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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여부에영향을 미치는 요인2005년 2월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과권 미 정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여부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지도교수 김영종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2004년 12월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과권 미 정권미정의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주심 손 광 훈 (인)위원 민 소 영 (인)위원 김 영 종 (인)2004년 12월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목차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필요성 1제2절 연구의 목적 3제2장 이론적 배경 4제1절 뇌성마비장애인 4제2절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이론 5제3절 선행연구 고찰 10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9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19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1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22제4절 자료 분석 방법 28제4장 연구결과29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9제2절 뇌성마비장애인의 요인에 따른 특성 31제3절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의 비교 39제4절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제5장 결론 49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49제2절 결론 및 제언 51ABSTRACT 54참고문헌 56표목차표 2-1. 장애인의 분류 5표 3-1. 뇌병변장애등급기준24표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27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30표 4-2. 장애등급31표 4-3. 장애부위32표 4-4. 주관적 건강상태33표 4-5. 도움 받고 있는 정도34표 4-6. 외출 빈도35표 4-7. 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정도36표 4-8. 사회적 차별 경험 유무37표 4-9.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시각37표 4-10.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38표 4-11. 취업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40표 4-12. 취업여부에 따른 의료적 특성141표 4-13. 취업여부에 따른 의료적 특성241표 4-14.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의 사회활동 요인 비교42표 4-15.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의 심리적 요인 비교143표 4-16. 취업집단과 미취업집서, 마비의 생리학적 유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마비가 있는 부위에 따른 분류에는 단마비, 반신마비, 양하지마비, 양측마비, 삼지마비, 사지마비, 중복반신마비가 있다. 또한 마비의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경직성 불수의 운동형, 강직형, 운동 실조형, 진전형, 혼합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경직형이 가장 많고 불수의 운동형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제 2절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이론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장애인의 개인적 속성으로 야기되는 생산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크게 인적자본론과 선별이론으로 나누어진다. 즉, 장애인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자의 생산성이 달라지며, 고용주들은 그들의 선별기준으로 적용되는 장애인 개인의 속성과 인적자본수준에 따라 고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장애인의 인적자본이나 개인적 속성이 취업가능성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인적자본론인적자본이란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생산적 능력을 말한다. 즉, 각 개인은 인적자본(교육 및 현장훈련 등)을 통하여 특정한 소득의 시간배정을 하는 과정에 의해 소득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를 기본적인 생산요소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베커(Gary S. Becker)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지는 ‘생산된’ 내구 생산 요소, 즉, 일종의 자본으로 취급된다. 노동 역시 점차 자본, 즉, 인적 자본으로 취급된다. 임금 가운데서 인간의 노동 그 자체에 기인하는 부분은 적으며, 오히려 훨씬 많은 부분이 교육, 직업 훈련, 건강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베커는 인적 자본을 특정 인적 자본과 일반적 인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특정 인적 자본은 현재 특정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적 자본을 말한다. 이는 특정한 조직에 대한 한 사람의 기여를 나타내며, 조직자본과 가까운 개념이다. 특정 인적 자본은 고용 관계가 끝나면 투자의 가치가 사라지게한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이선우(1997)는 결혼상태를 미혼, 기혼, 이혼?사별?별거로 3분류하여 장애인의 취업여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결혼을 한 장애인은 미혼의 장애인들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혼?사별?별거인 사람들은 미혼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aldwin, Zeager와 Flaco(1994)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여부의 남녀별 차이를 분석하면서 결혼상태를 주요변수로 취급하였다. 이들은 결혼상태를 미혼, 기혼, 이혼?별거, 사별의 4분류로 나누어 투입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미혼에 비해 다른 결혼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사별인 경우만 미혼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가구원수가구원수는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다. 취업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많으면 장애인인 경우 생계를 위해 자신이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선우의 연구(1997)에서는 가구원수는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2) 의료적 요인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 요인에는 장애등급, 장애부위, 주관적 건강상태를 들 수 있다. 일반인들과는 달리 장애인들에게는 의료적 요인이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장애등급장애정도는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취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50.9%의 응답자가 ‘장애가 심해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꼽았다.어수봉(1996)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의 의중임금이 차이가 난다고 밝히면서 이를 생산성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정란(1997)과 이선우(1997), 전이상(2002)의 연구에서도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장답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자의 견해를 평가하도록 하여 비협조적이며 자주 중복 체크된 3명의 설문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조사는 뇌성마비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사 7명이 2004년 3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제 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1. 