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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버산업과 자활사업의 연계방안

실버산업과 자활사업의 연계방안November. 4, 2004강남대학교실버복지의 입문 - 6조목 차1. 실버산업 1) 실버산업의 개념 2) 실버산업의 현황 (1) 주거분야 (2) 의료분야 (3) 금융분야 2.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념 2) 자활사업의 현황 (1) 보건복지부 주관 (2) 노동부 주관3. 실버산업과 자활사업의 연계방안 1) 실버산업의 특성 (1) 공익과 사익 결합 (2) 중소형기업 (3) 노동집약적 (4) 다양한 분야 (5) 지역과의 밀접한 연관관계 2) 실버산업과 자활사업의 연계방안1. 실 버 산 업1) 실버산업의 개념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유료 노인복지사업을 모두 이에 포함1. 실 버 산 업2) 실버산업의 현황주거분야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약화 등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거분야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1) 주거분야① 주거시설 최근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분야. 유료양로원, 노인휴양시설, 3세대주택 등을 짓는 일1. 실 버 산 업2) 실버산업의 현황(2) 의료분야단순히 병원시설 내에서 노인의 치료를 행하는 의료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실버 관련분야와 연계하여 복합기능을 갖추거나 재택보호와 연결하여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요구① 병 원 노인을 위한 병원에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과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에서 노인질병을 함께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치료기능이 있고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교육 · 시설안내 등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아래 복지관이나 민간시설 등이 설립② 의료복지용품 휠체어, 지팡이와 같이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주는 보행용품, 종이귀저기, 위생용품과 같은 재가간호용품, 찜질기, 안마기, 지압기 등의 물리치료용품 등이 있다. 또한 건강식품과 신경계 조절식품, 알레르기 방지식품, 고혈압 방지식품, 엽록소 가공식품, 등 건강식품은 비교적 잘 팔리는 실버상품에 속한다.1. 실 버 산 업1. 실 버 산 업2) 실버산업의 현황(3) 금융분야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 확보와 보유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분야로 일반적으로 연금과 보험으로 분리① 연 금 노령기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적으로 일정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그들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소득보장의 장치1. 실 버 산 업② 보 험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노후대책보험으로 그 성격은 일반은행, 신탁은행, 생명보험 회사등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과 유사. 노년기의 재택간호 상태에 대비하는 재택수당보험.2. 자 활 사 업1) 자활사업의 개념수급자중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 일명, 조건부 수급자에게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도모하고 공공부조를 통하여 그들의 부족한 서비스를 지원하되,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활사업은 일자리 제공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재활서비스와 그들의 가구여건 조성 및 환경 적응 등을 통하여 이들에게 창업내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2. 자 활 사 업2) 자활사업의 현황(1) 보건복지부 주관① 사회적응프로그램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② 지역봉사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③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④ 자활 공동체 지원사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 자활공동체를 지원⑤ 창업지원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2. 자 활 사 업⑥ 근로소득공제(근로장려금)사업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의 형태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2. 자 활 사 업2. 자 활 사 업2) 자활사업의 현황(2) 노동부 주관① 직업적응훈련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의 고취와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자동차 운전능력을 배양② 자활직업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훈련과정 및 취업이 유망한 분야 등의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취업능력 및 기능 습득을 지원한다.2. 자 활 사 업③ 자활취업촉진사업 자활대상자 스스로 산업현장 구인현황 파악 및 생산현장 체험을 통하여 본인 취업 및 여타 자활대상자의 취업을 지원④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취업대상자에게 점포임대를 통하여 창업을 통한 신속한 자립을 도모3. 실버산업과 자활사업의 연계방안1) 실버산업의 특성실버산업은 자유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편안함 등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의 특징(1) 공익과 사익결합실버산업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거대하지만 구조적으로 세분화된 작은 시장으로 형성(2) 중소형 기업3. 실버산업과 자활사업의 연계방안1) 실버산업의 특성실버산업은 노동집약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3) 공익과 사익결합실버산업은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산업(4) 다양한 분야실버산업은 이동성이 적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지역과의 연관이 매우 깊다.(5) 지역과의 밀접한 연관관계3. 실버산업과 자활사업의 연계방안2) 실버산업의 자활사업의 연계방안어느 정도의 시장 수요에 대한 공급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집약적인 실버산업의 특징이 활용되어 생산비용이 감소하여 비용이 절감되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개인에게는 근로의 욕구 또한 충족할 수 있는 효과. 자활후견기관의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초기 생산에 있어서 생산비의 절감 효과. 이러한 결과로 생산된 상품이 일반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자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완전한 실버산업 품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해당하는 야생화, 수의 원예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3. 실버산업과 자활사업의 연계방안2) 실버산업의 자활사업의 연계방안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 속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빈곤, 와병노인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사회기여의 인식으로의 변화를 기반.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기존 노인복지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노인이 주 대상이 되며, 노인이 서비스의 대상을 넘어서서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5.03.15| 19페이지| 3,500원| 조회(382)

