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12. 연구방법13. 연구범위2Ⅱ. 장애인 복지의 개념2Ⅲ. 장애인 복지의 특성21. 장애문제의 복잡성22. 장애인복지의 종합성33. 장애인복지의 역동성34. 장애인복지의 책임성3Ⅳ. 장애인 복지의 이념31. 장애인복지이념41) 인권의 존중42) 생명의 존중43) 전인격의 존중44) 사회통합의 존중45) 평등의식의 존중42.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념적 바탕5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51. 장애예방정책51) 모자보건52) 산업안전53) 교통안전62. 의료 및 소득보장 정책61) 의료보험제도62) 의료보호제도63) 장애인 의료비지원 제도7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73. 시설현황71) 재활(수용)시설72) 요양시설73) 유료복지시설84) 이용시설85) 직업재활시설86) 점자도서관8Ⅵ. 미국 장애인 복지와의 비교와 새로운 방향 모색81. 미국 장애인복지의 중심이념-탈 시설화82. 미국 장애인 복지행정의 체계와 예산 및 서비스91) 장애인 복지정책92)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11Ⅶ.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새로운 방향모색과 방향제안1214{복지행정론 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정책Ⅰ. 서론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세계적으로 약 12% 가량의 인구가 심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장애인의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의 약 10%에 가까운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시점으로 정부의 노력과 비장애인의 인식이 나아지면서 장애인복지정책도 양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많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참여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적 욕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차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 교통사고, 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키고 재훈련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미국의 국립재활전문위원회는 장애인복지를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Ⅲ. 장애인 복지의 특성1. 장애문제의 복잡성장애는 손상부위에 따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하고, 손상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되며, 재활서비스 측면에 따라 장애는 다시 정의되는 등 장애유형도 다양하고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양하다.2. 장애인복지의 종합성장애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의 해결방법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단순한 사회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합성이 요구되는 복지로서 장애인의 복지는 결코 어느 한 특정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팀으로 조직화하여 접근하여야 한다.3. 장애인복지의 역동성점차 장애인 자신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의 경제적인 수준이 상승되어 가고, 장애요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의 공감대 형성은 장애인복지를 시대나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4. 장애인복지의 책임성장애인복지는 한 인간의 재활문제를 다루는 공공적 성격을 띤 복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성이 뒤따른다. 먼저 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책임성이다. 장애인의 재활문제는 한 인간의 삶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이 뒤따라야만 한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현재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즉, 세계 여러 나라의 장애인이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편견이나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가 엄연한 것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확실히 중요한 문제이다.2.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념적 바탕첫째,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이 원리는 미국 시민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 그들이 취업과 함께 비장애인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로의 참여를 준비하게끔 한다.둘째,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이다.다시 말해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또는 경제적 부문으로 나누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개체이며, 개개의 각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 한다.셋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장애에 대한 심리적, 개인적 반응은 개인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똑같은 욕구나 잠재능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즉 각 개인마다 독특한 요구와 소질, 대처방법 및 목표가 있다.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1. 장애예방정책1) 모자보건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 발생을 예방할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의 모자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1992년부터 장애아의 발생예방을 위해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생후 2개월～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마비 등의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1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였고, 97년부터는 저소득층 자녀뿐 아니라,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 산업안전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산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997년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1차 진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750원), 2차와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보호수가를 적용하여 본인 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1982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검진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등을 위해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교부되는 보장구 품목은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흰지팡이 등 4종이며 미용수 및 크라치는 제외가 된다.3. 