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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레포트

Ⅰ. 서론창피하지만, ‘의료민영화’ 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도 몰랐으며, 단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하지만 얼마 전 수업시간에 보게 된 Sicko라는 다큐멘터리와 의료보험제도 발표를 들으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Sicko, 의료보험제도 발표에서는 의료민영화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는데 분명 민영화는 단점도 존재하겠지만 방만한 경영철폐,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없는 것일까 ?’ 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따라서 Sicko, 의료보험제도 발표 등에서 갖게 된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부 지우고, 백지인 상태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Ⅱ. 본론1. 의료민영화의 등장배경의료민영화의 등장 배경에는 민간관광활성화,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제의 문제 등이 있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가장 배경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국민의료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아지고, 그 결과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우리나라 역시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악화라는 상황 속에 있으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하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자료를 찾아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2011년 이전까지는 적자였지만 2011년 이후 현재까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등장배경부터 정부의 주장은 모순인 것이다.2. 의료민영화의 정의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규제책임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의미에서 의료민영화란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제공을 일부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영리법인병원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 나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포함하게 된다.3. 의료민영화의 논쟁1)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될까 ? 저하될까 ?의료민영화의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비영리병원들은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으므로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준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의료민영화가 도입된다면 시장경쟁원리를 통하여 영리병원들은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 고급의료기술, 편의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온다.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병원의 규모와 재정이 동일한 상태에서 영리병원들이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는 이상적인 이론일 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날에도 거대한 대학병원들은 시설과 장비를 고급화하여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며, 소규모 병원들 역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MRI, CT촬영 기계 등을 갖추어가고 있다.물론 이로 인하여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나마 비영리법인으로 인한 세제혜택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의료민영화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될 까 ? 소규모 병원들과 거대병원들은 경쟁을 하게 되지만, 비영리법인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사라진 상황이라 결국에는 소규모 병원들은 점차 문을 닫게 되고, 살아남는 병원들은 삼성, 현대 등과 같이 대기업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병원들이 될 것이다.경쟁자가 없는 거대병원들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통제와 이윤 추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통하여 투자비용을 상쇄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있다. 의료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되던 2005년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였는데, 당시 영국 전문가들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더 우수하다고 결론은 내렸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매년 미국 최고의 병원을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이 매년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2)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필요할까 ?의료민영화의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이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의료관광사업 성공사례를 들으며 우리나라도 의료민영화를 통하여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며, 의료관광산업은 정작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필요의료관광산업은 세계시장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영리병원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 한 해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 유치로 약 2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영리병원이며 이곳을 찾는 해외 환자는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상에 이르고 있다.이 국가들의 의료관관산업 성공 배경으로는 병원의 첨단인프라,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인건비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과 주식시장 상장 허용과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이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의료민영화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불가능, 불필요의료관광산업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한국은 태국처럼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졍쟁력에서 뒤처지게 되며, 또한 미국과 독일처럼 충분한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만약 시장경쟁력을 갖추어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까 ? 아시아지역에서 영리병원이 가장 활성화 된 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태국 방콕에 있는 범룸랏병원의 경우 매년 45만 명의 외국인이 진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글을 읽어보면 45만 명의 외국인이 진료를 받고 있고 있을 뿐, 내국인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 외국인들에게 많은 진료비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의료시설과 자원이 집중되고, 자연스럽게 내국인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즉, 저소득층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정부가 지정한 국공립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국공립병원의 우수한 인력들은 영리병원으로 유출되어 정작 자국민들은 수준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일까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패해소 의료민영화만이 답인가 ?의료민영화의 논쟁 중 마지막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해소이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통하여 부패해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반대의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세히 알아보자.가. 의료민영화만이 답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종의 독과점 형태로서 일종의 시장실패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권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경영의 부패가 상당한 수준이다.

