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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과정에서 바라본 보수정당의 분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보수정당의 분열Ⅰ. 서론1. 탄핵 이전 존재했던 새누리당 내 계파갈등2. 여는 말Ⅱ. 본론1. 탄핵 과정 중 나타난 비박과 친박의 갈등2. 분열요인(1) 구조적 요인(2) 개인적 요인Ⅲ. 결론- 보수 정당 분열에 대한 평가와 근거Ⅰ. 서론1. 탄핵 이전 존재했던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나라당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해결하기 위해 영입한 박근혜가 당권을 잡은 2005년 이후이다. 이후 여권 내 세력지형은 주요 계파로 부상한 친박계와 비박계, 그리고 반박계로 형성된 친이계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한나라당 내의 계파갈등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서부터 뚜렷해 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와 박근혜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적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친이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 제18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친박계를 낙천시켰다. 이에 친박계는 친박연대를 형성해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총 27명이 당선되었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복당해 친이계와 갈등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상태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으로 넘어오면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개명하였고,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이계를 배제하여 몰락시키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의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친박계가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비박계는 제19대 국회에서 친박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비주류’ 로 남게 되었다.2. 여는 말별다른 당내 권력 변동 없이 ‘비주류’로 남아있던 새누리당 내 비박계와 중도 성향 의원들은,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안이 벙벙할 뿐 무슨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인터뷰하며 대책 논의가 무의미한 상황임을 나타냈다. 반면에 비박계 의원들은 완전한 공세로 전환하여, 특검 도입이후 공정한 수사와 대통령의 당적정리 등의 조치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친박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던 이정현 당대표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최순실 사태를 축소 규정하려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친박계가 이끌고 있던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수뇌는 대부분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사건에 대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의 이 사건을 통해 가했던 공세는 새누리당에서 당파간의 싸움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바른정당으로 분당하는 계기가 되었다.④ 새누리당 지도부 사퇴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확실하게 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박근혜가 연관되어있는 일련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새누리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던 친박계 의원들의 총사태를 요구한 것이다. 비박계의 주장은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당적을 두고 있는 당으로서 ‘박근혜’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재창당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친박계 의원 중 정우택 의원은 대통령 하야와 당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이정현의원의 사퇴요구도 반대했으며, 비박계의 퇴진요구에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친박계에서는 비박계가 요구했던 사퇴의 움직임이 없자 비박계는 자체적으로 당 발전적 해체 방안과 당명을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친박계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박계는 현재의 상황을 타파할 방안을 고심하게 된다.⑤ 탄핵박근혜 탄핵 표결에 참여한 299명 가운데 찬성 의원은 234명, 부결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이었다.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중도성향 의원 모임은 유승민 카드가 불발된다면 차선책으로 김무성 전 대표라도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류 측과 대립했다. 