시설현황1) 재활(수용)시설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장애인 재활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말 현재 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수는 37곳에 수용인원은 3,192명이며, 시각장애인 시설 수는 11곳에 수용인원은 645명, 청각 언어기능장애인 시설 수는 14곳에 수용인원 949명, 정신지체인 시설 수는 51곳에 수용인원 5,4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구분계재활(수용) 시설지체시각청각정신지체요양근로시설 수(개소)1*************수용인원(명)15,2403,1926459495,4374,6873302) 요양시설항상 돌보아주어야 할 장애인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로서 1996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수는 57곳이며, 수용된 장애인수는 4,687명이다.3) 유료복지시설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화 운동의 문제점은 개념상의 문제 자체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재정결핍 등의 이유로 탈 시설화 운동을 실시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 운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탈 시설화의 개념정의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운동은 수용시설의 환경개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설을 개발하여야 하는 힘겨운 사전 요구사항도 안고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긴축재정시대에 매우 값비싼 선택방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2. 미국 장애인 복지행정의 체계와 예산 및 서비스1) 장애인 복지정책한국의 보건 복지부에 해당되는 미국의 ‘보건후생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에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사용된 총 비용은 143.3억불로 추정되며, 그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나머지 52%는 주정부로부터 지출된 것이다.연방정부에서 사용된 비용 중 95%가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보건후생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출되었고, 5%에 해당하는 3억1천만 불은 '교육부'의 프로그램에서 지출되었다. 그 사용 내역은 대략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프로그램 보조비와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것이다.DHHS안에는 크게 네 개의 별개 행정부처에서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의 행정부처들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 ‘보건재정부'는 1984년에 36억3천만 불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52%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미국의 수용시설 장애인수는 전체의 6%밖에 되지 않지만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40%에 해당되는 비용이 수용시설에 사용되고 있다.(2) ‘사회보장부’는 1984년에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33%에 해당하는 23억불을 지출하였다. 소득 보장 프로그램의 일종인 ‘부가소득보장'과 ’사회 보장 장애 보험'이 SSA의 대표적 프로그램인데, SSDI는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혜택을 받을 .
뉴딜정책과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고찰제목차례Ⅰ. 서론 -개혁 이전의 사회와 세계대공황 Ⅱ. 본론 1. 뉴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과정 1) 뉴딜의 사회경제적 배경 2) 뉴딜의 정치사상적 배경 3) 뉴딜의 경제사상적 배경 4) 뉴딜정책의 전개과정 2. 뉴딜정책의 내용 1) 뉴딜 산업정책 2) 뉴딜 농업정책제목차례3) 뉴딜 노동정책 4) 공공사업정책 3. 뉴딜정책의 평가 4.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 1) '한국형 뉴딜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2) 미국의 뉴딜정책과 (한국형 뉴딜정책) 비교 3) '한국형 뉴딜정책'의 문제점과 연기금 활용 4) 향후추진방향 Ⅲ. 결론 - 뉴딜정책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진행방향뉴딜정책의 주역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미국의 제32대 대통령 (1882.1.30~1945.4.12)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렵다는 마음 그 자체이다. 즉, 퇴보를 전진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는 막연한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공포감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여 공황에 지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Ⅰ. 서론개혁이전의 사회1. 서론 - 개혁이전의 사회노동인구의 1/4이 실업상태 국가는 4년째 극심한 불황의 늪 38개 주에서 은행들이 파산 노동자와 농부들은 아주 강력하게 정부를 비판 === 자유방임주의 종결을 초래Ⅱ. 본론1. 뉴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과정1) 뉴딜의 사회경제적 배경1927～29년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호황기 BUT 대공황 3년 만에 미국증권가격지수는 1929년에 월평균 200.9이던 것이 32년에는 51.2로 폭락 1933년에는 해마다 2만～3만개의 은행과 기업이 파산2) 뉴딜의 정치사상적 배경뉴딜정책은 정치사상적으로 혁신주의를 계승함 ※ 혁신주의란? - 1920년대 초 등장 -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자유방임주의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조임3) 뉴딜의 경제사상적 배경제 1차 뉴딜에 있어서는 Moulton 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과소소비설을 그 배경으로 하였음. 