사회과학| 2015.05.26| 7페이지| 2,500원| 조회(372)

식코, 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론, 의료산업,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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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서론 교육구성 요소 : 형평성과 수월성 형평성과 수월성의 딜레마 1. 형평성과 수월성은 대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므로 어떠한 것이 좋다고 정의할 수 없음 2. 교육에서는 두 가지 속성 중 한 가지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음 3.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에 관한 태도 외국 : 형평성과 수월성 중 강조할 속성을 정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정책을 한 결과 , 교육의 질 향상 ex) 영국 – 수월성강조 , 미국 – 형평성강조 우리나라 :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수월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 초래본론 – 평등주의 교육 ( 형평성 ) 평등주의 교육이란 ? 능력주의 사회의 신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성별 ․ 인종 ․ 계급 및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에서보다 바라는 더 넓은 지위를 획득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평등주의 교육 근거 1. 공정한 경쟁의 원리 2. 인간 존중의 원리 3. 최대 최소의 원리본론 – 평등주의 교육 ( 형평성 ) 평등주의 교육론자의 주장 1.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엘리트의 능력신장만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며 , 이는 궁극적으로 엘리트의 출세주의를 돕기 위한 교육제도이다 . 2. 평등주의 교육이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3. 엘리트 교육 선발은 학생들의 실력만이 아닌 외부적 가치에 따라 시행된다 .본론 – 평등주의 교육 ( 형평성 ) 평등주의 교육의 장점 1. 대다수에게 자아성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2.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 . 3. 교육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와준다 . 평등주의 교육의 문제점 1. 교육에서의 경쟁력 저하된다 . 2. 전문적 실용적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 . 3. 학력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나타난다 . 4 . 획일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다 .본론 – 수월성 교육 수월성 교육의 의미 ' 수월성 교육 ' 이란 영재교육이나 엘리트 교육과는 다른 개념으로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골라 그 잠재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뜻에서 보편성 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 수월성 교육 등장 배경 1. 지난 30 년간 지속되어 온 평준화 제도에 따라 보편성 교육이 강화된 반면 수월성 교육이 간과되어 옴 2. 21 세기 지식 ,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우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영재 교육 등 수월성 교육에 정책역량 결집을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 3. 최근에 발표된 'PISA', 'TINSS' 에서 우리나라 고 1, 중 2 학생들의 수학 , 과학 학력이 세계 최상위로 나타남 .본론 – 수월성 교육 수월성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순기능수월성 교육을 통해 우려되는 역기능결론 서론에서 말했듯이 교육에서 형평성과 수월성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는 어느 나라 , 어느 시대에서나 갖고 있는 고민이다 . 이를 단순히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두 개념 사이에 한 치의 접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바탕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 철학이 너무 대조적이지만 공교육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 하지만 이 두 가기 중 한가지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서 선진국과 같은 높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집단 편성이 적합하고 어느 프로그램이 유용한지에 대한 교육 본질적 논의를 통하여 한 가지 속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중요한 것은 ,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지 , 지금까지와 같이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를 너무나 쉽게 바꾼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발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10.03.04| 8페이지| 1,000원| 조회(479)