실버산업, 자활사업, 실버산업과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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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조사

사회복지사무소November. 17, 2004강남대학교지역사회복지론 - 조목 차Ⅰ. 서 론 Ⅱ. 본 론 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 1) 사회복지사무소의 개념 2) 추진배경 3) 관련법령 4)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목표 5)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6)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 7) 업무분담의 내용과 효과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2. 기관방문 1)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설치목적 2)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필요성 3) 담당업무 4) 추진경과 5) 조직도 6) 사회복지사무소 추진계획 3.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인터뷰 Ⅲ. 결 론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주장을 외친지 20여년 만에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가 반영되어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준비가 추진되었다.서 론Ⅰ. 서 론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1) 복지사무소의 개념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현재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선진형 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Ⅱ. 본 론2) 추진배경⑴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국민의 복지욕구 급증과 예산확대 ⑵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⑶ 자율성, 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의 복지 참여 확대 ⑷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처 미흡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4) 시범복지사무소의 목표⑴ 제 15조(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⑵ 제 28조(사회보장전달체계)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3) 관련법령⑴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의 확대 ⑵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 ⑶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전문화⑴ 사회복지관련 사무를 전담 ⑵ 공공부조제도 집행 ⑶ 공공복지서비스제도를 집행하고 기초사례관리를 수행 ⑷ 지역단위 사회복지의 종합기획과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 ⑸ 지역사회 공공 / 민간자원의 관리, 조정, 연계 ⑹ 지역사회복지의 중심경로로서 관련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을 증진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5)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⑴ 대도시형 (3개과형)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6)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⑵ 일반도시형 (2개과형)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6)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⑶ 농어촌형(1개과형)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6)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⑴ 업무분담의 내용 ⑵ 업무분담의 효과 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② 복지행정업무 수행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유도 ③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7) 업부분담의 내용과 효과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2005년 7월부터 구성하게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두는 민(民), 관(官) 협력기구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 배경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지역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가 필요했고 보건, 복지분야 민, 관대표자, 실무자들이 협력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를 바탕으로 한 연계, 협력체계 마련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⑶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⑷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과정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을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건의하거나 시/군/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⑸ 실무협의체의 구성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⑹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구성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 겸임하는 것이 가능⑺ 실무협의체의 기능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실무를 협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건의할 분야별 안건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1. 복지사무소의 이론설명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⑻ 협의체의 운영 ⑼ 복지사무소와의 관계 사회복지사무소는 공공부문의 복지전달체계의 한 축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수요자와 공급자,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복지사무소장)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2. 기 관 방 문- 서울 서초구 사회복지사무소1)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설치목적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보 - 원스탑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개⑵ 복지업무 전문성 확보⑶ 강한 공공,민간 복지 네트워크 구축⑷ 당면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복지시책 집중 연구,개발2. 기 관 방 문2)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필요성⑴ 현재의 공공민간자원으로 주민복지만족도 3배 향상 실현⑵ 21세기 도시형 복지모델 정립⑶ 지방자치단체장(서초구청장)의 복지마인드 정책화2. 기 관 방 문3) 담당업무- 복지기획담당 :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개발, 시행 - 노인복지담당 : 경로연금등 재가노인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묘지관련업무 - 여성정책담당 : 여성지도 및 지위향상, 여성단체지원, 아동상담등 보육지원 - 조사상담담당 : 복지상담실운영,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상담창구관리 - 생활보장담당 :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지원관리 - 복지지원담당 : 이웃돕기성금모금, 복지시설관리, 보훈업무, 재해, 푸드뱅크4) 추진경과5) 조직도2. 기 관 방 문2. 기 관 방 문6) 사회복지사무소 추진계획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 3 구청사내 2층 ⑵ 주민의 접근성 향상방안 ① 공적 서비스 장소의 접근성 향상 방안 ② 민간 서비스 장소의 접근성 향상 방안 ⑶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방안 ① 지역사회협의체, 협의체 실무단, 자문단, 구의회 등과 정례회의 개최 ②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③ 지역사회협의체 실무단 구성 ④ 자문단 및 구의회2. 기 관 방 문⑷ 민간자원의 개발,동원 계획, 고용,보건 등과의 연계방안 서초구자체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und)을 만들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구민의 복지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 실시3.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인터뷰Q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 Q2. 사회복지사무소는 언제부터 만들어지나요. Q3. 사회복지사무소는 어디에 만들어지나요. Q4. 사회복지사무소는 국가조직인가요, 지방조직인가요? Q5. 사회복지사무소에는 누가 근무하게 되나요? Q6.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시범사업은 왜 하나요? Q7. 시범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1. 문제점 1) 찾아가는 서비스의 부재 2) 업무 중복 3) 사회복지 전문요원 부재결 론Ⅲ. 결 론과거에도 사회복지사무소와 유사한 “보건복지사무소” 를 시범사업으로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2년 간 1차로 실시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다시 시범기간을 재연장하였으나, 결국 효과미흡이라는 판정으로 중지하게 되었다. 실패의 원인은 시.군.구의 복지업무와 보건복지사무소의 업무가 이원화되었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구비한 중간관리자가 없었으며, 보건복지사무소가 보건부 내에 설치가 되어,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공복지정책의 효율성 증대와 각 지역사회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사회복지 각계의 공감대와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이 출발해야 할 것이다.결 론Ⅲ. 결 론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5.03.15| 26페이지| 3,500원| 조회(487)