종속변수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유무를 종속변수로 상정하였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있어서 취업자는 조사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 자로 18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와 직업을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는 취업자에 대한 위의 정의에 따라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취업의 유?무를 취업여부의 기준으로 보고자 하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상태이면 1, 미취업상태이면 0으로 정의한다.2. 독립변수본 연구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적 요인, 사회활동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1) 인구사회학적 요인본 연구에서 사용될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구원수로 이루어진다.성별은 경제활동형태의 선행연구에 있어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남성일 경우는 ‘0’, 여성일 경우는 ‘1’을 부여하였다. 연령은 연령계층별로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해 20대, 30대, 40대이상의 3개 범주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학력은 범주별 변수를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여 무학은 0년,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대학교 이상은 14이나 균형의 어려움과 동반되는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변 수구 분빈도백분율누적백분율성별남자여자1025166.733.366.7100.0연령20대30대40대73651547.742.59.847.790.5100.0학력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상22221292514.414.47.860.13.314.428.836.696.7100.0결혼상태미혼기혼1401391.58.591.5100.0가구원수1명2명3명4명5명이상8152854485.29.818.335.331.45.215.033.368.610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53, %)제 2절 뇌성마비장애인의 요인에 따른 특성본 절에서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의료적 요인, 사회활동 요인, 심리적 요인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1. 의료적 요인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의료적 요인에는 장애등급과 장애부위,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다.1) 장애등급장애등급은 장애등록 시 장애등급기준에 의한 것으로 뇌병변장애는 장애가 가장 심한 1급부터 장애가 가장 약한 6급까지로 분류되어 있다. 장애등급변 수구 분빈도(명)백분율(%)장애등급1급8657.32급4026.73급2013.34급21.35급21.3합계150100.0* 무응답 3명 제외조사대상자 중 장애등록을 한 사람은 전체 153명 중 15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에 의하면 장애등급은 응답자의 57.3%가 1급 장애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26.7%가 2급 장애인, 13.3%가 3급 장애인 4, 5급 장애인은 각각 1.3%로 나타난다.2) 장애부위뇌성마비는 마비가 있는 부위에 따라 단마비, 반신마비, 양하지마비, 양측마비, 삼지마비, 사지마비, 중복반신마비로 나누어진다. 장애부위변 수구 분빈도(명)백분율(%)장애부위단마비149.2반신마비1711.1양하지마비1610.5양측마비159.8삼지마비53.3사지마비7247.1중복 반신마비74.6무응답74.6합계153100.0에 의하면 마비가 있는 부위에 따른 장애p

사회과학| 2005.01.22| 70페이지| 3,500원| 조회(836)

뇌성마비, 장애인복지, 로지스틱, 장애인취업,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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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그룹홈

목 차Ⅰ. 서 론 ----------------------------------------------- 1Ⅱ. 정신지체인과 공동생활가정(Group-Home) -------------------- 11. 정신지체인의 개념적 정의 ------------------------------------- 11) 정신지체인의 정의2) 정신지체의 발생3) 정신지체의 특성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Home)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개념과 특성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출현 배경과 발달과정3) 장애인을 위한 주거프로그램의 종류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자원의 체계화 --- 201. 서비스체계(system of services 혹은 system of care) --------------- 201)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2) 입주 장애인의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2. 지역사회 자원의 체계화 ------------------------------------- 20Ⅳ.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과제 ------------ 211. 지역주민의 역할과 과업 ------------------------------------ 212. 공동생활가정의 정책 방향 모색 ------------------------------- 22Ⅴ. 결론 ----------------------------------------------- 22Ⅰ. 서 론최근의 세계적인 장애인복지의 접근방법은 정부 주도하의 시설보호 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다원주의적 복지서비스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방향의 전환은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정상화 및 사회통합 이념의 강조, 국가의 복지자원의 제한성, 거대 시설서비스의 비효과성 및 비효율성이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장기시설보호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와 다원주의적 복지모형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점차 확대일로당히 낮은 편으로, 199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 중 현재 정부나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5.7%, 이전에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7.9%로서 대부분의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제공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인은 언어장애인으로서 1/5정도가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5%이상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7) 전문가의 정신지체인을 위한 서비스나 교육정신지체인의 발달단계와 적응성, 지역사회나 직업의 적응과 같은 사회화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여 왔고 많은 서비스가 일반화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정신지체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며 또 지역사회내의 거주를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Home)에 대한 이론적 고찰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지역사회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통일되고 있지만 영어문화권 나라의 경우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UN, WHO 등의 문서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국제적인 공통어ㅏ로 불 수 있겠다. 공동생활가정의 직접적인 정의는 “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 함께 살고 있는 일반적인 집”이다. 공동생활가정이란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정신지체인을 위하여 설립되는 거주지 중에서 가장 인기있고 보편화된 지역사회 거주시설(Community Residential Facility : CRF)이다.