계파 간 갈등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일부 의원들은 이럴 바에는 당을 쪼개자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가 사실상 거부됐다고 판단한 비주류 측은 분당 수순을 밟을 것을 주류측에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비주류 의원 10여명을 모아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분당 준비를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당 기로에 서 있는 유승민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본인 입으로 비주류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받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제 입장을 일요일에 분명히 밝혔다" 고 말했다. 또한 비주류가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보겠다”며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수도권의 한 비박계 의원은 "당에 남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탈당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탈당파는 비박계에 탈당을 권유하며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했다. 남경필 지사는 유 의원에게 "친박들은 정치생명 연장 밖에 목표가 없어 보이는데 친박이 다수인 구조에서 새누리당 해체와 친박 인적 청산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도 유승민 의원에게 "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해야 친박들과 결별할 거냐"며 "아수라장이 된 새누리당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보수의 중심의 신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⑦ 분당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박계 의원 30여명은 결국 2016년 12월 말 대거 탈당하여 보수 정당 사상 최초로 2016년 12월 27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슬로건으로 하여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 '기본 인권의 확대 및 보증가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계층이나 계급 이념적 균열에 의한 정당 체계가 봉쇄되어 정당정치는 왜곡되어 지속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한국 정당은 국가형성시기와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해 주도된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정당체계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개혁, 재편성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로 선거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현재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헌팅턴(Huntington)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정당 성립을 네 가지 발전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파당주의 단계로 정치참여와 정치의 제도화 정도는 모두 낮다. 개인과 집단이 전통적인 정치형태에서 벗어났지만 근대적인 정치조직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양극화단계로 정치참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치세력이 양극으로 결집하여 정당을 만드는 단계이다. 그리고 확장단계로 정치지도자들이 절실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국민을 하나의 강력한 정당으로 끌어들여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단계는 정당체계가 성립되는 정당발전의 최종단계이다 정치참여의 확대가 정당체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지만 그 방식에 따라 정당체계의 유형이 달라진다. 그 뒤의 정당체계의 성격변화는 대체로 중대한 위기와 사회성격의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정당체계가 성립되고 그 뒤에는 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만 변화될 수 있다. 일단 성립된 정당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의 문제는 제도화의 수준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일단 확립된 정당체계가 가지고 있는 성격 즉 정치적 환경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면서 계속적으로 존속에 관련하여 적응성(adaptability), 구조적인 분화를 지칭하는 복합성(complexity), 정당이 통치자나 여러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고 대외적으로 독자성과 관련되는 자율성(autonomy), 파벌주의와 분파성을 지양하고 통합성의 유지와 관련된 응집성 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헌팅턴이 제시한 제도화 수준의 변수를 한국incentive)의 개념임을 밝힌다.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 당적을 옮겨 다니며 이른바 ‘철새’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줏대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취하려는 실질적 이익은 바로 ‘정치권력 획득’이다. 정치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수명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치권력은 그들의 최우선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왜 당적을 옮기는 것이 정치인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1) 단기적 관점 - 재선우선 국정농단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은 정치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작은 의미의 정권 획득인 ‘재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재선의 성공은 그들에게 중요하다. 