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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토지역계획

외국 대도시권계획을 통해 본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한계와 개선방안목 차Ⅰ. 서 론1.연구의 목적 및 의의Ⅱ.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분석1.광역도시계획이란2.제도 도입의 배경3.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및 개선방안Ⅲ. 외국의 대도시권 계획1.포틀랜드 도시권2.런던 대도시권3.토론토 대도시권4.해외사례의 평가Ⅳ.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사례분석1.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2.광역도시계획의 한계와 개선방안Ⅴ.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1.연구의 목적 및 의의1999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된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그러던 중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 영국의 도시농촌경제학회(TCPA)의 자문결과를 받아들인 건교부는 GB 해제의 실질적 수단으로서 광역도시계획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지자체간 협력계획, 전략계획, 지속가능한 개발, 성장관리))이 간과된 채 정부주도적인 하향식 접근방식의 적용으로 인하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시?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특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위계상 중복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이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위계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해외의 성공적인 대도시권계획의 사례와 광역도시계획의 기본적 이념에 의거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분석1.광역도시계획이란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 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시? 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조를 통하여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기 때문이다.둘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었어야 할 기존의 광역행정제도의 부실함이며 특히 도시권 행정협의회의 부실함에 있다.셋째, 실질적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GB) 조정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이었던 GB해제건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적극 추진하던 중 영국의 도시농촌경제학회(TCPA)의 자문결과에 따라 GB해제의 전제조건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 선행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 착수되게 되었다.3.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및 개선방안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2년 제정되어 1997년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계획기간 1999~2011)하여 운영중에 있는 수도권에 대한 광역계획적 성격을 띠는 법이다. 그러나 상기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경기2020과 경기발전5개년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상위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런 근본 이유로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하향식으로 수립되었고 미시적인 입지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책 및 지침제시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의 중복성 및 기능적 연계성, 그리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현재 수립중에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첫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광역지방정부의 계획조정기능이 강화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둘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로 중복되거나 불일치되는 부분을 피하고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일부의 개편이 요구된다. )Ⅲ. 외국의 대도시권 계획1.포틀의와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서 종래의 주/시?군의 2층제 정부구조에 Metro라는 새로운 광역지방정부를 도입하고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실현시켰다는 점이며 둘째, 하나의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일체화된 계획이라는 Metro의 광역도시계획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과 지역지정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어, 시?군이 솔선해서 처리할 수 없는 엄격한 토지이용계획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2.런던 대도시권런던도시권은 런더시 및 32개 Borough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579㎢, 인구는 1991년 현재 668만명이다.런던도시권은 1986년까지 GLC(Greater London Council)라 부르는 광역행정기구가 운영되었다가 1986년 대처행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1998년 5월 주민투표에 의해 새로운 대런던도시정부인 GLA(Greater London Authority)의 설립안이 통과되어 광역행정조직체계를 다시 갖추게 되었다.GLA가 GLC와 구별되는 특색은 첫째, 수장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둘째, 집행기능이 분리되어 나가고 정책입안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점이다.런던대도시권의 광역계획에서 시사하는 바는 전체에 대한 법정 광역계획은 없고 단지 중앙정부의 동남부지역 정책지침인 지역정책가이드라인9(RPG9)와 동남부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철저히 지자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단지 정책가이드라인을 통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광역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영국에서도 강력한 수도권(런던대도시권) 인구 및 산업집중억제정책을 펼쳐왔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계획정책가이드라인, 지역정책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통해서만 통제하고 광역계획과 도시계획은 지자체에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계획행정을 추진해 왔음을 나타내준다.3.토론토 대도시권토론토 대도시권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소재해 있는 New Toronto와 4개의 지방자치단체(HGTA(Office for the Greater Toronto Area : 토론토대도시지역청)를 1988년에 창설, 주정부와 상하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방식으로 비젼 2021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1999년 1월 주법에 의해 GTSB(Greater Toronto Services Boards : 토론토서비스관리청)를 창설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 평가를 통해 해체하기로 한 사실이다. 이 위원회의 주임무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교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토론토 광역도시권내 지자체간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2001년 9월말 해체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협력방식은 우리나라 수도권계획 행정수요에 대해서도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4.해외사례의 평가이상 해외의 광역도시계획 사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주민과 지방정부가 광역계획에 깊게 참여하는 참여형 계획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계획의 중점이 구체적인 개발사업 제시에서 전략 및 지침 제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계획의 공간적? 내용적 영역이 보다 일체성을 갖추어가고 개발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합의를 중요한 관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협의회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 새로운 광역정부를 형성하여 대처하기도 하는 등 지역간 협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갖추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대체로 상향적인 계획체계를 갖춤으로써 협력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Ⅳ.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사례분석1.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현행 광역도시계획제도를 상기에서 언급한 협력계획, 전략계획, 지속가능한 개발, 성장관리라는 4가지 관점에서 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1). 협력계획 관점에서의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평가지방자치가 확실히 뿌리는 내린 영국, 독일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시 발의에서부터, 계획안의 작성, 수정, 보완, 최종확정에 이르는 모든 해관계가 있는 해당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미진하자 근본대책을 논하기에 앞서 단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하는 등 협력계획의 근본취지가 잘 지켜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2) 전략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대체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광역계획의 성격과 형식이 전략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역도시권의 발전방향 내지 지침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개략적인 수준으로만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계획은 20년이라는 장기적인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 아닌, 타 하위계획에 우선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20년간의 장기계획이 그러한 확고한 구속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고정적인 미래를 상정한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3)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본 광역도시계획의 평가현행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는 수질 및 대기질 개선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여 기존의 다른 개발계획보다는 환경에 대한 관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진일보한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도시발전의 중심목표로서 생태도시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지역과 지역주민의 환경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또한 이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실질적 목적인 GB해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논리가 아직도 개발논리에 밀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4) 성장관리 수단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목표에 성장관리란 용어가 나오지만 성장관리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고, 명확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보다는 GB해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시적이기 보다는 현안에 너무 치중한 감이 있으며 좀 더 큰 틀에서 수도권이라는 공간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한계와 개선방안.

공학/기술| 2004.03.16| 12페이지| 1,000원| 조회(545)

수도권, 포틀랜드, 광역도시, 제도분석,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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