교육학, 형평성, 수월성, 수월성교육, 평등주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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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주제 선택 이유2011년 초부터 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선식품 물가는 직전년 같은 달보다 33.8%나 치솟았고 전월 대비로도 2.8% 급증해 채소와 과일 가격이 2011년 물가를 끌고 올라갈 태세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는 LPG 가격을 2011년 1일부터 인상한다고 예고해 서민과 택시 운전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2월ㆍ연평균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8% 상승했다. 이 여파로 생활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3.9% 올랐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은 43.4%, 신선채소는 36.8% 각각 폭등했다.연평균 물가는 정점인 2008년 4.7%에서 2010년 2.9%로 하락해 3% 안팎에서 안착하는 모습이나 채소류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21.3% 상승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11년 물가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의 2011년 최우선 정책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조사 대비 10%포인트나 늘은 것이다.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연이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것에 비춰보면 최근 국민이 느끼는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하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불안감이 치솟았다가 위기가 진정 국면을 맞자 이제는 인플레이션 염려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이처럼 2011년 새해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며,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나아가,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인플레이션의 정의)인플레이션이란 단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물가 상승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흔히 줄여서 ‘인플증가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수요의 증가는 그 구성요소인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각 부분의 지출이 늘어날 때 발생한다. 경제 각 부문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돈의 양, 소득,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이 있는데,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통화량통화량이 증가하면 가계소비나 기업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때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② 소득소득은 가계의 구매력을 경정하는 요소로서 통상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준도 높아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③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역시 물건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구입 수요를 부추긴다.2) 총공급의 감소총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생산원가 상승 등이 있다. 생산원가는 주로 원자재 가격,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부동산 임차료 등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가격과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임금도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 정도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상승하더라도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이 20% 올랐다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원가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기업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1인당 생산성이 5% 증가에 그친다면 상품 한 단위당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기업은 생산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이외에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인플레이션의 악영향)가 떨어지는 만큼 구매력도 급락하므로 결국 소비를 줄여야 한다. 소비가 줄면 상품판매가 줄고, 판매가 줄면 기업은 생산을 줄여야 하므로 고용이 줄어든다. 그 결과, 가계 소비는 더 줄어든다. 결국 소비와 판매, 생산이 꼬리를 물고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며 경기차 위축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2) 금리 인상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이션 초기, 기업과 가계가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돈을 쓰자고 나서면 소비와 생산, 투자가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들고, 자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 커지면서 금리가 오르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더 이상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돈을 빌려서라도 소비를 늘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 역시 투자에 부담이다. 인플레이션이 더 진행되면 소비가 머지않아 한계에 부닥칠 텐데 당장 경기가 좋다해서 투자를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결국 금리 오름세를 따라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생산과 고용이 줄고 가계의 소비 여력도 줄어 경기가 후퇴한다.3) 경제의 앞날 불투명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준다. 인플레이션 때는 물가가 자꾸만 올라, 장차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장차 내놓을 상품가격을 정하고 예상 이익을 계산하는 등 판매와 생산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 결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미루고 투자를 꺼리거나 줄이며 고용이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가계는 구매력이 떨어져 소배를 줄이면서 경기가 하강한다.4) 수출 감소인플레이션은 상품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국민경제에 주름을 지운다. 물가가 오르면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그만큼 수입 외제품은 상대적으로 싸진다. 자연히 국산품 수출은 줄고 외제품 수입은 늘어, 국민경제를 놓고 보면 외화벌이가 부진해진다. 나아가 연간 상품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아져 상품무역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대체로 가계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기업과 정부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부를 기업과 정부로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인플레이션 대비책앞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분석틀로 알아봤듯이, 인플레이션 대비책 역시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1) 총수요 측면① 통화량 조절 (금융정책)총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민경제에 유통되는 톤의 양 곧 통화량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으면 총수요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수요를 줄이려 할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 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쓴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한다.② 조세정책조세정책은 본래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정책으로 총수요를 줄이려 할 때는 세금을 더 걷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나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이 소비를 줄이고 그 결과 총수요가 줄어들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③ 재정정책재정정책은 본래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규모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총수요를 줄일 목적으로 펼치는 재정정책의 전형적인 방법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곧 사회간접자존 건설을 포함한 공공 투자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정부지출규모가 줄면 총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2) 총공급 측면① 신기술 개발 장려정부는 기업이 새 에너지원을 찾거나 신기술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보다는 신기술 개발 · 신기술 또는 새 기계 도입이 비교적 쉬운데,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거나 관련세금을 적게 내도 되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② 물류개선물류란 각종 유통 매체를 통해 생산품이 유통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상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기까지 유통 과정에서 너무 여러 손을 라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그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1) 생산자 우위 가격결정구조, 유통구조 비효율2010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과의 물가수준과 상승률 격차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즉,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높은 기대 인플레율이 굳어졌고, 생산단계에서의 독과점 구조,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에 따른 과도한 유통비용 등은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물가의 하방경직성, 정보 비대칭성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수준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총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왔고, 그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물가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또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외국과 달리 생산자물가보다 상승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진입장벽과 높은 관세율 등으로 생산과 수입시장이 독과점화하면서 형성된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구조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2) 선진국보다 큰 물가 변동폭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번 오른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변동폭(표준편차)은 1998∼2009년에 미국(1.3), 일본(0.9), 영국(0.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로 다소 높은 편이다. 식료품가격의 변동폭(표준편차) 역시 같은 기간 미국(1.9), 일본(2.1), 영국(3.2)에 비해 우리나라는 3.5로 높다.정부는 큰 물가변동성에 대해 "우리 경제의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은 곡물자급률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공급구조가 주된 요인이지만 소비자 감시기능 미흡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 흡수력이 낮은 시장구 있다.