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위치하는 이 공동생활가정 안에서 정신지체 입주자는 고용된 직원들의 보조와 관리를 받으며 생활한다.정신지체인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이 공동생활가정이 그들의 영원한 거주자가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보다 독립적인 생활 처로 이주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훈련장이 된다. 따라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공동생활가정의 주거지는 일반주택지 내에 배치되고 특별한 표식이 없는 바람직하며 공동생활가정을 한 곳에 모으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넷째, 공동생활가정은 단순히 시설을 소규모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시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다섯째,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및 서비스는 장애인과 운영주체간의 계약에 있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여섯째, 공동생활가정의 교육이나 훈련은 기본적으로 개인생활이라는 입장에서 개별성을 강조하고 최소한의 관리성이 배제된다.일곱째, 공동생활가정의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균등한 참여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해 항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이점이 공동생활가정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복지측면이 강조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여덟째, 공동생활가정 구성원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개인생활이어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의한 계속되는 한 공동생활가정 생활은 계속된다. 즉, 일반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생활을 하는데 합당한 개인 생활이 확보되고 한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아홉째, 집단가정의 보호자(house parents)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집단가정이 주택가정의 주택시설이 아니고 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자격은 그들을 위해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며, 훌륭한 조직자이어야 할뿐 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사 일에 정통하고 이웃, 정부기관 및 거주자들과 쉽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또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시설은 대규모 주거시설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기된다.첫째, 일반 사회구성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 생활 전반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극대화 된다.둘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즉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장애의 정도와 종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지역사회에서 살아 보고 되고 있다. 1967년 당시 수용시설 거주 인원이 195,000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 1977년에는 150,000명, 1981-1982년 회계연도에 119,335명으로 감소하였고, 1992년에는 78,000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Bradock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수용시설에 입소한 정신지체인에 대한 연구에서 앞서 밝힌 감소세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최근의 탈시설화 경향은 200병상 이하의 소규모 수용시설과 아파트,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규모 가정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대부분 심각한 기능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를 제외하고 경증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의 감소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방식이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설립이나 방향에 관한 근거는 이러한 이념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이 갖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보완으로 소규모 집단의 형태를 이루는 공동생활가정 모형을 비롯한 소규모 내지는 지역사회에 개방된 서비스 프로그램과 모형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탈시설화의 정책적 접근 방향은 현재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의 주된 접근 방법인 수용위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 및 보완적인 접근방법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발달 배경가. 역사적인 배경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성장일로에 있던 정신지체인을 위한 대규모 수용시설은 1960년대 후반 이래로 그 경향이 바뀌어 그들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접근시켜 거주케 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이렇듯 대규모 수용시설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정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완전참여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을 느끼지 않고 욕구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속한 주류문화를 공유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수용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있을 때 향상되어 질 수 있다.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 거주방안인 공동생활가정이 사회통합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대규모 수용시설로부터 정신지체인 및 장애인을 탈시설화의 대책으로 지역중심 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으로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거주체계로서의 공동생활가정은 밖으로는 지역사회와 물리적 통합을 의도하고 안으로는 가정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여 정신지체인으로 하여금 개인의 독자성이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돕는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통합의 견지에서 공동생활가정이 일반의 주택지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 학교, 교회, 쇼핑센타, 고용기회, 휴양시설을 즐기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듯, 정신지체인 역시 동일한 지역생활을 이용하고 평범한 장소에 공동생활가정이 세워져 이들의 잔존 능력과 사회성의 발달로 지역사회에 정상인과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결국 정신지체인에게 물리적, 제도적 원조와 개선이 사회ㆍ문화적으로 확대될 때, 또한 사회의 책임의식과 사회의 협력이 동반될 때, 사회화와 사회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④ 주류화(Mainstreaming)의 특수교육의 이념.장애인의 교육방법을 가은한 일반 학교에서 정상인과 함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류화(Mainstreaming)의 특수교육의 이념이 공동생활가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Dickerson은 모든 아동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학교교육 인력에 의해 고안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화의 가정이라고 하였다.오늘날까지 장애인의 주류화는 장애인을 일반사회의 중심권으로다.

