방법 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시켜야 한다.3 병의 재활용병은 형태를 바꾸지 않고 다시 쓰는 대표적인 재사용 가능한 품목이다. 현재 일회용 알 루미늄, 종이팩, 플라스틱 등 여러 종류에 담아 팔리는 음료수의 용기를 모두 병으로 대 체해서 재사용 한다면 막대한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문제의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4 플라스틱의 재활용전체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게로 해서는 얼마 안되지만 부피로 치면 상당히 많으며 그 양이 급속히 늘고 있다. 플라스틱은 부피가 크고 썩지 않기 때문에 매 립이 곤란하고, 소각할 경우 맹독성 화학 합성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골치 아픈 쓰레기이다. 플라스틱의 경우는 생산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5 포장폐기물각국 쓰레기의 구성성분 중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포장폐기물의 발 생 억제 및 재활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장재의 회수. 재활용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장이 물질의 본래 기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운반. 보관. 광고 등 기업 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을까? 그 예로 네델란드, 미국, 영국, 독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네델란드의 폐기물 처리네델란드에서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많은 인구가 밀집되었고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됐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발달로 토지에 여유가 없으며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네델란드 국토의 대부분이 간석지이기 때문에 저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폐기물을 매립할 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매립지의 부족과 원자재 및 에너지 등의 부존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네델란드의 폐기물관리 정책을 결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네델란드에서는 유해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1979년 화학폐기물법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폐기물은 폐기물법의 규제를 받고 방사선폐기물은 별도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유해 폐기물 배출자는 감독기관인 보건환경부에 폐기물의 조성, 특성, 배출량 그리고 위탁 처리업소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처리업소에 위탁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네델란드 정부에서는 유해폐기물 발생과 환경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몇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연구개발사업의 한가지 보기로서 도금공장의 유해폐기물 발생원인 카드뮴을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카드뮴 도금을 알미늄으로 대체하여 좋은 도금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여러가지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금속의 대체가 곤란한 경우 도금공정중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절히 수집하여 전기화학적 처리를 통해 중금속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이상과 같이 네델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많은 부분이 중금속 처리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매립지가 부족한 네델란드에서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중금속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깊게 추진하는 연구 분야는 여러가지 중금속이 혼합된 폐기물로서 특정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쓰레기 재활용재활용을 쓰레기처리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값이싼 것이다. 1987년 미네세타주 세인트 폴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각 처리별 순비용은 매립이 톤당 100불, 소각이 톤당90불,퇴비화가 톤당65물,재활용이 30불이 었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989년 3월에 국립재자원화 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확정하였다.이것은 국내 및 국외의 시장 동향조사 및 기술개발,지방 자치단체에 조언을 주는 기관이다. 또한 1976년에 제정된 자원재활용 및 재회수법(RCRA)에서는 정부기관이 재활용품을 구입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989년 주입법을 보면 재활용이나 퇴비화 가능한 자원을 분리 선별하여 2000년까지 50%의 쓰레기 감량화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이 법에 포함된 사항을 보면 신문은 1991년까지 적어도 25%,2000년까지 폐지의 사용비율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 설립된 재활용품 시장의 확대 추진, 주정부의 재생지 구입 사용의무, 운수성의 도로건설시 폐타이어를 사용할 것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교통운임론교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타인운송형태에 의한 상품생산으로서 공급되고 있다. 이 교통서비스의 가격은 운임 또는 요금이라 불린다.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운송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을 경영하는 운송기업은 공공운송인이라 불리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인 운임 또는 요금에 대하여는 정부가 규제하거나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 운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된다. 첫째, 자원 배분의 기능이다.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공급량은 부족하다. 따라서 한정된 교통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적절히 배분해 줄 필요가 있게 된다. 운임을 적절히 결정해 준다면 부족한 교통서비스량으로 최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운임의 결정은 자원을 효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다. 자원배분이 적절히 행해져도 운임이 저, 고소득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운임이 잘 결정된다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로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 노약자 운임할인, 장애자 운임 할인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운임은 경영능률의 개선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각 기업이 시장에서 생산량과 운임만으로 경쟁하는 경우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운임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에 대해 운송 가치설이나 운임 비용설도 이론적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1930년대 후반에 레너(A.P. Lener)등에 의해 한계비용에 의한 운임이론이 주장되었다.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시킨다는 것으로 계획경제와 관련하여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첫째, 한계비용과 같은 가격은 사적이익을 최대로 하지만 사회적 이익을 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교통과 같이 단기적으로 비용이 체감하는 경우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밑에 위치하게되어 기업은 생산, 판매하면 할수록 그만큼 손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비용이 체감하는 공익사업에서도 한계비용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입게되는 경영상의 손실은 정부 보조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사업은 독점성이나 공공성에 있어 정부의 가이던스에 따라 후생이 최대가 되도록 가격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계가격설정의 본질이다.2. 