경영/경제| 2011.04.05| 11페이지| 2,000원| 조회(340)

경제, 인플레이션, 차이나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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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

목 차Ⅰ. 서론-------------------------------------------------1Ⅱ. 본론-------------------------------------------------11. 행정통제의 정의 및 필요성---------------------------11) 의의------------------------------------------------------12) 필요성----------------------------------------------------12.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21) 의의------------------------------------------------------22) 역할------------------------------------------------------23) 과제와 전망----------------------------------------------33.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41) 국정감사-------------------------------------------------4(1) 국정감사의 의의-------------------------------------------4(2) 국정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4(3) 국정감사의 절차-------------------------------------------5(4)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5~7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7(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7(2) 행정사무감사의 원칙----------------------------------------8(3)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나가는 능력이며, 셋째는 올바른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다.더 나아가 현대 행정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의회에서 입법 및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최고 입법가로서의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역할이다.한편, Mainzer는 대통령의 관료제 통제 수단으로서 4가지를 들고 있다.① 예산에 관한 권한예산 과정은 대통령과 의회가 행정 기관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의 하나이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단지 대통령의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예산 통제는 예산기구의 조정이나 예산 제도의 개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② 참모와 보좌기관대통령은 관료제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직속 참모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포로가 되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③ 조직 개편의 권한대통령이 행정조직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대체로 정부기관의 신설 개편, 특정 정부부처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의 할당, 부처에 특정한 하부기관의 설치, 특정 공무원에 대한 법적 권위의 분배 등을 포함 한다.④ 인사권인사권이야 말로 대통령이 관료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위층에 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료제 통제를 위해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술들은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은 정책과 절차에 대한 순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료제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료제에게 복종을 강제할 만한 수단은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과제와 전망한국의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하는 다양한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통솔하고 국가를 이끌어 간다. 이러한 권한 중에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많고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에 대해 감시·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예산심의기능 및 국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2) 국정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① 주체국정감사권 및 조사권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양원제에 있어서는 각원이 단원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그 주체가 된다. 현행헌법상 국정감사?조사권은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국정일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조사하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주체는 국회본회의?소관위원회?특별감사위원회 등의 국회가 된다.② 대상기관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거의 모든 기관과 단체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정부 각 부처를 나누어 맡아 감사한다. 이는 위원회선정대상기관과 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 나누어진다.위원회선정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는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외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있다.이중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까닭에 적게는 2번 이상씩 많게는 4차례까지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지방행정기관은 업무 부담을 감안해 격년제로 감사를 수행하기도 한다.(3) 국정감사의 절차? 국정감사의 시기는 정기을 하는가 하면 일부 피감기관들의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나 피감기관장들의 고압적인 답변태도, 같은 소속정당의 의원을 감싸는 행위 등도 생산적인 국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그리고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② 해결방안?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라 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를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매년 되풀이되는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에서는 국감관련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공통자료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아직은 전자문서가 정식자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문서로 다시 보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국정감사에 쓰이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를 보내는 피감기관이나 자료를 얻는 국회의원 모두 확실한 정보의 수집과 세밀한 검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성의와 양식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국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국감시기와 대상기관 조정의 필요성이다. 1년에 단 한번 정기국회 때 20일의 짧은 기간 동안 16개 상임위가 일제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 심도 있는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절망적이다.피감기관의 수를 크게 줄일 필요가 있으며, 국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나 증인불출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임위별로 시기를 나누어 감사를 연중 실시하거나 상임위내 소위원회 또는 팀으로 국감반을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중 후자는 대안으로 꼽힌다. 이렇게 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현행감사 운영방식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문일답‘에 관하여는 이를 의무화하고 의원별 특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의 결의로 `일괄질문 일괄행정사무감사의 원칙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존중 되어야 한다.? 적법성의 원칙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나아가 의회는 감사대상 시책의 결정과정과 그 냉용이 법규에 접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성의 원칙이다. 감사관의 의견과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과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단순한 억측과 추측만으로 피감사 ? 조사자를 공박하거나 몰아 세워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시로 충분한 증빙서류를 수집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명백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의 내부 통제조직과 운영 상태를 고려하여 감사의 범위, 방법, 일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획성의 원칙이다.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많은 기능의 전문적 ?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뚜렷한 초점 없이 감사에 착수하면 적법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체계적인 감사를 위하여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성의 원칙이다. 감사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은 언제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은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고 편견에 이끌리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의 활동제한과 감사의 공개가 필요하다.? 기밀성의 원칙이다. 행정에 관련되는 각종 정보는 조직의 목표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의 누설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3) 행정사무감사의 범위① 대상사무의 범위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사무범위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1994년 3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즉, 지방의회의 감사대상 사무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물론 기관위임사무까지 포함된다. (지방자.