제 2차 뉴딜에 있어서는 Keynes적 경제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투자설을 그 배경으로 하였음.4) 뉴딜정책 전개과정제1기(1933~1934) :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금융·증권제도의 결함시정, 전국산업부흥법 제정 제2기(1935~1937) :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부유세법이라고 하는 세제개혁, 공공사업의 확충, 획기적인 노동보호 입법의 제정 제3기(1937~1939) : 전시체제로 이행Ⅱ. 본론2. 뉴딜정책의 내용1) 뉴딜 산업정책전국산업부흥법에 의하여 시행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키고 생산제한 및 가격협정을 인정하여 적정한 이윤을 확보함2) 뉴딜 농업정책농업조정법을 중심으로 시행 주요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을 30%정도 줄이도록 하고 농민에게는 경작면적 삭감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3) 뉴딜 노동정책전국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전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권익을 보호육성 최고노동시간과 최저노동임금을 설정하여 생활임금을 보장4) 공공사업정책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의 사업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공황의 무력증에 빠진 미국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었음Ⅱ. 본론3. 뉴딜정책의 평가1) 뉴딜정책의 의의세계경제를 전통적 자본주의의 붕괴에서 구하고 고도산업사회로 이행케 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2) 뉴딜정책의 문제점미국경제를 실제로 개혁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주장 루즈벨트의 경기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여전히 계속되어 1938년까지도 실업자가 1천만 명에 육박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공황을 떨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Ⅱ. 본론4. 한국형 뉴딜정책1) “한국형 뉴딜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 1추진전략으로는 정부예산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익성이 큰 사업에 투자 즉, 정부재정+연기금+공기업+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외국자본의 확보가 관건 추진분야로는 생활기반시설, 주택공급, SOC, 디지털뉴딜, 인적자원개발이 있음1) “한국형 뉴딜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 2S/W질 향상, 위성DMB방송 등디지털 뉴딜부품․소재산업, 에너지․환경산업구조 선진화대부장학사업인적자원개발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SOC확충임대주택, 강북재개발, 수도권신도시 개발주택공급복지 및 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국립대 병원, 노인센터, 보육시설, 학교 및 수영장)생활기반시설세부내용추진분야1) 한국형 뉴딜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 3- 민간투자법 개정 -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도입 -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 공기업 활용 - 외국자본 활용※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등6.1조국민주택기금공무원연수시설,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3.8조공무원연금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4.7조사학연금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존 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 매입 등122.1조국민연금주요 대상사업여유재원 (04.6월말 현재)연기금명※정치권의 협조사항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병원 유치5)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 유치4) 외국교육기관설치법 제정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도시 추진3)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연기금 투자 확대2)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업대상확대와 BTL방식도입1) 민간투자법 개정비고처리내용법률 제개정2) 미국의 뉴딜정책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비교(1) 공통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활성화 정책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안점 사회적으로 실업문제의 심각성 대두 학계와 재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저항극복의 어려움, 국민의 지지 미약서민에 희망, 저항의 극복, 국민의 지지국민지지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시행정부개입강화, 자유방임주의 포기사회경제개혁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 시행대통령에 강한 권한 부여정치개혁참여정부루즈벨트(2) 차이점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노무현!!3) 한국형 뉴딜정책의 문제점과 연기금 활용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누락 비정규직 노동자 해소, 청년실업, 빈곤층지원 등에 관한 언급 없음 (2)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 기업도시 건설로 인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와 사회적 비용 발생 (3) 민간자본을 통한 SOC사업 유치의 문제점 국민의 세금으로 수익성이 낮은 부문의 민간자본에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는 문제 (도덕적 해이의 발생 우려) (4) 연기금의 확대활용에 대한 찬/반론 비교 -찬성: 정부재정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여력이 부족함 -반대: 연기금 투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다른 부문을 찾아나서는 것이 연기금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4) 향후 추진방향(1)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내용 추가 필요 (2) 반서민적·재벌특혜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수정 필요 (3) “연기금”이외 민간자본의 수익률 보장 철회 필요 (4) 연기금의 주식투자, SOC투자는 신중해야 하지만, “사회복지”분야로 한정하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Ⅲ. 