사회과학| 2004.10.29| 27페이지| 2,500원| 조회(840)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그룹홈, 정신지체인,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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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 목 차 ≫Ⅰ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 21.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2.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3. 사회복지의 범위에 의한 규정4, 행정의 범위에 의한 규정5.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 비교Ⅱ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과의 비교 .......... 41. 공통점2, 차이점Ⅲ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 .......... 51. 고전모형2. 인간관계모형3. 구조주의 모형4. 체계모형Ⅳ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 61. 기획2. 조직3. 인사4. 지시5. 조정6. 보고7. 재정8. 평가Ⅴ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 .......... 8Ⅵ 참고문헌 .......... 10Ⅰ. 시회복지행정의 개념1.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김영종 저,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1998, pp21-22사회복지를 관리·경영 혹은 행정해야 할 필요성은, 일차적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 잡성과 사회복지적 기능의 전체 사회로서의 확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확대된 범주 의 사회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들을 통한 실천 활동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조직적 활동들을 기획·실행·평가·수정 할 수 있는 체계적 지식들이 사회복지의 실천활동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조직회된 사회복지는 그 과정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아무리 어떤 사회가 사회복지에 대해 고상한 목표와 가치를 설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조직과 과정들애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된다.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표가 설 정되고 그 목표들이 구체화되어 개인들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전달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의 대부분은 조직들에 의해 수정되기 때문 에, 조직적 전달과정에 대한 이해하는 상 호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활동 등의 체계적인 개입과정을 말한다. 주로 사회 복지 조직 관리자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목표설정, 프로그램 기획, 자원의 동원 과 유지, 성과의 평가와 같은 과업활동에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 으로 적용하며, 사회복지조직의 특수한 목적과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광의의 개념에서는 행정을 조직의 모든 활동과정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구성원 들의 협동적·조정적 노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정 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인 활동들을 말 한다(Patti, 1983: 25). 굉의의 사회복지행정은, 목표달성의 책임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며 따라서 사회복지조직 내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개인적 차원 이든 조직적 차원이든 행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개 념을 보다 민주화하고 있다(최성재·남기민, 1993: 19-20).3. 사회복지 범위에 위한 행정 규정{) 김영종 저,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p 26.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이념을 실천적 서비스로 전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다룬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사회적 이념과 목표들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설정에 의거하게 된다. 띠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 의 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각 사회의 문화, 역사, 가치체계 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4. 행정의 범위에 의한 규정{) 김영종 저,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pp 26-33정책은 일종의 방향제시이고 행정은 그것을 실천하는 수단이나 과정에 속하는 것으 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실천적 상황에서는 종종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행정의 정의는 크게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진다. 행정의 정의에서 정책과 관련성이 배제되면, 행정은 협의의 개념으로 수단으로서의 실천방법들 국한된다. 즉, 행정이 란 이미 주어진 조직목표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와 기능들로 그 의 미가식과 기술전문직의 기존 3대사회사업방법론에 기초휴먼 서비스조직의 경영에필요한 일반 사회과학적 지식전체사회적 욕구와자원 배분에 관한 지식개인과 환경개인의치료에 관심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구조·환경의 변화Ⅱ. 사회복지행정과 다른 행정과의 비교행정은 사회복지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행정, 정부행정, 교육행정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행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스펜서(Spencer, 1959: 21-22)는 사회복지행정과 다른 행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최성재·남기민, 1993: 24-26 재인용)1. 공통점1 행정은 주로 문제의 확인, 문제의 제측면 연구, 해결가능한 계획의 개발, 계획의 수행, 효과성 평가 등을 포괄하는 문제해결과정이다.2 행정은 상호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체계이다.3 행정은 대안선택에 가치판단을 사용한다.4 행정은 개인 및 집단이 좀더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5 행정은 미래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6 행정은 지식과 기술의 판에 박힌 활용이라기 보다는 창의적인 활용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7 행정은 최적효율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 쉽게하기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직원들을 조직화 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8 행정은 공공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괸련되어 있다.9 행정은 관리운영의 객관화와 인적자원의 활용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⑩ 행정은 개개직원들의 지위와 인정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의 목표, 가치 및 방법 에 직원들이 적극적응로 일체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⑪ 의사소통, 직원간의 집단관계, 행정에의 참여 등은 행정의 주요한 영역이다.2. 