우리나라 교통수단의 요금제도와 요금 결정과정(1) 택시택시의 운임은 기본운임· 거리운임·시간운임으로 구분하여 정한다.{구분기본요금주행요금시간요금비고이전2Km까지 1300원210m마다 100원51초당 100원중형택시현재2Km까지 1600원168m마다 100원41초당 100원중형택시3Km까지 4000원205m마다 100원50초당 200원모범택시표 1-1 서울특별시 택시요금택시운송업은 인간의 이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역 사업이고 이에는 운임, 요금이 전제가 되는 수송활동이다. 그러므로 요금은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한 대가라 할 수 있다.그런데 고급 교통수단의 요금 결정은 최상한선을 운송가치설에 의하고 최하한선을 운송비용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요금이 운송비용보다 낮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송서비스의 공금이 정지되거나 서비스의 부재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택시운송업을 비롯한 비행기나 새마을호 열차등에서 그 원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정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운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교통기업의 요금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때 정부가 요금결정에 개입하는 명분으로 교통기업이 시장에서 교통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과대한 이윤을 얻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전재이고 동시에 교통기업의 존속을 위해 일정한 수송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이런 명분 외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물가의 상승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운임결정 개입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희생되었다면 정부는 재정적 보상을 필요한도로 해야 마땅하나 우리의 택시운송업에 대한 정책적 운임의 시행은 강요되왔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었다.현재 우리의 택시를 이용자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택시의 승차난이다. 택시의 승차난은 승차거부, 불법합승, 부당요금징수 시비, 불친절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택시의 수급조절과 적정한 요금의 설정으로 택시 이용수요를 억제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택시의 수급조절을 결정하는데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첫째, 실증적 입장이다. 택시의 공급확대로 자가용차의 수요를 흡수하여 택시요금도 억제하고 낮은 가격으로 높은 수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규범론적 입장이다. 택시 요금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개선을 꾀하고 차량의 고급화를 기하며 기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운행과 택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규범론적 입장이 타당하다 보며 택시 정책은 요금정책이라는 의미도 이와 같은 뒷받침에 따라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2) 버스다음은 2003년 3월 10일부로 인상된 요금조정내용이다.{승객구분일반중,고등학생초등학생교통카드현금교통카드회수권현금교통카드, 현금변경전550원600원410원450원600원200원변경후650원700원490원550원700원300원표 2-1 도시형(지역순환)버스 요금조정 내용※ 무임승차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1~7급(신분증소지자)- 여객1인당 동반하는 6세미만 소아1인 (단,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제외한 인원은 초등학생 요금을 받음){승객구분일반중,고등학생초등학생교통카드현금교통카드현금교통카드, 현금변경전1100원1200원900원1200원900원변경후1200원1300원1000원1300원900원표 2-2 일반좌석 요금조정 내용{승객구분일반중,고등학생초등학생교통카드현금교통카드현금교통카드현금변경전1200원1300원980원1300원980원1000변경후1300원1400원1100원1400원1000원1000표 2-3 고급좌석(심야좌석포함)버스 요금조정 내용※ 무임승차대상 - 여객1인당 동반하는 6세미만 소아1인 (단,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제외한 인원은 초등학생 요금을 받음)- 소아 1인도 좌석을 원하면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3) 해양수송우리나라의 여객선 운임제도는 허가제에서 93년 10월 신고제로 전환된바 있다. 신고제하늬 운임 인상율은 선박별로 운항원가를 산정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 고시 운임제하에서의 일률적 폐단은 시정되었으나 운임 수준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높다. 아래의 표3-1은 목포지역의 12개항로의 거리별 요금(원/Km)의 선종별 평균을 구한 것이다.{구분초쾌속선카페리차도선일반선일반인도서민할인율일반인도서민할인율일반인도서민할인율일반인도서민할인율요금187.8원178원5.2%136.9원83.7원38.0%160.3원106.4원34.5%147.3원88.1원40.2%일반선기준비127.5%202.1%-92.9%95%-108.8%120.8%-100%100%-표 3-1 해상교통 운임평균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은 도서민의 운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관광객이나 외지인 승객들의 운임수준에 따라 도서민 승객들을 보조하여 항로를 유지시키는 차등운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객선의 운임을 육상교통 운임과 비교해 보면 일반선의 거리당 요금을 100으로 볼 때 이와 수준이 비슷한 통일호와 시외버스의 요금수준이 각각 16.2%, 32.1% 이다. 유럽 각 국에서 도로등가요금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상운임은 육로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육지민 보다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민의 경우 해상운임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영세한 도서민에게는 부담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현행운항 요건을 고려할 때 운임을 현실화하되 도서민의 할인율은 대폭 증가시키고 이에대해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된다.(4) 철도여객, 화물 및 소화물운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00. 7. 25일부터 시행가. 운임·요금 조정사항{종별여객화물소화물새마을,무궁화,통일호인상율10.6%7%13.6%※ 비둘기호·수도권전철 운임 및 특실요금은 제외나. 여객제도 개선에 따른 운임·요금 조정사항1 탄력운임제 개선※할증운임제를 폐지하고 요일별 할인율 조정{구분현행조정주말(금요일18시이후~일,공휴일)10%(할증운임)기 본 운 임평일(월~금요일 18시전)기 본 운 임5% 할인운임주중(화,수,목요일)10%(할인운임)15% 할인운임2 새마을호 특실요금 할인율 조정사항※특실요금 할인율 하향조정{구분현행조정주중(월~금요일)60%할인30%할인주말(토,일,공휴일)20%할인기본요금설,추석 대수송 기간기본요금적용요일별 특실요금 적용(특별적용 퍅지)3 무궁화호 및 통일호 입석운임 할인율 조정사항※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및 승차거리 증가에 비례한 피로도 누적을 고려하여 입석운임 할인율 확대 및 할인율을 차등 적용{현행조정정상운임의 10% 할인200㎞까지15% 할인201㎞∼400㎞20% 할인401㎞이상30% 할인다. 여객 기본운임{종별기본운임현행조정새마을호6,5007,600무궁화호4,1004,700통일호2,6002,900※ 연속이용권 운임▷ 5일권 : 65,000원 ⇒ 71,900원 ▷ 7일권 : 82,000원 ⇒ 90,700원라. 보통급 수소화물 운임{구분200㎞까지300㎞400㎞401㎞이상15㎏까지1,000원1,300원1,700원1,950원5㎏을 초과할때마다254원285원311원344원(5) 항공가. 정상운임1유효기간 : 첫구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구간은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2도중체류 횟수에 제한이 없다.3예약, 변경, 여정변경, 항공사 변경등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