재선에 실패한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 사회적 명예 등의 상실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정치의 대가인 예일대 정치학과 교수 ‘데이비드 R. 메이휴’는 “연방 의회의 의원은 재선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 주장에서도 재선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 당에 대한 의리나 정치적 소신 등의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는 현재 정당을 고수한다면, 재선에 실패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설사 정당에 소속된 개인이 비난받는 정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 때문이다.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수집비용이 들지만 그로 인해 싸고 좋은 물건을 구하게 될 때 그 이익은 온전하게 자신의 것이 된다. 반면 투표와 같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권자가 스스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분산된다. 경제적 문제와는 달리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수집 노력을 상대적으로다.

사회과학| 2018.04.09| 15페이지| 3,000원| 조회(124)

박근혜 탄핵, 보수정당 분열, 새누리당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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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1. 총선에서의 SNS활용

SNS 를 통해 바라본 4.11. 총선 분석 12072959 안 동 희 12082788 고 도 엽 12082836 김 힘 찬 12093102 홍 정 민Chapter_1 발표에 들어가며 ... Chapter_2 4.11. 총선과 SNS Chapter_3 SNS 의 한계와 보완 목차 . ① 손수조 문재인의 SNS 활용 비교 ② 4.11. 총선에서 SNS 가 미친 영향과 결과 ① 주제 선정의 이유 ② 정치 안에서 활용되는 SNS 소개 ① 총선을 통해 분석한 SNS 의 한계점 ② SNS 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Chapter _1 발표에 들어가며 .... 주제 선정의 이유 정치 안에서 활용되는 SNS 소개발표에 들어가며 .... 1. 주제 선정 이유 동작이 쉬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SNS 의 대중화 가 이루어짐 SNS 는 소통이라는 1 차적 목표를 벗어나 오프라인에 영향 을 미치는 2 차적 목표로 지향하고 있음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인한 사람들의 SNS 사용 증가 SNS 의 사용증가로 인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의 변화 2008 년 미국 대선 이후 SNS 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급증 접근성 , 신속성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유명인사들의 투표 권장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촉구 그에 따른 영향으로 현재는 무시못할 영향력을 지니게 됨* 스마트폰 보유율2 . 정치 안에서 활용되는 SNS 소개 2008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캠프는 SNS 를 활용하여 빠른 정보전달과 풀뿌리 지지 조직의 동원을 가시화 해외 사용 사례 - 미국 미국 대선은 SNS 라는 것이 선거와 시민운동 차원에서 민주적 잠재성을 일깨울 가능성을 보여줌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정치참여로 연계되었음이 확인 발표에 들어가며 ....2 . 정치 안에서 활용되는 SNS 소개 2010 년 영국의 총선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을 포함한 6 개 정당 모두 SNS 에 선거 홍보페이지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활용 트윗민스터 (tweetminster.co.uk) 는 영국 선거에서 트위터를 활용한 좋은 사례 해외 사용 사례 - 영국 일본은 사이버상에서의 선거활동을 공직선거법으로 엄격히 규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제 3 자 모두 할 수 없음 일본 정치권은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해외 사용 사례 - 일본 발표에 들어가며 ....2 . 정치 안에서 활용되는 SNS 소개 국내 사용 사례 – 박원순 시장의 성공사례 발표에 들어가며 ....Chapter _2 4.11. 총선과 SNS 손수조 문재인의 SNS 활용 비교 4.11 총선에서 SNS 가 미친 영향과 결과1. 손수조 문재인의 SNS 활용 비교 팔로워의 수는 적은 편이지만 트위터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글을 씀 하루 평균 3~4 회 정도로 자신의 선거운동 상황에 대해서 중계 주로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있기에 ‘ 소통형 ’ 보다는 ‘ 연설형 ’ 새누리당 손수조 - 트위터 4.11 총선과 SNS 페이스북 계정이 있고 , 1,147 명이 구독 많은 지지자들이 손수조의 담벼락에 응원글을 남기지만 정작 손수조의 포스팅은 얼마 되지 않음 새누리당 손수조 - 페이스북 → SNS 를 연설형으로 사용하는 정치인1. 손수조 문재인의 SNS 활용 비교 손수조에 비해 높은 인지도로 팔로워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포스팅도 손수조에 비해서 자주 이루어져 하루 평균 8~9 개의 트윗을 함 ( 대부분의 글이 문재인캠프에서 올린 트윗 ) 문재인 역시 타인의 트윗을 RT 하거나 타인을 멘션하는 경우는 드물다보니 소통형 보다는 연설형 민주통합당 문재인 - 트위터 4.11 총선과 SNS 비교적 활발하게 포스팅 ,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그러나 대부분이 선거캠프에서 업로드한 포스팅 민주통합당 문재인 - 페이스북 → 손수조에 비해 소통이 많은 편이나 여전히 연설형 수준*. 