차이점1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행정은 지역사회내에서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돕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다.2 행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데 그것들은 ⅰ)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ⅱ) 좀더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한 사회적·개인적 자정의 이론1. 고전모형고전모형은 조직 구성원들이 주로 경제적으로 동기부여된다는 데서 시작한다. 따라서 조직이 개인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고 본다. 고전모형은 조직의 연구 및 조직의 실제적인 기능보다는 이상적인 조직은 어떤 것 이어야 한다는 에측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 졌다.2. 인간관계모형이것은 고전모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이며, 조직에서의 인간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형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내에서 비계획적·비합리적 요소에 강조를 두고 있다.인간관계모형의 특징은 첫째, 근로자의 작업능률은 물리적 환경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내의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인관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둘째, 조직에는 비공식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셋째, 근로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며, 집단내의 인간관계는 일련의 비합리적·정서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넷째, 근로자는 경제적인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인 행동보다는 비경제적인 요인인 사회적·심리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신두범, 1980: 130).3. 구조주의 모형이 모형은 고전모형과 인간관계모형의 총합이다. 구조주의모형은 인간관계모형에 대하여 제기한 비판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 모형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와 일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관계모형 및 고전모형과 다르다. 오히려 구조주의는 조직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위의 모형은 고전모형 및 인간관계모형과는 대조적으로 갈등을 역기능 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순기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갈등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게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서 갈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있다.4. 있다. 기획에는 1 구체적 목표의 설정, 2 관련 정보 수집 및 기용자원 검토, 3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적 방법의 모색, 4 대안의 실시조건 및 기대효과의 평가, 5 최종대안의 선택, 6구체적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이루어진다.2. 조직조직은 작업의 할당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의 설정을 요한다.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직원간에 갈등이 초래되며 비효율적·비효과적인 기관이 된다.{) 박경일외 8명 공저, 사회복지학 강의, 서울; 양서원, 2001, p198따라서 작업의 할당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하며 기관의 구조는 인사정관의 규정이나 운영지침서에 기술된다.3. 인사인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근무의욕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사에는 채용, 직원개발, 동기부여의세가지 과업이 있다. 채용은 사회복지조직의 직원으로 신규로 충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 선발, 임명으로 나누어진다. 직원개발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이라 할 수 있다. 동기부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4. 지시행정책임자는 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시하는 지도자로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 가능한 모든 사실들을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2 기관의 목적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헌신적인 태도,3 다른 직원의 공헌을 칭찬하고 그들의 지위향상을 도와주는 능력,4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위임하는 능력,5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 등이다.5. 조정{) 박경일 외 8명 공저, 사회복지학 강의, 서울: 양서원, 2001, pp198-199기관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 관련시키는 기능으로서 행정가가 그의 조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장 광범위한 방법은 위원회의 창설 및 활동 등에 있다.6. 보6

사회과학| 2004.10.29| 10페이지| 2,000원| 조회(1,255)

사회복지, 사회복지개론, 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 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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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평가A좋아요

{《 목 차 》·목 차 ------------------------------------------- 1Ⅰ. 서 론 ---------------------------------------- 2Ⅱ. 지역사회와 사회복지1. 지역사회 ---------------------------------- 3 2. 지역사회복지 ---------------------------------- 4 3. 지역사회조직 ---------------------------------- 4Ⅲ.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1.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5 2.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7Ⅳ. 지역사회복지의 유형1. 유형의 개괄 --------------------------- 10 2. 각 유형의 속성 ------------------------------- 12 3. 지역사회사업의 과정 ---------------------------- 134.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 14Ⅴ. 지역사회복지의 실제1. 지역사회복지기관의 구분 --------------------------- 162. 지역사회복지관 -------------------------------- 16 3. 재가복지사업 ------------------------------------ 21 4. 지역복지협의회 -------------------------------- 24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6 6. 사역사회조직화 사례 ------------------------------- 27Ⅵ. 