지역사회, 지역사회복지, 기관방문,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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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조직의 동태화 방안

신축성을 위한 조직운영의 동태화 방안현대행정의 이해 / 수 5~6교시 / 교수님사회복지학부Ⅰ. 서 론본 글은 신축성을 위한 조직의 동태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구조적 측면, 인간관리적 측면, 가치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구조적 측면1) 창의적 ? 쇄신적 조직관리(1) 통제중심에서 자율계획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2) 과도한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분권화를 촉진해야 한다.(3) 자기통제 체제와 성장위주의 리더십을 관리해야 한다.(4) 의미있는 목표가 되도록 유도하고 과감한 도전감을 부여한다.(5) 발전과 개선을 위한 도전에는 실패와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론 시행착오도 불가 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2) 신축적 ? 기동적 조직관리(1) 과(계)제 폐지(Abolition of Section)수평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계)를 폐지함으로써 업무기능의 중복과 번잡을 방지하는 한편, 업무기능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신축성을 제고하고 할거주의를 방지하는 것이다.(2) 횡적 조직의 편성① 프로젝트팀(Project Team) : 특정과제나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설된 임시적 동태적 조직으로 단시일 내에 과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조직이다. 전통적 피라미드 조직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에 구애 당하지 않고, 조직구성원이 대등한 관계에 있고, 상하구별이 없고, 횡적인 협력관계가 중요시되고, 목표가 달성되거나 과제가 해결되면 해체되는 것이 특징이다.② 테스크 포스(Task Force) :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임시적 전문가 조직을 의미한다. Task Force는 Project Team에 비하여 대규모적 ? 상설적이며 때로는 업무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고 계층제 형태나 법적 근거를 요하는 동태적 조직이다. Project Team은 정규 부서에서 재임하면서 임시 차출되는 형식을 취하나, Task Force는 기간 중 조직 구성원이 정규 부서의 소속에서 이탈하는 전임제로 활동한다.(1974년 제1차 후버 위원회의 구성 때 24개 Task Force를 만들어 조사 연구)③ 담당관제 : 수직적 계층제 조직의 경직성과 업무의 고정성을 보완하고, 행정환경(계층제)에 신축성 ? 적응성을 부여하며, 행정의 전문화 정책 수립의 질적 향상에 목적을 둔 막료제도이다.④ 메트릭스 조직(Matrix Structure) : 행렬조직 혹은 복합조직이라고 하며 사업구조와 직능적 구조를 결합시킨 것이다. 사업구조는 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장악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수평적 조직 형태를 띠고, 직능적 구조는 전통적 조직 부처의 기준에 따라 편성되며 계급제를 취하는 수직적 구조이다. 사업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기능별 단위간의 협력을 보장함으로서 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 사업이나 고객의 요구에 신속 대응할 수 있으나 명령통일의 일원화가 곤란한 점이 있다. 명령계통은 다원화적이고 구성원은 사업, 직능적 구조에 중복된다.(3) 에드호크러시(Adhocracy) :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비교적 낯선 사람들로 조직된 집단 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적응력이 강하고 유기적, 임시적, 임시적인 성격을 띤 체제이다.2. 인간관리적 측면1) 하의상달 2) 참여촉진 3) 능력발전 4) 자아실현 5) 분권화의 촉진 6) 민주형의 리더십3. 가치관 측면1) 인간능력개발조직 확립(1) 인간능력개발조직의 효과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통하여 조직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조직은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 후 인간능력을 성장 ?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때는 큰 관심을 가졌으나 채용 후 능력발전을 시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조직인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능력발전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5.03.15| 2페이지| 1,000원| 조회(603)