4.11 총선 정치인들의 SNS 활용 ← 여당보다는 야당의원이 남성의원보다는 여성의원이 →2. 4.11 총선에서 SNS 가 미친 영향과 결과 첫째 , 기존의 소외된 권력집단에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 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변혁적 : 소외된 권력집단의 약진을 이집트 , 튀니지알제리 등에서의 재스민 혁명이 잘 보여주고 있다 . 둘째 , SNS 의 확산이 의제를 설정 하는 ‘구조적 권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 기존 미디어에서 소외 받던 의제들이 SNS 를 통해 중심 의제로 자리 잡게 된다 . 셋째 , ( 아직은 부족하지만 ) 권력을 특정한 주체로부터 이탈시켜 소외된 권력집단을 권력의 주체 로 등장시킴 넷째 , “네트워크 개인주의 ” 를 다시 하나의 네트워크로 결집시키는 “ 네트워크 집단화 ” 시킴 : 네트워크화 된 집단화로 인한 ‘정보 공유’와 ‘연대’ SNS 가 정치에 미치게 될 영향 4.11 총선과 SNS2. 4.11 총선에서 SNS 가 미친 영향과 결과 앱을 활용한 후보가 11~12% 의 지지율 상승효과 나머지 3 명은 1~2% 의 지지율 변화 대전 지역구별 19 대 총선 당선자 지지율 4.11 총선과 SNS → 19 대 총선에 미친 위치기반 SNS 앱 (App) 의 위력이 정량적으로 분석2. 4.11 총선에서 SNS 가 미친 영향과 결과 선거운동 직전 오차범위 내 근소한 지지율 차이를 보이다 선거운동 첫날부터‘개인 맞춤형 스마트폰 앱 ’을 적극 활용 → 12% 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격차 스마트폰 앱을 활용 한 대전 지역의 민주통합당 후보 전원이 두 자리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보이며 당선에 성공 박범계 , 이포지션 기반 ‘ 박범계 앱 ’ 으로 지지율 상승 4.11 총선과 SNS2. 4.11 총선에서 SNS 가 미친 영향과 결과 ‘ 2030 세대’ 의 영향력 - 방송 3 사의 출구조사를 분석 4.11 총선과 SNS 18 대 총선에 비해 전체적 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 특히 20 대의 투표율이 큰폭으로 증가 출구조사 결과 2030 의 야권 성향 역시 뚜렷 , 반면 50, 60 대는 새누리당을 지지 - 전형적인 세대별 표대결 현상2. 4.11 총선에서 SNS 가 미친 영향과 결과 4.11 총선과 SNS * 경향신문 강병한 기자의 기사 인용Chapter _3 SNS 의 한계와 보완 총선을 통해 분석한 SNS 의 한계점 SNS 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총선의 결과로 봤을 때 SNS 의 영향력은 그렇게 위력적이지는 못했다 는 의견이 분분 1. 총선을 통해 분석한 SNS 의 한계점 SNS 의 한계와 보완1. 총선을 통해 분석한 SNS 의 한계점 (50 대이상들은 소극적 활용 ) SNS 는 특정 연령층만 주로 이용 SNS 세상은 현실의 한 단면만을 다룬다는 한계 SNS 세상과 현실계의 괴리감 특정 지역에만 영향력 집중 2011 년 서울시재보선 선거때 SNS 활용지수가 높은 서울시민들이기에 가능했던 것 스마트폰을 잘 쓰는 도시인들이 야권성향 , 일반폰을 많이 쓰는 시골에서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 SNS 의 한계와 보완1. 총선을 통해 분석한 SNS 의 한계점 특정 정치인들이 SNS 를 정치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 정치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 SNS 는 대다수가 SNS 를 하지 않기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 SNS 의 내용이 아직까지는 기존 미디어와의 차별성을 갖지는 못하고 있음 일부 정치인은 계정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어 단순히 추세를 따라가는 시늉만 한다는 비판 SNS 의 한계와 보완미국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법을 규제하지 않고 선거비용만을 규제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되어 있어 ‘ 유튜브 ’ 등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력을 행사 영국 -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Ｘ 프랑스 - 인터넷을 영상커뮤니케이션매체와 인쇄매체의 중간범주로 분류 독일 - 선거운동의 기간 , 방법에 대해 특별히 법적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고 , 정당간의 협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 . SNS 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 해외 사용 사례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SNS 의 한계와 보완SNS 에 대한 …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생산 규제 Ｘ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소비 규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자율적 규제 사회적 감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 대표적인 방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범 선거운동 정보를 선별 →이를 작성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 (ex. 표창 ) → 그 자가 후보자라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를 공표하여 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2 . SNS 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 SNS 의 한계와 보완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05.15| 24페이지| 2,000원| 조회(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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