결론 ---------------------------------- 29*** 참고문헌, 검색자료 ----------------------------------- 28Ⅰ. 서 론197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특히 삶의 질」, 서울:홍익재, 2002, pp.29-32.지역사회복지의 하위개념, 사회복지 전문직의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에 접근하는 실천방법으로 본다. 지역사회조직의 개념은 듀이(John Dewey)의 자유주의 교육사상, 레인(Kurt Lewin)의 집단역학이론 및 지역사회 구조의 사회학적 이론에서 도출되었다고 전해진다.1) 지역사회조직의 정의: 지역주민의 공통적인 욕구(needs)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내의 물적·인적·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와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상부상조 활동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활력 있고 바 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조직화하는 활동이다.·프리들랜드(W.A. Friendlander) : 지역주민의 욕구와 그 지역자원간에 상호조정을 확립하는 사회사 업의 과정(과업중심)·던햄(Dunham) : 1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유지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 2지역주민의 참여, 자기결정, 협력 등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유지할 수 있 게 원조하는 것, 3지역사회나 집단간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혹은 의사결정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것2) 지역사회조직의 원리{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서울:학지사, 1999, pp.160-161.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조직의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지역사회조직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회사업의 한 과정이다.2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는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3지역사회조직은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사회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특성을 개별화해야 한다.4지역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체는 서비스의 조정을 통해서 제한된 사회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Ⅲ.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최일섭 · 류진석 「상게서」, pp.75-77.1.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미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많다. 이들 문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또는 기증받아 저장해 두 는 촌락단위의 구휼제도로서 의창, 상평창과 더불어 삼창의 하나였다.사창은 흉년을 대비하고 수시로 빈민을 구제하는 이중의 복지기능을 가졌다. 또한 사창이 촌락단위에 서 자치적으로 행해지면서도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민간지역사회복지활동의 위치와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6기타의 민속적인 협동관행으로 공굴, 부근, 향도, 고지, 부조 등이 있다.(2)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1오가통 :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닌 인보제도. 이 제도는 각 하급 지방 행정 구획을 일정 수의 호수(戶數) 또는 지역을 표준으로 다수의 지구로 세분하여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원이 인보상조와 연대책임의 관념으로 자기 지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하고 교화를 향상하여 지방행정의 운영을 돕게 하는 지방자치제도였다.오가통제도는 인보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지역의 질서유지, 주민의 동태파악 등 오늘날의 반·통 조직과 유사한 점이 많아 지방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공헌한 것으로 생각된다.2국가 단위의 상설복지기구국가 단위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설복지기구로는 의창, 상평창, 진휼청, 동서대비원, 활인원, 혜민서 등을 들 수 있다.·의 창 : 흉년이 든 해에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양곡을 저장·보관해 두는 제도이다.·상평창 : 매년 3월에서 7월에 이르기까지 창곡을 풀어 어려운 정도에 따라 진대를 해 주고 10월 에 이르러 이를 환납시키는 제도이다.·진휼청 : 의창이나 상평창과 같이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2) 일제시대의 사회복지(1) 일제하의 사회복지 사업1사회복지지도기관 : 한일합방 당시 사회복지사업의 업무는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휼 구 및 자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사설의 사회복지사업의 연락·조사 연구기관으로 1921년 4 월에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관계자간에 조직되었는데, 1929년 4월에는 이를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 협회로 개칭·확대하였다. 이 협회는 오늘날의 사회복지협의회문제해결을 위한상호작용과정의 참여자소비자 또는 수혜자피고용자, 선거구민,일원들3. 지역사회사업의 과정{ 김만두·한혜경「현대 사회복지 개론」, 서울:홍익재, 2001, pp.236-237.지역사회조직활동의 실천과정 모델{계획회의 과정(중요 과제)준비단계(조직형성,테마결성)문제의 발견(니드의 구체화)대책계획(전략·전술의집성)대책행동(실행촉진, 사회자원동원, 개발)평 가(성과, 문제성 금후의 과제총괄)통합화의 과정(주민의식 상황)운동캠페인(무관심, 체념)해결의욕 찾아냄, 여론의 환기 (문제의식형성)지혜의 결집,의사통일(문제해결의전망)에너지, 창의력결집(협동의 경험)성과의 공유(자신, 연대의강화)필요한 수단기술1. 사회조사(주민 앙케이트,면접조사 등)2. 집단토의(위원회, 주민집회,주민좌담회)3. 홍 보(기관지, 선전물매스컴활용 등)1) 문제의 파악전통적으로 지역사회사업의 첫단계에서 우선 기존 자료의 점검에 의한 지역진단, 요구의 발견, 문제의 파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파악의 방법으로는 실지답사에 의한 관찰, 앙케이트 조사, 주민과의 조담회 등을 통한다.2)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문제를 파악·분석·정의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정책의 수립은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고자 하는 조치와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수립된 후에는 이들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이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3) 프로그램의 전개프로그램의 전개라 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활동의 내용과 형태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으나 크게 클라이언트 집단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중심적 활동과 클라이언트 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과업중심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4) 활동의 평가이 단계에서는 활동을 평가하고 효과를 측정지관의 역사는 대체로 3기로 구분된다. 