행정조직, 행정조직의 동태화, 동태화 방안, 동태적 조직, 신축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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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특수학급 교과과정

주제 : 특수학급의 교과과정은 일반학급의 교과과정처럼 국가에서 정해진 체계가 있을까? 또한 졸업 후 진로방향은 어떻게 될까?장애인복지론 목요일 1-3교시 교수님대학교 사회복지학부1. 서 론아르바이트일로 우진학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인천용정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용정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이며 일반학급 외에 학교내에 특수학급이 저학년, 고학년 두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2. 본 론1) 주제선정 배경이번 방문을 통해 특수학급 교과과정이 일반학급 교과과정과 다름을 알게 되었지만 특수학급의 교과과정이 일반교육과정처럼 정해진 체계가 있는지 궁금했으며, 또한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사회에서의 학력이 어떤식으로 인정되는지 등의 전반적인 진로방향이 궁금하여 본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2)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① 특수학급 교과과정의 국가적인 체계유무- 3특수학급 교과과정도 일반교육과정처럼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체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며, ‘국민’은 비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까지도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인 장애인(특수아동)도 교육의 대상이며,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도 일반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당연히 특수아동의 교육까지 포함되며 그에 따라 국가에서 정해진 특수아동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② 학력인정과 졸업 후 진로방향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로 교육을 받았으므로 일반학교이든 특수학교이든 사회에서의 학력인정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한다.졸업후의 진로방향은 매우 가늠하기 어려웠다. 근시안적일지 모르지만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사회에서의 장애인 취업상태를 보면 매우 열악해 보였다. 장애인으로서 취업하여 일하는 모습은 가끔 TV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하여 암울하지만 졸업 후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3) 조사된 내용과 나의 의견과의 비교① 특수학급 교과과정의 국가적인 체계유무조사결과 내 의견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정해진 특수교과과정이 있었다.(국가에서 만들어진 교과서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학급처럼 일괄적으로 교육과정을 맞추어 특수아동 들에게 교육할 수는 없음을 알게 되었다.i) 개별화 교육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온 교과서가 있어도 일괄적으로 그 교재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교과서로 하기도 하고, 또는 일반학생 교과서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즉, 특수교육의 질은 특수교사의 재량에 매우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마다 그리고 특수학급 아이들마다 전부 다르게 각각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② 학력인정과 졸업 후 진로방향이것역시 내 의견과 마찬가지로 학력인정은 동일했다. 단지 특수학교냐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이냐의 차이만 있었다.- 3진로는 특수학교를 재학중에 더이상 특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어 일반학교로 나가게 되는 ‘환급’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특수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취업은 장애의 정도와 특정기능의 가능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애의 정도가 미약하고 직업교육등을 통해 단련된 기능이 있다면 복지관이나 기타 기관, 단체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 받아 취직을 하게 되지만 그 취업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3. 결 론장애에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번 견학은 특수아동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수학급 교과과정의 유?무를 조사하면서 특수교육의 효과성과 질은 특수교사의 능력과 재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장애인의 취업도 생각보다 더 어렵고 열악함을 알게 되었다.끝으로 특수교사의 재량에만 의존하는 특수교육보다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봤다. 특수교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교육에 있어서 좀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책 ''삐그덕''9월 2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 1·4분기 장애인 취업건수는 934건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31.8% 감소했고, 취업률은 23.4%로 15%나 줄었다. 이는 지난해 4·4분기에 비해서도 각각 41.7%, 8.5% 하락한 수치다.구직자는 3995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12%가 늘었지만 구인은 1728명에 그쳐 20.4%나 하락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애인 취업 급감이 지난 1월 노동부가 고용장려금을 40% 축소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장려금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2003년까지는 30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할 경우 장애인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에 의존해 왔다.촉진기금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기업이 낸 부담금으로 운용되고 국가예산은 지난해까지 매년 10억원만 지원됐다. 노동부가 예상하는 올해 말 촉진기금 잔금은 294억여원. 이마저 정책 실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위기까지 몰려 추경예산 400억원이 투입된 결과다.하지만 매년 400억∼500억원씩 적자를 봐온 고용촉진기금은 이미 독립적 운용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다행히 추경 편성이 이뤄졌고, 로또복권 기금에서도 지원받을 계획이지만 자체적인 자금 운용 능력은 사실상 상실했다”며 “기획예산처도 ‘필요할 때 신청하라’는 입장이어서 정기예산 편성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애인 정책이 이처럼 뒷걸음질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생색내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5.03.15| 3페이지| 1,000원| 조회(522)