사회과학| 2010.03.04| 12페이지| 2,000원| 조회(340)

대통령, 지방의회, 국정감사, 행정통제,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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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행정개혁사례 (파주시 안산시)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파주시의 규제개혁 (이화여대 캠퍼스 승인)1) 이화여대 승인 추진 상황2) 이화여대 유치에서부터 승인까지,,3) 특이사항4) 기존방식과 개선방식 비교5) 기존방식과 개선방식을 통해 본 공사 착공까지의 소요기간 비교6) 파주시의 이화여대 사업 과업 수행 절차7) 평가2. 안산시의 25시 민원감동센터1) 민원감동센터 도입 배경2) 운영개요3) 사회 각계 각층 반응4) 평가Ⅲ. 결론Ⅳ. 과제를 하며 느낀 점Ⅴ. 자료출처Ⅰ. 서론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이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도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에 따라 정부는 행정개혁을 하게 된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다양한 나라의 정부들은 행정개혁 사업 중 하나로, '국민에게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의 만족도 제고' 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이명박 정부 역시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섬기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지방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국정지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방 정부 중, 올해 4월 30일에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뽑힌 파주시와 행정안전부가 이례적으로 지방행정 개혁사례 권고한 25시 민원감동센터를 최초로 운영한 안산시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파주시의 규제개혁 (이화여대 캠퍼스 승인)파주시는 2008년 3월 30일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수상은 파주시가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이화여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 신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15개월 이상이 걸리는 승인절차를 당일 파격적인 승인을 하면서 이명방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모법 사례로 뽑히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1) 이화여대 승인 추진 상황○ ‘06.10.11 :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06.10.20 : T?F 구성(격주 회의 개최)○ ‘0천평)○ ‘06.11.03 : 건축허가제한 공고○ ‘07.05.07 :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고시?파주시? 사전환경성검토 완료? 농지분야 사전협의 완료(농림부)○ ‘07.05.31 : 공여지 반환(주한미군?국방부)○ ‘07.06.13 : 대학설립 지원을 위한『시민추진단』위촉식○ ‘07.08.27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 ‘07.12.14 : 건축허가제한 변경공고 (A=1,014,038㎡)○ ‘07.12.28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A=1,014,038㎡)○ ‘08.01.15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자부)○ ‘08.03.05 : 사업시행 승인(변경) 업무 처리지침○ ‘08.03.25 : 사업시행승인신청 및 승인2) 이화여대 유치에서부터 승인까지,,(1) 이화여대 유치,, 찾아온 위기① 2006년 3월 주한 미군 공여지 반환에 맞춰 '주한미국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파주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비, 6곳의 미군 기지를 선정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② 이화여대에서 글로벌 캠퍼스를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파주 시장은 여러번 학교를 방문해 미군 반환 공여지의 지리적인 이점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2006년 10월 드디어 캠프 에드워드 자리에 이화여대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③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별법에는 사업 시행 승인을 위해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 관리 계획 결정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모든 관련법 조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게 되어 있던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실시 계획 인가, 건축 허가 등이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 추진 되어야 하므로 사업 시행자가 이를 한번에 작성해서 일괄 협의를 요청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④ 특별법에 의한 발전 종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에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시행되기 때문에, 대규모리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장기화는 특별법 취지와 달리 사업 추진에 방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어렵게 유치한 이화여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시행 승인이 필수 불가결 하였다.