사회복지관 사업이 소개된 시점부터 1945년 해방 직전까지의 태동기, 그 후로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오늘날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하던 시기인 형성기,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 사업이 국가에 의해 집중 지원되어 질적,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한 확대기로 파악 할 수 있다.(1) 태동기(1906년∼1944년)·최초 외국의 선교단체에 의해 실시·1906년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 사업 태동 - 메리 놀즈(Mary Knowles)·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의 전신인 태화여자관을 서울에 최초 설립·1930년대 - 조선총독부에서 여러개의 인보관 설치 - 해방직후 미군정당국에 의해 폐쇄.태동기에 나타난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징1 설립목적면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빈곤문제해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2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운용이 대부분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한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3 이시기 나타난 인보관들은 국가의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2) 형성기(1945년∼1979년)·1956년 - 이화사회복지관 설립(이화여자대학교)·1956년 - 아현 인보관 설립(최명환 목사)·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의 형성기에 드러난 특징1 대학이 직접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로 출현하였다는 점과 사회복지관의 설립주체가 다양화.2 70년대에 대다수의 외원기관이 철수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재정차원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국가가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사회복지관사업의 기본골격을 형성하였다. 비록 이 시기에는 국가보조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사회복지관을 정착시켜려는 시기로 파악.(3) 확대기(1983년∼현재)·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관 구분(가,나,사),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있다.

사회과학| 2004.10.29| 31페이지| 3,000원| 조회(1,831)

사회복지, 사회복지개론,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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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Ⅰ. 서론이데올로기란 한 개인이나 또 한 집단이나 계층의 성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소유되는 신념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복지의 이념 또는 사회복지 제도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실천과 사회복지제도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복지의 가치, 원리, 방법, 방향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본 자료는 영국의 사회행정학자인 빅 죠오지(Vic George)와 폴 윌딩(Paul Wilding)이 쓴 책의 완역본을 토대로 하였다. 이들은 전체 사회의 체계와 성원들의 가치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복지에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이에올로기를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그 대표적 학자들의 사회가치와 정부의 역할을 토대로 한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분석하였다.Ⅱ. 이데올로기의 4가지 유형1. 반집합주의(anti collectivists) : Friedrich Hayek, Milton Friedman 등 신자유주의자1) 사회가치(social values)(1) 自由 : 어떠한 정당화도 필요 없는 일반적 원리로 강조된다.① 자유를 중시하는 이유㉠ 당연한 자연권이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누가 최선의 것을 아는 지를 모른다는 인간관을 가진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자유로운 경쟁적 상태가 요구된다.㉢ 자유가 시장경제와 상호관련 되어 있다. 즉, 시장은 자유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는 강력 한 요소이다.- Friedman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한 간섭을 방지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자유는 다른 여러 가지 바람직한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Friedman :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는 그것의 부산물로서 좀더 많은 자유와 좀더 많은 평등을 얻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없거나 또는 매우 큰 비용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경로를 통하면 더욱 바람직할 수 도 있는 세 가지 영역의 존재를 인정한다.① 규칙 제정자 또는 심판의 활동 : 가장 중요한 역할로 자발적인 질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틀을 제공하는 영역.㈀ 규칙 제정자의 역할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정부역할로서, 견해차이를 조정하고, 범죄자등 극소수자에게 규칙에의 순종을 강화시키기 위한 역할.㈁ 심판자의 역할법적 뒷받침에 근거한 시장체계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한 심판자로서의 역할.② 자발적 교환이 너무 비용이 들거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한 독점의 경우 : 원칙적으로 독점을 반대하지만, 기술적 효율성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다. - 필수적인 서비스나 상품 혹은 전화나 우편 등의 그 독점력이 매우 큰 경우㈁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가 존재하는 영역한 개인의 행위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재보상할 수 없을 때 정부 개입이 발생한다 ( 피해자 보상제도)③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심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궁핍자에 대한 최저수준의 재정적 원조를 온정주의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고 본다.3)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다.복지국가는 그 싹부터 사회주의 국가이며,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사회의 모든 특성은 다 가지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제반 정책들은 중요한 사회가치와 사회제도(가족, 근로동기, 경제발전, 개인의 자유 등)를 위협하고, 그것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1) 복지국가 축소의 3가지 방향㉠ 원조대상의 수와 지역의 축소를 원한다.㉡ 서비스 수준의 축소를 요구한다. : 국가는 최저수준의 혜택만 제공해야 한다.㉢ 행정관리 방법의 변화, 즉 정부 →민간에게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게로의 변화를 원한다.(2) 사회적 최저수준(social minimum)의 보장온정주의와 이웃효과에 입각하조직보다도 자본주의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신념이다. ②개인주의와 사기업은 쇄신과 창조의 근원이 된다.