특수교육, 특수교육의 교과과정, 특수아동의 진로, 진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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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평가C아쉬워요

미혼모의 이해와 미혼모 복지서비스의문제점과 해결방안사회복지학부 9921761 도현석Ⅰ. 서 론Ⅱ. 본 론1. 미혼모의 개념2. 미혼모의 발생원인3.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과 실태4.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현황5.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문제점(1)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2) 행정 ?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3)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측면의 문제점6.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1) 법 ? 제도적 측면(2) 행정 ? 재정적 측면(3)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Ⅲ. 결 론Ⅰ. 서 론미혼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들어 성의식의 개방과 더불어 성관계의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와 낙태나 입양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추세로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미혼모의 개념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미혼모(未婚母)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뜻하는 말이다.미국의 국립사회사업가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서는‘미혼모란 처녀로서 비합법적인 아기를 가지게 된 경우는 물론, 벌거, 이혼, 배우자 사망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여자’를 뜻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합법적인 혼외임신 또는 혼외출산을 한 기혼여성을 미혼모로 간주하지 않고, 미혼여성으로 국한한 협의의 개념으로 만을 미혼모라고 본다.2. 미혼모의 발생원인)미혼모가 발생하게 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고,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미혼모가 발생하는 주요인이 된다. 성의식의 개방으로 인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 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3. 미혼모 을 실시하고 가출여성의 연고자 인계 및 미혼모 시설에 시설보호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지 역계부녀상담소간이부녀상 담 소지 역계부녀상담소간이부녀상 담 소계1222894강 원13211서 울14104충 북413부 산936충 남9-9대 구4-4전 북20119인 천321전 남19118광 주211경 북4-4대 전514경 남7-7경 기853제 주11-* 자료 :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 현황』 2002* 참고 : 부녀상담소 - 시도 조례에 의한 시설 및 시설면적이 8평 이상인 상담소간이부녀상담소 - 시설면적이 8평 미만인 상담소③ 직업보도시설 현황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여성이나,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행할 우려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자, 무의무탁한 미혼모들을 입소시켜 자립자활을 위한 정신교육 및 기술교육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지 역시 설 수수용정원지 역시 설 수수용정원계221,543강 원2110서 울5210충 북150부 산4300충 남150대 구2100전 북--인 천1128전 남150광 주2190경 북--대 전155경 남--경 기2300제 주--* 자료 :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 현황』 2002④ 모자보호시설 현황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과 미혼모 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3년이다.지 역시 설 수수용정원지 역시 설 수수용정원계371,148강 원124서 울7164충 북144부 산6170충 남125대 구4147전 북499인 천148전 남252광 주131경 북5122대 전1122경 남250경 기--제 주150* 자료 :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 현황』 20035.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문제점(1)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우리나라는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법령은 없으며, 주로 윤락여성, 가출여성, 불우 미망인과 함께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예방사업보다는 시설보호 방법의 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다.(3)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측면의 문제점1) 미혼모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비효과성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미혼모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동안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 인성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호시설 중심의 직업 훈련은 미혼모들 자신들의 특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그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교육 기관도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데 미혼모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이 출산 전후6개월이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2~3개월 정도 후에는 기관을 퇴소하므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짧은 기간이다.