결론뉴딜정책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진행방향 - 1뉴딜정치사상의 근본은 '잊혀진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다수민중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었음 그러나 참여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은 연기금 활용 논란 등으로 인해 빚을 내가며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서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참여정부는 루즈벨트의 정책의 이름만 빌려 올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먼저 배워야 할 것으로 보여짐뉴딜정책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진행방향 - 2강력한 권한집중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면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수권 아래서 권한의 집중이 필요. 책임총리제의 완화ㆍ폐지, 여당과의 긴밀한 공조국민과의 직접대화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변정담(Fireside chat)을 통해 국민적 지지 획득 일반 대중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기적인 라디오 연설, 대국민 성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대화 → 오해 해소, 문제점 개선뉴딜정책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진행방향 - 3뉴딜정책의 성공요인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진행방향- 4민생경제 활성화 루즈벨트는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해결책 제시, 공무원 급여의 15%를 줄이는 등의 고통분담 노력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문제, 실업문제, 농업문제 등 민생문제의 해결에 한계 노정 공무원 보수 동결 약속과는 달리 1264억의 수당지급으로 실질적인 보수인상에 나섬 사회안전망 확충, 농민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문제 해소, 고통분담노력 선행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중앙일보 사설-2005년 9월 30일자] 지방선거 과열시키는 유급 의원제내년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지방의원 선거가 벌써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갑자기 지역에 대한 봉사 열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이 아니다. 무보수에 가까웠던 지방의원이 연봉 기준으로 기초(중·소도시와 군, 대도시의 구) 5000만원 선, 광역(대도시와 도) 7000만원 선의 유급제로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다.국회는 지방의원 유급화 결정을 하면서 '지방정치의 엘리트 충원 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각계의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돈 많은 지방 토호가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봉사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유급화가 유일한 대책인양 내세우는 건 속 보이는 행태다. 각 정당과 지방정치 지망생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벌이는 야합행위다.당선되기만 하면 기초의원은 45급, 광역의원은 23급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다. 지방의원이 생계형 또는 노후보장형 직장이 된 것이다. 일도 별로 많지 않다. 이러니 상사 눈치 보며 밤늦도록 일하면서 공무원이나 회사원 생활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건 사회정의에 맞지 않을뿐더러 과도한 정치 열기를 초래할 뿐이다. 더구나 기초의원 후보까지 정당에서 공천하기로 했으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초단체장에 이어 기초의원마저 중앙당에 예속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게 됐다. 또 지방의원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정당의 경선에 대비해 '1회용 당원 모시기' 경쟁에 나서면서 입당 원서 한 장에 5만원 내지 10만원을 주는가 하면 당비까지 대납하는 사태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기초의원 유급화는 재고돼야 한다. 기초단체장들도 "유급화 비용을 지방재정에서 부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조직책으로 전락시키고 지방정치의 과열을 부르는 유급화와 기.지방의원들의 반발과 소요경비 현실화 등의 이유로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게 2003년인데 2년만에 유급화까지 간 것을 보면, 조만간 지방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유급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수록 지방재정의 압박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다.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및 실태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의 규모가 빈약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지출 비교시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재정은 약 23%에 불과하다. 세출구조에 있어서 경상비 지출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또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실제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지출의 비용이 낮고 세입구조에 있어서 국고의존성도 높은 편이다. 세입구조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국고의존성이 높다는 의미는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높다는 의미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양여금(2005년도부터 폐지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소리이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의 불균형도 심하다. 도시권과 비도시권으로 구분하였을 때 특히 농촌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도시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최근 조선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16%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번다는 통계가 나오고 평균 재정자립도도 56%일 정도로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민자유치·수익사업 등 의욕만 앞서 쓴잔을 마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서둘러 제도의 시행만을 강요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서울 강남구나 성남시 같은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빼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로 10년 전의 63.5의회의 의원정수는 인구규모에 따라 9-69명으로 되어 있다. 