(2)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① 발전 종합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택지 개발 사업, 산업 단지 조성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계획 시설 사업등의 개별법에 의한 추진 절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분야별로 T/F(TASK FORCE TEAM,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시간을 줄이고, 환경 영향 평가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적용하면 2년이 걸리는 승인까지의 기간을 15개월 이내로 단축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② '전봇대를 뽑으라'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은 사업 시행을 위해 마련된 법이 사업 추진을 방해하면 이를 다시 개선하라는 것 아닌가, 파주시는 전봇대를 뽑기 위해 사업시행 승인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③ 다른 법령에서는 의제 처리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를 처리하는 절차는 어떠한 지 등, 살펴본 결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 승인 시에도 향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먼저 승인해주고 차차 행정 절차와 토지 매수 절차를 병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3) 다시 찾아온 위기, 극복한 파주시① 전국 최초로 특별법을 적용하여 사업 시행 승인을 하다보니 처리 지침도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문제점만 상부에 건의하고 그 대책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② 당시 경기도온서는 사업 시행 승인 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처리 지침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사업 시행 승인을 대규모 개발사업처럼 단계별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였다. 또한 특별법상 승인권자가 시장, 군수 인데 경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 의거 의제처리 조항을 향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먼저 사업시행 승인하여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를 적용받았다.(4) 이화여대 사업 승인① 남은 것은 파주시 행정 내부 절차 기간의 단축이었다. 그동안 이화여대 경기도, 파주시는 1주일 마다 T/F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오면서 이화여대 사업계획 수립 현황을 사전에 확보해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수렴했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필요사항을 이화여대에 미리 알려주고, 관련 서류 작성 기간을 최소활 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무 종합 심의 시 관련 부서가 사전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변경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계기가 됐다.② 파주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혼선과 어려운 문제에 대한 방침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보고 '거꾸로 결재'를 지시했다. 담당에서 과정, 국장, 부시장을 거쳐 시장 전결로 되어있는 상향식 결재란을 시장부터 담당까지 하향식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는 '선 사업승인 후 행정절차'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5개월 이상 걸리는 이화여대 사업 승인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다.3) 특이사항① 사전실무 협의 및 TFT(TASK FORCE TEAM, 특별위원회) 운영- 파주시,이대관계자,경기제2청등으로 구성된 TFT운영(월2회)- 사업의 시행승인 접수이전에 TFT회의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련실과소 사전협의 이행② 선 결재 후 사업시행방식 채택- 이대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 승인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향식 결재를 거치며 피드백을 통한 기간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 결재권자가 먼저 시행방안에 대한 결정을 하므로써 내부 행정검토의 과정을 최소화 하자는 방침에 따라 거꾸로 결재를 진행하였다.③ 선 사업시행 후 행정절차 이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대의 경우도 2006년 10월 11일 사업계획이 일반에 알려져 주변 지역의 지가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종합계획 확정은 2008년 1월 15일 이루어졌으며 후속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승인시에는 지가로 인한 사업부담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있었음- 금번 사업시행 승인은 개별법에 의한 승인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하여 줌으로써 특별법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고 개별법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절차 이행 완료토록 하여 사업 추진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④「주한미공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적용- 파주 이화 교육·연구복합단지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절차 이행과 달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행정처리 하였음4) 기존방식(先법적절차이행 後사업승인)과 개선방식(先사업승인 後법적절차이행) 비교기존방식(先법적절차이행 後사업승인)개선방식(先사업승인 後법적절차이행)일정과 업 수 행 절 차주 요 내 용1개월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이화여대 → 파주시「특별법」제11조파주시 관련부서 협의?농지분야사전협의,산지분야협의 등?토지적성평가 등「국계법」제28조2개월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파주시→경기도「국계법」제30조관련기관 협의?농지분야 사전협의?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전환경성 검토도시관리계획 결정?경기도지사「국계법」제30조12개월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실시계획인가에따른협의?20일 이상 : 도보게재?농지전용협의?산지전용협의?건축허가등「국계법」제90조실시계획인가?파주시장「국계법」제91조사업의 시행승인?고시?파주시장「특별법」제10조토지수용?사업시행자일정과 업 수 행 절 차내용1일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이화여대「특별법」제11조파주시 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농지,산지등「국계법」제28조사업의 시행승인?고시파주시「특별법」제10조 및 제11조토지수용이화여대착 공5) 기존방식과 개선방식을 통해 본 공사 착공까지의 소요기간 비교구 분기존 방식소요기간개선 방

사회과학| 2010.03.04| 10페이지| 2,000원| 조회(518)

행정개혁, 안산시, 파주시, 파주시 규제개혁, 이화여대캠퍼스, 25시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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