많은 미혼모들이 분만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과 같은 제한된 틀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미혼모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퇴소한 미혼모를 위한 사후지도 서비스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직업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2) 예방대책 미흡과 사회적 편견미혼모 문제는 예방이 최선의 문제해결방법이다. 예방대책은 대개의 경우 그 효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이며 비용효과도 높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예방책이 반응책보다 덜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혼모 문제는 개인의 문제, 미혼모 자신의 문제로 사회적 인식과 편견 속에서 더욱 음성화된다는 것이 문제이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깊게 뿌리내려진 사회에서 미혼모들이 설 땅은 좁은 것이 사실이다. 한번 미혼모라고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바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여자라는 말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혼모가 개인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요즘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3) 성교육 미흡성교육은 있을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충실한 서비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미혼모복지서비스의 개선책은 미혼모를 위한 보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미혼모의 상담, 예방, 보호, 자활을 담당할 미혼모 관련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미혼모 관련기관이 미혼모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가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한다.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미혼모 상담소와 미혼모 숙식보호시설 그리고 직업훈련원, 입양시설 등의 통합적인 연계일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의 실태파악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미혼모에게 관심이 있는 집단들이 구체적으로 사회의 어느 곳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혼모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그리고 미혼모 보호의 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방, 보호, 자활을 위한 조직적이고 접근이 쉬운 전달체계의 마련이 요청되며, 미혼모 상담원, 종사자 등 미혼모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1) 법 ? 제도적 측면1)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 법령의 제정미혼모는 현재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의 법령을 모아 미혼모들에게 배포하여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10대 미혼모 문제에 있어서 이들에게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스웨덴 미국의 예처럼 학생미혼모들에 대한 학업지원 및 가혹한 처벌의 금지로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2)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외국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사회복지가 제도적 복지체계로 발달한 선진 복지국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그 책임을 법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이 후원자들에게 신뢰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3)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1) 미혼모 복지 예방대책 확립사회와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는 먼저 성도덕 및 윤리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산업화 ? 도시화는 성도덕의 타락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의 진전을 막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규적인 교육제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은 재정립시키는데 노력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종교기관, 사춘기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관여하는 각종 조직이 보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하여 선도의 대책을 갖는다면 당연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2) 다양한 소집단 활동을 통한 성교육의 내실화성교육은 있을 수 있는 미혼모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직장,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에 의해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 또한 성교육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똑같은 비중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성교육은 대단위 강의식이 아닌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중 ? 고등학교에서 양호교사나 상담 교사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소그룹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3) 미혼모 상담시설의 다양화현재의 상담시설은 임신초기의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만 편중에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미혼모 상담시설이 요구된다.4) 미혼모를 위한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전문화미혼모의 연령이 저연령화 되었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직업 훈련하다.

사회과학| 2005.03.15| 8페이지| 1,000원| 조회(1,471)

미혼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 미혼모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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