- Beveridge 국가는 재화의 소요주이거나 소유주 일 수 있으나, 자유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좋은 사회를 만든다 는 것은 국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시민과 자유로운 결사체에 달려 있다.⑷ 不平等불평등이 감소되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평등주의자는 아니다- Beveridge = “인력 배치에 있어서 보상의 차이가 없다면 일에 대한 방향이 없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Galbraith = 소득 불평등은 감소되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았다.2) 정부의 역할 : 정부 개입을 옹호한다.① 정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독립적인 실체로서 기 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② 정부는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체계를 보존하는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③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망설임이 있다정부가 단지 시장의 역기능에 의해 피해를 받는 영역에 대해 치료기능만 수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부 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경제적 및 사회적 삶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긍정 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정부활동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다.- Beveridge :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원칙은 정부에게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정부가 다른 어떤 지방정부보다 또는 개인으로서 시민 혹은 집합체로서 시민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정부 이외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려고만 한다면 정부만큼 할 수 있거나 정부보다 더잘 할 수 있는 일을 주려는 것이다“- Keynes :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 또는 조금 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3)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1) 복지국가를 인정하나 사회라서 과다한 권력을 주기 때문에 자연적 정의의 이념과 상충된다.④ 개인적 자아실현평등한 사회일 때만 개인의 잠재력 실현의 기회가 주어진다.(2) 自由자유에 대한 페이비안주의자들의 견해가 반집합주의자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이다.① 자유에 대한 신뢰는 필연적으로 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유는 불평등의 감소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만일 사회에 자원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커다란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곧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토니는 말하고 있다.)자유는 하나의 필연적 결과로서, 평등과 관련해서만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즉, 자유는 평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② 자유라는 개념은 그것이 정치적 영역에 관련된 만큼이나 근로상황에도 관련된 것이다. 크로스랜드는 경제적 자유란 다음의 것들, 즉 근로자들이 그들의 작업조건과 관련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고, 근로자들이 작업조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되며,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규제나 해고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산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통제까지도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의 이념을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한다.③ 자유는 정부의 비활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정부의 활동의 산물이다. 이는 왜냐하면,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빈곤을 제거할 조치를 논하는 과정에서, 필드는“자생적 사회주의(homemade socilism)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관련된다.”라고 쓰고 있다.)(3) 우애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우애 또는 형제애란 경쟁보다는 협동, 권리보다는 의무에 대한 강회통합의 기능 = 사회 안정제의 역할(사회 조화)3. 자본주의사회의 경기변동에 따라 개인들이 겪는 비복지의 보상 기능4. 개인의 복지향상 기능5.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있어서 경제적 투자6. 인간의 타인에 대한 봉사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 이타주의 증진의 기능② 복지국가의 한계와 위험(복지국가에 대한 자기반성)1. 복지국가는 정의와 예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의와 치료에 관한 것 = 정의와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이 사회화된 경제체계에서 가능하다.2. 복지국가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 보다는 너무나도 자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로 제한되어 버리는 점= 사람들의 환경이 출생 당시부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성취될 수 없다.3. 복지국가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에 관련된 것으로 빈곤의 제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불 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4. 복지국가의 행정구조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기 보다는 부패하기 쉽고 권위적이다.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거세지면서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약점을 참여의 배제나 사회서비스의 관료적 측면 등 그 원인을 기술적?행정적 측면에 돌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 와서 페이비언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인식과 복지국가가 반드시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잔여적 복지국가로 퇴보할 것인지는 제반 저치?경제세력들간의 역관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4. 맑스주의(Marxists) : Milliband, Laski, Strachey.1) 사회가치맑스주의자들은 사회적 가치, 국가의 본질, 정부의 역할, 그리고 복지국가의 바람직성 등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반집합주의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맑스주의와 반집합주의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맑

사회과학| 2004.10.28| 16페이지| 1,000원| 조회(788)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복지국가, 페이비안, 집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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