즉 주민수가 99명 미만인 곳에서는 의원정수가 9명이며, 주민수가 100-499명인 자치단체의 의원정수는 11명이다. 주민수가 500-1,499명인 자치단체는 15명이며, 1,500-2,499명인 자치단체는 19명이다. 주민수가 3,000명 이상인 자치단체는 23명이나 된다(정세욱, 1999). 프랑스는 인구가 500명 이하인 자치단체만도 약 24,000여개에 달하고 있다(강형기, 2000).3. 독일 및 기타 유럽국가독일의 경우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방법은 월별로 정액을 지급하거나 월별 정액과 회의시 일비를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를 띄고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지방의원들이 수당을 받는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임이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실제 소득에 상응하는 봉급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역의회의 의원들은 국회의원 봉급의 60%를 받는다.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봉급의 삭감 없이 중요한 위원회의 업무에 불참할 수도 있다. 기업에 근무하다가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유급휴직은 안되지만 의원임기동안 휴직은 할 수 있다(신명순, 85-87).4. 미국미국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기본골격은 소의회제의 유급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회형을 채택하는 미국의 모든 시의 의회의원 중위수(中位數)는 6명이며, 의회-관리형을 채택하는 시의 의원 중위수(中位數)는 5명이다. 대도시의 경우 인구 63만 명의 워싱턴 D.C.의 의원정수는 13명이고, L.A.시는 인구 320만 명에 15명의 의원에 불과하다.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의회의 경우는 5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정세욱, 1999). 이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오직 의원으로서의 직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한편 미국 주의원들의 봉급은 1990년의 경우, 켄터키주나15(대판)23.930.925.4정촌의원의장부의장21.429.123.537.54235.55.876.3주) 도도부현에 관해서는 1995년 7월 1일, 시에 관해서는 1996년 12월 31일 기준임.자료: 김순은, 21C 정치학회보, p.520도도부현의 의원은 평균적으로 81.6만엔, 시의원은 43.1만엔, 정촌 의원은 21.4만엔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시의원 이상은 상근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시의회 중에서도 지정도시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의원보다 보수수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김순은, 21C 정치학회보, 517-520). 이와 같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서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유급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참고로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기준을 살펴보면 과 같다. 즉 기본적으로 의원에 대한 정수는 상당한 탄력성을 가지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가의 지방의회 의원정수{구분기초의회광역의회비고의회정수의회정수영국District도시지역: 50-80명(단, 런던시: 159명), 농촌지역:30-60명Country60-100명의원정부의 조정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프랑스꼬뮨(Commune)9-69명(단, 파리시: 199명)데파뜨망(Department)20-68명의원정수는 법률로 정하고 그 정수기준은 인구비례기준을 택한다.독일郡(Kreis)40-100명道수준의 Regierungsbezirk는 州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가 아니다.지방자치는 연방정부의 관장사항이 아니라 州(Land)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州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邑面(Gemmeinde)10-60명일본市·町·村市: 30-100명(실제는 16-92명)町·村:12-30명도도부현40-120명, 단 동경도는 130명이 상한(실제는 38-126명)의원의 정수는 법정사항으로 주민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조례로서 의원정수를 하향조정할 수 있다.미국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하고(자치헌장에 규정), 의원정수는 지역 및 기관구성55만원회기수당-광역 : 일 8만원-기초 : 일 7만원의정활동비-광역 : 월 150만원-기초 : 월 110만원회기수당-광역 : 일 8만원-기초 : 일 7만원지방의원 개인지급액은 2004년도 연간 광역의원 1인당 2,760만원, 기초의원 1인당 1,880만원이다. 현재 광역의원 682명, 기초의원 3,496명 기준으로 지방의원 개인지급액의 총 재정소요액은 845억원 정도이다. 이외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공통 및 수시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광역 1인 연간 610만원, 기초 1인 연간 480만원), 의장단 활동비, 여비, 상해보상금, 원격지 출석비 등이 있다. 지방의원 개인지급 경비{구 분광역의회기초의회총소요액(845억원)188억원(682명)657억원(3,496명)개인지급총액2,760만원(월 230만원)1,880만원(월 157만원)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1,800만원(150만원 12월)1,200,000원300,000원1,320만원(110만원 12월)900,000원200,000원회기수당960만원(8만원 120일)560만원(7만원 80일) 공통 또는 수시경비 현황{구 분광역의회기초의회의정운영공통경비-1인 연간 610만원-1인 연간 480만원의장단활동비-의장 : 400500만원/월-부의장 : 200250만원/월-상임위원장 : 120150만원/월-시·도지사가 자체기준 설정 운영 (130230만원/월)여비-의장 : 1급 공무원 수준-의원 : 23급 공무원 수준-의장·부의장: 23급 공무원 수준-의원 : 45급 공무원 수준상해보상금-사망 : 의원의 2년분 회기수당-장해 : 의원의 1년분 회기수당-상해 : 치료비 전액좌 동원격지회의 출석비-일5만원의 정도: 숙박비+식비좌 동2. 증가요인최근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지방의정활동의 기반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지급경비의 자율화(유급제 포함), 보좌기능 강화, 연수기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방의회 관련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첫째, 지방의원에 대한 지급경비의 현실화 혹은 유급직화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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